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10시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10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 및 담당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장, 본부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 오늘부터 3일간 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많다든가 예산 심의와 달리 질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홍보책자 보셨어요?(책자를 들어 보이며)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본 적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다. 원주시에서 발행한 건데, 이 홍보책자를 보시면 기업지원과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공보담당관님이 이 책자의 용도에 대해서 모르세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
○ 한상국 위원 서성대 국장님, 앉아 보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자리에 앉음)
○ 한상국 위원 이것 아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저도 본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모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첫 페이지를 넘기면 ‘사통팔달 최고의 접근성’, ‘전국단위 행사의 최적지’라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호텔 인터불고, 오크밸리 등의 컨벤션 관련된 홍보 책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언제인가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 1박 2일간 강원지부 청년회의소 주최 행사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
○ 한상국 위원 강원도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호텔 인터불고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백방으로 집행부에 알아봤어요. 1,500여 명이 원주에 오셔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제 나름대로 지방자치부서라든가 공보 이쪽에 전부 알아봤는데 지원이 안 됐어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000만 원이 줄어서 4,0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뭘 의미하냐 하면, 강원지부대회를 호텔 인터불고에서 함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지원과에 원주시 컨벤션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50인 이상 참가했을 때,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는 지원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원주시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도출된 거예요.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2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전혀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이러한 권위적인 대회를 함에 있어서 원주 홍보, 그러니까 한지공예전시나 체험행사를 통한 한지문화도 홍보하고, 특산물 부스도 설치해서 원주시 특산물도 홍보하고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청년회의소에서 1,500여 명이 모이는 강원도단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원주에서 지원을 못 해줬다.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안 했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무슨 지원을 할 거냐 이게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등등의 해당부서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기업지원과 예산이 편성돼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느냐. 저 역시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발행하는 것도, 어차피 원주시로 나가는 책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관화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업무분장을 논할 때도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만 다루고, 또 거기에 걸맞은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대형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고, 또 주최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참, 죽을죄를 졌습니다. 제가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강원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걸 홍보해서 1,400명 전체가 모를지라도… 좀 행사 주최하는 기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7～1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19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개 읍면동을 보시면 주민 건강관리 지원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노인 건강관리기라고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무실동 같은 경우 노인 건강관리기 예산 600만 원이 추경에 60만 원 삭감 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뭘 의미하냐 하면, 요즘 의원님들과 생활민원 현장에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노인 건강관리기가 거의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경로당 내부가 비좁아서 오히려 구석에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노인 건강관리기로 해서 읍면동별로 1,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건강관리기만 사용하게끔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서 노인 건강관리기 외, ‘외’자를 하나 붙여놓으면…
지금 경로당 관리하시는 읍면동 실무팀들이 하는 얘기가, 노인 건강관리기는 필요치 않은 경로당이 많고, 협소한 경로당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흔치 않아서 예산을 돌려서 노래방기기라도 하나 사 드리고 싶은데, 예산 항목에 보면 노인 건강관리기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올리면 차제에 노인 건강관리기 외라고 ‘외’자 하나 붙여놓으시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작년 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동사무소에서 실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를 사겠다고 구체적으로 부기가 명시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타당성만 분석해서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주게 되죠.
말씀대로 노래방기기를 사시겠다고 하면 별도로 노래방기기라고 부기를 달아서 신청해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관리기를 사겠다고 한 것을 돌려서 쓰기는 곤란하죠.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치기는 곤란하고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항목에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게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어놔야 된단 얘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그런 것 필요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야만 건강관리기 외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자산취득비니까요. 예산 내에서 필요한 것을 사고 일부 남으면 남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돌려쓸 수도 있는데 너무 경직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선 집행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혹 잘못될까봐 노인 건강기기 외에는 절대 구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체중계 그것을 하나 사는 것도 체중계가 노인 건강관리기냐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서성대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쓰는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일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자 하나만 붙여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너무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적은 금액은 돌려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60만 원이 남았는데 노래방기기를 6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하고 남은 잔액.
○ 한상국 위원 경로당에서는 노래방기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노인 분들이 많이 찾으시겠죠.
○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 행정국장 서성대 필요하시면 내년에 신청을 해주시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03페이지 태장1동 주민생활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각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게 전부 추가된 것하고 감소된 것이 몇 군데 되는데요. 청사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해서 올라왔네요. 상수도 시설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 왜 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것은 동사무소 안에 있는 거니까요. 상수도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급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 앞에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는 건데, 이것은 건물 안에 있다는 거죠?
○ 행정국장 서성대 동사무소 청사 내에 있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을 유동적으로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예산이 편성되니까요. 상수도가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봉산동 같은 데는 200만 원인가가 감소됐네요?
○ 행정국장 서성대 청사 방수공사요?
○ 전병선 위원 네, 감소되는 것은……
○ 행정국장 서성대 이것은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210만 원이 남으니까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소관 부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163페이지부터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회계과는 20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07쪽에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시장님 차가 오래돼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수정예산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직 차를 더 탈 수 있으니까 탈 때까지 타고, 이번에 수해가 난 그쪽 예산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충당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51만 5,000원 그것만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전액 6,800만 원을 다 깎았습니다.
○ 한상국 위원 51만 5,000원은 뭐죠?
○ 행정국장 서성대 수정예산 169쪽에 보시면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위에 보면 51만 5,000원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1만 5,000원.
○ 행정국장 서성대 아, 예. 당초예산에 있던 건가 본데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러니까 51만 5,000원은 기정예산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51만 5,000원이 있던 거고 이번에 6,800만 원을 올렸다가 수정예산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승용차 구입하는 데 6,8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51만 5,000원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돼 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20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캐드 구입비 때문에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유 현황하고 사용가능 인원, 활용 건수를 요청했는데요. 활용 건수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두 가지는 못 받았거든요.
