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37∼43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501억 원이며, 이미 투자된 133억 원을 제외하면 1조 4,3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보훈단체 간의 화합과 정보 교환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상 3층 건축면적 1,400㎡ 규모의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5개 사업은 의존재원에 의한 시비 부담액으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38쪽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 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 등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39쪽 노인, 청소년 부분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후 생활 안정 및 노후 소득 보장으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요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1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들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보육, 가정 및 여성 부분 역시 가정 복지 증진 사업, 어린이 운영 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 등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비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 계획 기간 내의 최저 예산안의 추계 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본예산안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 관련된 부분은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구보건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돼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 나복용 위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가 판부면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나복용 위원 판부면 서곡리인가? 위원회에서는 “거기를 고수하라! 이동하지 말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뿐이지.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쪽에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서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하나, 시내권으로 오나, 물론 입지는 좀 다르지만 본 취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40쪽에 보면,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계속 지속해서 하지도 않는 사업을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집행부(안)으로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서 왔던 것이고, 설계까지 마쳤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 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관계없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부권이 됐든 북부권이 됐든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꼭 필요합니다.
○ 나복용 위원 필요한데, 태장동 같은 경우, 남부시장 같은 경우 소규모로… 사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적자잖아요. 운영비, 관리비 관련된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소를 늘리게 되면… 내 건물도 아니고 임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들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서부 노인복지관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시급한 문제인데, 복지관 관련돼서 몇 년 전부터 건립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겠다는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복잡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국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원주시가 18개 시·군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것을 아시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글쎄,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영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교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 나복용 위원 개소가 많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많죠? 실질적으로 센터마다 지원되는 비율을 보면 똑같아요. 개소가 많다뿐이지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올해 1,000만 원 더 체육대회나 센터장들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적게는 세워졌는데, 경제가 별로 안 좋게 돌아갈수록 아동들은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폭력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처지인데, 소수의 일부를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큰 강릉시, 원주, 춘천 3개 도시를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의 기본적인 지원비에서 우리 시는 딱 1,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두시고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센터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갖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0쪽 하단에 추모공원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채 130억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6년까지 시비 투입되는 게 보면 2백…….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212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채를 뺀 나머지만 시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방채는 그 밑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방채는 별도이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비라고 포함된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보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결국 212억 9,500만 원에 사설 부분이 들어가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이것은 정확하게, 아직 그쪽하고 협약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방채도 우리가 갚아야 나가야 할 것이니까 다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방채는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340억 원 이상 되는 거네요. 시비 212억 9,500만 원 하고, 130억 원 기채 가진 것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342억 9,500만 원?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비는 다 시에서 부담……
○ 권영익 위원 사설로 안 했을 경우 그것을 다 부담해야 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2016년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언제 준공되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저기 어디야?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문막에?
○ 권영익 위원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외국인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아, 거기는 외국인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복지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아까 나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복지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당장 재원이 마련 안 됐기 때문에 남부시장을 임대해서 하고 있고, 북부권은 태장2동 북원상가에 하고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기 전에 애초 계획에는 서부권 노인복지관이 설계까지 다 되어 있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 우산동이요?
○ 박호빈 위원 우산동에 있는 것, 그럼 이것은 우산동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아닙니다. 우산동은 우산동인데, 그 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백지화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우산동 산 80번지 외 7필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이것은 확정된 부지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잡고 있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한라비발디 근처입니다. 거기가 아마 단계동하고 우산동하고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부지를 쉽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거기 시 부지가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시 부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 우산동에 기껏 바람 넣다가 빼서 결국 이쪽으로 옮기면 우산동에 먼저 계획했던 데는 시 부지에다가… 사실은 도시가 앞으로 팽창하게 되면 그 부지도… 사실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인정에, 즉 동네 노인정에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분 중에서 상류층들이 사실은 소싯적에 기관이나 즉, 연금이라도 좀 받으시고 생활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들이 다 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당초에 단구동노인복지관을 설립했을 때 거기도 한지(限地)였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빼고 그쪽으로 가나…….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앞으로 철로도 이설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언제 한다는 계획은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규모는 11개 사업에 55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89억 원, 2014년도에 95억 원, 2015년도에는 102억 원, 2016년도에는 77억 원, 2017년도에는 9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쪽 세부 사업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 구축과 역량 계발을 위한 직원 교육에 5년간 6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84억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46억 원과 급증하는 무실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에 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무실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된 명륜1동·단계동·봉산동·태장1동·단구동주민센터 신축에 내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귀래면사무소가 안 나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귀래면사무소는 2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억 원 미만? 그러면 지금 명륜1동·단계동·봉산동·태장1동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면적이 인구 비례해서 적어서 그런 것인지 - 사무공간이 - 아니면 노후화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축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명륜1동이나 단계동은 사무실이 협소한 것이고요. 봉산동은 1979년도에 건물 지은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태장1동은 더 오래된 건데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태장1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7년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태장1동도 1978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협소하거나 노후화된 청사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예.
