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0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청색표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서입니다. 11～12쪽까지 수익적수입, 15쪽 자본적수입의 세입예산과 수익적지출의 인력운영비 총괄, 25～26쪽 일반관리비, 26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2쪽 자산취득비, 33쪽 상하수도사업본부청사 신축사업비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봉화산 배수지 법면 및 휀스 보수공사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법면하고 휀스 설치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수도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배수지 올라가는 정문 끝에서 좌측으로 유실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수해 유실된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추석 폭우 때.
○ 한상국 위원 이번 수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수해에 유실된 것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일단 국비지원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3추에 가서 정정이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수해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올렸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럼 3회 추경에 가서 7,000만 원 국비 받아서……
○ 수도과장 이흥림 책정이 되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국도비하고. 부기 변경이 그때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은 시비로 특별회계로 지급하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법면이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140㎡이고요. 16경관이 쓸려서 자빠졌어요. 산쪽에서 내려오는 토사에 밀려서…….
○ 한상국 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 위에 나무하고 벌목을 하니까. 배수지 위쪽으로. 그쪽에서부터 토사가 밀려 내려 와서 쓸린 겁니다.
○ 한상국 위원 3회 추경에 국비 지원받아서 처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호저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 2억 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억 9,900만 원, 부론광역상수도 공급사업 1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감액된 것들이 다른 급한 것을 먼저 하자고……
○ 수도과장 이흥림 부론 같은 경우 사업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산 차원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315～317쪽, 특별회계는 19～24쪽, 27쪽, 31～3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은 입찰전액을 사업비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늘어난 부분은 조정했고요.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긴급보수민원사업비 5,000만 원이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비 정산과 세입 불충으로 인한 미발주사업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요. 거기서 준 게 감리비가 줄었다고 되어 있네요. 시설비하고.
○ 수도과장 이흥림 33쪽 청사신축 말씀이십니까? 업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청사신축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필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 업무과장 황병태 일단 삭감된 금액이 다른 부분으로 부기정정이 돼서 재투자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 금액은 유지가 되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삭감시켜서 다른 과목 세출로 다시 편성됩니다.
○ 전병선 위원 다른 과목으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꼭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른 사업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일반회계 317쪽, 긴급민원해소사업이 어떤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70개소가 있는데요. 갑자기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배수탱크가 샌다든가, 아니면 송수관로가 터졌다든가 이랬을 때 보수하는 보수비입니다.
○ 신수연 위원 현재 2억 원은 사용한 상태인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1억 8,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 신수연 위원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추가로……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 두 달 동안 겨울 동파… 다음 예산으로 하니까 동파 대비해서 가능하신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8쪽이 되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333～334쪽까지 되겠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385～38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호저문화마을하고 댐 상류 하수도 시설 관련 삭감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호저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2억 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관거 보수공사를 전면 교체공사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관거 내부를 조사해 보니까 부분보수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가능하겠기에 부분보수를, 일부 많이 훼손된 부분만 부분보수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댐 상류는 금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서 국비가 정산되면서 시비까지 같이 정산돼서 삭감된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애당초 문화마을 예산 세우실 때 그게 전부 교체하시려고 했다가 일부분만 해서 그렇게 삭감된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긴 한데요.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은 미리 감안이 되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처음에 거기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었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서 관을 통해서 우수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우수가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이 많이 희석되면서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결과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되는 구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정밀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분 보수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 김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85쪽이요. 거기에 보면 원래 국비가 깎였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국비는 가내시가 되었다가 국비지원이 되면서 매년 조금씩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모든 공사는 국비가 몇 퍼센트… 하수과는 국비가 많더라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우산동 관거정비공사 말씀이신가요?
○ 전병선 위원 70%, 30%.
○ 하수과장 김문철 위원님, 우산동 관거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아니, 모든… 보니까 국비가 되면서 우리 시비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하수과나 수도과에서는.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많이 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국비가 깎이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 하수과장 김문철 계속사업이니까요. 계속사업을 4년차나 3년차로 진행하는데, 사업물량을 다음연도로 미루고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비가 줄어들면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많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국비에 맞춰서 깎인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두죠?
