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7쪽에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봉화산으로 간다, 우산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기업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매입이 언제쯤 가능하며, 특히 금년에 140억 원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억 원이 금년에 지출이 돼야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라든가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RIS)은 제가 알기로 강원도 또 전국단위의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150억 원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 달아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일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김홍열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 김홍열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이 2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건의료연구개발 지원사업, 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지원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전부 지원이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던 사항이에요. 이게 전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 전병선 위원 국비 지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지원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면 우리 시비가 얼마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지원이 한 40억 원인데, 우리 시비가 38억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시비 비율이 이렇게 높냐 이거죠.

○ 전병선 위원 맨 위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지원, 시비가 42억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계획은 기정액이 도비가 4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38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도비는 1,000만 원만 올라갔고, 시비가 42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느끼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요. 2단계로 넘어가는데,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2단계에서 41억 원이 됐어요. 거기도 보면 다른 것은 도비나 다른 데는 이상이 없이 그냥 나가는데, 우리 시비만 갑자기 5억 원이 더 플러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없는 사업이 더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멀티컴플렉스까지 넘어가는 것인데, 멀티컴플렉스가 35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것은 아까 김홍열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설명이 됐고요. 그 뒤에도 시비가… 다른 것은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시비만 계속 증가되는지 난 그게 좀……

○ 전병선 위원 지역 전통산업 전략적 육성 한번 봐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237페이지.

○ 전병선 위원 한지전용면적이 우리 계획이 17억 원 돼 있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억 원이 증가해서 18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지육성이나 이런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증가되는 감을 느끼거든요. 1억 원이 더 추가되는 것은 왜 추가됐어요?

○ 전병선 위원 237페이지 시설비에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에서……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됐고요. 기업지원과도 같이 질의해도……

○ 위원장 김명숙 전략산업과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서 올리겠는데요. 멀티컴플렉스센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산동에 건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도시 내에 건립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이번에 올라온 35억 원이 기업도시 내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책이 당초에 우산동에 건립할 계획이 있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산동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죠?

○ 한상국 위원 그럼 얼마로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기업도시 내에서 부지매입을 했을 때는 35억 원이고 우산동에서 했을 때는……

○ 한상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게 우산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 추계를 했을 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하는데 35억 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이 부기를 잘못 달았죠. 도비가 35억 원 있으면 지금 토지매입비에 도비 부기를 했어야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게 시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질타도 받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산동에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우산동에 건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2배 이상 토지매입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140억 원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면 토지매입하고 건립이 완료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 70억 원이면 토지매입이 완료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70억 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상이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현재 142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도 가능하고, 또 시설비도 포함이 된단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입찰까지는 가능하다?

○ 한상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없는 건데, 바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는?

○ 조인식 위원 예산서상 보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셨다기에… 예산서상에는 시비 1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놓으셔서 국도비 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 조인식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 조인식 위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제외됐다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지금 회의석상에 들어와서 설명자료 유인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왜 산업경제위원회에 배부를 안 해 주셨는지, 국장님한테 다시… 다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산업경제위원회나 어떤 분과든지 각 실·과에서 이런 것을 교부해 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 조인식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 건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고 사료되거든요.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자체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확보 안 됐는데 굳이 시비를 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확보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한지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연세대에서 공모해서 연세대로 국비가 내려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대에는 전문가나 전문인력을 가지신 분이나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쪽 같이 참여기관이 많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공모를 주지 않고 연세대라는 부분으로 해서 한 다리를 거쳐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지에 지원해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 신재섭 위원 지원해준 지가 꽤 됐잖아요. 십몇 년 되지 않았나요?

○ 신재섭 위원 예산 지원을 꽤 해주고 계시잖아요. 한지 관련해서 연 얼마나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꽤 되죠?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될 텐데, 한지가 첨단산업 육성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동안 한지에 지원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습득이나 아니면 그런 실적이나 투자 대비 이익 창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신 게 있나요? 워낙 여기도 예산 지원해주는 게 많아서…….

○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산업이나 이런 것이면 관광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해 주면서 미래 기술습득이나 이익 창출이 전혀 없이 지원만 해주면, 이게 임대공장도 짓고 하시는데 미래의 투자 가치가 전혀 있는지 없는지 검토 없이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같거든요.

○ 신재섭 위원 맥을 잇는 차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맥도 있고 기술력이나 나중에 소득창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투자 대비해서 한지 관련된 제품 만들어서 소득 올린 것 규모를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공장을 지어서 지원해 주는데, 매출이 없으면 해주나 마나 아닙니까?

