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11시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되는 자리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간단한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은 간부소개 후에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인사)
허천봉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인사)
박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201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조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일 자로 녹색성장과가 신설되어서 총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담당으로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운영목표 및 실천방향과 2010년 주요시책으로 8개 분야 45개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의 운영목표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정착에 목표를 두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 자전거 이용 인프라확충,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탄소흡수원 확충, 청정도시 환경기반 구축과 체계적이고 안정된 폐기물 처리, 탄소흡수원 보호 및 산림관리 효율화, 환경기반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녹색성장과장 김귀영입니다.
녹색성장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와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녹색생활 실천의 날로 정하여 점심시간 소등과 컴퓨터 끄기 등 공공기관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분기별로 녹색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내 에너지 수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단기 에너지계획 및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저소비용 에너지 수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노후된 전기와 LP가스시설을 무료로 교체하고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820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3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에너지 기술센터 운영입니다.
한라대학교에 원주에너지 기술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은 강원도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도 출자 참여코자 하며, 현재 SBIK사에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되어 효율성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과 개선방안을 검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선 문막대로 등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시범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2차 구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가 완료된 관설동 유만동보에서 치악교까지 총 연장 5.6k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대여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시에서 자전거 200대 구입과 주차장 15개소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노인생협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로 인건비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자전거 봉사대 운영입니다.
원주시자전거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 1회 읍면동을 순회하며 자전거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기증받아 수리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보급하겠으며, 동시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순서입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녹색성장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점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그전에 자전거도로 만드느라고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집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지 않나. 도로변에 하면 자동차가 가로막아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데, 우선 시설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역을 선택해서… 흥업 같은 데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이 다니는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해주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지금 현재까지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함께 설치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작았습니다. 일단 자전거교통담당부서가 생긴 만큼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기왕 인도에 개설된 자전거도로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꼭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오세환 위원 흥업 쪽으로는 3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통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원도로 사거리부터 인도도 넓고, 그 앞으로 도로 개설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오페라웨딩홀로 해서 원주대, 연세대까지 연결되면… 한라대는 거기에서 거기이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 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9쪽 보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부지는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시유지겠죠?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바로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유기성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축 도축하고 난 부산물에 의한 것입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축분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 권영익 위원 가축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식용으로 안 쓰는 기름이라든가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도축 잔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원LPC가 바로 옆 부지에 있습니다. 주로 관로를 이용해서 보급 받을 수도 있고요. 축분도 포함되고, 음식물 폐기물이나 음폐수도 포함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음식물도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 권영익 위원 강원LPC에서 도축한 부산물이 바로 공급돼서 연료화사업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연간 생산량도 나왔는데, 1일 220톤이네요. 이 정도 물량이 거기에서 나오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음식물쓰레기로 포함이 되고, 음폐수, 축분이 포함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게 안 와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일단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음폐수, 도축 잔재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무리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아직은 없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제안서 작성 중에 있는데, 제안서 작성 후에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제3자 공고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일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은 후에 사업성이 있다고 거기에서 판단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잘 추진돼서 연료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시내버스에 공급한다고 하시는데, 무상으로 시내버스에 공급하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판매를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태장동 27통, 28통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LPG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난방용은 안 되겠지만, 취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무상 내지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시내버스에 유상으로 판매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LPG용기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날 우산동이나 태장동 27통, 28통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왜 우리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등 이런 시설만 자꾸 들어오느냐?” 이렇게 원성도 심하니까 아우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2차구간) 조성인데, 흥양천이 1차 구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네, 완료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건강체육과에서 이 업무 하던 것을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자전거교통담당이 생겨서 자전거에 관한 모든 시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흥양천이 12월 20일인가 준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몇 번 걸어보았습니다. 