○ 하수과장 김문철 관거 연장으로 따지면 100m 할 것을 80m만 하게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못한 것은 언제 하죠?
○ 하수과장 김문철 다음 해에 또…….
○ 전병선 위원 다음 해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국비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계속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다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아, 이번에 예산은 안 됐어도 다음에 그 예산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예산이 생겼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 하수과장 김문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예, 징수보상금. 원래 예산에 기정액은 없는데, 680만 원이 추가적으로 되었는데, 이것……. 맨 윗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보상금. 387쪽.
○ 하수과장 김문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금년도 2월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시켜서 금년도 2월부터 가동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10%를 떼어주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보니까 용역을 줬지만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저희들은 몇 분 있다가 나왔는데도 골이 아팠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정액이 안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최초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여기도 보니까 62만 원인가밖에 안 되어 있는데, 62만 원이라는 게 11개월 해서 62만 원이라고 했는데, 몇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상되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680만 원인데……
○ 전병선 위원 한 사람 분이요, 몇 사람 분이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11월분.
○ 전병선 위원 1개월분이……
○ 하수과장 김문철 아니요. 11월……
○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주었잖아요. 2월에 주었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열한 달 동안 계상된……
○ 전병선 위원 거기 3명인가 4명인가 근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징수하는 담당직원들한테 나갑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니까 소장하고 경리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3명인가 근무하더라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거기에 전부 근무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징수보상금으로 해서 무슨 위로를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징수한다는 것인지 그게 정확히……
○ 하수과장 김문철 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개근을 하고… 그 사람들은 유지관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국한되어 있는데, 별도로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축분뇨차가 들어오면 개근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액을 산정하고 금액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말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8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 수질을 검사하는 하수도도 유입수질과 처리수질, 방류수질을 계속 시간대별로 측정을 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려면 기자재가 있습니다. 검사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검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검사 기자재가 다 낡아서 교체를 할 시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기자재 자산물품이 되겠고요. 나머지 회의용 테이블, 장식장이라든가 파티션, 여러 가지 사무기구가 있는데, 이번에 하수과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시설을 한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무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리모델링이 이번 여름에 끝이 났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려서 다 갖추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당초 2,000만 원은 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봐야 되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당초는……
○ 한상국 위원 당초 2,000만 원 예산 섰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한상국 위원 이번에 7,0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증액 편성된 것은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구입비용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하수과에서 운영비 같은 게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예산보다도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가축분뇨 시설 사무원들,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혜택을 준다든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어요?
○ 하수과장 김문철 가축분뇨 쪽에 근무하는 직원은 외주 위탁을 줘서 외부 사람들이고요. 입찰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리 직원들은 현재 혐오시설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24만 원 받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4만 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부장님하고 얘기해서라도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하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다음 회기에는 조금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모 일간지에 보면…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BTL사업, 이게 어떻습니까? 장비 대금이 체불돼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2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건설기계업체에도 장비하고 자재대가 체납되어 있는데……
○ 한상국 위원 잠깐요. 2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2개 업체가…….
○ 한상국 위원 부도가 났다는 것은 원도급자가 부도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하도업체가 난 거죠.
○ 한상국 위원 하도의 하도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한 번 하도.