○ 권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동반성장이 끊겼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결국 주민들은 거시경제는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점점 심각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면 결국 웅대한 관(官)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IT 국가인데, 공간이 작다고 해서 신축 건물을 많이 지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도시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쓰이는 게… 더군다나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받지 않나 싶거든요.
관이 웅장한 모습은 사실… 경기가 좋아서 다 잘 먹고 잘사는 시대라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중기계획에 있지만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 재원이 다른 쪽에 쓰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보면 콘크리트 건물, 그래도 관 건물은 보수를 잘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청사를 보면 너무 노후화돼서 면적도 작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실질적으로 봉산동이나 태장1동을 보면 오래된 건물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정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공직자 얼굴… 신이 숨겨둔 직업이니 이런 소리까지 나잖아요. 결국,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장소 문제도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센터도 권역별로 해야지 결국에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운영하면서 증축해야 하고 신축해야 하고 이런 부분, 또 동사무소의 주민센터가 활성화되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세 재정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집행부 서로 토론하든가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을 끝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
(10시2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7∼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시정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로 2억 5,800만 원과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활동보상 및 연수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이미지 가치 제고와 대외적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시민 및 고향을 떠난 인사에게 우리 시 주요 시정 정보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행복원주’ 발행을 위한 인쇄비 및 우편 요금 등으로 1억 7,700만 원, 원주시 공보 제작과 시정 홍보를 위한 시정 홍보 책자 제작비로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정보와 주요 행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정방송 제작비로 1억 3,800만 원과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주요 행사 및 우리 시의 변천사 등 기록 관리를 위한 사진 백업 편집기의 노후와 사진 자료 관리 및 보관 용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더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 백업 편집기 구매로 1,100만 원과 시정 홍보용 LED전광판 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7개 국제 자매 우호 도시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로 4,800만 원,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 여비로 2,200만 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설 시찰 및 견학 여비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23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3년도 예산 대비 4,76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0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종합감사 실시 등 국내 여비에 2,092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342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사무관리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내부 통제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청렴 동아리 시상금 등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 시행되는 전국 표준 청백e시스템 도입을 위해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상근위원 보수 등 5,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 운영에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2013년 대비 383억 원이 증액된 6,8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7억 원이 증가한 1,297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49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입니다.
