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원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 2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등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원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원주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원주시 토지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원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 2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등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원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원주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원주시 토지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조례를 정비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협조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해서 상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해서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원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2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등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원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5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과 관련하여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09년 2월 24일 한상국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월 5일 개의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9명의 위원님을 선임하고, 한상국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 4월 24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계획서가 2009년 5월 1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 간담회 5회와 타 시의회의 조례정비 사례 수집을 위해서 진주ㆍ경주시의회를 방문하셔서 그곳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셨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4회를 비롯 조례정비 관련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으셨으며, 조례정비를 추진하던 중 검토해야 할 조례가 많아 2009년 10월 19일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한을 당초 2009년 11월 14일까지에서 201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 동안의 토론에서 그동안 정비하신 조례 중에서 총 104건의 개정조례안을 선정하여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심사와 관련한 일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위 소관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등은 지난 2009년 3월 5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특별위원님들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에 따라 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1조 ‘목적규정’ 다음에 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례내용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또 일부 조례는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3월 10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5일간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검토가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2건의 의안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류화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의 있으시면 류화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일부”를 “70% 이상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방금 류화규 위원님께서 본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류화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다른 개정조례안 5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원주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원주시 토지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3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54항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1조 ‘목적규정’ 다음에 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례내용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또 일부 조례는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54항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9건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6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83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총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건도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1조 ‘목적규정’ 다음에 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례내용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또 일부 조례는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3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83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3건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된 104건의 의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최옥주
위 원류화규정하성권순형이준희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안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