○ 한상국 위원 하도업체가 부도가 났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그것에 대해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 측에 저희가 “관내 업체이고 영세하니까 장비들에 대해서 포스코 주관사에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래서 그것을 쭉 끌어오다가 지난 9월 14일에 본사 상무까지 불렀습니다. 불러서 “BTL사업이 2012년 말까지 하면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지금 30% 정도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희가 강력히 포스코 측 상무한테도 얘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돼서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장비대금은 포스코에서 책임지고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만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이쪽 장비업체에서는 100%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 포스코건설에서는…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100% 지급한다는 것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금액 차이를 접근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는 작업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작업은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지급 문제는……
○ 한상국 위원 작업 중단이 되었다는 게, 해당되는 업체에 사용되는 장비는 중단이 됐겠죠. 그렇지만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전 공정이 중단되었다는 게 아니고, 체불되어 있는 장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3～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구간만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거기도 일부는 재개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 다만 공사 체불금에 대한 것을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100%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고……
○ 한상국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중단된 사실은 없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 하수과장 김문철 중단은 딱 이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금주 월요일 이틀 딱 되었고요. 어제부터 공사재개가 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장비업체가 계속적으로 합류해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3～4억 원 정도 체불된 업체는 떨어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그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업체들은 체불금 문제로 공사현장에서 이탈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계속공사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3～4억 정도 되면 몇 개월 치 장비대인데……
○ 하수과장 김문철 장비대만 3～4억 원이 아니라, 장비대만 따지면 1억 원 정도 조금 상이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가 차지하죠?
○ 하수과장 김문철 자재대하고 기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측에서는 한 번 지급된 금액을 이중으로 100% 지급할 수는 없고, 장비업체나 자재업체나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선을 찾아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중지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 얘기는 이틀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아니, 제 말씀은 현재로서 중단……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그만큼 포스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000억대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그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불이 되고 파업이 된 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본부장님 말씀이 현재로서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현재 것을 말씀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이틀은 공정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답변은 이틀 정도는 장비가 서든 기자재가 납품이 안 되든 공정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중지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현재 상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정에는 중단된 게 있었죠.
○ 한상국 위원 본부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파업된 현상을 질의드린 것이지, 그럼 지금 현재 며칠간은 중지되어 있다가 지금은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2일간 작업이 중단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한상국 위원 2012년도에 완공되는 공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사 상무를 불러서 얘기한 게, “앞으로 2년간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삐걱거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2년간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포스코가 되었든 원도급자 말고 하도급 하도급에서 체불이 된 게 아니고,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 거기에서 체불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첫째는, 주민불편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업체들이 포스코나 원도급자들의 주문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익적인 면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단가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억 원씩 체불되어서 몇 개월 치 장비대를 못 받는다. 이것은 원도급자한테 원주시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줘야 됩니다.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하도급 업자가 돈은 다 받고 장비대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아직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작업중단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BTL사업에 관해서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개월 치가 하도급에서 지체가 돼서 공사중단이 되었다고 신문 일간지에서 봤거든요. 민간 BTL사업이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포스코사에 감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포스코사에서 한 번 하도급 준 회사에는 돈을 100%를 지급했는데, 그 밑에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그럼 그것을 줄 때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없을까요?
○ 하수과장 김문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하도급업체가 공사한 장비회사나 인부들한테 대금을 풀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푸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규정을 최대한… 감시를 한다는 것은 대금 지급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그 경로를 파악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지체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다고 하면 직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장비업체에, 아니면 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요.
○ 신수연 위원 일간지 내용 전면 100%를 제가 이해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당국이 불신임을 조장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해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사실 BTL 하수관거사업이 정말 원주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묵묵히 참고 계시는데, 1,000억 원이 아니고 나중에 20년 후에는 2,100억 원이죠? 총 사업비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1,000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0억 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공사비만 1,000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공사비만 1,000억 원이고, 나중에 금융비용 회수하면 2,100억 원 정도를 회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비도 189억 원 정도가 들어가죠. 금융비용이 9%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심각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도에서도 최저가 입찰로 장비업체들을 계약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일이 언제든지 또 터집니다. 지금 최저가 입찰 당하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가 문제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총 공사가 진행된 게 30%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직도 70%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 꼭 짚어주세요. 원청한테 너무 최저가 입찰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터집니다. 그리고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5개월 동안 체불이 되었답니다. 심한 분들은. 그리고 전자어음 부분에서 문제가 또 발생한 것도 있고요. 하수과에서 관리감독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100억 원이라는 큰 공사입니다. 다시는 언론상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보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시민들 불편이 최소한 되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위원장님이나 한상국 위원님, 신수연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담당 상무를 불러서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저가입찰에 따라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수익문제도 공사과정에서 설계에 반영 안 된 것도 반영해 달라는 얘기도 했고, 우리 하수과장이 얘기한 장비대 지급문제, 그것도 직불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도업체가 12개 업체인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14개 업체.
