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296쪽 보시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체납자가 많은가 보죠? 체납자 신용정보시스템 이용료가 있는데, 실제 기금운영을 하시면서 체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 기금이 매년 다 대출이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규칙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어떤 분이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조항들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실제 자금을 대출받아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지는 연대보증과 관련한 내용이 제가 봐도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상위조례가 없나. 규칙상의 목적에는 “이 규칙은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름으로 조례를 찾았는데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 말씀이……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가 실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타 지역의 조례나 규칙과 비교해서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 용정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지원대상자를 1년 이상 원주시 관내거주자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지원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을 그렇게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298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기자가 굉장히 많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성인으로 출가하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 용정순 위원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평생 보호대상이에요. 지적수준이 너무 낮아서 혼자, 예를 들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성인으로서 혼자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지만, 뇌병변장애를 가지신 분은 60이 되건 50이 되건 평생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적어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보호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시설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을 좀더 확대하거나 1개소를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 더 세우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2개소를 더 세우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세우죠?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것은 2개소를 더 신설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행복위 때 말씀드렸던 수화통역센터는 가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잘 돼간다고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뭘 신경을 안 써요. 벌써 경매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잘 돼 간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장이신데…….

○ 용정순 위원 사퇴했습니다.(웃음)

○ 박호빈 위원 사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 못하고 진짜 조용하신 분들인데, 어차피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임대를 들어갔는데 임대자가… 또 그 집의 가정사가 아들이 죽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보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쫓겨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쪽에 무슨 복안이 있어요. 무슨 돈이 나올 게 있다고 복안이 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정부보조 받아서 활용하는 데서 무슨 복안이 있어요.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해요?

○ 박호빈 위원 수익사업으로 뭘 하는 게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거 해서 뭘 얼마나 된다고……

○ 박호빈 위원 혼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가보셨냐고요?

○ 박호빈 위원 가보셨어요?

○ 박호빈 위원 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 박호빈 위원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호빈 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싫어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경매가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모여 있는, 농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쪽에서 혼날까봐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터진 부분, 현 시점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자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 박호빈 위원 나는 알고 계신 줄 알았죠.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5쪽에 추모공원 건립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올해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잖아요.

○ 용정순 위원 보상도 시설비 안에 포함됩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319쪽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학기 중 아동급식이 있고,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6개소를 기능보강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아동급식시설이 6개소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는 오지 않지만 배달하는 것 이렇게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동급식하는 시설을 한군데로 모으면 어떨까. 어느 정도 규모화하고… 노인급식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이 좀 괜찮고 깨끗한 곳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하고, 단지 자원봉사 배달만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위생적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렇죠. 배달급식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 용정순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동센터에 와서 밥을 먹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 아동센터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도 그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문제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곳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받아드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느 시설의 경우에 그게 무슨 돈이 남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전혀 없이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재료비만 나오는 상태라, 물론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것은 특정한 곳에서 하고, 배달하는 것만 해당 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노인급식도 같이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베스트공무원 선발 예산은 다 삭감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예산이 넘어갔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용정순 위원 좀 뒤늦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도로명은 어떻게 정하죠?

○ 용정순 위원 그게 만약 이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한번 해놓은 것 수정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죠?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래면에 충청북도 소태면하고 부론면하고 3개 지역이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해서 주민들이 이쪽이 소태면인지 이쪽이 부론면인지 이것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측량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계지역.

○ 위원장 이경식 예산을 거기에서 해주면……

○ 위원장 이경식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먼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소태면이다, 부론면이다 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 위원장 이경식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도 갖고 계시거든요. 요사이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워낙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존경받고, 아이들의 우상이고, 또 처음에 백지장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시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사실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일도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관리감독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보수를 어느 정도 책정해 줌으로써 우수한 사람들, 양질의 교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보면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주 바뀌어요. 워낙 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원주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공공지역, 종교시설이라든가 공적으로 하는 데서 공립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부모님들에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들이 신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서 공립화시킴으로써 관에서의 관리감독 권한도 커지지 않겠느냐, 또 그럼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기초적인 게 유아들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요. 시민문화센터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문화센터가 지하 4층인가요, 5층인가요? 그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서 24시간 내내 물을 뽑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를 멈추면 한두 시간 안에 지하 2층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거기가 원래 물길이 있는 곳인데다가 원주천보다도 낮은 위치라 끊임없이 지하수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계속 기계를 이용해서 24시간 물을 퍼낼 바에는 그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시민문화센터 1층 앞에 수로를 만들든지 분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름밤에는 거기 나와서 시원하게 쉴 수도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물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끌어서 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 용정순 위원 물이 음용수 수준은 아니어도……