○ 신재섭 위원 여기는 건립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 대비 소득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한지공장을 지어서 임대해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 파악이 돼 있으면 연 매출이 얼마, 투자 대비 얼마 이런 것이 돼 있으면 공장 건립해 주고 일을 시키면 좋은데, 소득 증대나 이런 것이 없이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이번에 시작을 하시려면 그전에 무슨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아, 이만하면 공장을 설립해서 지원해줄 만하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봉산동에 있는 옻 관련 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통째로 쓰고 연 지원해주는 금액이 꽤 되는데, 작년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작년 매출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신기술이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지뿐만 아니라 옻 연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비 너무 소득이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41쪽에 이전기업지원비 삭감이 있죠. 금년에 원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이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죠?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예년의 경우 무슨 기업이 원주에 온다고 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접하고, 사실은 기업 많이 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도 많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의 경우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든가 조세 감면 문제라든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지자체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여건 조성이라든가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업이 원주로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직접 해보셨지만, 기업유치하는 TF팀도 가동을 잘 해서 많은 기업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시들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가… 조직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제대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 김홍열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240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기 지급금액에 보면 용지매입 보조금이 있으시죠?

○ 한상국 위원 용지매입이 36억 원인데, 거기에 따른 50%를 보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터불고에서 컨벤션호텔 부지가 원주시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 부지를 빼고, 30년간 임대는 빼고, 현재 건립부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컨벤션호텔 건립부지는 시유지죠?

○ 한상국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압니다. 부지가 1년 거치인가,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 그렇죠? 용지매입 보조금이 50% 계상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기 지급이 됐는데, 보조금 자체가 갑과 을에서 을인 인터불고에서 용지대금이 다 완불됐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지금액이 완불이 안 됐다… 아까 과장님 언급했습니다만, 5년 거치로 분할납부하고 있거든요. 분할납부하는데도 보조금은 일시불로 줘야 되느냐? 제 질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달리 얘기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컨벤션호텔이 됐든 기타 업체가 됐든 토지매입을 완료했을 때 토지 구입비에 대한 50%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컨벤션호텔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갑이 누구냐 하면 원주시라는 얘기죠. 을이 인터불고이고. 그러면 토지 구입비 납부가 완불이 안 된 상태에서 원주시는 별도로 50%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 한상국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기업이 원주로 이전했을 때는 최대 50억 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농지매입비라든가 컨설트 비용, 고용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용지대금을 완불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18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조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 한상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장 시설투자 보조금 최고 20억 원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요.

○ 한상국 위원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불고가 아니고 수도권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기업이 원주로 이전했을 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50억 원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도 예를 들어서 토지 공장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입 안 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죠. 부지 구입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거기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토지 부지매입비가 36억 원에 달하는 원주시 땅을 인터불고에서 샀는데, 상거래 원칙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이다 보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U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원주시에서는… 돈도 제대로 완불 안 됐거든요. 완불이 안 됐는데, 부지매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보조금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공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이 검토하시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241쪽 원주시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어제에……

○ 한상국 위원 241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4,000만 원. 어제 행정국장님한테도 질의 아닌 주문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를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올리는 게, 그렇다면 컨벤션호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어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컨벤션홀이 돼 있는 데가 인터불고, 한솔오크밸리, 한 군데 더 있죠?

○ 한상국 위원 컨벤션홀이 컨벤션에 걸맞은 시설을 해놓은 데만 거기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 아모르웨딩홀도 칭하기는 컨벤션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안 주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숙박은 50인 이상이 됐을 때는 1박 2일이 돼야만 되고, 100명이 학술행사나 포럼을 했을 때는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아모르는 어떻게 돼요? 지원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하세요. 아모르웨딩홀에서 학술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했을 때, 주최측에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2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학술회에서 아모르웨딩홀에서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정확한 답입니까?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홍보책자 만드는 거 있죠. 거기는 왜 빠졌죠?

○ 한상국 위원 원주 관내 컨벤션홀이 몇 개나 됩니까? 아모르가 컨벤션홀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했을 때 지원이 되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100인 이상 참가하는 국내 회의, 도 중앙단위 행사, 학술대회,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 체육행사는 1박이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50인 이상 참가하는 행사에는 2일 이상 진행하는 국제회의, 그러니까 2일 이상이라는 것은 1박 2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하는 거지. 숙박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숙박 기준이 있어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 8월 며칠인가요? JC 41차 강원도 행사를 18개 시군을 돌면서 매년 한 번씩 치러지고 있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행정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만, 왜 기업지원과에서… 컨벤션호텔에 지원해주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분장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컨벤션홀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지만 241쪽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이 예산은 주최측에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기업지원이 아니거든요.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에서 컨벤션호텔 시설을 특1급이라는 컨벤션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행사하는데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논해야 되고… 행정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나 도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주최측에서 이번에 1,500명이면 1,500만 원 아닙니까? 내국인은 1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춘천이나 강릉보다는 원주를 선호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또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원되는 게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원주를 홍보하는 데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준 것은 이런 행사를 컨벤션호텔에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했는데도 몰라서 돈을 못 타먹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전기업지원비가 많이 줄었죠? 추경에서?