178쪽의 지방교부세는 2,213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0억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945억 원, 도비 보조금은 559억 원 등 2,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5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 포함해서 총 1,466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에 2억 8,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경비에 17억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4억 원, 직원 위탁교육비 6억 3,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2억 8,000만 원, 지역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에 1억 원, 호저 의용소방대 신축에 1억 5,00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관내 대학 장학사업 지원 사업에 2억 원, 시정종합평가 1억 원, 통계조사관리에 1억 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에 4억 원, 예비비로 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노후 장비 교체 5억 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정한 선거관리 운영비 28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2억 원, 교육 재정 및 교육 복지 운영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서 2013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37∼7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18쪽의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4억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의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액 1억 원, 지방세 체납의 징수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2억 원, 공무차량 관리에 4억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6억 원, 청소운영관리비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27억 원, 귀래면사무소 신축비 8억 원과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에 1억 원,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4억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110쪽까지 안전행정국 관리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으로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교육비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105쪽의 자금운영계획과 같이 예산규모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원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계획은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13억 7,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55∼45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951∼9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301억 3,600만 원, 특별회계 39억 5,400만 원으로써 이는 2013년 일반회계 1,774억 7,100만 원 대비 52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29.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 대비 0.5% 증가한 3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주시 총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355～368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500만 원과 원주시사회복지센터 운영에 7,4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비 2억 9,800만 원과 차상위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로 총 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금 1억 4,600만 원,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 5억 8,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 사업비 11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9～4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292억 원이 증가한 1,28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371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비롯하여 차상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 등 총 29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지원 사업비로 3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25억 3,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1억 6,9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억 9,900만 원,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비 85억 6,800만 원을 포함해 총 24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484억 500만 원, 39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9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노인 복지사업에 총 66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402～4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2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8쪽 가족복지 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7억 9,00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비 12억 원 등 총 34억 8,200만 원, 41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비, 방문교육사업 등 총 6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민간이전비 5억 1,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6,600만 원 등 총 1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은 438～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한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 고객 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3,600만 원,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수용비 5,7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5,000만 원 등 능동적 민원처리를 위해 총 4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444～44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년 대비 7,600만 원이 감소한 6억 3,500만 원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 4,500만 원, 공유토지분할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7,100만 원, 448쪽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운영비로 1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450～459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야간반 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과정 운영비 7억 4,700만 원, 452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여성새로일하기사업에 4억 원을 비롯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4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금 등 35억 2,200만 원,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4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5쪽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332억 2,0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로 3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참고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2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시민복지국의 201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자활지원 등 13개 사업에 103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인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한 참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관리기금은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복지기금, 성평등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2014년 기금수입계획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2,200만 원, 자활기금 9,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9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2,800만 원, 성평등기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금 지출 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총 예치금 78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 지원 2,500만 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민간 융자금 1억 원, 노인복지단체 지원비 2,900만 원, 장애복지사업 수행시설 및 단체지원비 2,800만 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의 2014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47∼803쪽까지이며, 2014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보건사업과 28억 6,000만 원, 위생과 6억 1,700만 원, 건강증진과 24억 1,800만 원, 의료지원과 52억 3,800만 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 98억 700만 원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11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747∼760쪽까지로 첫 번째,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747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0쪽 진료지원사업에 4억 1,300만 원, 751쪽 감염병 사업에 10억 6,600만 원, 753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검사관리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의약품관리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100만 원, 75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사업에 700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에 790만 원, 759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3억 1,800만 원, 기본경비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761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먼저 761쪽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위생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73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4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관리 단위사업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요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3쪽 위생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에 4,400만 원, 