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경제문화국,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경제문화국,보건소)
(10시 개의)
○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경제문화국,보건소)
(10시02분)
○ 위원장 이경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본부장 및 담당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하되, 답변 시 해당 과·소장을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문화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소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 및 사업본부별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과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5～1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193～19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 공보담당관 신화묵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려는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 경기도와 부론면 흥호리 경계지점에 평창동계올릭픽 야립간판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 원주시라는 이미지를 그 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있는 게 4개소 정도 되나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막 후용리에 하나 있고, 만종에 하나 있고, 제천에서 설치했는데, 한 면을 저희하고 세 군데……
○ 용정순 위원 세 군데입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 용정순 위원 물론 저도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립간판을 왜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원주시를 첫 관문으로 하는 외지 내방객들에게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 설치된 데 밑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원주시 이미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99～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1쪽에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조례가 지난해에 만들어지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관련되는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방채를 13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부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과 이자부담액이 얼마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1,192억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올해……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올해 원금 상환하는 것은 54억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재정 건전성이 점점…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한켠으로 생각하면, 누적되어지는 지방채 부담이 어쨌든 주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역의 살림을 잘 꾸려서 - 남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 되도록이면 빚의 부담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빚지고 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한도액이 얼마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353억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행정국장 김정도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7～2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210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위탁교육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게 올라왔어요. 그럼 사업규모를 축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한 달에 월 2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부분을 감축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212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유재복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청사와 관련해서 페널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의회청사 포함해서 읍면동청사까지 있지만, 페널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나 용도를 폐지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 총무과장 유재복 50% 삭감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행복위에서 삭감한 위원님의 의견이 뭐였죠?
○ 총무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받은 자가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사무실 재배치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오게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무실동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무실동지역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여가·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무실동 주민 전체의 문화욕구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저는 주민들 만나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어차피 청사가 지금 단기의 직원 분들의 인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인구 50만의 인구를 고려해서 청사를 건립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을 위한 헬스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영리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직원 분들이 헬스장을 근무시간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낮시간 동안엔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어떨까? 또 일정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주민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향후 무실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을지 어떨지 계획이야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호화청사라는 비난도 일소시킬 수 있고, 무실동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 총무과장 유재복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사업 부분을 본 청사에 헬스장이나 운동기구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대청사나 이런 부분이 본 청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본 청사는 2층 같은 데 사무실을 다녀보시면 협소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 청사와 읍면동 청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널티 먹는 것도 본청 때문이 아니라 읍면동 청사가 배로 넓거든요. 읍면동 청사도 보면, 직원은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용도를 바꿔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 나가면, 내년도부터는 페널티를 먹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청사를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지은 것은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유재복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공무원 98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은 6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50만을 바라보고 건축한 건물인데, 그동안에 페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어느 시군이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 용정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좀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무실동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개는 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헬스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마련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단련실인가? 그것을 낮시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있습니다. 민간위탁 6,024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 총무과장 유재복 의장단 회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건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유재복 인건비만 총회로 넘기고, 나머지 식권 판매하고 식대 대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운영 안 한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은 월 한 번 운영 안 합니다. 저녁으로 전부 운영을 안 하고요.
○ 권영익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내식당에 식자재라든가 조리과정을 잘 해서인지, 그전보다 식수인원이 늘었나요?
○ 총무과장 유재복 예, 일일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실동에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로는 “왜 시청에서 세금 가지고 보조해주면서 우리 장사 안 되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식수인원이 늘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음식도 그전보다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나요?
○ 총무과장 유재복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의 질이나 맛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아라코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 1년에 4,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었고, 적자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니까 한 달에 100명분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못 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했는데, 맨 처음에 직영했을 때 음식의 질이나 맛이 얼마나 더 향상될까 의구심도 많이 있었고, 지역 언론기관,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식수인원도 증가하고 맛도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지역상가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자제를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결과를 지켜봐서, 의장단 회의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식수인원이 많이 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행정과 소관은 215～219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15쪽에 군부대 지역 홍보관 설치 4,800만 원은 어디에 무슨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죠?
○ 행정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향토사단 산하에 36사단 1대대, 3대대, 공병대대, 기동대 4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인데, 면회객 및 예비군 분들이 연간 27,000여 분이 훈련 및 면회를 오고 계십니다. 거기에 지역홍보관을 설치해서 지역특산이라든지 의료기기, 건강도시 그런 분야의 홍보물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 용정순 위원 36사단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1, 3대대 안 예비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요?
