○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으로는 한상국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신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한상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한상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원주시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농촌 및 도심지 외곽으로서 저소득 농업인 및 시민들이 다수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수공사 시 시에서 공사비의 감액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혜택 없이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위생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용가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전환 시 주민들을 위하여 공사비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존 시설인 계량기까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1항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용가가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급수공사비가 함께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토록 개정하는 내용인데, 시설부담금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계량기 구경에 따라 최저 약 4만 원에서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고, 개정조례안 내용의 특성상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대부분 농촌 및 도심지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농업인 및 시민들의 이전급수를 위한 것인만큼 원거리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이분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의원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발의해 주신 한상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추가되는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라고 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관설동이나 행구동, 봉산동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배치된 데까지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먼저는 계량기까지를 인정 안 했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계량기까지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접하고 봤을 때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인데 위원회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혼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협의회장으로 지칭이 되는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 한상국 위원 협의회의 위원장 명칭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분하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협의회는 협의회장으로 지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봐꿔 주시고요.

두 번째,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25명 중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협의회도 위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협의회 위원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굳이… 제가 말씀 올린 것은 협의회의 회장, 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례를 접할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협의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또 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별도로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제가 조례 정비도 해봤습니다만, 협의회의 협의회장으로 고친 조례도 몇 건 됩니다. 이것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측면에서 협의회장으로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외 선임되는 위원들은 회원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제9조 구성에 원주시의원들을 25명 내에 2명 배정해서… 유비쿼터스사업이 원주시로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인원에 원주시의원 2명을 명기하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예 명기를 하시고, 협의회도 위원장이 아닌 협의회장, 부협의회장으로 칭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니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6조에 보면 보안관리가 있고, 16조에 보면 비밀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6조부터 보겠습니다.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협의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6조에 보면 보안관리에 대해서, “시장은 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야 된다.”, 또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 다 중복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안협의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신원조사한다든가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대로만 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누설해 버리면 제재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신원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적용해서 한다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유비쿼터스를 하면 정보통신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나중에는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당장은 없어도 하다 보면… 원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교통이나 주차시설 같은 것은 시청에서 되어 있고, 방범시스템은 원주경찰서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관련 시설, 재난통제실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유비쿼터스는 원주시 당면과제가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수수료 문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유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비밀의 준수)에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협의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협의회 위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 김명숙 위원 11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이 해촉되는 사항들 네 가지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섯 번째로 누설에 관한 조항을, 만약에 누설했을 때는 해촉된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누설에 대한 방지가 되지 않을까. 위원들이 일반인과 공무원이 같이 구성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해촉사유를 여기에 열거하신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로 그런 것을 첨가하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6조에 관한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죠? 시설에 근무하는. 6조는요.

○ 김명숙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에 해당되거나 또 위탁으로 경영하게 되면 업체가 되겠죠. 직원이죠. 이쪽은 위원이고. 뒤의 것은 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 앞의 것은 직원의 사항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근무한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시는 공무원 규정 몇 호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된다든지 그것을 아예 명시하면 더욱 더 강화된 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큰데, 지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됐는데, 예산에 대한 확보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진화된 도시를 하려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거든요. 좀더 철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좀더 보완해서 완벽에 가깝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명숙 위원 LH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첫째, 협의회에 위원회와 협의회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한다. 둘째, 안 제9조(구성 등) 협의회 회원에 원주시의원을 포함한다. 셋째, 안 제6조(보안관리)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로 하고, 안 제7조(정보보호)를 안 제6조제7항으로 한다. 넷째, 안 제11조(위원의 해촉)제3항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