단구동 통일아파트 군인들이 1군사령부로 출근하면서 후문을 가기 위해서 - 가현동에 해당되는데 - “거기는 연결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자전거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니까… 지금은 하천 둔치 보호하기 위한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당장은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출근하는데, 연결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거기 근무하시는 몇 분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건설도시국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구간이 불과 600m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를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연결돼서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전거도로를 문막대로하고 남원로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태장2동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니까 인도하고 나란히, 높이가 층이 안 지게끔 기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차피 예산을 다 투여한 것도 아니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 구간도 자전거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안전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문제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0농업전망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가셨었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몇 년 전하고 롯데호텔 앞 광경이 눈에 띄게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잠실 주공아파트단지부터 재건축이 되었지만, 롯데호텔 앞이 옛날에는 황량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주변에 자전거거치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가 빽빽이 들어선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지만, ‘녹색성장과 관련된 자전거 타기가 서울 시내에서도 붐이 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저희 문막지역이 향후 개발 예정되어 있는 지역 포함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올 텐데, 평소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거든요. 과거 문막 문화권을 보면, 저 비두리부터 대둔리, 동화리 해서 시장권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향후 문막 도시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또 그게 시대적인 트랜드이고.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염려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문막1로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막1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죠?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문막읍사무소 부분에서 문막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한일도루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도루코에서 읍사무소……
○ 이준희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읍사무소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문막 반계산업단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거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요. 문막읍사무소부터 해서 구 문막대교까지도 다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한일도루코에서부터 문막읍사무소 과정까지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활용하는 분들이 동화리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일도루코 사거리에서 끝나서는 실효성이 없다. 건등산 밑에 동화리 아파트단지까지 연결이 되어야지만 자전거로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그분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인도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동화 아파트단지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세워 놓을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간 중간 읍사무소가 되었든, 재래시장 안이 되었든,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 학교가 되었든 이런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학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 줄 수 없다면 반액이라고 보조해서 학교 내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제대로 설치돼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타는 순간부터 세워놓는 과정까지 로드맵을 생각하셔서 어디에 불편함이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민들,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이준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자전거도로가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도로 간 연계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덜 드는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끼리 연결되는, 쉽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다만, 요소요소에 도시디자인을 감안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또 한 가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가 문막을 다 경유하게 될 겁니다. 그 장소가 한일도루코 앞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연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에 세워 놓고 외지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와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도 생각하셔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던 것을 다시 뜯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해 놨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부족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시민이 눈으로 구경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업무도 녹색성장과에서 담당하시게 되죠? 에너지.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도시가스 설치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예.
○ 용정순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새로 조성된 택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고비용의 석유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봐서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만큼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원주시 관내의 도시가스 설치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어느 단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지는지,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측과 어느 정도에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계신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수급실태조사하고 시설비 원가산정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예산투여가 어느 정도 될지도 가늠이 가능하니까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ED 가로등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담당하시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LED 가로등은 안전도시과에 생활민원계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업무로서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친 기후차량 보급으로 녹색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유와 휘발유를 쓰는 노후차량 100대에 한해서 대당 150만 원의 구입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와 협의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부지는 지정면 월송리 산 150-1번지로써 오크밸리에서 기부채납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1,980㎡에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원으로써 수계기금 8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에 설계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지속 운영입니다.
올해는 13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절약분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포인트는 현금과 종량제봉투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3개소를 선발해서 우수 아파트를 표시하는 현판도 함께 제작해서 부착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즐기는 그린스타트 축제로 녹색생활의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은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기념식과 시민체험전, 기후변화포럼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22일에는 차 없는 날 행사로 시민들이 시내버스 무료승차제를 실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육성 및 녹색생활실천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20명과 시민 50명이 그린리더로 활동하고, 읍면동별 약 40명 내외로 1,000명 정도의 녹색생활실천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천운동을 벌여서 지역별로 녹색생활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생활 기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0개 초등학교 1,0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해서 가정에서 직접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등의 기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곡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봉화산 1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주민 요청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작년 말에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도비가 2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내년에 편익시설과 조경수 식재 등 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웰리스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문막읍 동화리 시유림 171ha - 여기는 162ha인데, 171ha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 일원에 2013년까지 4년 동안 96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억 9,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소방서 앞과 문막농민센터 앞에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7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는 단계택지로와 도덕1길 등 26개 노선에 식재된 6,200여 본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둔둔초등학교 등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지관리를 위해서 4개 사업에 32,240㎡을 관리하는 등 총 가로수와 녹지사업에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관택지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명륜2동 청구1차 아파트 앞에서 관설동 청솔5차 아파트 앞까지 2km의 단관택지로에 대해서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500m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각종 나무를 식재하며 녹지경계석 등을 설치해서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로 중앙분리대 보완사업입니다.
