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1쪽에 보면 ‘마’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함. 보조금 반환 대상은 어떤 거죠?

○ 최옥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별표1이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죠?

○ 김학수 위원 금년 2월이에요? 금년 2월이 맞습니까?

○ 김학수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는 2009년 7월 7일 삭제된 거고요?

○ 김학수 위원 제7조에 보면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할 때 직선거리로 300m 이내 이렇게 활용하는 건축물들이 지금 원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있죠?

○ 김학수 위원 아니,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단계동 관내에도……

○ 김학수 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 김학수 위원 단계동 관내에 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주든 사업주든 비싼 상업지역을 사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사실 주차장 용지가 모자라서 300m 이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2층으로 주차시설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 김학수 위원 기계식 주차시설을 여러 군데를 해놨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거의 사용이 전무합니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법은 이렇다고 해도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건물주한테도 가능하면 직접 주차하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는 하겠지만, 600m씩 걸어 다녀야 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계택지 같은 경우 보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부정 주차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300m보다도 가까운 쪽으로 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죠?

○ 김학수 위원 보니까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작은 군단위는 비교를 했더라고요. 도시규모가 커가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큰 도시들은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있는지, 저희도 향후 거리를 적절한 시기에 단축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신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주)화신엔지니어링 이헌 프리젠테이션>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이헌 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수변구역 500m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한강유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론지역.

○ 장기웅 위원 섬강 지천으로 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 장기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500m를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 안을 냈을 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고요. 또 강원도나 이쪽,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을 보면 남한강이나 북한강 주류를 뺀 나머지 지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규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죠. 그랬을 때 2008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200m로 줄여주겠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죠?

○ 장기웅 위원 500m를 200m로 줄여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슬그머니 300m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후에 중앙정부나 국토해양부 쪽 차원에서의 해명이나 의견은 없었나요?

○ 장기웅 위원 500m 이내로 하지 않으면 임의로 세분화하겠다고 해서……

○ 장기웅 위원 500m에서 300m로 줄인 것까지도 사실 저는 우리 시 실무자나 도의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갖고 있어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전부 주변으로 적절한 위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더 이상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도민이나 또 주민들을 대변해서 애를 많이 쓰셔서 그나마 다시 300m로 축소할 수 있도록 안을 끌어낸 것까지는 상당히 고마운데요.

이런 중앙정부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대국민하고 약속한 부분이라면, 물론 이것을 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궁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200m라는 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국민들하고 약속해야 되고요. 그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중앙정부나 관계 부처에 들를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냈습니다. 물론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500m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규제받는 것에 대한 나머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시행이 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공고를 냈는데 의견이 6건이 접수가 됐죠. 사실 한참 지방선거 때 공고가 됐고, 농촌지역을 보면 농번기 때란 말이죠. 그래서 행여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로 해서 복잡한 시기는 피해서 공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용역 시행하신 분 이 부장님이세요?

○ 서금석 위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언제부터 하셨죠?

○ 서금석 위원 보완은 어떻게 하셨죠?

○ 서금석 위원 단독으로 기초조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비오톱을 제작한다고 해서 토지적성기초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원주시 전역을 가지고 토지적성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 서금석 위원 결과적으로 비오톱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거든요. 어차피 같거든요.

○ 서금석 위원 참고를 했다고 하면, 상충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 서금석 위원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한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왜냐하면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비오톱 제작이 거의 끝났어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토지적성조사한 것하고 환경과에서 한 자료하고 안 맞는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아야 된단 얘기죠.

○ 서금석 위원 등급이 나오니까. 거기도 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만드는 것하고 환경과에서 만든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 서금석 위원 지금 비오톱지도 제작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개발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흘러간다면 나중에 합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하고 합치가 안 된다면 나중에 혼란만 생긴다는 거죠.