기본경비에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765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765쪽,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1억 2,200만 원, 775쪽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7,500만 원, 777쪽 구강 보건관리사업에 1억 4,900만 원, 778쪽 치매관리사업에 1억 7,100만 원, 780쪽 정신보건관리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783쪽 인력운영비 1억 9,500만 원과 786쪽 기본경비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788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의료지원사업으로 788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5,400만 원, 789쪽 예방접종사업에 18억 2,000만 원, 791쪽 진료지원사업에 11억 6,000만 원, 793쪽 모자보건사업에 16억 9,000만 원, 797쪽 의료지원사업에 1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는 801쪽 인력운영비 7,100만 원과 802쪽 기본경비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13∼122쪽까지로써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액은 6억 6,0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도비 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7억 8,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3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30##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27쪽부터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230쪽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1,25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저희가 매년 분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철다리 홍보판은 옮겼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지금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옮겨졌는데 준공검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뚜광장에 주차장 입구로 옮겨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전용회선을 끌고 터파기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강풍이나 태풍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터파기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전광판 정비할 데가 몇 군데 있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완전히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혁신도시나 이쪽에 미리 했으면 하는데 따뚜 쪽에 옮기는 것 같아서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혁신도시 쪽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점차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먼저 선점해야 해요. 나중에 부지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는 진입로나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시에서 먼저 점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혁신도시 업체들이 들어오면,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예 공공장소를 하나 정해주든지 우후죽순으로 막 세우면 도시미관도 문제가 될 것이고, 미리 손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나중에 갑자기 설치하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따지고, 또 도로변에 지주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니까 미리 점검하셔서 사전에 장소를 물색해 놓고, 투자 금액 대비해서 몇 년,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그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십억 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미리 해주세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 할 때 야심차게 신규 사업으로 세 가지 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 큰 예산은 아니었는데, ‘원주를 이야기하다.’ 이것은 한 500만 원이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바이럴마케팅(소문판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원주응원단 운영에 1,0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비예산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영상물 보도기능 다변화, 이게 어쨌든 비예산으로 하면 영상물 보도기능 다변화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주요시책보고 받을 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은 “꼭 필요한 거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수반되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 해줬다.” 이렇게밖에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원주를 이야기하다.’ 블로그 공모전은 올해 예산 500만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바이럴마케팅 홍보는……
○ 권영익 위원 언제 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27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바이럴마케팅 홍보, 블로그하고 트위터 500만 원 있는 게 그 예산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 기존에도 해왔던 것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기존에는 바이럴마케팅을……
○ 권영익 위원 올해 예산서에도 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작년까지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바이럴마케팅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전담직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일부 조정했었고, 그래서 별도의 운영예산은 직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 내년도에 ‘원주를 이야기하다.’라는 블로그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권영익 위원 227쪽 하단에 바이럴마케팅 홍보, 트위터 등 해서 500만 원 1식 한 게 그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알고요. 외국인 유학생 이것은 확보 못 하신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었는데, 지금 유학생 말고 기존에 명예통역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고요.
○ 권영익 위원 명예통역관 있네요. 뒷장에 보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중첩이 되기 때문에……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약간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반기에라도 추진해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 홍보 있죠. 2억 5,800만 원, 2,200만 원인가 감액됐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감액된 사유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감액된 사유를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세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냥 대동소이한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도내의 자치단체 홍보예산을 뽑아서 온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꼭 우리 도내에 기준을 맞추지 말자 이거예요. 어쨌든 갖고 오신 게 있다고 하니까, 비슷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도내하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저희는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7억 300만 원 정도 올해 계상됐었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14억 8,200만 원, 강릉시 같은 경우는 13억 8,100만 원이고요. 타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는 인구가 32만 정도 되는데 11억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전남 목포시가 25만인데 6억 7,600만 원, 경북 경주시 같은 경우 27만 인구에 8억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교하면……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야겠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보면,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하여튼 열악한 가운데서 원주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예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 모양인데, 외빈 의전용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30만 원씩 4회 하겠다. 어떤 외빈이 왔을 때 임차를 하며, 임차 차종은 뭐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것은 사실상 꼭 쓰기 위한 목적이 상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이나 이런 데서 자치단체장급, 또는 의장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시에서 의전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승합차나 이런 것을 배차해드릴 수도 없고, 또 배차가 중복돼서 배차를 못 할 경우에 대여를 해서 예우를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활용한 게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확보해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갖고 있다가 3회 추경에 삭감해도 돼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올해는 쓸 일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삭감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냥 갖고 있다가?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네.
○ 권영익 위원 그런 필요성은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네.
○ 권영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사실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원주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원주가 생존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과도 신설했고, 그런 반면에 있는 예산도 왜 깎여요? 이것은 부서장님의……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감액된 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이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우리는 적게 썼으니까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더 확충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해서 결국에는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의 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홍보를 해야지. 원주라는 상품을 팔아야지만 그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원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깎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시정홍보실에서는 더 확충해야 됩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다 깎인 것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그런 자치단체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끌어올리세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실은 계가 몇 개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3개 계가 있습니다. 공보계, 정책홍보계, 국제협력계.