시청사에서부터 흥업로 교차로까지 900m에 중앙분리대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둥근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시목인 은행나무를 격주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강변로의 확장구간에서 나오는 수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화분, 또는 남원주I.C의 화단, 공동주택단지 등에 계절꽃과 야생화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7만 본의 2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식재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배부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임야 매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의 숲 면적은 총 136ha입니다. 그중에는 사유지가 98ha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산림청에서 15.3ha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1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5ha의 매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사유림 98ha 중 20ha만 추가 매입을 한다면 등산로를 보수하거나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임야를 매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 시청사 앞 소나무 심은 것 시원찮던데요. 나무가 괜찮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올해까지 주택공사에서 식재해서 하자기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시비라든가 관리를 독촉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그때 시비를 과감하게 해서, 지금은 모양이 좋지 않지만 좀더 푸르고 영양분 있는 나무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소나무가 완전히 뿌리를 박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르겠지만, 나무의 색깔을 봤을 때 죽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4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 즐기는 그린스타트축제, 그린리더 육성 및 녹색생활실천단 운영, 녹색생활 기후교실 운영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그린스타트운동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채병두 위원 추진단체가 거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린리더 육성 및 녹색생활실천단 운영 해서 1,000명 해 놨는데,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주민 50명을 그린리더로 교육시켜서 읍면동에 2명씩 리더로 배출하면 그 리더가 읍면동마다 40명씩 실천단을 운영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실천단 구성해서 이 경비가 6,600만 원인데, 실비를 제공합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활동비는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1,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린 실천단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봉사활동을 할 때 최소 실비, 경비를 지급하거나 활동할 때 필요한 재료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채병두 위원 읍면동별로도 주민단체들이 40명씩 되는 데가 드물거든요. 40명이 쉽지 않은 단체거든요. 읍면동에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인원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실천할 계획입니까? 1,000명?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결성되는 대로 바로 실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선거와 맞물려서… 40명씩이면 대단한 인원인데, 운영을 상반기에 하시겠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상반기에 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결성을 하면 운영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채병두 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 좋은 일 하시면서 괜히… 다른 일은 없겠지만, 요즘처럼 민감한 시절에 1,000명이면…….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54쪽에 탄소포인트제 지속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것을 신청했고, 저도 7,500원어치의 종량제봉투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는 공동주택단위로 포인트를 발급하겠다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제가 절약했으면 인센티브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전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단지 전체……
○ 용정순 위원 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단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걸요. 개인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유형·무형의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형태로 포인트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작년에 시행했던 방식은 주택단위마다 추진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990명 정도 신청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인력체계로는 1,990명을 관리하기가 벅찼습니다. 개별로 전기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가감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했고, 또 이것을 공동주택 전체로 확산했을 경우에 개개인의 신청을 받을 경우 엄청난 인원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전력계산이 되는 아파트 135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화하는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인트를 발급해 주는 형태로 진행해 왔었는데,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데, 전산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물론 그것을 올해 전기세하고 전년도 전기세를 매번 비교하고, 한두 가구도 아니고 2,000여 가구 정도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데이터를 한전에서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자동으로… 요새 자동으로 비교하는 프로그램, 차액 발생하게 하는 그런 게 불가능한가요? 아바타도 만드는 세상인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파트마다 개별 세대로 사용량을 나누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고, 앞으로 개별로 신청하는 세대에서도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가야지, 행정을 편의하게 수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가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시청로 중앙분리대 보완과 관련해서 여기 들어오는 시청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시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소나무가 간격이 좁게 심어져 있는데, 한 그루를 놔두고 한 그루는 빼서, 지금 강변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데 거기 은행나무를 이식해야 됩니다. 좋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흥업로 입구까지 한 그루씩 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시목이 은행나무였던 게 올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주 옛날부터……
○ 용정순 위원 아주 옛날부터 결정된 것이면 애초에 시청 입구 들어오는 데에 시목을 심겠다는 계획을 그때 하셨으면 됐을 것을, 소나무를 심었다가 뽑아서 다른 은행나무를 심고…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식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했다가 저것으로 했다가 행정이 이렇게 우왕좌왕……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처음 조성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용정순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59쪽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봉화산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43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15.3ha를 사들였잖아요. 그때 산림청에서 한 게 어느 정도……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산림청에서 전액 매입을 해 준 겁니다.