○ 위원장 김학수 그 14개 업체도 업체마다 체킹을 하세요. 어떤 업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수도 사업을 소규모 사업을 하실 때 예산액보다 추경에서 감소가 되고 새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감독에서 뒷마무리가… 불편을 겪는 게 도로잖아요. 도보든 차도든. 그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물론 예산액 줄이는 것도 좋고, 새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맨 마지막 단계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또 시일을 많이 끌지 말고 뒷 공정을 깨끗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인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321～32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21쪽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최초에 국비가 60억 원이 포함되었었고, 우리 시비가 2억 원이 안 되는 1억 7,9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게 국비는 52억 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시비가 226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비율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시비와 국비로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국비 52억 8,400만 원 늘어난 것은…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는 100%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억 8,4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시비가 26억 9,6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도시 진입로에 당초 국비가 2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그때까지는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다가 이번에 25억 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시비가 26억 9,600만 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전병선 위원 시비가 저쪽 도로에서 확보된 거예요?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실로 그 도로에서 나온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볼 수도 있겠죠.
○ 전병선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원래 우리가 시비는 2억 원 정도만 예산이 되어 있다가 28억 원이나 되어 버리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26억 원이 플러스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돈은 저쪽에서 한 게 넘어왔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여기에 이번에 국비 52억 원 더 확보하셨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한상국 위원 3공구 거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문제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3공구가 공사비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거면 됩니까? 좀 모자라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당초계획에는 1, 2공구하고 오리현천교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3공구에 보상비 92억 원까지도 해결됩니다. 공사비 113억 원이 부족해서 그것도 좀……
○ 한상국 위원 113억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난번에 120억 원 정도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52억 원이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한 60억 원 정도면 안 되나요? 한 60～70억 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실지로 속에 들어가서 행구로 할 때 당초에 시비 사용했던 분하고 계산하면, 뭐 따로 계산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봤을 때 11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3공구를?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국비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그 금액 정도는 돼야만 된다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앞으로도 113억 원이 더 있어야만 3공구는 확보가 된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아이파크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 한상국 위원 그럼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보상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보상은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약 1km 정도 되는데, 도로 자체가 2차선도 아니고 거의 30m 도로 6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그래도 다행히 그쪽 지역에 특별한 구조물이 없어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실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면 1km당 200～300억 원 정도 들어가야만 보통 6차선 도로의 공사비가 되는데, 거기는 특별한 구조물 조그마한 소교량밖에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3공구는 예산 확보가 돼야만… 일차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을 때 공사를 재개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금 계획은 혁신도시가 2012년까지인데, 그때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계속 국비를 확보 요청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해야만 되는 도로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한상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진입로 신설도로는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산 자체가 331억 원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인데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일차적으로 공사를 먼저 발주한 게 어딘가 하면, 행구동사무소에서부터 신월랑 저수지까지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공사까지 해서 일차로 준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구동사무소에서 혁신도시로 논 중간을 가로 질러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10월경에 준공예정인데, ‘ㄱ’ 자로 되어 있는 그 도로가 혁신도시 주 진입로 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3차 구간은 혁신도시하고 사실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지만, 승인받거나 이런 데는 연관 없는 도로인데, 혁신도시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해서 단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980m짜리가.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가 열악하니까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보상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로가 원래는 영강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혁신도시 쪽으로 오는 동부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에서부터 신월랑까지 그 도로에서 연결되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행구동사무소에서 혁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는, 논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혁신도시 주 진입로인데, 시비를 투자해서 먼저 시행했던 게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행구동사무소, 건영아파트까지 일부 구간을 시비로 했습니다. 약 60억 원 정도를 시비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큼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급해서 먼저 했던 사항이니까 이 돈은 보전을 좀 해 달라.” 해서 그 구간의 보전을 92억 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있어서 먼저 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3공구 자체에 보상을 먼저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도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우리가 시비로 보상했으니까 지원해 달라.”라는 식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52억 원이 투자되거든요. 그럼 52억 원을 어느 쪽에 집중 투자하실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금 2공구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 한 것 쪽으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보상비하고.