○ 용정순 위원 예,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물양이 엄청나답니다. 한두 시간 안에 지하 2층까지 차오를 정도라면 굉장한 양의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셔서 그게 시민문화센터 앞이 됐든,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됐든 그쪽으로 끌어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도 한번 추정을 해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시면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는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요전에 들었는데,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용정순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얘기 더 할는지 안 할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건설도시위원장 입장에서 왜 물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물이 나는 거예요? 부실공사한 거 아닌가요? 원래 물이 나게 만든 건가요? 그것은 모르시죠?

○ 조경일 위원 과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물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부실이죠. 부실공사입니다.

○ 조경일 위원 아니에요?

○ 조경일 위원 그럼 원래 물이 나게 만든 건가요?

○ 조경일 위원 지금 한강변에 서 있는 63빌딩은 더 깊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안 나거든요. 물이 난다는 자체는 지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지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네요.

○ 조경일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이 나는 것을 이용하자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생각인데, 그 이전에 공공건물 지하에서 물이 수시간 내 2층 정도까지 차오른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전진단부터 다시 해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왜 물이 나는지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조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국장님과 함께 다뤄볼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롯데 손실보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

○ 박호빈 위원 아직 유효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조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가 지하에서 살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그 지역이 옛날 운동장 전에도 논바닥이었어요. 파면 뻘흙이 나오고 해서 물이 많이 있는 데인데,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결을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99쪽에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지원 타당성조사 용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당초예산에 조례에 근거해서 참빛도시가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안 썼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분들하고 힘들게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협의안을 찾아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 연료비가 너무 비싸요. 결국에는 도심의 어려운 사람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이신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어느 지역에는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하여금 골절상을 입게끔 턱을 뒀었잖아요. 우산동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다치고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자전거를 권장했지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간다면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옆 동네 충주를 가보시면 충주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충주를 한번 벤치마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결국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볼멘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한 곳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필요치 않은 곳에 우리도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건강도시로서, 환경도시로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가장 이용률이 많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침 출근시간에 고속도로로 얘기하면 고속버스 전용차선식으로 해서 인도와 차도에 턱을 두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석을 놓음으로써 오전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학교로 하여금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지금 구조상으로는 탈 수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둑방을 이용해서 부론면까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언론에 시청직원 몇 사람 했다는 그런 얘기는 괜한 얘기입니까?

○ 박호빈 위원 용역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서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야생동물 퇴치하는 엽사들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 조경일 위원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엽사들은 농업인들한테 참 우상이에요. 정말 힘들여서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것을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상당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는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보호되고, 또 수확량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기에 뜯기고 잠 못 자고 사명감에 젖어서, 또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주시에서 그런 유해조수, 또 농업인들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분명히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원주시 농업인들을 상당히 보호하고,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4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어떤 겁니까?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소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조사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는 거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입찰해요?

○ 박호빈 위원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교체를 하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예정이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앞으로는…….

○ 박호빈 위원 매년 하도록이요?

○ 박호빈 위원 제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먼젓번에도 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속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너무 비싸서 사실은 쓰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도심청소에 있어서는 이 차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사이도 청소하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솔 달린 것으로 쓸어내면서 하는 건데 신형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해소가 되겠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중간생산업체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솔이라든가 이런 부품값에서 사실은 외제차가 원가에 팔아먹고 고치는 데서 왕창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도심청소에 흙먼지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비싼 차들은 관리도 잘 해야 돼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실상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마침 우리 원주시에서는 전국 유일의 노인생협이 생겨서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뒷골목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을 버리는 데, 돈을 줘야 되니까 일부 시민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사례로 인하여 여론에서 한참 제기될 때 노인생협으로 하여금 노인환경사업단이라는 ‘클린콜사업단’을 발족시켜서 60세 이상 된 노인들 4대 보험보장을 다 받도록 하고, 또 임금도 한 90만 원 가까이 받는 전국적으로 수범적인 사업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노동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수지결산을 해보니까 이윤창출이 너무 적다 해서 거기에 종사하던 노인분들 인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가구를 팔아서 일반 생산공장에서 생산품을 판매하듯이 노인들이 무슨 큰 이윤을 창출한다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특히 분야별로 그것이 이윤을 많이 내는 프로젝트겠지만 헌 가구를 파는데 무슨 이익이 크게 창출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정책 건의를 해서, 그나마도 일자리 얻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생활하던 노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클린콜사업단의 노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업체가 22개 대행업체가 있죠?