○ 용정순 위원 2009년도 예산이?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2010년도 매수계획 5ha, 14억 5,000만 원은 시비로……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산림청입니다. 시 소유의 산이 아니고, 산림청 소유의 산이 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산림청에서 사고 등산로만 저희가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2010년 매수계획까지 다 봤을 때, 봉화산 산림공원의 전체면적이 136ha인 것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일정 정도 등산로를 하려면 총 20ha가 필요한 것이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가 얼마를 더… 산림청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20ha 정도를 추가 매입해야 되는데……
○ 용정순 위원 20ha가 추가 매입해야 될 계획량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산림청과 협의를 해보신 적 있나요? 추가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매년 공모사업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3년차 공모대상에 들어서 매입했는데, 산림청에서도 봉화산 용지 매입비용이 다른 토지매입보다 많은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공모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2011년까지입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 용정순 위원 2008년에는 얼마나 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2008년, 2009년 합해서 15.3ha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산림공원 아닙니까. 제대로 산림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54쪽 차 없는 날 행사 하시면서 버스무료승차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인데, 9월 22일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사업비 1억 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시승할 수 있게끔 운수회사와 협약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버스회사에서는 본인들 부담은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저희가 협약을 하면, 일정부분 버스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부담을 하는 건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이준희 위원 원주 웰리스수목원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내용은 좋은 용역회사를 선정하고 연구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웰리스’가 웰빙하고 무엇의 약자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해피니스.
○ 이준희 위원 웰리스라는 게 원주시에서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니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원주시에서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 이준희 위원 상당히 오래 전에 웰리스사우나를 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원주 웰리스’라고 했을 경우에 곧이어 ‘춘천 웰리스’도 생길 수 있고, ‘여주 웰리스’도 생길 수 있고요. 원주에 녹색과 관련된 랜드마크적인 것을 만들어보시겠다 이러면, 원주의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하나 만드셨으면 합니다.
수도권에서 수목원 하면 민간이 만든 데에서 많이 가본 데가 아침고요수목원, 아시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이준희 위원 거기가 가평수목원 이렇게 안 정했거든요. 아침고요. 저보다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게 어떤 모양일지 머리에 계시겠지만 제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는데, 정말 이런 것을 랜드마크적으로 만들어보시겠다고 하면 공의 우리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명봉산 자락이면 명봉산이라는 이름과 유래된, 그 지역이 생태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아이디어적인 이름이 명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에 반영을… 먼저 이름을 넣는 것보다 맨 나중에 이런 그림들을 망라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문막 웰리스’, ‘원주 웰리스’ 이것은 싼 이름 아닌가. 보통명사의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문막체육공원 쪽에 수년 전에 식목이 되어 있던 벚꽃나무가 올해 호안공사가 다 끝납니다. 연초가 되면 서둘러서 국토관리청에서 기존 나무들을 다 이식하라고 할 겁니다. 물론 산림관리과에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식해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옮겨 심을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 협의해서 보상금액이라든가 보상받은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양묘장에도 공간이 있고, 또 다른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식을 했다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벚나무는 그렇게 하고, 잣나무는 300여 본 있습니다. 잣나무는 즉시 이식해서 올 봄에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준희 위원 어디에 가식을 해 놨다가 심는 방법보다는 지역에서 그것을 가꾸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막지역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요를 파악하셔서 지역에 계획적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빨리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나중에 심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데에 또 가식했다가 내년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심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도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나무 이렇게 심으십시오.”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많이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라도 수요처를 찾아서 옮기는 즉시 바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하이브리드차량 100대를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어제 기후변화대응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고해서 신청자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할 바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내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가급적 여기에 배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하이브리드카가 일반 동일종의 차량보다 6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매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 권영익 위원 배점했을 때 연식이 오래된 것, 예를 들어서 10점 준다고 하면 5년 된 것은 5점을 준다든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윈주천 변 인공생태습지 조성입니다.
원주천 수원확보 측면에서 상류에 2014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 86,000㎡ 규모의 인공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금년에는 4,800만 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 제작입니다.