○ 전병선 위원 그럼 이쪽에 도로 보상된 데는 아이파크 쪽에서 혁신도시 가는 도로 그 공사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바람은 국비가 내년도든지 내년 하반기든지 확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시비라도 새로 확보해서 도로공사만 개설을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전병선 위원 보니까 국비가 52억 원이 추가되었고, 시비가 26억 원이나 되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6억 원 중에 25억 원 기업도시 진입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에 국비가 기업도시 진입로는 총 공사비가 490억 원인데, 245억 원은 국비, 245억 원은 시비인데, 2010년도에 국비가 25억 원이 확보되면서 당초에 25억 원 시비를 부담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전병선 위원 시비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시비가 이쪽 무실로 때문에 거기서 돈이 좀… 공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LH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진입로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진입로는 우리 돈으로 전부, 국비 받아서 한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00% 국비로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국비로 해서 일단 옆에 사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도로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산업단지요. 일반운영비만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부론산업단지는 당초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개발공사에서 자금 사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 그리고 경안전선이라고 개인업체하고 MOU를 도에서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협약을 9월 전부터 지금까지 원주시가 해 주어야 될 일, 경안전선에서 해주어야 될 일, 도에서 해주어야 될 일을 세부적인 업무협약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세부적인 업무협약이 되고,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강원도개발공사로 해서 도 인가가 나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끝나면 바로 경안전선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해서 받고, 그다음 절차는 기 강원개발공사에서 조사해놨던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경안전선으로부터 필요한 보상비를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감정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감정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안 들어간 상태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곽희운 위원 올봄에 보상을 하겠다고… 보상팀은 꾸려져 있는 상태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강원개발공사에서 만약에 계획대로 시행했다고 하면 지금 보상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문막농협 2층에 보상사무실을 차려놓고 최종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강원개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철수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취소를 했던 상황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 지역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다니고 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계산단 중에서 진입로 개설에 2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진입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국도에서 연결되는 I.C구간에 구 도로하고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연결도로로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2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확장하는 거죠? 문막교를 건너서부터 확장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그것도 다 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 확장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글쎄요.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문막교에서부터 I.C 연결하는 데까지는… 문막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장을 못 하지만……
○ 곽희운 위원 문막교는 그런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국도까지는 확장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을 문막지역에서도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문막교 전까지는 4차선이 확장되어 있고, 문막교에서 병목이 되다가 공단 진입로까지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4차선으로… 다리는 등급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리를 건너서부터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봤을 때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교량은 당장……
○ 곽희운 위원 아, 교량은 그렇지만 문막교를 건너서 공단 진입로까지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 램프까지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여쭤봤을 때는 확장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확장하는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 구간은 확장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인 1군지사, 회의자료에는 없지만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군지사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저희 입장하고 군지사 입장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문막이냐? 현 자리냐? 아니면 다른 데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들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던 사항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시에서 어떤 안이든지 간에 현재까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안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25일에 또 협의하시기로 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5일이 아니고 부대 측에서는 25일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원주시에서 대안을 했을 때의 어떤 방법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25일까지 결론이 나야지 그 사람들이 특별회계 예산하고 BTL관계하고 그런 게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25일까지는 최소한 돼야 되는가 봐요. 원주시 입장을 25일까지 정리를 해 달라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25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위원장 김학수 하도 언론보도를 많이 타서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은 당연히 기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군지사가 9만 평, 그 옆에 체육시설까지 하면 4만 평 해서 13만 평, 예하부대 4개 합하면 10만 평, 도합해서 23만 평입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토지주들, 건물주들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있고, 원주시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차피 군사보호시설 거리제한도 있고, 건물 신축 시 높이 제한도 따르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도 참모역할을 정확한 정보, 장기적인 면까지 생각해서 조언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요. 