○ 신재섭 위원 다른 것 제가 질의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준 이유가 있는데, 2009년도 이전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2010년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MOU를 체결했을 때 건수가 꽤 돼서 금액이 이만큼 나왔을 텐데, 만약에 MOU만 체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업체한테는 패널티 같은 것을 주나요?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늘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뉴스 전면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실적을 이만큼 했다고 하면서 신문, 방송에 내면서 결국 본계약에서는 확실히 줄어드는데, 쉽게 말하면 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려면 패널티 같은 것, 약속을 어긴 기업한테는 도덕성이나 뭐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신재섭 위원 줄었으니까 다른 데 쓰시는 것은 당연하실 텐데, 그렇게 약속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업체들은 패널티를 줘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선거 때 되면 연일 방송에 터지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신재섭 위원 유치지원과도 있잖아요. 늘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노력하시는데, 약속만 해놓고 파기되면 결국엔 성과가 하나도 없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한 기업을 잘 컨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계약이 확실하게 성립이 안 돼서 지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MOU가 많이 체결되는 이유, 나중에 가서 계약이 정식으로 안 되고 광고만 하고 마는 경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시립예술단 육성에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 육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몇 명씩이에요?

○ 전병선 위원 시립합창단이 34명이고, 교향악단이 60명이라 이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 보면 2개 다 운영하는 데가 30억 원씩 예산이 되네요. 1년에.

○ 전병선 위원 30억 원이 되는데 거기서 일반보상비에 이번에 올라온 게 2,000만 원씩 나눠서 올렸네요.

○ 전병선 위원 한 번 출연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 전병선 위원 받는 것은 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상해줘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30억 원……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초청을 하면 초청하는 데에서 식사나 출연료를 주거든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도 30억 원이 돼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30억 원이 그 사람들이 받는……

○ 전병선 위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1년에 들어가는 30억 원.

○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올해 받는 게 기정액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다음에 쓴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예술단도 똑같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예술단은 1,000만 원 잡았다가 3,000만 원 됐고, 시립교향악단은 2,000만 원 섰다가 4,000만 원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 전병선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지금 30억 원으로 돼 있는데, 30억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성할 때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44쪽에 보면 박경리 문학의 집 CCTV 월정료, 이것은 내용이 뭐죠?

○ 김홍열 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선 사용료입니까?

○ 김홍열 위원 설치하는 거라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가 아니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아니, 24만 원.

○ 김홍열 위원 회선 사용료?

○ 김홍열 위원 이게 몇 개월 치예요?

○ 김홍열 위원 8만 원씩?

○ 김홍열 위원 8만 원밖에 안 돼요?

○ 김홍열 위원 녹화까지 가능한 겁니까?

○ 김홍열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게 어느 회사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아직 안 하고요?

○ 김홍열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 22만 원, 방범용 같은 경우 22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게 잡으면 월 14만 원.

○ 김홍열 위원 거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정차 단속 CCTV하고 같은 기능이잖아요. 회사가 몇 개가 돼요. 대개의 경우는 임의로 KT 이렇게 선정하고 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개의 회사를 경쟁시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기능은 비슷한데. 그런데 그냥 담당하는 분들이 생각 없이 특정 회사를 줘버리면 비싸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 김홍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최하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45쪽에요.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10만 원 잡혀 있어요. 다른 위원회나 회의 같은 것 할 때 그분들도 10만 원씩 주나요?

○ 신재섭 위원 한 시간 넘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걸릴 텐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여기는 10만 원 적혀 있어서 이게 뭐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원주시 위원회 같은 것 할 때……

○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위원회도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것……

○ 신재섭 위원 이게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적게 주는데, 시민 모니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시간은 하지 않습니까? 7만 원을 준다 쳐도… 그분들도 7만 원씩 주느냐 이거죠.

○ 신재섭 위원 회의수당을요?

○ 신재섭 위원 모니터링 할 때 회의수당이 3만 원인가 그렇던데요.

○ 신재섭 위원 아까 오셨던 분들도 그럼……

○ 신재섭 위원 여기 오신 분들도 시에서 하는 시정모니터, 의정모니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오시면 하루 한 시간 이상 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7만 원씩 주느냐 이거죠.

