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10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과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총괄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2,263만 원보다 5,086 만 원이 증액된 12억 7,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193쪽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특산물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현재 1명인 홍보대사를 1명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어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600만 원과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우리 시와 경기도 여주군의 경계지점에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 야립간판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1945년부터 2009년까지 65년 동안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사진 2만 여 장을 사진으로 본 원주시사 DB 구축사업비로 3,300만 원, 시정방송 기록물 보관용 장비구입비로 2,660만 원 등 총 1억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6,4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82억 5,1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8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6,270만 원과 예비비 4억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5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 채용 2명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4명의 인건비와 2009년도 확정보험료 정산,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소요분 등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가운데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행정국장 김정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032억 2,000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약절감액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10% 예산절감운영을 금번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7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민선 5기 취임식 행사 관련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인원 증원 배치로 인한 당직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보조금 6,000만 원과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운영지원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0쪽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및 에너지 절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13쪽 청사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증진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 및 에너지 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215쪽부터 219쪽입니다.
215쪽 예비군 향방 작전 지원과 교육 및 군부대 지역 홍보관 설치비용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용 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2,000만 원과 현석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어학체험교실 구축비용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3억 4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장사용료 4,600만 원과 징수교부금수입 5,500만 원, 200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3억9,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금 등 잡수입으로 5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9억 9,9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45억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5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69쪽부터 1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9억 3,9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1억 7,600만 원, 기금보조금 7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 39억 7,000만 원 등 총 208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차입금입니다.
정부자금채 50억 원을 감액했고, 금융기관채 50억 원과 지방공공자금채 1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72쪽부터 277쪽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수리비 1,000만 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1,400만 원 및 읍면동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78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79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용 13억 2,000만 원과 업무용 물품취득비용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81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23쪽부터 271쪽의 읍면동 예산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6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4,200만 원으로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89쪽부터 294쪽입니다.
천사운동사업지원비 7,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배가운동 및 인센티브사업,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9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비 4억 6,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등 4억 9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 1억 9,100만 원, 지정면 월송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제2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모공원건립 조성비 등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수급자지원 공단예탁금 9억 9,4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은 309쪽부터 32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9,2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8억 5,7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7억 9,600만 원, 두 자녀 보육료 12억 700만 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1억 4,300만 원, 기본 보육료 지원 51억 7,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차등보육료 지원비 과목으로 통합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 7,1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326쪽부터 3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베스트공무원 선발사업비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등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330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지번안내판 구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명판 제작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비,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비 국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83쪽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반납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465쪽부터 491쪽으로 기정예산 82억 8,2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총 85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67쪽부터 473쪽으로 기정예산 35억 5,5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7쪽부터 468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예산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에 1,5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급성전염병 관리 및 만성병 관리예산으로 echo-clean 연무소독장비 구입에 800만 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검사실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1쪽은 진료지원예산으로 한의약 기능보강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응급의료반 운영비 1,000만 원을, 신종플루에 대한 의료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71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예산으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474쪽부터 475쪽으로 기정예산 2억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과목에 대한 10% 유보액을 감액 조정하고, 영업시설 조사용품 및 자동거리측정기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76쪽부터 491쪽으로 기정예산 45억 2,0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6억 9,400만 원입니다.
476쪽부터 478쪽은 취약계층 의료지원예산으로 재활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400만 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81쪽은 모자보건관리예산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3쪽부터 487쪽은 건강생활실천 지원예산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7,600만 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89쪽은 주민 건강 검진 및 만성병 관리예산으로 전립선 질환 검진에 1,100만 원, 동맥경화 검진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93쪽에 고속도로 홍보판 토지 임차료가 495만 원인데, 1년 임대료가 495만 원입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맞습니다. 만종리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런 경우는 토지주께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제가 토지주 입장이라도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보통 밭이나 산에도 돼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야립간판 임차료 주는 것은 만종리에 있는 사유지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후용리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라서 무상으로 했고, 만종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제천 것에 부착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지목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죠?
○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 밑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설치 5,000만 원은 신규죠?