1단계로 도시지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비오톱지도 제작과 GIS DB 구축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 환경조성 기반 구축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보일러가 설치된 100개소의 사업장에 총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0개의 사업장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목표량인 시내버스 150대와 청소차 3대, 총 153대로 2009년까지 시내버스 114대, 청소차 2대 총 11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시내버스 36대와 청소차 1대 총 37대를 보급하면 전 목표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6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4억 2,700만 원을 확보토록 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가 국정시책 평가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반드시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2개소와 2009년 환경부가 지정한 신림면 성남2리 자연생태 우수마을 호저면 주산리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 3개소에 대하여 환경 훼손을 차단하고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기술센터에 위탁하여 나무와 숲을 이해시키고 수질정화 미생물 알기 등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어린이 체험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 Green City 선정 평가 응모입니다.
환경부가 공모하는 2010 Green City 선정평가가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응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생활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폐기물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실명제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복을 통일하고 개별명찰을 패용토록 하는 등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당구역별 수거업체와 수거자, 담당부서 연락처가 게재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45,000가구에 이미 배부 완료했습니다.
폐기물처리 평가제 도입입니다.
가로청소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행비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으며, 현장 위주의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추진시책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감량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 강화와 취약지역에는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용역시행 중이며, 용역완료 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민간투자실시협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부터 생활쓰레기나 가로청소를 권역별로 공개입찰제도가 도입돼서 현재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조정하셔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수행 중인 것이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위원님들이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잘 모르니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직 한 달은 채 안 됐지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님께 도움을 바랄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환경’에 매년 위탁해서 하던 가로청소업무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 폐기물처리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청소는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재활용 수집운반업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개경쟁을 실시하였고요. 대형 폐기물처리는 관내 중간처리업체에 입찰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던 스티로폼처리는 관내에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를 스티로폼을 갖다 주면 스티로폼을 감용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 되겠는데요. ‘이익금의 5%는 시에 납부해라.’ 그 전에 ‘우리환경’에서 할 때는 스티로폼을 처리하는데 감용기까지 사서 주고, 인력을 3명 정도 원가산정해서 그 사람들을 썼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겠고요. 거리청소하고 재활용 수집운반, 대형 폐기물까지 전체 예산이 원가 산정상 7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공개경쟁입찰해서 권역별 용역비에 따라서 낙찰률이 틀린데요. 가로청소는 22% 정도 낙찰률이 세이브 되고, 수집운반은 13% 정도 낙찰률 적용하면 사업비가 절감돼서 총 1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상 주장하던 거리청소 권역이 너무 많다. 일인당 6km 정도 나옵니다. 경기도 인근 시라든가 강원도 강릉 같은 데 비교해 보면 많아야 일인당 담당 거리청소가 4.7km입니다.
이번 공개경쟁으로 세이브 된 금액에서 원가산정상은 고용승계해 줄 사람이 125명인데, 170명 정도 ‘우리환경’에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고용승계 안 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민원이 계속 여기 와서 시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생각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20명을 더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인당 거리구역을 4.9km 정도 낮춰서 거리청소에 16명, 재활용 수집운반에 4명, 그래서 20명을 2월 1일 자로 추가로 고용승계하면, ‘우리환경’ 관리직들, 감독이나 일반 경리 이런 사람들 빼고는 전원 고용승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매일 시청에 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갈등이라든가 시의 원청회사다 해서 시위하던 것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환경’에 사줬던 파쇄기를 다른 데로 옮기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아직 둔둔리에 있는데요. 파쇄기는 작년에 설치했었는데, 그것을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성창환경’이라고 거기에 대형폐기물 파쇄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에 파쇄기가 자기네 것 용량이 크고 좋은 게 있어서 쓸 만하다고 하는데, 고장 났을 경우에 자기네가 생각을 해 본다고 했는데, 일단은 둔둔리에 있는 것은 ‘우리환경’ 땅이니까 우리가 철수를 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철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성창환경’에서 저희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필요하다면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태장동 ‘우리환경’ 부지는 시유지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행정자산인데요.
○ 용정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행정자산이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청소차량이라든가 론놀박스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받았고 안 맞는 것은 다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완료하고, 다음 달 중순경에는 회계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공개 매각처분할 것은 매각처분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메일로 주시든지 주시고요.