○ 신재섭 위원 거기는 안 주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뜻은, 그런 분들도 어떤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인데, 다른 기타 위원회도 7만 원씩 계상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 신재섭 위원 거의 다?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2개를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원주시 인구에 2개를 다 운영할 정도의 실정이 되나요? 타 자치단체도, 30만 되는 데에도 2개씩 운영을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 어디 자료에 보니까 2개 다 운영하는 데는 30만 급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30만보다 훨씬 많은 데만 그렇고… 하여튼 이것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신재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어느 위원회는 7만 원,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원주시 자체만이라도 조율을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박경리 문학공원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돈이 올라와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되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삭감시켰어요?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249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업팀 갖고 있는 게 뭐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 전병선 위원 최초 기정예산에 보면 국제대회 포상금, 그다음에 세계기록 특별수당이 전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없죠?

○ 전병선 위원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장미란 선수가 원주에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양시청으로 갈 때 돈 때문에 그리로 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원래 장미란 선수는 원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원주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놓치고, 여기 보면 특별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도 타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체육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운동부 육성하는 것도 11억 원이나 되는데, 원주시를 대표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장미란 선수 같이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원주시청에 이런 사람도 있다. 체육도 육성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쓸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예산상은 270만 원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단계동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태장1동에 할 예정입니까?

○ 한상국 위원 부지는 검토 중이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중순경에 시장님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죠?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달리 얘기하면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아닐지라도 도비나 분담금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251쪽이요. 동네체육시설 확충, 조금 전에 사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2009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억 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2010년도 올해는 5억 2,900만 원으로 3억 원 정도 올랐거든요. 오른 예산내역을 주시고요.

주문 올리고 싶은 것은, 신림에 가보니까 아랫당숲 쪽에 야영장이 조성돼 있는데, 족구장이라고 이름만 돼 있지, 사실 원주시민들이 족구를 할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예, 왜냐하면 바로 옆이 개울인데도 불구하고 휀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 확보하시는데……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예술관 유니트 판넬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한상국 위원 2억 5,000만 원?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조치를 잘 해 주시고, 이야기 들으니까 자주 나와서 확인도 하신다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샤워실 문제라든가 거기가 2001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되다 보니까 기구도 굉장히 노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 헬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도 시내 몇 군데 몇 년씩 다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웨스포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지만 좀더 나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비록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기는 하더라도 좀더 나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칠봉인가 그쪽에 가니까 잔디에 체육시설을 해서 관리 운영비를 받더라고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전병선 위원 산현.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우리 체육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잔디도 돼 있고 해서 운영비까지 받더라고요.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농촌 같은 데에서 하는 운동장 시설이나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산현 들어가서 본 것인데요. 산현 같이 운동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받고,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는 앞으로 관리할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가 호저면에 살고 있는데, 강물도 맑고 잔디밭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사용료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든 원주시 체육시설이든 조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멀티컴플렉스센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평가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 내년도 예산 확보도 그렇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될 수 있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먼젓번에 행복위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가 경기도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강원도내에서도 비교해 보면, 시군 단위로 비교해보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홍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면단위에 체육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면단위 어느 한 곳도 체육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체육시설 분야에 그동안 투자가 적게 됐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5%에서 10%로 조례 개정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거기다가 무상급식까지 더 갈 예정인데, 조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마는, 너무 시의 예산이 형평을 잃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셔서 체육시설 쪽에, 다만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시민들이 사계절, 특히 여름에는 더워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봄가을에는 여가 선용을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제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외곽을 돌아보고 또 중앙센터를 점검해 봤을 때, 원주시민들이 칠봉 가는 유원지에 많이 오기 때문에 신청이 밀리고 더블 돼서 취소하고 그러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용료가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축구장도 3개 있고,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조례가 안 맞으면 고쳐서라도 원주시민이 가장 깨끗한 물가에서 즐길 수 있고…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1순위가 아닌가. 그쪽으로 가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시립도서관 질의해도 되죠. 시립도서관에 보면 도서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의회 도서관이 개관됐어요. 우리 의회 도서관에 도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서 활성화 지원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의회 도서관에 도서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항목이 작은도서관 지원도 될 수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관을 했는데 도서가 의정 도서 쪽으로만 돼 있고 다른 도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의회도서관에도 도서를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니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8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현진 몇 차?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중앙도서관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구곡초등학교 쪽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용역 6,000만 원 속에 중앙도서관 건립계획까지 포함돼 있는지… 과업을 주심에 있어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한상국 위원 259쪽에 시청로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starting-11) 올해 조기발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올해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청로가 백제약품 앞에서 KT까지?

○ 한상국 위원 이번에 용역 준 데는 그 구간이 포함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거기까지만?

○ 한상국 위원 용역 줘가지고요?

○ 한상국 위원 starting-11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이쪽에는 회수했죠? 백제약품 이전?