○ 박호빈 위원 이런 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관광과 쪽에 말씀드렸는데 관광과에도 관련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시정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색칠해서 광고하면서 제가 주문을 드렸더니, 일반 승용차에 붙일 수 있는 자석식으로 돼 있는 것을 같이 마련해서 시장님 차도 그렇고, 의장님 차도 그렇고, 일반 승용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줬으면 했는데, 그쪽 예산이 홍보실도 없고, 관광과도 전혀 안 서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시청 공무차량에도 홍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중형 버스에……
○ 류인출 위원 버스 말고 승용차에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출장 갈 때 만들어 주시면 자석식이니까 탈부착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관련 예산이 없고요.
그리고 혹시 서커스AR이라는 앱(App) 아시나요? 스마트폰 앱.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잘 모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서커스AR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QR코드 같은 경우는 정지화면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서커스AR은 동영상이라든지 제작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서울시나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서커스AR앱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승용차나 이런 부분에 QR코드 심듯이 거기에 달아줘서 여러 가지 홍보해야 서커스AR을 스캔했을 때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시간제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길면 안 볼 테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제작을 해서 ‘행복원주’나 이런 데도 QR코드 심듯이 심어서 “이곳을 스캔하시면 원주가 보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서커스AR이라는 앱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활용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투자 금액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한번 했던 것을 그다음 계속 내용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35∼23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운영보고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물은 어떠한 홍보물을 만들어요?
○ 감사관 김두훈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22일에 이동 신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기관에서 내려오게 되면 현장민원실 비슷하게 12월 22일 원주시에 국민권익위원장하고 국장급하고 20명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현관이라든가 뒤에 배너를 설치해서 이동 신문고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배너 같은 것 설치하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항이 있으면 홍보물을 만드는데, 크게 만드는 것은 없고 운영보고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떤 위주로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위의 상급기관에서 오면 배너기 만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그게 아니고, 이동 신문고가 12월 22일 시행되는데,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 보건, 복지, 사회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미리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 신문에도 내지만 저희로서도 일간지에 낼 수 있으면 내고, 대개 옴부즈맨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나오는 홍보물인데, 대개 권익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든가 내려오는 것 정도 하고, 운영보고서 제작하는 게 주로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홍보 하느냐 이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시민들한테 하죠. 배너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행복원주’ 같은 데 실리고, 이동 신문고가 국민권익위에서 오니까 많이 참석해서 상담하시라고.
○ 나복용 위원 ‘행복원주’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운영보고서가 250만 원이 1년에 들고, 배너 같은 것에서 몇십만 원 소요되고, 나머지는 사무용품으로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일반 시민들도 참여 좀 해 달라는 홍보예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오니까……
○ 나복용 위원 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을 와서 상담하라는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상담해서 해결을… 전문부서에서 다 내려오니까, 권익위에서 한 20명이 내려옵니다.
○ 나복용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 감사관 김두훈 각 시·군별로 이번에 처음 내려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연 계획이 몇 번이냐고요?
○ 감사관 김두훈 권익위가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MOU 체결해서 청렴 액자를 제작해서 각 과에 붙이고 읍면동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지……
○ 감사관 김두훈 청렴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청렴에 대한 부분은 공직자지만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민들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에서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접수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시·군에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대민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돼야지, 30만 인구한테 홍보를 하려면 그 내용이 나오나요? 홍보해서 몇 명이나 오겠어요?
○ 감사관 김두훈 여기 LED전광판에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고충민원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20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연중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떠한 법률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나는 저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을 알고 고충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서 하지만, 대중적인 홍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나요?
○ 감사관 김두훈 앞으로 적극……
○ 나복용 위원 그런 내용을 홍보하시려면 하다못해 동정보고라든지 각 단체 회의할 때 거기에도 그 내용을 실어서 “어느 기관에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그런 것을 기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기관·단체장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게 알찬 홍보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왔다가 배너기 몇 개 만들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홍보가 되겠어요? 비중이야 운영보고서에 많이 갔다고 하지만, 단 10만 원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매년 여쭤보고 하는 것이지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새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청백리 e시스템 도입계획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4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게 강제성인가요, 권고사항이에요？
○ 감사관 김두훈 도입계획에 의해서 상부인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뒤에 보시면 안전행정부 2014년 청백리 e시스템 전국 보급 추진계획안 해서 안전행정부라고 유인물 배부해 드린 뒤에……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 감사관 김두훈 예, 전국 동시 시행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안 하면 안 되나요?