쓰레기 줄이기(Zero-waste)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용역수행해서 규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용역은 언제부터 수행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작년에 시작해서 계절별로 쓰레기 나오는 양이라든가 성상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계절을 원래 줘야 됩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을하고 봄하고 비슷하다고 보고요. 금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 이준희 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흡수원 보호 및 산림관리 효율화 시책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증식입니다.
고속국도 등 주 도로 가시권 내의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용으로 가꾸어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2,000ha에 대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165ha에 대하여 경제수 및 유실수 꽃나무를 식재하겠으며,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 6km를 유지관리 강화로 시민에게 걷기운동 등 여가활동과 산악·레포츠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고 산림자원 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와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에방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상시 병해충 예찰활동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병충해로부터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2014년까지 총 500대의 펠릿보일러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9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유가인상으로 펠릿보일러 사용희망농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산물 치악산한우 영세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인 톱밥 200톤을 치악산한우를 생산하는 영세농가 100가구에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을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에 고용하여 산림공익기능 증진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등 9개 사업에 1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로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8억 6,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1명으로 산지관리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산지관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인허가 중 개발면적 3,000㎡ 이상과 30,000㎡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및 토석채취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연경관로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처리하여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톱밥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일반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생산한 다음에 그 톱밥을 한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이 굉장히 친화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나무를 자르는 과정에서 나온 톱밥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아니죠. 숲 가꾸기 사업해서 생산된 원목을 수집해서 톱밥제조기로 톱밥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 이준희 위원 톱밥을 생산해서 주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쓴다고 하죠. 그것보다는 국내산 톱밥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이준희 위원 사업비가 1억 6,300만 원이에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소나무가 눈에 띄게 매년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특히 마을에 있는 산들을 봤을 때 해마다 눈에 띄게 없어지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와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벌채, 형질변경으로 인한 벌채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베어내는 것 말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게 아마 솔잎혹파리일 겁니다. 650ha 정도 방제사업……
○ 이준희 위원 솔잎혹파리나 재선충에 강한 수종이 개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임업육종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개발 못 하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너도나도 소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산이 아니라 도심에도 갖고 들어와서 많이 심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도 심었지만, 지구가 온난화 된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소나무가 몇 년 후에는 상당 부분 구경도 하기 힘들 것이다 이랬는데, 지자체에서 다투어서 심고 있거든요. 이것 헛수고하는 것 아닌가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60년대 되면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다. 추운 지방으로 다 올라가고 우리 중부지방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년 소나무 묘목수급을 합니다. 20ha 정도 심고 있거든요. 소나무가 금방 크는 나무는 아니에요. 활착률이 저조하고 실패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2060년이면 다 없어지는 소나무를 왜 심냐 이 말이죠. 오히려 다른 나무를 심는 게 낫지, 지금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2060년에 과연 그게 없어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소나무가 우리 고유 수종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해요.
○ 이준희 위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 브랜드라는 게 그때 가서야 나타나는 것인데, 결국은 다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시청 앞에 큰 장송들을 심었지만, 조만간에 다른 것으로 바뀌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때가 되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요즘 탄소흡수기능이 좋은 백합나무를 - 바이오 순환림이라고 하는데요 - 많이 심더라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수급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심어요. 속성수이기 때문에 목재로도 활용하고, 연료림으로도 활용하고. 수종이 갱신된 거죠.
○ 이준희 위원 이것도 소나무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것은 활렵수림입니다.
○ 이준희 위원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갖고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소나무 심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 알면서 소나무를 계속 심거든요. 그런 게 평소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수확을 보려면 40～50년 정도 돼야 되고. 또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임업육종연구소에서도 뚜렷한 수종을 개발 못 하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 이준희 위원 그런 모순된 행정을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이 앞으로 시책을 연구하시는데 감안하셔서, 무조건 다른 지자체에서 소나무 심는다고 해서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연구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1쪽에 산지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내주는 형태였던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자문위원을 구성 못 했죠. 요즘 난개발이다 해서 얻어터지고 해서 올해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을 아예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없어요. 지침이나 내규로……
○ 용정순 위원 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산지전용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런 것은 아니죠. 의견만 개진하고 참고사항 있으면 우리가 반영하고, 또 불허가처분할 때도 자문위원한테 의견을 들어서 불허가처분하면 그만큼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민원을 해결하는데……
○ 용정순 위원 이게 제도화된 틀은 아니겠지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원을 7인 정도로 구성하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계획이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공무원이 네 분이시고, 의원 한 분, 산림기술자 한 분, 교수 한 분, 건축사 한 분, 조경에서 한 분, 산림조합 한 분, 토목설계 한 분 해서 열한 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구성을……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지금 의견타진 중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이면…….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2월 말이면 완료됩니다.