○ 행정과장 백종수 부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 용정순 위원 부대의 요구였었나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셨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지난번부터 필요성을 같이 느껴왔습니다. 이번에 부대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바람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218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게 학교급식에 정부미 대신 토토미나 해울미를 지원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1억 300만 원 정도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이라서 그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확대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 잔액 부분을 다 삭감처리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 행정과장 백종수 예, 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정부미 공급단가보다 금년 공급단가가 올랐습니다. 토토미와 해울미 매수단가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차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액수만큼만, 그 위에 보시면 같은 교육경비 내에 현석기념관 시비부담금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급식비 차액보전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개 고등학교의 급식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특성상 한 끼가 아니라 두 끼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요조사가 되면 전반적인 예산판단을 해본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수요조사가 오래 걸리는 사업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 요구하면 바로 나오는데……
○ 행정과장 백종수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수요조사는 길게 가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두 끼 급식이 지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침은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필요하면 다음 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다음 추경이면 겨울방학 때 먹는 거예요?
○ 행정과장 백종수 지금은 잔액 가지고 고등학교 급식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 용정순 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 나오죠?
○ 행정과장 백종수 20% 나옵니다. 저희가 80%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국비 지원을 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무상급식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워놨던 예산까지 깎아서 무슨 기념관 세우는데……
○ 행정과장 백종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 확대하는 방침은 섰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침은 있고, 계획은 있어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추경에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 행정과장 백종수 지금 잔여예산 가지고 고등학교 급식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아니, 읍면만 해도 어렵습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일부 학교를 하고 일부 학교로 추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판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단계적으로 했었거든요. 일시에 모든 학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상황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도 읍면지역을 먼저 했다가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일부지역을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급식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 주는 것 있는데, 거기에 전투물자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훈련장이 거기에 계속 있을 건가요? 이전계획은 없어요?
○ 행정과장 백종수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무장리에 유치하려는 훈련장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 행정과장 백종수 예, 그 전술훈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비군훈련 1, 3대대는 계속 그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백종수 예.
○ 권영익 위원 이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할까봐……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예비군 이러면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 서바이벌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 행정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운영경비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한 일부 훈련장비와 부대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서 7개 시군에서도 저희 지원비가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신청 개소는 엄청 많은 것 같던데요.
○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들한테 신청된 개소수가 310여 곳 접수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선정은 됐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선정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방범위원회하고 경찰서, 저희 시, 지역 이렇게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217페이지 중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 화물자동차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려운 가구 헌집을 고쳐주신다든지 가을철 김장배추 파종, 감자 파종,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녹색나눔장터 운영 등 외부 행사나 외부작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차량이 없어서 무척 애로를 많이 겪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물차 한 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냥 무상으로 사서 주는 거네요? 새마을단체에.
○ 행정과장 백종수 네,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회에 화물차량구입지원비를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운영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 행정과장 백종수 네.
○ 조경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세무과 소관은 272～277쪽까지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회계과 소관은 278～28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9쪽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 이 사업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모델하우스 있는 그 뒤에 택지개발하면서 약 2,000평 정도를 공공용지로 취득했습니다. 3년 연부상환으로 저희가 취득했는데요. 1차년도, 2차년도 작년까지 상환하고 마지막 3차년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쪽으로 이사하기로 했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받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다 받았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 회계과장 이문길 여기는 아직 받지 않고……
○ 용정순 위원 아니, 이쪽으로……
○ 회계과장 이문길 그쪽은 받았죠. 여기는 처음에 택지개발할 때 공공용지로 취득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원주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이것까지 다 들어가면 소유권이 이전되나 보죠?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은 승인이 나면 바로 상환하고 원주시 재산으로 등기를 마칠……
○ 용정순 위원 그럼 이 부지 활용방안은 뭐죠?
○ 회계과장 이문길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옮겨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른 데 땅 사면서 계획 없이 땅을……
○ 회계과장 이문길 재작년엔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저쪽이 낫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앞의 땅은 일단 취득을 해놓고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죠?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20% 가산금을 매기는데, 변상금을 저희가 많이 받으면 세외수입이나 세금 포상금 받듯이 이것도 포상금 조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당초예산에 5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경상비를 일부 삭감해놓은 바람에 삭감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정보통신과 소관은 281～286쪽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 저 뒤에 계신 분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정보통신과장님, 현석기념관이 누구 기념관인지 혹시 아세요?
○ 박호빈 위원 아니, 혹시 현석기념관?
○ 박호빈 위원 모르시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도 사실 잘 몰랐는데, 최규하 대통령 호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원주초등학교 출신이시라서 거기에 현석기념관을 한다라는 것… 명칭은 우리가 못 쓰나요? 대통령 존함 자체는?
○ 행정국장 김정도 글쎄, 그것은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그 이름을 쓴 모양인데……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원주시민이 전혀 모르고, 이번에 복 먹고 쓰러진 현석기념관인 줄 알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전혀 몰라요. 현석이라는 호를.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도 모르시잖아요.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알려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존함을 쓸 수 있다라면, 원주 출신의 역대 대통령의 모교라는 이미지를 나타낸다면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상징할 수 있는, 돈 들여서 그냥 무의미하게 다목적교실 형태로 쓴다는 것은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다목적교실이에요. 다목적교실.