○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부론의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지점에 보면 오른쪽에 ‘평창 2018’ 야립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원주시의 관문을 알리고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야립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지만 구상은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 원주’나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 원주’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문안으로 확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다음 페이지에 사진으로 본 원주시사 DB 구축 3,300만 원은 원주의 역사를 사진으로 구축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렇습니다. 언론사나 이런 데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1945년부터 지난해까지 65년 동안 소장한 사진이 2만여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영구히 보존할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3쪽에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쳐지나가면서 원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나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도 마인드를 갖고 홍보이미지 문안의 표현기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요새 TV광고를 보면 ‘저게 무슨 광고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마케팅도 소비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면서 원주를 표현하고, 또 ‘원주에 무엇이 있을까?’ 먹거리를 소개한다면 ‘그게 정말 맛있을까?’…
단양의 떡갈비가 좋다고 해서 저도 가봤지만 사실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야립간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 게 제일 낫게 하려면 용역도 용역이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의 혜택을 주고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을 하세요. 오픈을 하면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리즈로 바꿔주면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고려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93쪽에 홍보대사 활동보상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저희가 2003년도에 전원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주와 연고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누구냐 하면 MBC 표준FM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김혜영 씨라는 여자 분인데, 태장초등학교에서 5학년까지 다니셔서 원주에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만나봤더니 원주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한 분 더 위촉하는데 6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를 홍보하는 광고를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주지역 행사에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거나 시정방송도 있으니까 녹화를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홍보대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또 전원주 씨가 원주 말고도 다른 지역 홍보를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인천공항 시 이미지 홍보에 2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라디오나 TV에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TV는 원주MBC에서 하고 있고요. YBN영서방송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좀더 기회가 확대되면 GTB강원민방에서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라디오는 현재 TBN한국교통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TV광고가 가장 효과가 높겠지만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처럼 붙박이로 있는 게 광고 효과가 더 좋은지, 아니면 시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광고가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평가해 보시고요. 더 좋은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더 써야 하는데 깎은 이유가 뭐예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깎은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약과정에서… 예를 들어 계약부서에서 90%에 계약하는 단가도 있고, 95%에 계약하는 단가도 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10% 절감 차원에서……
○ 박호빈 위원 그럼 계약은 다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인천국제공항에만 합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아닙니다. 현재 계약한 것은 인천국제공항하고, 영등포역사 입구, 원주공항 입구, 고속버스터미널 입구, 그다음에 동부고속버스에 20대, 관광버스 10대에 추가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먼젓번에 용역만 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타지도 않는 인천국제공항 가는 전철에 무의미하게 생돈만 날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효과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은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7,920만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찾아봤는데 워낙 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또 짐 찾아서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빼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인천공항철도는 확인해보니까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홍보효과가 더 큰 방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위원 보수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산재보험료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현재 상근으로 계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예,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분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조례에는 4급 1호봉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7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9쪽에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먼젓번 업체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 총무과장 유재복 먼젓번에 주식회사 아라코에 위탁을 줬다가 1월 30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됐고, 아라코에서 적자폭이 늘다 보니까 일정비율,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거고요. 1년에 총 소요사업비가 인건비만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됐었는데,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 정도는 목표율 변경을 해서 집행돼 가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6,000만 원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음식이 많이 나아졌어요?
○ 총무과장 유재복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식수인원이 그전에는 200명 내지 240명에서 평균 383명으로 150명 정도 늘었고요. 그동안 음식의 질이나 맛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그런 게, 지역 상경기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의 다른 얘기가 있어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공무원은 3,000원이고, 일반인은 얼마죠?
○ 총무과장 유재복 일반인도 3,000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밀려오더라고요.
○ 총무과장 유재복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식당운영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휴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밥값에 비해서 음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으로 몰려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잘 정리하셔서 많이 나아졌다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너무 많이 나아지면 또 역효과가 올까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차별화를 둬야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정부분 업무를 보러 온 사람은 되는데, 일부러 밥 먹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되죠. 나중에는 공직자 분들이 밀려나는 부분이…….
○ 총무과장 유재복 하여튼 공직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당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요.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212쪽에 임대사무실 확충사업은 뭡니까?
○ 총무과장 유재복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청사면적을 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가 2007년도에 신축 이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호화청사다. 과대청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청사면적관리 기본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청이나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조금씩 축소해서 임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를 임대해 줘요? 이 돈이 리모델링비예요?
○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를 주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유재복 적절한 계획은 없지만 본청의 9층 정도는 임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각 단체에서 유상임대 쪽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임대 쪽으로 전환해서 청사 면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들여서 조금 있다 또 뜯어내지 말고, 우리의 어필을 분명히 하세요. 전 그런 게 답답합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도 주고 나름대로의 불이익을 주겠지만 우리의 실정에 대해서 충분한 어필을 해서 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중앙에서 한마디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해서 궤도수정을 해서 결국 시민들로부터 눈총 받고, 또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모습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지하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목적대로 내버려뒀으면 그 공간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잘 유지됐을 텐데, 결국 목적을 둬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꼴입니다.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 텐데 사실 공간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어필해서 페널티 받더라도 밀고 가세요. 한 번 페널티 주지 두 번 주겠어요? 그래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가자고요.
○ 총무과장 유재복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09년부터 페널티를 받았는데, 페널티 받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페널티가 본청사 면적이 넓어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그건 아는데, 크게 어필했어요?