○ 한상국 위원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왜 당초에 용역하실 때 포함 안 시키고 구간별로 용역을 주시죠?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는 요점은 시청로라든가 서원대로 등등 총연장을 놓고 거기에서 도시숲 조성계획을 마스터플랜해서 예산이 없으면 구간별로 실시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용역이 실시된 연후에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문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구근린공원에 보면 인조구장이 설치돼 있는데, 서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여름철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야간에 인조구장을 이용하는 분들 외에도 트랙 걷는다든가 하는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치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어차피 공원관리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단구근린공원.

○ 한상국 위원 서치를 설치하는 목적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단구근린공원 인조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일몰 후에는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축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걷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58쪽에 학성근린공원하고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심의대상입니까?

○ 김홍열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심의를 언제 하셨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예산서가 시의회 넘어온 게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한 게 10월 11일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 김홍열 위원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원주시장이 용역을 시행하려면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또 12조에 보면 “…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시장님 결재는 그 전에 났겠죠. 10월 7일 전에. 이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편성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열 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59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주시 전체 설치 대상지를 나름대로 확정시켜 놓으신 게 있을 텐데, 기 설치내역, 미설치 - 앞으로 설치계획이죠 - 부분을 정리해서 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6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죠. 이것은 피해금액의 100% 보상이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안 되고 있다고요?

○ 김홍열 위원 아, 80%까지만?

○ 김홍열 위원 우리 시 재량으로 100%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럼 7,000만 원이 추가되면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이 됩니까?

○ 김홍열 위원 피해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능… 아까 최대한 8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7,000만 원이 되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80%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피해 금액의 60～80%라고 하셨잖아요. 피해 금액이 가령 1억 원이다 그러면 8,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계상됐을 때 최대 몇 퍼센트… 가령 75%라든가 80%라든가……

○ 김홍열 위원 7,000만 원이 계상되면 80%까지?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62쪽에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유지비하고, 그 밑에 폐기물 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지원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배부한 자료에 보면 연세대학교 아니에요? 특성화대학원의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 전병선 위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뽑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10% 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원주시가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 인원을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십몇 명이라고 했는데 전부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3억 원, 원주시에서 3,000만 원 1년에 총 3억 7,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2년 사업입니다. 2년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어서 3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1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는 9,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겠지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시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게 뭔가 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하고 원주시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3,000만 원이 지원돼야만 가능한 사업이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 초에 원주시장님하고 연세대하고 몇 개 단체에서 서로 협약한 내용인데,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모든 게 무산되잖아요. 그 3,000만 원 때문에.

○ 전병선 위원 이미 서로 협약했고 좋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그냥 가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우수한 원주시민이 그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걸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연세대학교가 원주에 있고, 우리 원주시민이… 보면 외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산학협력을 해 줌으로써 원주시민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원주시하고 에코센스하고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제안을 내서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주관기관인 연세대가 3,000만 원, 원주시가 3,000만 원, 에코센스 기업이 1,500만 원 그렇게 부담을 해서, 그리고 정부 지원이 3억 원 해서 총 3억 7,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

○ 한상국 위원 3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대응투자가 아니네요?

○ 한상국 위원 국장님.

○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현재 1억 5,000만 원이 확보됐죠? 3억 원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기 집행이 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환경부에서 바로 주게끔 돼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예산서에 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대응투자는 국비 얼마… 예를 들어서 3억 원이 내려왔으면 10%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부기가 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예, 답변하세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인데……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3억 원을 확보한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예산심의할 때 얘기 들은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보세요.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대응투자하는 측면에서 10% 원주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000만 원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유일하게 환경자원사업소는 돈이 많이 남네요?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유독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9,600만 원이 잔고로 남는데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기본보상금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경정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주민감시요원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원래 퇴직금이 기정액은 없는 상태에서 1,700만 원이 늘었네요. 한 사람이 퇴직했다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시설비에서 또 올라갔거든요.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경정으로 돼 있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국장님 뵌 김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단구공원 용역해 놓으신 데 있죠. 두산아파트 앞쪽으로. 이태리포플러나무가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많이 제거됐는데, 4년 만에 많이 컸더라고요. 봄이 되면 이태리포플러의 하얀 잎이 많이 날리잖아요. 가을에 그것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내 가로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현재 가로수로 적합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저희 단구동 지역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느티나무 뿌리가 인도를 치고 올라가서 단구동 전체 인도가 파손되고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블럭 아닌 공원에 설치하는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인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로수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인식 위원 검토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천매마을지역 보면, 느티나무가 전부… 현장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인도블럭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노인들은 걸려서 넘어질 정도인데,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인도를 교체하든가 가로수 수종을 바꾸든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심은 나무 있죠?