여기 보니까 결국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5억 원 중에서 영어교실 해서 결국에는 다목적교실로 쓰여지는 것보다도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나도 이다음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너 이다음에 뭐 될래?” 이러면 “대통령” 다 그랬어요. 요새 그 소리 들어보기는 사실 참 어렵단 말이에요. 앞으로 원주에서 평생 대통령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원주가 특히 인재 부재인데, 원주출신 제2의 대통령을 출범할 수 있다라는,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념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
○ 박호빈 위원 교육청 요새 만날 두들겨 맞잖아요. 거기 꽉 막힌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거기.
○ 행정국장 김정도 하여간 협의해서 홍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함으로 쓸 수 있으면 존함을 붙일 수 있는 게 더 확실하고, 전체 내용물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서는 미래지향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도서관,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있는 것 말고 그 속만큼은 색다른 것을, 그 금액이면 얼마든지 색다른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새로운… 아이들에게 ‘아, 우리 원주 출신의…’ 진짜 원주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최대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 믿지 마세요. 교육청. 거기는 교육장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주는 만큼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 행정국장 김정도 기념사업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협의를 해서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전략산업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41～34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42쪽에 보면,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 외자유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라운호퍼연구소가 독일 작센주 드레스텐시에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 연구기관을 테크노밸리재단에서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과연연구소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건입니다. 용역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코트라에서 7,500만 원을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1,250만 원, 저희가 1,25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건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저번에 언론에 비춰졌던 독일회사 온다는 것, 그게 진짜 뻥인지……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아닌지 진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놓고 나서 결국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347쪽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24억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2억 2,700만 원하고, 재료비로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한 재료비 1억 원이 있는데, 예산을 기획과로 넘기고 나서 4월 14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총 사업비에 재료비를 40% 이상 확보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을 인건비를 8억 5,000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박호빈 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특수인부임, 또 나무를 산다든가 묘목을 사고 꽃을 사고 이런 관련된 게 있습니다. 희망근로에 관련된 건… 아이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재료비가 들어가는 일이 많게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밑에 일자리 창출에 우수부서 포상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사업자료를 낸 부서가 24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시청 과에?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연말에 가서 실적을 평가해서 좋은 부서를 포상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한 분이라도 더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보다는. 포상의 의미가 뭐예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인센티브를 줘야만… 또 행안부로부터 평가도 받기 때문에 이 금액 외에도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부서들한테……
○ 박호빈 위원 작년의 경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결국 무작위로 많은 노인 분들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뭐, 저렇게 일을 하는데, 돈을 주느냐?”부터 해서 불만의 소지가 많아서 이번에는 일자리가 줄어듦으로써 작년에 했던 분을 배제하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이 사업은 노인들보다 청년실업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건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일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아직 단가가 결정 안 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도 청년실업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은 들어오지 않고, 노인 분들만 한 것이거든요.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과별로 해서 젊은 친구들을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받는 줄 알았어요. 공무원이랑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점심값 없이 7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사실 식당에 가서 일하면 150만 원 주는데, 그런 부분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몇 사람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과장님 말씀, 일자리 창출 추진비를 밑에 재료비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일자리 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 관한 사업비가 22억 2,700만 원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13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재료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1억 원을 9억 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재료비가 늘어나면 전략산업과에서 구입하는 재료비는 아니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면……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4개 부서가 사업할 때 인건비나 재료비를 다 나누어 줍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에 전문직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달리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약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면 재료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건비하고 별도로……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좀 전에 하나 빠졌는데,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재료비에서 나갑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런 재료비가 있다면 물론 각 과에서 하겠지만, 원주천에 보면 소형 교량이 있잖아요. 도색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상당히 볼썽사나운 형태로 있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참에 재료비도… 페인트칠 해봤던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이런 것 할 때 한 가지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형 교량은 전부 도색한다든가 그런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게 좀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협의해 보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8억 5,000만 원 줄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단 얘기가 되는 건가요? 채용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인원은 줄어드는 게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에서 기술을 요하는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간식비가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침이 전체사업비의 40%를 재료비로 해야 한다고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 용정순 위원 40% 넘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총 24억 400만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인데, 인건비하고 안 나가고 재료비로 나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40%만 딱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실무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실무적으로 예산과목상 전용을 할 경우에 재료비에서는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한데, 인건비에서 재료비로는 전용이……
○ 용정순 위원 재료비로 인건비가 전용이 가능해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가능한데 인건비에서 재료비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관계법령상.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많을 것 같지만 재료비 쪽으로 일단 비중을 뒀습니다. 운영할 때 인건비가 모자라면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춰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목적의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353쪽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중간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인데, 해당 사회적기업이 어디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은 기존 인증된 3개 기업, 의료생협, 노인생협, 아가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비가 40%, 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비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89쪽 연구용역비 동화산업(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4,200만 원씩 두 군데 8,400만 원, 이게 제1회 추경인데 불요불급한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70% 이상 입주를 하게 되면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매년?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래서……
○ 박호빈 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3년 동안 것을 한 번 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그래서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51필지인데, 37필지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총 72%가 돼서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하고 동화농공단지 2개 단지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에서 동화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설치, 이게 그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2월 18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처리용량이 1일 900㎥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수질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 박호빈 위원 민간위탁 주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아니요, 저희가……
○ 박호빈 위원 자체로 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자체적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에서 1차 정화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처리장 내에 수질자동원격제어측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측정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측정을 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것은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는데……
○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자체 해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355～36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과는 364～3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0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하고 관계가 없죠?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태장초등학교 인조잔디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운동장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특별경비에서 35%, 문화부 기금에서 35%, 자치단체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호빈 위원 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이것은 도에서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태장초등학교는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내에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가 8개 있는데, 유일하게 태장초등학교만 인조잔디구장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축구부가 있는데?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예, 그래서 도에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당장은 인조잔디구장이 좋기는 한데, 나일론이거든요. 이게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부식이 되면 환경호르몬부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후문제가 더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증됐나요?