○ 총무과장 유재복 어필했는데도 불구하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잖아요. 괜히 엉뚱한 곳 때문에 우리가 파편을 맞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크게 난리치지 않았잖아요. 괜히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여기저기 뜯어고치는 것 자체가 낭비성입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많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청사면적관리 기본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나름대로 페널티를 축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의 면적 가지고도 그렇게 해왔고, 읍면동청사도 축소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페널티가 지금보다는 엄청 적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튼 우리 실정을 충분하게 이해시키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적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꼬집으려고 하고, 그런데다 그 사람들이 지역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사가 결코 호화청사와 과대청사가 아니라는 점을 많이 부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드렸잖아요. 우리도 다니면서 호화청사가 아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업무를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시민을 편하게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드리고 있고, 우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면적기준에 의해서 청사를 지을 때 몇 차례 행안부에 사전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서 했는데 승인해준 부서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강도 있게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의 기준을 몇 차례 받으면서 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호화청사 내지 과대청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해당 부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당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가 2016년도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승인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보면 2016년도까지 가면 페널티 안 받고 과대청사라는 얘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보면 인구 50만 명도 안 됐고, 공무원 수도 적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 과대청사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과대청사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1,600명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승인해준 것이고, 현재는 900명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면적을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면적은 넓죠. 그러나 청사 신축하는 부분이 현재 인원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짓죠. 그렇기 때문에 과대청사라는 이미지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20～30년 후를 보고 청사지은 거지, 당해연도인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청사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옹호해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 총무과장 유재복 그래서 중앙부처에……
○ 박호빈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4,000만 원도, 사실 우리가 건물 임대주면 임대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도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유재복 예,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 공간이 적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칸막이 만들어서 쓰면 되죠.
○ 총무과장 유재복 나중에 임대를 줄 때도 가능하면 기관이나 단체가 다르지 않으면 칸막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제 말씀은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승인해주고, 지금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잣대를 잡으니까 아무리 어필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정주영 씨가 신화를 남겼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유재복 중앙부처의 기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인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 위원장 장만복 아니, 유 과장님, 만약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때 현 인원이 900명이면 900명에 딱 맞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그 도시의 팽창에 의해서 행정기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해서 면적을 정하겠지, 현재 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해줘요?
○ 총무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승인해주는데, 청사 면적기준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페널티를 받고 과대청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장만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행안부가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미래를 예측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승인해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해줬다면 행안부에도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각시켜줘야 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과대청사를 지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답답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50만 명을 대비해서 청사를 지었고, 또 현실적으로 과대청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한 층으로 몰고, 한 층을 공공시설로 쓰다가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공공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우리가 쓰면 면적에서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한 개 층을 몰아서 해보자는 쪽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본청만 가지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청사나 읍면동 청사도 전부 합칩니다. 그래서 2～3년만 있으면 청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간 동안만 임대하는 쪽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는 215쪽부터 219쪽입니다.
읍면동은 223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215쪽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처음에 예산이 설 때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불협화음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대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한 바에 의하면 300여 군데 확보해야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차로 30대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개소수만 해도 200여 곳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 정하성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1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현석기념관 전시물 제작설치 및 어학체험교실 구축 3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과장 백종수 2008년도 2009년도에 원주초등학교 내에 현석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물은 건립됐지만 내부 시설물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 해서 내부시설 구축비용을 서로 분담해서 이번에 구축하려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교육보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예, 심의는 맞았고요.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3억 원을 내려줬고 거기에 의해서 매칭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67쪽부터 179쪽, 세출예산은 272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번호판 영치가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포상을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읍면동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1～3%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박호빈 위원 요즘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얼마까지 봐주죠?
○ 세무과장 이두복 원래는 자동차세가 한 번만 체납이 돼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두 번 이상 체납이 된 사람, 또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생계형 화물차나 승합차에 대해서는 영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 제한해요?
○ 세무과장 이두복 승합차나 화물차, 자동차세가 두 번 이상 체납이 안 된 경우, 또 수입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생계형 같은 경우는 독촉을 하더라도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니까 신뢰도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그래서 최근에는 영치보다는 예고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저희는 278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입이 13억 원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웁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게 원래 납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세운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도 13억 원씩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았나…….
○ 회계과장 이문길 금년에 세입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예산계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돼서 설계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매입한 땅입니다. 모델하우스 뒤에 2,000평 정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지매입은 안 된 사항이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부지매입은 3년 전에 계약을 하고 3년 영구상환으로 해서 1차, 2차는 갚았어요.
○ 박호빈 위원 아, 세 번으로 나눠서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게 돼야지만 등기가 원주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어깼든간에 우리가 1,000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을 때 금액이 큰 만큼 예산계에서도 당초예산에 일부분이라도 했으면 추경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데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데 재원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81쪽부터 2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2쪽에 정보화 시책개발 벤치마킹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갖고 뭘 하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작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내 정보화마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원주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느 지역?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황둔송계정보화마을이요.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그래서 마을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판단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도 단가를 제대로 받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농업이 자급자족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지방의 선출직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 자체도 어수선하고, 집행부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국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되게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권순형박호빈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정도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