○ 조인식 위원 왜 심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예.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미관은 모르겠지만, 인도블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식재한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부분부분 인도블럭 올라온 데를 가리기 위해서 예산낭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인식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보셔서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신지,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만 아니라 단구동 전체 인도가 다 일어나서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09년에 모 환경업체에서 일괄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하다가 2010년 들어오면서 여러 업체로 바뀌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바꿔서 하는 게 효율성이 좋다고 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잡음이 많아서 바꾸신 겁니까?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1년 이렇게 시행하시고, 내년쯤에는 장단점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신재섭 위원 내년쯤에는 어쨌든 해보셔야죠. 임기가 돌아오기 전에 해보셔야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해서 몇 개씩 할지 그런 것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72쪽에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 115억 원 삭감한 거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되죠?

○ 김홍열 위원 아니, 계획 수립하고 보상한 것은 누가 하고, 이제 와서 투자 대비 미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은 누가 했죠?

○ 김홍열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 타당성조사라든가 계획했던 부분, 효과가 미흡하다는 타당성, 그 상반된 의견이 나온 부분 제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현황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 275쪽에, 미래도시기획TF팀 단장님.

○ 김홍열 위원 TF팀은 언제부터 가동됐죠?

○ 김홍열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 김홍열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 4개월째네요. 지금까지 하신 대표적인 일이 뭐 뭐가 있죠?

○ 김홍열 위원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 있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검토하는 사항 있죠?

○ 김홍열 위원 그것 말고.

○ 김홍열 위원 역시 모르시는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근무하는 분이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을 물으면 “알 필요 없다.”, “그러면 과장 바꿔라. 과장한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과장은 그런 것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직사회예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이 단장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팀장님이라고 하나요, 단장님이라고 하나요?

○ 김홍열 위원 모르는 일이 있어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팀장님이 모르는 일이 있느냐고요.

○ 김홍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물론 성안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문제는 충분히 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땅 투기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면 몰라도,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외비로 하면서 함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이야기 안 하고…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팀장님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이런 얘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이야기인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비 400만 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공직사회하고 멀리 있던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물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안 나오지 않게……

○ 김홍열 위원 그 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나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실적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홍열 위원 전혀 없다?

○ 김홍열 위원 그 외에는 팀장님은 모르신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 김홍열 위원 그럼 150억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아, 1,500만 원.

○ 김홍열 위원 1,500만 원. 아, 설계용역비?

○ 김홍열 위원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윗부분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홍열 위원 주민들의 바람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김홍열 위원 주차장도 제가 듣기에는 2단계 사업을 하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 반응이 아주 좋고 효과도 크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나중에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 그쪽한테 주문 한 번 더 주시면 좋은데, 외국 나가서 보면 무언가 의미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홋카이도 가니까 그런 게 있고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무엇으로 가는 시계, 대형 시계탑 같은 것 해서 만남의 장소를 그 시계탑 앞에서 만난다든가……. 예전에 “자유시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런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홍열 위원 시계든 뭐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81쪽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 김홍열 위원 범위는 어디까지죠?

○ 김홍열 위원 저쪽 읍면단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원주를 중심으로 외곽지로 나가는 노선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문막까지가 신호 연동화가 돼 있고요. 오전, 오후로 각각 다르게, 오전에는 나가는 것으로, 오후는 들어오는 것으로 연동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흥업 연세대까지, 횡성 시군 간 경계까지 상당히 필요로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포함이 안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2개 노선도 빠른 시일 내에 연동화가 이루어졌으면……. 제가 특히 연세대 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분명히 신호가 연동화로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군데 노선도 같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이게 스쿨존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있죠.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이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죠? 8,000만 원 정도. 원주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25%잖아요.

○ 김홍열 위원 25%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가항공 도입관계를 검토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저가항공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소형 비행기 말이죠. 처음에는 ‘저가항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업체가 부실화된 업체도 많았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서서히 가면서 국내선은 거의가 저가항공 쪽으로 가고, 국제선은 기존의 대형사들한테 가는 것 아닌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저가항공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167석인가 이것은 이제 물러나고, 소형 비행기를 하루에 세 번 정도 띄운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 김홍열 위원 그것도 해소하고, 한 세 번 정도 띄운다면 시간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손실보상 문제도 안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김홍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실제로 원주에서 제주 가는 손님은 사실 많아요. 인원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한번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시간이 안 맞아서 청주공항으로 간다든가 김포공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다른 데로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실제로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가항공으로 가서 시간을 맞춰주면 그들이 다른 데로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8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버스, 택시, 화물 이래서 몇 퍼센트씩 되나요? 버스가 몇 퍼센트…….