○ 서금석 위원 등급이 안 맞으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겨버리고, 비오톱 조례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적성평가도 하고 다르다면 원주시가 혼란이 생기고 부서별로 서로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도 그려낸 것하고 그쪽 것하고 한번 맞춰보는 게 안 낫겠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비오톱이 나중에 개발행위 제한을 한다니까요?

○ 서금석 위원 거기에 걸려서 이것하고 안 맞는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참고가 아니고 합치시켜 놔야 돼요. 비오톱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도시개발 허가권자하고 생태지도 그려낸 사람하고 안 맞을까봐, 민원이 확대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맞을까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나는 몰라. 네 것은 안 맞고 내 것은 맞아.” 이렇게 하면 싸움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 서금석 위원 같은 번주 내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 오차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비오톱제작하고 여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피드백 해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그려낸 것을 평가도 하고 맞다, 거의 맞다 이렇게 돼야지, 약간 상충되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오톱 제작지도를 신중히 생각하란 얘기죠.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관리지역 세분을 먼젓번에 결정한 것 있죠. 2008년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59.3% 그렇게 구성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8.7% 올라간 68.1%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하게 된 수고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68.1%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도 예전에 안 넣었던 하천, 도로, 철도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7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학수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먼저 1차로 했던 2008년도 결정됐던 그때 했던 크기가 상당히 크죠?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포함한……. 우리가 그때 용역을 준 금액이 8억 얼마죠?

○ 김학수 위원 그때를 1차로 봤을 때 이번을 2차로 볼 수 있죠? 추가로 하니까. 이번 크기는 8분의 1? 몇 분의 몇이죠? 전체 했던 것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토지주의 재산권에 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제가 알기로도 평당 5만 원짜리가 보전으로 갈 경우 1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거꾸로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공람공고 방법을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공람공고를 원주 같은 경우는 통장·이장님들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돼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 모릅니다. 자기 임야가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시고 보통 원주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이나 좀 아실 거고, 열람자가 54명이라고 하셨죠?

○ 김학수 위원 추후 또 있죠? 이것을 2차로 보면 추후에 또 하게 되죠?

○ 김학수 위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2009년도 7월 19일?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치악산국립공원 경계불일치 조정 이게 반영됐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1차로 했다고 보고 2차로 이것 하고, 3차 또 할 소지가 생기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3차로 이런 계획이 잡히게 되면 공람공고 방법을 토지주들한테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수고스럽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학수 위원 면단위도 이장님을 통해 전파가 되고 그러면 소문이 빨리 나고, 임야 같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면 문의도 할 것이고 해서 전파가 될 텐데 그 단계까지는 안 됐어요. 자기 토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면적도를 보게 되면 1～5등급까지 따졌을 때 1, 2등급은 우리가 보전 쪽으로 가고…….

○ 김학수 위원 3, 4, 5등급은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구성비율을 보면 3등급이 30.3%예요. 가장 많습니다. 가운데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주들이 자기가 아시는 분은 4등급도 되고 5등급 됐는데, 비슷한데 이해 못 할 정도로 “왜 내 것은 1, 2등급으로 갔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12가지인가 있지만 유형이 워낙 다릅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다 개인 토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등급 현지 확인 후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데, 가능하면 4, 5등급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이번에 하면 5년 있다가 하게 되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3등급이 이번에 2차로 들어가는 게 30.3%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이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공람공고를 미리 자세히 해라…….

○ 김학수 위원 토지주들이 워낙 많을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75,000필지 되는 것 같아요. 2차로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상당할 거예요. 전산으로 본다고 해도 힘들 거니까, 특히 면단위에 임야가 많고 해당되는 관리지역이 많으니까, 면단위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내주셨는데 정회를 해서 다듬은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 2009년 1월 2일 이후 미세분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등에 대하여 금회에 원주시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만약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시 가능한 반영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1. 토지적성평가 3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등록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비오톱지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서금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금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 심사를 끝으로 4년간의 제5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막상 5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게 되는 이 순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은 원주시 발전을 위한 큰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 건설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위원회 의회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의회 공무원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설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