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 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기금이나 유휴자금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 박호빈 위원 단기로?

○ 박호빈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 박호빈 위원 복수로 어느 정도, 몇 년을 두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단수지, 그게 복수예요?

○ 박호빈 위원 유휴자금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돈이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묻혀져 있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갖고 쓰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상태가 은행에서도 단기보다는 장기, 복수로 되었을 때 복리가 붙거든요. 그럼 이자의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넣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 10억 원 단위 이상이고, 어떤 것은 100억 원도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영리를 취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테크를 잘해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세입예산을 과소계상 하는 문제,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초과 수납되었잖아요. 당초에 잡았던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았는데, 이것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예산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세입이 많이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세무과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노력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항상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모자라서 난리가 난 적은 없죠?

○ 용정순 위원 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농협에서 출연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기금을 위탁하고 있는 시금고나 이런 데에서 일정 정도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하면서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는 문제에 관해서 여쭈어봤는데, 조치가 취해졌나요?

○ 용정순 위원 재계약은 언제죠?

○ 용정순 위원 그때는 왜 그게 안 되었죠?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출연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시고, 잡은 상태에서 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협의할 때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 용정순 위원 아니면 계약은 안 되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3년 후를 기다려야 되네요. 그때 결산검사하고 나서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안 지켜진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만,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금고와 협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86.3%가 증가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못 하신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원주시민이 그만큼 수혜를 못 입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해당 과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수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하신다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저장품,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뿌리는 염화칼슘을 매년 비치해 놓잖아요. 관리는 회계과?

○ 박호빈 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구입만 해준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건설과에서 한다?

○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 하셨었죠?

○ 박호빈 위원 금액으로는요?

○ 박호빈 위원 1억 원이 더 되지 않나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것 외에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쓰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만 세출과 관련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애를 쓰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세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결산서류를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이나, 사업 집행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집행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회계과 일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우는 일이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구조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결산에 따른 180억 9,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게 349억 원입니다. 그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 잔액을 줄였더라면요. 물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돈을 안 썼으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잘 세웠더라면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 당초예산을 세웠더라도 정확하게 1원까지 추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정말 1차 추경에 해서 다시 잔액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산처리하는 회계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물론 부서장이 그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관해서 챙긴다면 문제가 많이 해소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각각의 부서 내지 팀당 사업 추진한 것에서 집행 잔액을 성과처리해서 그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그렇죠. 이것을 너희가 다 쓸 수 있냐, 없느냐를 구두로 물어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 결과, 집행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구두로는 다 돈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2009년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당부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우리가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잉여금이 이월된 게 많이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어떤 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원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회에서는 류화규 의원님하고, 심재춘 전직 공무원님, 그리고 주복연 세무사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검사한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받고자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로 하는 일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위원장 조경일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봉화산 택지와 관련해서요. 원래 당초계획과 지금 추진상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분양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원래 분양이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반시설은 됐나요?

○ 용정순 위원 보상은 마친 상태이고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하시고, 2009년도 막대한 예산을 처리해주시는 데 동참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일간에 걸쳐서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검사해주신 류화규 의원님, 심재춘 전직 공무원님, 주복연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마지막 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동조해주시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