○ 감사관 김두훈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나복용 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느 기업 돈 벌어 주기 위한 것 같은데, 전국 234개 기관·단체에 하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유지․관리비 계속 들죠?
○ 감사관 김두훈 예, 400∼500만 원 정도 내년부터 소요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742만 원, 구축 인건비가 1,100만 원, 자료 제공 이용료가 432만 원,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예.
○ 나복용 위원 이것은 누구하고 계약하나요?
○ 감사관 김두훈 계약을 하게 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전국이 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다른 데 시범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것 보고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 감사관 김두훈 이미 시범운행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몇 개만 했겠지. 11개밖에 안 했네.
○ 감사관 김두훈 11개 시범 단체가 이미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 나복용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비리 사전 예방하고 시스템이 지금 75개 업종을 5개 시스템으로 연계시키다 보니까 누락된 세수도 징수하고, 또 업무처리 누락이라든지 행정 착오,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또 과세 누락이라든가 과세 착오라든가 누락된 세원이 많이 포착돼서 세원 발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전에 잘못 지출되는 비용이라든가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유흥비로 쓸 수 없는데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 유흥업소에도 연결돼서 잘못 사용된 비용도 체크가 되고, 지금 위원님들 유인물로 보내드린 대로 75개 시스템이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과세가 누락됐다든가 착오 됐다든가 여태까지 자진신고가 안 됐다든가 - 취득세 같은 경우요 - 그런 경우 다 발굴하게 되면 그 이상의 세원 발굴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업무를 전부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착된 것을 각 과에 이관시켜주는 거예요? 이관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발각되면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못 하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실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일단……
○ 나복용 위원 업무 이관을 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각 과에서 실시한 시스템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매월 점검해서 누락됐다든가 - 징수과면 징수과 - 각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점검해서 과연 거기서도 누락됐다든가 착오가 생겼다든가, 일단 1차로 해당 부서에서 거르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수시 감시하고 점검해서 누락됐다든가 착오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해서 공문도 시행해서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차는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죠.
○ 나복용 위원 감사관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업무는 세무과면 세무과, 징수과면 징수과에서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발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11개 지역은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 감사관 김두훈 작년부터 2년 정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백데이터를, 뭐를 어떻게 발굴을 했고, 세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부과되거나 적발된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담아줬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 감사관 김두훈 11개 기관을 운영해서 성과 나온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백테이터를 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전체가 세금이구먼. 교통, 새올행정에 다 있는 것이고…….
○ 감사관 김두훈 지금 상시모니터링 하는 것은 여기 부분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을 5개 분야로 확대하고, 75개 종을 세분화시켜서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전국 연계해서 금융기관하고 전부 다. 여태까지는 연계가 제대로 안 돼서 세원 포착이나 과세 누락을 일부는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또 각 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5개 시스템이 한꺼번에 연계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사망을 했어도 그 사람 재산이 강원도에 있는지, 전라도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자료 수집하기가 어려운 것을 지금 금융전산망하고 전국 시·군에 한꺼번에 연결해서 그런 것을 다 알아내서 저희가 과세를 한다든가 빠진 것을 찾아낸다든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감사관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 400∼500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제공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국가 정책에서 참 웃기는 얘기네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시행명령이 내려왔으니까 하겠지만, 이 시스템은 올바른 것 같지 않아요.
○ 감사관 김두훈 국비가 12% 들어가고, 시비가 88% 정도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거야 주무르기 나름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2,000만 원씩이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만 2,000만 원이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겠어요. 원주시 안 하면 안 되나요?
○ 감사관 김두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버텨 보죠?
○ 감사관 김두훈 (웃음)
○ 나복용 위원 내년 후년에 한번 해 보지, 다른 데 다 한 후에…….
○ 감사관 김두훈 이미 전국적으로 다 모든 예산을 올리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도입계획이 내려와서…….
○ 나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감사관님,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성과물에 대한 분석자료를 나복용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박호빈이상현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위 생 과 장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