○ 위원장 이경식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판부면 서곡리 거장아파트 앞에 보면 백옥식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남송 들어가는 마을 앞 도로변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소공원. 거기까지는 1년 내내 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러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거장아파트 앞 백옥식당 있는 데부터 아주 널렸어요. 종이컵 이런 거 쭉 널려 있고, 공원에는 거기서 놀다가 버렸는지 아주 수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 시켜서 한번 나가보고, 그것은 당장 해야 되겠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식 제가 만날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서 출근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이것을 못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보고 왔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좀 치울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꼭 좀 하라고 해주세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두룩해요.

○ 위원장 이경식 수로원이 해야 되겠지만 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시에서 신경 써야 되니까 우선 나가보시고, 만일 시에서 안 할 거면 수로원, 그거 저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국토……

○ 위원장 이경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17쪽 시설비에 분수림설정지 입목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그때 뭐를 심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리기다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결국에는 하나도 쓸모없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써요. 그럼 당초의 계획을……

○ 박호빈 위원 땅은 어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몇 년까지 있으면 보상을 해 준다는 게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해주려고 해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해서 그 나무를 팔아서 1억 원이 돼요? 만약에 벌채를 한다면.

○ 박호빈 위원 솔직한 얘기로 진짜 평가액 6억 원 받을 수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낙엽송 갖고, 리기다소나무 갖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데요?

○ 박호빈 위원 리기다소나무도……

○ 박호빈 위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녹화라는 것에 너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림만 울창하게 속성수를 재배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쓸 수 있는 원목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가보셨잖아요. 일본은 무사시대부터 하여간 산림벌목을 무지 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큰 자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인 나무들을 못 심는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아름드리나무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을 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 봐도 가슴 뿌듯하고 관광의 자원코스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심는 것도 단풍나무라든가 계속 베어내고 결국에는……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다 부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원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갱목이나 들어갔지만 지금은 갱목도 필요 없는 거고, 아시바 매는데 아시바 자리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사실 크게 자원이 안 됩니다. 재원이 6억 원이 되기는 무슨 6억 원이 돼요. 팔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계약이 언제까지라고 없는데……

○ 박호빈 위원 이것을 결국……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에 이런 건수들이 많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분들하고 당초계획 서류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산림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그래도 후세에 “우리 할아버지가 산림관리과장 했을 때 심은 나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탄소수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원이 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80, 90% 원목을 수입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각종 해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만한 자원이 있다면 수입할 이유가 크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산림관리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한 가지 더요.

그다음에 419쪽에 보면 사방댐이 총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도에서는 한대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원주의 젖줄인 원주천이 사실 과거에는 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빨래하고 원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쓸모없는 잡풀만 나고, 결국에는 아무리 관리해도 유수량이 없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사방댐을 빨리 설치해서 우수에 받아놨다가 일정량의 유수량을 흘려보냄으로써 원주천이 원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건강도시로서의 체육공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별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과장님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얼마 전에도 치악산 꽃밭머리 가보니까 불도저가 계속 산을 헐어내고 나무가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초면에 가보면 어느 날 산 하나가 그냥 없어지면서 산꼭대기 나무는 이천으로 다 팔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장이 높게 들어서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쪽에서는 파괴가 되고, 한쪽에서는 나무 심으려고 애쓰는 게 됩니까?

○ 최옥주 위원 글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물론 안타까운 심정은 들겠지만 산림관리과장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 최옥주 위원 사유재산이라도 그렇게 산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치악산 중턱까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 최옥주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원주를 살리는, 치악산은 우리 원주의 상징 아닙니까.

○ 최옥주 위원 건영아파트 중간쯤 올라가면 치악산 중턱까지 다 훼손이 됐더라고요.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역시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 사실상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봄철을 기준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는데, 자연적인 조건 중에 흠결 중의 하나가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 있을 때도 상층부에 대형저류조 형태의 간이댐을 만든다고 하면 일정한 수량의 물을 계속해서 방류할 수 있는 조건을, 물론 큰 수량은 아니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산불이 났을 때 큰 불로 이어지는 게 초동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산불발생지로부터 인근에 급수할 수 있는 저류지나 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작은 저류지라도 나름대로 비상시에… 자연휴양림을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산불의 우려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상층부에 대형저류조 형태의 간이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없는지…….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저는 환경녹지국이 사실 원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Clean & Green을 우리도 해서 시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서류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원주시의 시목이 뭐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에 은행나무는 없고 벚꽃나무만 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봄 한철 보려고 하나요?