예를 들어 길게 잡아서 5년만 지나고 나면 공 한번 차면 먼지가 푹푹 나고, 환경호르몬 같은 게 입으로 다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검증이 된 것인지, 난 그게 참……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과 자체에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인조잔디 확충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보면, 환경적인 측면도 다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듯이, 이게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각 학교별로 조축이 있고, 축구부가 있는 데는, 인조잔디구장보다 더 푹신푹신한, 그분들이 관리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든 게 지면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인트로킹을 깔아서 땅을 밟을 일이 없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운동장에서 푹신푹신한 흙에서 축구를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현재 이렇게 검증이 안 됐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너도나도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한테까지도 다 들어오거든요. ‘저쪽 동네 의원 것은 했는데, 이쪽은 왜 못 하느냐?’부터.
그런데 이게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원주시만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갖춰서 이게 진짜 몇 년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수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몇 년 있다가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냥… 이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예, 알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73～3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383～38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385～39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요. 원주초등학교 안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관… 관장님께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원주초등학교 안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별개고요.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는 따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인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념관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고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붐 조성도 있어서 지난해부터 저희 박물관에서 유품을 1,000여 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기증품을 중심으로 전시실을 하나 꾸밀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안에다가?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 현석기념관은 뭐예요? 원주초등학교 안에……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복제형태로 저희가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 용정순 위원 기념관이 2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치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선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 용정순 위원 5억 원이 섰던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교육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그게 같이 합쳐진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문체소 사업 중에서 따뚜공연장 보수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매년. 내부도색은 사무실을 하는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따뚜공연장 도색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 따뚜행사도 있어서 이번에 도색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작년에도 바닥인가 뭐 한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시아태평양마칭밴드 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도색을 안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문막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2억 원,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지하에 있는 헬스장 이용객이 증가됐고, 금년에 헬스기구 10점 정도 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 자체가 좁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보강을 했는데……
○ 박호빈 위원 어디에 옮긴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2층에 옮기려고 합니다. 2층에 있는 시설을 지하로 바꾸고, 저희가 매표소가 없습니다. 매표소가 없어서 1층 로비에 매표소 시설을……
○ 박호빈 위원 이용객들이 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일 평균 80명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120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가볼 때마다 보면 없던데요. 언제 왔다 가시는 거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한번 오십시오.
○ 박호빈 위원 아니, 난 갔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이쪽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더라고요. 결국엔 문막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활용도가 저조하구나 그랬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467～4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다 완료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주사약이 많이 남았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다시 반납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반납이 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474～475쪽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476～49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시내로 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최대의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고 계신데, 그런 반면에 올겨울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사실 불도 못 때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초 건물 목적대로 지은 게 아니라 고가 높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체적인 난방온도의 한계를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많이 고생하시는데, 또 이제 서서히 더워지는 계절이 됐는데, 원주시민들이 오시는 것이고, 또 아픈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니만큼 따스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원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관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요.
○ 보건소장 이기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475쪽에 2009년도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감시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위생과장 유보택 이것은 19만 원이 전년도 잔액 반납을 하는데, 전년도에 도로부터 기간제근무자 3명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근무를 시켰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 위생과장 유보택 업무보조도 하고 소비자감시원들과 같이 업소를 방문해서 부정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지원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경식
부위원장최옥주
위 원장만복권영익이상현조경일박호빈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 획 감 사 담 당 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정도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기만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근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송경남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서광호
시 립 도 서 관 장신승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