○ 신재섭 위원 이 금액에서 버스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요. 경기가 침체돼서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유가보조금이 늘어서, 이게 버스 쪽에서 는 건지 택시에서 는 건지, 화물에서 는 건지 저희들이……

○ 신재섭 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에서 는 이 부분만 보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 데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화물차가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데에서 많이 늘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는 게 있나……

○ 신재섭 위원 화물이 아무래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경기 안 좋다는데 이게 오른 것 보면……

○ 신재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느나 싶어서…….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있죠?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올라왔던 원주시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용역안이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 신재섭 위원 같은 안인가요?

○ 신재섭 위원 용역했던 그것 그대로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때도 용역을 거치고 나서 여기 계획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추경안이 먼저 저희들한테 오고, 용역을 늦게 한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별개예요?

○ 신재섭 위원 내용이 워낙 비슷해서 별개인지, 같은 건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별개면 뭐…….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아서 하시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용역한 것에 보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8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너름공원) 이게 국도비는 확보돼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미리 확보를 안 하셨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도위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몇 퍼센트 돼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0%까지 공사 진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꼭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세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이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설 시에 읍면에서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트랙터에 부착용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떤 때는 3일씩, 4일씩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3, 4일 버스가 안 들어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주민들 얘기가, 지금 농가에 트랙터가 많으니까 그것을 부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설이 가능하다. 올해도 보니까 원주시 전체 14대라든가 12대라든가 몇 개 안 돼서 1개면에 하나가 배정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신경 쓰셔서 당초예산 같은 데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에 제설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 김홍열 위원 두 번째는 침수주택이 올해 36가구인가 있었잖아요.

○ 김홍열 위원 36가구. 침수주택.

○ 김홍열 위원 저도 추석 전날 지정면 같은 데 두 가구가 침수 돼서 밤에 나가서 같이 대피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 보고, 남은 추석 준비에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느니 준비에 한창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이분은 쫓겨 와서 마을회관에 와서 눈물 흘리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가구든 반영이… 뭐 당초예산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몇 가구라도… 그 자리에 터를 돋워준다든지 주택개량사업을 융자해 주는 것을 우선 배정한다든가, 또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정말 시에서 36가구에 대해서는 정말 별도의 지원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수립돼서 1년에 단 몇 가구씩이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김홍열 위원 세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도로 공사하는데, 한 두 가지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각종 하수도니 상수도니 또는 통신선로니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뚜껑 있는 것.

○ 김홍열 위원 그 높이가 들쭉날쭉,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막 같은 데 도루코에서 문막교까지 포장 잘 하고 확장은 잘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높고 낮고……. 정말 관리 감독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높이고 낮추는 일은 그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하죠?

○ 김홍열 위원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받아서 일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 김홍열 위원 그게 특히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법원 앞이에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 도저히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대로 있어요. 몇 번씩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로 개설 시에 새로 포장하고 그럴 때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차선을 긋는데도 교통부서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는 좌회전 포켓을 둔다든가 이런… 칠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개선하는 것보다는 긋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차선 긋기를 해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이것은 서로가 조금만 협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초교에서 경찰서까지 확포장 공사하는 180m 정도 되는 데 있죠.

○ 신재섭 위원 그게 원래 올해 초부터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보상을 해결한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보상을 다 못 해주고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거기가 학생들 등하교 하는 데인데,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등하교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원주천 정비사업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서인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봉산동 쪽 먼저 하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배말타운 앞까지 시멘트시설 걷어내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쪽 새벽시장은 어떻게 하실 거죠?

○ 신재섭 위원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 신재섭 위원 새벽시장은 거기에 존치하실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되기 전인가요, 아니면……

○ 신재섭 위원 지금 치악교 밑으로 해서 쭉 공사하시면서 거기 대형차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대형차들이 거기 주차하기가…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주차를 하게 해 주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가 차 대기가 좋으니까 거기 차주 분들이 봉산동으로 전입해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없애면서 차가 도로로 올라왔어요. 낮에는 일하러 가시는 바람에 잘 안 보이지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차가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지금은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큰 차들이 많이 있어서. 무조건 헐어내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지만, 여태까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 아래 가면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없애면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새벽시장이 나중에 옮겨간다고 하니까 관계없지만, 그쪽에 차를 많이 세우는데, 봉산동 쪽으로 차가 주로 많이 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쪽에 세워놓고 걸어올 데도 없어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 신재섭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강고수부지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형평성이 맞게 할 것 같습니까?

○ 신재섭 위원 많이 틀려도 주차문제는 똑같잖아요.

○ 신재섭 위원 2014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면 어디까지 하실 거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80페이지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해서 예산이 189억 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환승 무료 할인 보전,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 이렇게 돼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버스가 원주 같은 데는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 2개 회사만 있어요. 그쪽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전병선 위원 34억 원씩 들어가죠?