○ 박호빈 위원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계가 있으니까 계절별로 살구꽃이 필 때는 행구동 쪽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벚꽃이 한창일 때는 종합운동장 쪽에 벚꽃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든가 그런 테마의 거리, 테마의 도심지…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축제를 바로 그런 꽃에 자연스럽게… 바쁘게 사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정서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벚꽃구경 하려면 진해에 가야 되고 창경궁 가야 했는데, 이건 뭐 전국에 전부 벚꽃만 심는다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벚꽃은 벚꽃거리만 하나 만들고, 지역별로 특화된 이런 것을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목이라고 은행나무만 할 게 아니라, 도심에 은행나무가 있는 데는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토양, 기후 등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크겠다 내지는 지역별로 그런 꽃들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지역축제가 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용역은 그런 데 쓰는 게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주셔서라도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아름다운 권역별의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옥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431쪽에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거의 삭감했잖아요.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어쨌든 토지수용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작업들이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들게 세워놨던 예산인데……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33쪽에 명륜2단지 옆 도로 방음림 조성인데, 방음림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나무를 더 심는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건설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방음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의 한 계절이라도 아니면 한철이라도 아름다운 꽃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거 부탁을 좀 드리고, 434쪽에 보면 염화칼슘 금액이 2억 2,500만 원?

○ 박호빈 위원 겨울철에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뿌려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크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새로운 대안은 없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도 거의 수입해 오고 회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어디 것은 빨리 녹는데 어디 것은 안 녹는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방법이 없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염화칼슘이라는 게 환경부터 해서 도로 다 파괴되고, 아스콘 깔아놓은 거 다 들썩이게 하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결국에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쉬쉬하고 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에 원주시 구역정비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안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 아니면 불필요해서 삭감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언제 확정되죠?

○ 용정순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서 원주시로 다시 오면 공람공고 과정을 다시 거치나요?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48쪽에 보면 공공현수막게시대 설치 도비보조금은 왜 반환이 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아, 그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53쪽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는 게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사고 났을 때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전면의 것도 감지가 돼서 영상으로 남습니까? 후면만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브랜드사업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택시를 우선으로 하나요?

○ 권영익 위원 브랜드택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 택시를 우선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가 우선인지, 아니면 법인택시가 우선인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3,700만 원 정도면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해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53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저상버스 지원, 올해는 몇 대 정도…….

○ 박호빈 위원 30대 정도 하게 되면 전체 버스, 동신·태창운수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요?

○ 박호빈 위원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됐나요?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승하차장에 대한… 사실은 노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쓰는 거거든요.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한 승하차장 정비는 다 됐나요?

○ 박호빈 위원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코너를 돌 때 아무래도 저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일본말로 시다바리가 얕아지니까……

○ 박호빈 위원 글쎄, 우리 도로의 현실이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유차는 2010년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연가스차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작은 차들은 왜 다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촌동에 가는 버스들. 사실 버스에 한두 명 타고 다니거든요. 아침 출근시간에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더 낮지 않나요? 작은 차들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농촌동에……

○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시내를 경유한다고 해도 시내 차… 그러면 작은 차하고 큰 차하고 손실보전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얼마 정도 돼요?

○ 박호빈 위원 왜 큰 차이가 없겠어요. 업체에서 어차피 운전하시는 분 한 사람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 버스지원사업을 몇 퍼센트 지원해 주죠? 저상버스 1대가 얼마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자부담은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다 사주는 거네요. 자부담은 무슨……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1억 8,000만 원씩 해요? 완전 관광버스 리무진 가격인데. 나는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조달을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마진 제대로… 이건 뭐 에누리도 없고 합법적으로 마진율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가급적이면 작은 차도 활용해서… 요새는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과장님께 민원을 냈지만 작은 골목, 큰 차니까 코너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를 계속 개설할 수도 없고, 또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금 그어달라는 민원 계속 들어오는데,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버스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앞서 권영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택시회사측에서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물론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 용정순 위원 택시회사에서 왜 이것을 요구했죠?

○ 용정순 위원 교통사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게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것을 택시기사들이 원하나요?