지금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것하고 그 건의 업그레이드했을 때의 비용, 그다음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PC캐드 비용, 그것을 대비하셔서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몇 대를 보상판매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읍면동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읍면동 홈페이지는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자료관리를 읍면동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면 지역 자체에서 자료를 자기네가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자료를 주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인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던데 대책이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요. 읍면동 단위에서 자료는 직접 의뢰하고 홈페이지의 일반 내용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나 이런 것들요.
○ 이병규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초기에 올린 게 12월까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부분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산 지원을 더 해서 사람을 보강하든지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본청인 경우는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읍면동 단위에서 올릴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자료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역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시청에서 중요한 사항도 올라오지 않은 게 많으니까 꼭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차후에라도…….
소모품비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2,000명인 동네하고 단구동처럼 48,000명 되는 데하고는 소모품비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는 비례해서 차등을 두었으면 우편발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 제가 단구동이라서가 아니고 - 해마다 연말 되면 1,000～1,500만 원씩 모자라더라고요. 예산계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받아쓰는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파악해 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는 것인데요. 행정과 인사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에 여러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직들이 그 전문직 자리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들이 앉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제개편 할 때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별도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별도로 기회를 주시죠.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11～213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장비보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니어클럽 장비보강은 보건복지부 평가 때 시상금을 탔습니다.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탔습니다. 거기에 30%는 역량 강화로 쓰게 되어 있고 70%는 시책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개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차량이라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푸드마켓 사업이요. 예산 1,000만 원 삭감시키셨는데, 푸드마켓이 실질적으로 후원자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신 이유는 뭐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2쪽에 현충탑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요. 현충탑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매입해서 부지를 저희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번 추경에 매입할 이유가 있었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행안부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하단에 보시면 통합보훈회관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통합보훈회관이 명륜동사무소 옆에 300평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적어서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개 보훈단체가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10개 단체가 의견이 통합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설계비를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사회복지과 예산은 214～224쪽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여성가족과는 2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적과 예산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원주시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경로당이 원주시에 369개입니다. 등록은 절차가 있어요. 회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건축물이 등기가 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법적 요건이 합당하면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 이병규 위원 등록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되면서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것은 여건을 갖추어야죠.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차상위 세대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 경로당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광재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원창묵 원주시장님도 6.2 지방선거 때 경로당에 동절기 100만 원, 하절기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의 대책이나 강구된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것은 안을 잡고 있는 게, 사용한 대로 해주는 것으로 안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난방비를 아끼느라고 찬 데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유소나 도시가스를 시에서 직접 정산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운영비 관계는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회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경로당도 사실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4명을 투입해서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 결정은 받지 못했고요. 그게 다 정리되면 협의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했을 때 소요 예산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
○ 한상국 위원 얼마나 되죠?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난방비는 지금보다 5～6억 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되고요. 운영비는 매월 저희가 12만 원씩 주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원 확충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경로당 다녀 보니까, 물론 여건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파트 내 경로당, 하나는 아파트 외 일반주택 지역의 경로당, 아파트는 가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각종 기구도 지원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 자연부락 경로당, 특히 농어촌 경로당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심지어 점심 밥 한 끼 먹는 것도 십시일반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동절기 100만 원, 하절기 50만 원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봤을 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산은 3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한상국 위원 32억 원.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32～33억 원 정도.
○ 한상국 위원 현재 운영비 나가고 있는 것은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현재 운영비는 9억 7,000만 원 정도 나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한 2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확보 방안이 지금 현재는 전무하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차등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일제 동일하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것이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광재 지사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도 어떤 방침이 있을 것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 관계자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얘기는 하는데 도에서 아직까지는 방침 결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단체는 도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고요. 도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도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급식배달하고 있는 것 있죠? 수혜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원주시내에 2,400명 정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서 급식배달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을 할 때 과연 수혜자들이 공급받는 것을 희망하는지, 막말로 얘기해서 공급받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는 것인지 유무를 잘 가려야 되겠더라고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거든요.
무조건 기준을 놓고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이게 최선이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도시락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카드 도입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시행과정을 보면서 카드 도입을 할 것이냐 지속해서 배달할 것이냐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생활민원 나가 보니까 가스가 노후돼서 화재위험도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주방시설도 개선해 주셔야 되니까 이번에 조사할 때 그것도 더불어 조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287～28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위생과 소관은 290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건강증진과 소관은 291～29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293쪽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기만 흡연 예방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홍보자료 만드는 예산입니다.
홍보물은 정류장에 붙이는 스티커라든가 금연 십계명,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부분인데요. 원주시에 금연 홍보관 같은 것을 신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이기만 금연 홍보관은 아직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폐 망가진 부분을 전시해서 금연홍보센터 식으로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시간도 남는 것 같고요.
요새 보니까 골목에 재가지원센터인가 가정에 가서 봉사하는 간병인… 종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 부쩍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보건소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재가 노인들한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 사업은 아니고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에도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이기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보건소 소관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웃음)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회복지 쪽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1급, 2급을 매깁니다. 등급판정 하시는 분들이 매겨서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등급 줘서 거기에 재가의료방문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신재섭
위 원김홍열유석연전병선이병규한상국조인식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홍성학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우식
의 회 사 무 국 장 원민식
공 보 담 당 관 허만정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총 무 과 장 백종수
행 정 과 장 김억수
세 무 과 장 이두복
회 계 과 장 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 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지 적 과 장 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기만
보 건 사 업 과 장 박왈수
위 생 과 장 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 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