○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에서 버스 안내양 얘기 들어보셨죠? 시내버스에 안내양을 다시 채용해서 안내양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평창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3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농촌을 다니는 버스만이라도 안내양을 고용하게끔 제도화시켜서… 안내양을 만들면 노인들이 타고 내릴 때도 괜찮을 것이고, 어린이들 타도 내릴 때도 괜찮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고용창출이 생겨요.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했으면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하면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원만 하지 말고 그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버스 운수회사들은 적자가 한 번도 없겠네요. 적자가 나면 원주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익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줍니까?

○ 전병선 위원 상쇄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 재무재표 볼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궁금해서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외부 사람한테는 비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무재표를 보면서 적자 나는 것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게네들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나는 것은 덮어두고 적자나는 것만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에 특혜가 많이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승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무조건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 보상해 주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상쇄되게, 우리가 지원해주면 지원해 준만큼 받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도과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직제순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수도과 예산안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 파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시내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읍면의 경우 하수도에 우기 전에 하수도 정비라고 하나요. 그 안에 침전물 고이는 것 퍼내는 사업,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관리는 읍면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요구가 다 안 들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더 피해를 키우는 현상을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령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렇게 신청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하수도 정비를 해 주면 우기 피해를 덜 입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대리라든가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셨는데, 하수과에서 합니까?

○ 류인출 위원 화장실 기초시설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업무 자체가 아예 틀립니까?

○ 류인출 위원 333페이지, 흥업면 사제3리 환경기초시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비인가 유원지 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류인출 위원 하수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에 금대리나 계곡 쪽에 많은 시민들이 놀러 가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거의 노상방뇨를 합니다. 소변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금대리 올라가다 보면 여름 끝물 되면 한 발짝만 떼면 거의 대변들을… 하수과하고 관계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환경관리과하과 얘기를 하셔서 여름에는 화장실을 몇 개라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하수 관리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공사가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돼 있죠? 누락시킨 면이 있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읍면동은 간이상수도 있는데 공사계획이 없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농촌 지역이 환경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이상수도 이용하는데 농촌에 낚시터 부분 때문에 지하수가 아니라 건수를 드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으셔서, 면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물론 설치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수도요금 받아서 대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소외된 농촌도 광역상수도화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농촌지역도 흥업까지는 가고 있는데 판부면지역은 관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부면지역은 사격장, 낚시터 때문에 오염이 심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격장의 유황 성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저수지로 내려와서 그 밑에서 드시는 분들이 저수지 물을 드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판부면지역도 관로공사를 계획에 세우셔서 판부면뿐만 아니라 면지역 간이상수도 하는 지역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농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어느 행정전문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도시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결해 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보면 아직도 계곡수를 급수원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겨울에 그게 얼어붙으면, 또 가물면 물이 부족해서 강물에 빨래를 이고 나가서 얼음을 깨면서 빨래를 하는 그런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어제도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각 면에서 그런 부분은 빨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서라도 빨리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질을 드시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막 같은 데 일부는 배선까지 깔아놨으면서도 아직도 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챙겨서 물을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게, 지금도 잘 해주셨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골프장 18홀짜리 하나 하면, 지하수 천공을 몇 개 정도 뚫나요? 예를 들어, 구학리 골프장에는 자료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구학리 골프장에 대해서 지하수 관계는 검토해 보셨나요? 제안서 같은 것 보신 적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예.

○ 신재섭 위원 계획서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환경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넘어왔을 때 그 과에서 검토는 안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검토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허가 난 뒤에 그것을 신청하나요? 미리 신청해서……

○ 신재섭 위원 환경영향평가 과목 중에 지하수 영향평가가 들어있던데요.

○ 신재섭 위원 영향평가한 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 신재섭 위원 아직 없어요?

○ 신재섭 위원 허가신청 해서 신청 허락이 나면 파겠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평가서가 도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다 하시는 거죠? 환경영향평가서.

○ 신재섭 위원 거기 안에 수질영향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평가, 토양오염……

○ 신재섭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서 항목에 있는 것은 여기 과에서는 안 보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위촉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 신재섭 위원 수질영향만 말씀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수질도?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용암리 제한급수 했죠?

○ 신재섭 위원 물이 없다는 뜻이죠.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없다는 뜻인데, 그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 들어오면 그 일대의 간이상수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골프장 때문에 시끄러운 지가 꽤 됐잖아요. 어쨌든 수질이든 토양이든 자연환경이든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수량도 그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번쯤 귀를 기울여보셨으면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셨다니까 참 그러네요. 작년에 제한급수 한 실적도 있는 마당에.

○ 신재섭 위원 진행절차는 제가 알아보겠고요. 어쨌든 제출서류가 올라오면 확실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골프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 용암리, 구학리가 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그 주민들이나 여산골프장 측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시에서 해준다.” 이런 헛소문도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보셨다가 제안서가 올라오면 저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