○ 용정순 위원 목적한 대로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자문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용 위원님이 산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 쪽도 보면 산림 전용허가를 원주군 때 한 것이 여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해 줄 법이 없는지…….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군 시절에 복구해서 다 넘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군 시절에 다 복구했는데, 그당시에 부실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2003년도부터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통제 강화가 됐는데, 95년도 그 시절만 해도 산림법이 있을 당시에는 허술했거든요. 아마 복구가 부실해서 그냥 넘어온 사항 같아요.
○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부도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골프장 개발한다고 했다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몇 번 찝쩍거리다가 또 집어 내던지고… 몇십 년이 방치된 입장인데, 단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복구사업을 안 하려면 벌과금 조치든 그런 법조항이 없는지…….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를 많이 받아놔요. 인허가 증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해요. 저희가 대집행복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길어봐야 3년이고, 짧으면 2년 내에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 오세환 위원 하절기 비만 오면 사태가 많이 나서 농경지를 매몰시키고, 매몰된 것을 일부 파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 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아닌데요. 지역에 지방도나 군도 쪽 보면, 산림과에서 벚나무 가로수 심어놓은 것 있죠.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전답에 피해가 가니까 적당히 가지치기해서 농사지으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잎 뾰족하게 맨 위에 순만 남기고 다 쳐버려요. 또 어떤 데는 톱으로 자르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차나 경운기로 밀어서 나무를 쓰러뜨려서 죽게 만든 다음에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식재를 할 때 감안을 하셔야 해요. 농민들한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식재할 때… 너무 전지에 가깝게, 또 너무 식재거리를 가깝게 심다 보면 분명히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가 오거든요. 음지가 들어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벚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자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강력하게… 잘라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2010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우산동 일원 단계천 지점에 가압장 1개소, 이송관로 76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0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나 우기 시에 발생하는 우수를 적기에 처리하여 매립장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U형 배수로 500m, 우수관 200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직차수백 설치, 침출수 이송관로 정비, 부지조성 등이고, 총 사업비는 26억 8,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인 2010년에는 14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8월에 준공하여 체육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일하시면 하반기에는 노실 거예요?(웃음)
태장동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른 의안 심의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안정화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단체들하고 시설을 방문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만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때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봐 왔기 때문에 함께 참관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일정을 잡으실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용정순 위원 하실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 용정순 위원 이 안정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업무는 이관이 되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후변화대책과와 관련한 것인데, 제가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오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로 중앙분리대의 소나무. 거기에 심겨진 소나무가 키 작은 소나무더라고요. 강변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지는 못했지만, 도로변에 심겨진 은행나무라 하면 보통… 좀 있죠? 그런데 그게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차 높이 정도로 좀 높거든요. 바닥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을지, 다른 나무와 달리 은행나무는 은행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은행도 떨어지고. 도로 한가운데인데, 저야 낙엽 떨어진 것 보기 좋아하지만, 실제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신 사항이신지 좀…….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지금 현재 소나무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빽빽하게 이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소나무, 두 개 건너 은행나무, 또 두 개 건너… 이렇게 하면 교통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은행이 열리면……
○ 용정순 위원 아니, 그쪽에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원주시목이고, 시청 주변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은행나무를 심으려 한다면 오히려 도로가에 심는 것이, 중앙분리대 말고, 가변에 지금 벚나무를 심어놓지 않으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용정순 위원 차라리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심었다가 다시 뽑아내고 이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너무 촘촘히 심지 않고……
○ 용정순 위원 아니, 촘촘히나 마나 지금 현재 소나무도 촘촘히 안 심겨져 있어요. 소나무 두 그루당 격주교호식 형태로 심겠다고 했는데, 소나무를 다 빼고 심건 두 주 건너 하나씩 심건 은행나무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이것은 마찬가지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곽원영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녹 색 성 장 과 장김귀영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