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16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이긴 하지만 해마다 연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장기적인 사업으로요. 그런데 이게 BTL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의문점이 드는 게 BTL사업을 하게 될 경우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면서 우수가 원주천으로 빠지면 오수량이 줄어들 텐데, 왜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를 더 키우는지 궁금해서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게 이중 사업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BTL사업의 올해 공정목표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2012년까지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엊그제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BTL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교통 불편, 또 먼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뿌옇게 느껴질 정도인데, 부직포를 씌우다 말았어요. 끝까지 안 씌우고요. 그리고 물을 자주 뿌려서 먼지가 덜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현재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 정도는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환경을 깨끗이 하고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는 BTL사업으로 원주를 뒤집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촌동의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에 대한 오염실태가 심각합니다. 대형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소농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지요?

○ 박호빈 위원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 박호빈 위원 관리는요?

○ 박호빈 위원 대규모 시설은 자체 시설이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대명원 앞에 있는 부분도 실질적인 목표는 가축분뇨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간처리과정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처리과정의 관리감독… 제가 그전에 불시에 가서 물도 떠온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실 문제가 바로 그것예요.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같이 이어지고, 또 더군다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한강수계기금이라 든가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부분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접함으로써 줄여나가자는 홍보를 하자고 해서 한동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형식에 그쳤다는 겁니다. 관변단체의 통장·이장님들, 부녀회 분들만 모시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봄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공사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대행을 하거나 그것을 시에 위탁하잖아요. 원주시가 그것을 맞는데, 대행사업비로 인한 세입이 어느 정도 잡히죠?

○ 용정순 위원 그래요? 대행수수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는 어느 정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혁신도시는 그렇게 안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산업단지도?

○ 용정순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어땠죠?

○ 용정순 위원 이런 대행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50쪽에 따뚜공연장 내 야외스케이트장 공공요금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이상 지출되었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이상이든 이하이든 1,5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550페이지에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할 의지는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행구수변공원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10억 원이 삭감돼서 18억 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이 충분히 되는지와 또 주민반발로 인해서 번지점프대가 다른 데로 이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번지점프대가 저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지, 주민들의 반발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추진하시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못 받은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일단 교도소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저 자신이 소초면에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소초제3산업단지가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전 검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돼서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동북부권에 대한 원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언가는 거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사업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생각이 있는지, 또 하게 되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구상이 돼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이 너무 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면 다른 쪽에도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예술인촌이 조성되다가 또 무산되고요. 어떤 주거단지를 조성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산이나 보호구역 이런 차원에서 다 무산되다 보니까 잘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한정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무산시키고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나 희망했던 주민 대다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재차 추진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분양가 상승이나 토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전에라도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이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맞게끔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한동안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안 되니까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부탁드리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이 한시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발전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기업도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특수목적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수시로 바뀝니다. 과장님도 바뀌십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안 바뀌시는데, 이것은 특수목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예산도 세우고 그동안의 관계부처나 사업자나… 우리가 처음에 대면할 때는 어색하잖아요.

미국도 국방부 장관을 여성으로 해놓고 나서도 이미 대통령 임기 중에 같이 가듯이, 인종이 달라도 자주 만나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될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서는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장들도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그 부서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 일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 게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시장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다른 데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최옥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지방자치역량강화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2,000만 원, 전략산업과 소관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사업추진 인건비 8억 5,000만 원, 역사박물관 소관 한지박물관 운영, 시설 및 운영관리 박물관 유지관리 한지테마파크 운영 2,300만 원, 생활환경과 소관 폐기물 처리 관리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7개의 세부사업 1억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 농작물 재해보상지원 대설피해 자체 복구 1,000만 원 등 총 10억 300만 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보수비 2,000만 원, 전략산업과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재료비 8억 5,00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도서관 홍보지 제작 4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원주푸드육성 지원계획 수립용역비 1,9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개발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축산과 소관 비가림 축사 설치비 6,000만 원 등 총 10억 3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방금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옥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