그것도 8대 사업에 포함된 것인데, 지금 현재 정확히 947억 원이 들어가 있나요? 937억 원이 들어가 있나요? 먼저 937억 원에서 암반 제거하는 10억 원 부분까지 해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837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837억 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학수 937억 원이 아니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837억 원입니다.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다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추가 계약된 공사비가 있고, 그런데 공사비가 지출된 게 없으니까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여태까지 837억 원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기 투입된 비용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래 준공계획 년도가 몇 년도 몇 월이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12년 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내후년 말이네요. 지금 시에서는 잠정 중단시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선금지급비용 내에서 공사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선금 지급한 예산이 10억 원이죠? 11월까지 공사한 것.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사비가 2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억 원을 가지고 안에 토공만 하다 보니까 사면부에 보호공이 필요해서 봉화산택지 쪽 해서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다리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면부는 공사를 해 놔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그게 10억 원 정도 됩니다. 내부결심을 해서 34억 원 전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공사를 늘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분양가를 어떻게 하향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여러 가지를 모색하면서 있는데, 특별히 더 공사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837억 원 예산 투입해서 만약에 잠정 중단이 돼서 내후년에 준공될 것을 연수가 자꾸 늦어지게 되면 그때 투입된 837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주자 분들께 안내문이나 설명문 같은 것 보낸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번 집중호우 시에 그 현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집중호우 시에 별 저게 없어서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 전부… 임야나 전부 깎아놨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흙탕물을 잠시 머무르게 하는 저류시설이 전부 메워지고 다 터져 나갔습니다. 가셔서 보시고, 복구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익금 가지고 우리가 교도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회수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양을 해서 회수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원주시내 택지마다 분양 시작해서 1, 2년 안에 100% 완료된 택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230억 원이 일반회계에 전출 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전에 계획되었던 것은 내년인가요? 210억 원, 220억 원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갖고 올 계획이었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중단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일반회계의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언제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 계획은 작년부터죠. 작년에 50억 원이 회수되었고, 올해도 계획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 하는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회수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회계 간에 빌려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수를 하는 것으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230억 원 전출 가 있는 것 꼭 빠른 시일 내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도읍 육성자금 중에 일부 5억 원을 대로 확포장사업 마무리하는 데에 전용을 해 주셨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소도읍 육성자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과에서 하는데 아마……
○ 곽희운 위원 아, 도시과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마 한 것으로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아까 봉화산택지하고 원주교도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봉산동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봉산동 주민들은 시장님도 동 순방 때 즉답을 피하시고 언론보도대로 이해를 해 달라 했고, 현재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주민들이 알기는 교도소가 포기가 된 것 아닌가 이래서 굉장히 들떠 있고 좋아합니다.
요즘 불거진 얘기입니다만, 토지수용지를 교정시설지로 다 묶어놓고 풀어달라고 하니까 또 5년 안에는 풀 수가 없다는… 경영사업부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저도 지역에 가면 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잠정보류인지, 포기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교도소문제는 사실은 원주시장하고 법무부하고 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두부 자르듯이 한다, 안 한다를 언급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잠정보류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잠정보류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안 한다, 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봉화산택지가 수월하게 진행돼서 분양이 다 돼서 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면 그때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자금 회수가 내년이고 2012년이고 되면 원주시에서 구상하는 다른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먼저 투자해야 되겠죠. 꼭 그리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 이재용 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교도소 부지나 군지사 이전 부지 같은 데는 몇 년간 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까지 도달할 정도로 분위기 형성상 와 있었는데, 군지사라든가 교도소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나중에 주민들과의 마찰에 봉착될 것을 시에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저희 지역만 해도 주민들하고 타협점이 거의 근사치에 와 있었는데, 이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교도소 문제가 불거지면 현재 타협점보다 더 주민들과 마찰에 봉착될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한상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4억 5,175만 5,000원과 건설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6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백지현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