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0년 6월 15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원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이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행정국장 김정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결산승인(안)은 2010년 3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0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조 54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5.6%인 9,612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179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1%인 6,972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874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9%인 2,640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9,507억 4,400만 원 중에서 8,03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9억 2,9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22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82억 2,800만 원 중에서 5,99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7억 7,1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0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25억 1,600만 원 중 2,04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1억 5,8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9,612억 9,700만 원 중에서 8,03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1,577억 2,8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362억 3,800만 원, 사고이월 42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 544억 4,200만 원 등 총 949억 2,8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4,9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 8,035억 6,900만 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9.1%인 734억 4,0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8%인 467억 5,600만 원이며, 이전경비는 25.2%인 2,020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자본지출은 56%인 4,498억 3,300만 원, 보존자본은 0.7%인 58억 5,1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2%인 179억 2,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인 76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후생복지시설 운영 외 51건으로 9억 7,9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동에 의한 예산 5건에 1악 2,300만 원이 이체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총 55건에 예산현액 1,931억 7,200만 원 등 1,518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1억 7,5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200만 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 3월 26일 대설피해 시설복구비 외 16건으로 22억 5,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8억 4,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115건에 383억 7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88건에 340억 6,7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7건에 4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9억 2,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6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8억 3,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03억 1,100만 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192억 2,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조 2,166억 6,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298억 7,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867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을 보면 2009년도 우리 시의 총수익은 6,140억 2,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659억 5,8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이 1,480억 6,8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경일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상현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11시3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박호빈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던 김기열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유치에는 실패하여 아쉬움은 남지만, 유치실패를 발판 삼아 원주시가 선진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시에 유치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8명의 위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활동 전개, 범도민적 유치지지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2009년 5월 1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는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유치전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6월 중에는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첨복단지 원주유치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에는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다른 후보도시와 비교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보완책을 협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하여 원주유치의 당위성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한편, 8월 중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발표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복수선정 이유와 후보도시별 배점표 등 평가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으로 신문광고, 유치기원 기고, 유치홍보 대담방송 등 수회에 걸쳐 유치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탈락한 이후 우리 시민 모두는 첨복단지의 재선정을 촉구하는 가두서명운동 전개, 서울에서의 집회, 수많은 플래카드의 게첩 등으로 그 울분을 표출해 왔습니다만, 강원도와 원주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국내 최고의 의료산업 집적화 등 최고의 여건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2020을 수립, 원주를 2020년까지 세계 5대 의료기기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원주가 세계 5대 의료기기산업도시가 되도록 집행기관과 의회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박호빈 위원장님과 그동안 활동을 함께해 주신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첨복단지 유치에는 실패하였습니다만, 10년 이상 쌓아온 우리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5대 의원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기원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원주시정을 꾸려가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본부장님, 과장님들께서도 특별한 노력으로 원주의료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계로 도약하는, 그래서 원주경제의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이상현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김정도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성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