○ 용정순 위원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원한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고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택시기사들이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뒤에 탑승하신 손님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범적인 사업이라는데 260 몇 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전면적인 거 아닌가요? 몇 대라도 시험적으로 달아서 운행을 해보고 나서 실효성이 높다 이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강원도에서 원주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시죠? 사업내용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예산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실동 시청 들어오는 길에 상습적인 꼬리물기나 좌회전 들어가거나 나갈 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전 자연유치원 자리에 도로를 뚫었지 않습니까?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에 대한 계획은 언제 있으신지, 만약에 교통량을 그쪽으로 분산하시면 이쪽 출퇴근 시간의 상습적인 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실2지구에 교도소 앞쪽으로 도로를 낼 때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면… 무실동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무단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CCTV. 이동형 말고 고정형의 경우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저는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찍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5분이면 자동으로 찍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고…….

○ 용정순 위원 법적인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분 정도로 선정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도 비싼 돈 들여서 도로를 기껏 닦아놨는데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카메라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5분이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면 10분, 물론 10분 하면 15분 해달라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되면 그래도 짐 같은 것을 금방 부리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다녀보면서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10분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게도 가능한 얘기인지, 그래서 누가 손해 보거나 문제가 생길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그분 얘기는 자기 짐 내리는 데도 5분 딱 되니까 5분 3초에 끊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그걸 갖고 누가 옳으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근 횡성에도 10분 정도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5분에서 10분은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좀 고려해봐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거기에 이어서 599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억 1,750만 원인데…….

○ 박호빈 위원 이게 들어온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경기가 무지 안 좋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형마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부 원스톱 매장이고, 주차하기 편한 대형마트로 가다 보니까 시내 로드숍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세입에 대한 18억, 17억 이 돈 받아서 치안에 써야 되는 부작용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심의 상가가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치안으로부터도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사람이 다닌다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런 대형매장의 기업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쭉쭉 빨대로 빨아서 결국에는 그 돈 갖고 서울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서민들, 또 자영업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나서 여기 걸려 있는 데는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비가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영업이라도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를 하나 하면 결국에는 경상적경비에 죽더라고요. 일단 내가 사업장을 하나 내면 기존에 같이 냈던 거 보험료 따로 내야죠, 연금 따로 내야죠, 거기에 이것저것 하고 손님들이 안 오고 외면당하는 실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도심 한복판 복잡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떨어진 데는 유예를 주세요. 그래야지만 원주시가 진짜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도시 기껏 해놓고 사건사고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횡성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도 하나의 우려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있으시겠죠. 하여간 교통행정과가 힘드신 것은 압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안 돼서 무조건 욕부터 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세금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서민을 보호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위치 추진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건축물이 다 철거됐고,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조경일 위원 국장님이…….

○ 조경일 위원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건립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예산만 뒷받침되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 외에 걸림돌이 되고 지주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 조경일 위원 그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에 일자리 창출 재료비 및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전문직 인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가 본데요. 좀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교량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큰 교량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하천에 소형교량이, 간이교량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페인트라든가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산업과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설과에서… 물론 많은 소형교량을 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주천변에 있는, 물론 그것도 원주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될는지, 괜히 예산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1, 2년 뒤로 미뤄져 있다든가 이런 지역부터라도 소형교량에 페인트라도 깔끔하게 단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교량이 말끔하게 단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워낙 날씨도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노면이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BTL사업 때문에 전 원주시를 발칵 뒤집어놔서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많이 있는데, 기존 인트로킹보다는 시내에 깔려 있는 도자기 형태의 인트로킹을 깔지 않았습니까? 기존 것보다 3, 4배의 가격을 주고 깔았는데 이게 하자보수를 전혀 안 하나요? 지금 거리를 보시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줬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셔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전혀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박호빈 위원 예.

○ 박호빈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는 걸 못 보겠어요.

○ 박호빈 위원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엉망이에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0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삭감되는 건가요? 3,000만 원.

○ 박호빈 위원 507쪽에 보면 서곡4리(후리사) 전원마을 지중화공사 정산금, 그럼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전원마을이라면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거기 수익은 누가…….

○ 박호빈 위원 몇 동이나 되죠?

○ 박호빈 위원 몇 세대나 들어왔어요? 계약이 된 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외지 분들이신가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쪽에는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응방침은 어떤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어떻든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는 축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이미지,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막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막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노력을 강구한다면 대개 30%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농업인들 합심해서 구제역을 막아내는 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원주가 한우조례를 만들고, 또 돼지라든지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것이 일시에 원주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또 그 양반들로 인해서 원주의 농업기반은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리까지도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구제역이라든지 불시에 발생되는 이런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루지만 또 그것이 요즘의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시나요?

○ 조경일 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532쪽 하단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이것은 내수면 어종 포획허가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 장만복 위원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 장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옥주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