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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본회의(2009.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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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9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5.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이준희의원외9인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 및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용정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세환·이상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선임하시겠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10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경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주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매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원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곤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예전과는 색다른 감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제가 민선 제3기 시정책임자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는 원주시 인구가 92,173세대, 275,732명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현재 원주시 인구는 118,859세대, 310,081명으로서 7년여 동안 원주시 인구는 26,686세대 34,349명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대형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원주시의 지도가 바뀌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원주는 인구 20만 대의 중소도시에서 벗어나 인구 30만 대의 중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도시 사회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인구 30만에서 50만 대 규모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들은 대체로 그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과 기회가 그 도시 내에서 모두 해결되는 이른바 자족도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시정책임자로 일해 오면서 그동안 저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며, 그때마다 숱한 고뇌와 안타까움 속에 많은 난관들을 헤쳐 나왔습니다만, 이제 민선 제4기를 마무리 짓고, 민선 제5기 시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새해 시정방향을 설정하면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는 10년 전에 겪었던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신종플루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준비해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노력이 좌절됨으로써, 31만 시민들에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게 된 것도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연초부터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시 재정지출을 연간목표액의 65%를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는 조치를 통하여 지난 6월 말 현재 금년도 재정지출의 70.4%를 집행, 전국 7위를 기록함으로써 정부로부터 3억 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1,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70억여 원의 노임을 살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시장 이하 시 산하 6급 보직자 이상 348명의 간부공무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일자리가 없는 10명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일감을 마련해주어 작지만 고통분담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초 남미에서 발생했다는 이른바 신종플루는 좀처럼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 지난 11월 5일 자로 정부는 대비태세를 종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고위험군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에 있어 머지않아 신규환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규환자 발생이 정지될 때까지 필요한 예방 및 진료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의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는 지난 11년간 다져온 토대 위에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중단 없는 성장을 계속해 나가도록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첨복단지 선정 발표 후 여섯 차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원주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의지 표명과 함께, 청와대 및 내각에 대한 지원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주를 방문,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시가 수립한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 비전 2020에 포함된 ‘멀티 콤플렉스 타워’의 건립도 지원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원주를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강원도지사가 원주를 방문, 원주권 의료기기산업 관련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강원도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앞으로도 원주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지난 1997년 우리 시가 연세대 의공학부와 함께 의료기기산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원주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원이 총 921억 원이고, 강원도 지원이 105억 원, 원주시 재정투입이 427억 원인데 비하면 지난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이 우리에게 시련만 안겨준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2009년 복지서비스 부문) 2년 연속 수상, 한국생산성본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관하는 국가생산성대상(2009년도 미래경영 부문)의 3년 연속 수상,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우수특구상의 4년 연속 수상을 비롯하여,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역공동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 등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보람 있었던 일은, 1995년 민선자치시대 출범이래 부지확보 문제로 미뤄져 왔던 충렬사를 건립·완공한 것과 관내 수출 주력기업들의 애로사항의 첫 번째였던 컨벤션호텔이 지난해 3월 착공하여 내달 중순께 영업을 개시하게 된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컨벤션호텔은 지역의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컨벤션산업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사업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산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10월 10일 대망의 30만을 넘어선 원주시 인구가 지난 11월 13일 자로 31만을 돌파한 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시의 인구증가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오는 2012년 4월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구가 분구되어 원주에서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원주는 물론 강원도의 정치적 발언권을 늘리는 데 원주가 한몫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가 차츰 나아질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다져가는 한편, 우리 시의 발전 비전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추진해나갈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이전을 결정한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지역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문막 반계산업단지와 부론 노림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여 기업입지 부족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기업유치가 고용창출로 연결되도록 유치기업 선정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가능한 한 지역의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 내 입점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기후변화대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 금년 12월 중 녹색성장과를 출범시켜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제도·관행을 정립시켜 나갈 것이며, 기 조성된 공원과 공한지 등에 대목(大木) 위주로 나무를 많이 심고,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을 통일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이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친환경·유기농법을 적극 권장,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구매되도록 영농지도를 강화하고,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복숭아와 배, 조엄 밤고구마, 큰송이버섯 등 원주산 농산물의 명품화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치악산한우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도록 사육기반 구축과 소비촉진에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위축되고 있는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와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며, 농촌은 국민의 태반(胎盤)이라는 인식이 전체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배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노인 분들은 외롭고 무료하지 않게,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게,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와 보호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하여 각종 도로·교통시설물들을 정비하고, 노인 분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운영비를 인상하고, 우산동에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 주관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늘리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운동시설과 놀이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천사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를 늘려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품위 있는 선진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천사운동은 이제 전국 유일의 민간사회안전망 운동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후원계좌 수가 10만 계좌를 돌파하여 매월 1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접수됨으로써, 그동안 접수된 후원금 총액이 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월 차상위 계층 600세대에게 1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후원금 일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독거노인세대의 집수리에 필요한 기본자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지난 10월 20일 자로 이미 3만 명을 넘어섰으나, 남녀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통·리·반장 등 행정협조 조직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천사운동이 현금을 통한 이웃돕기 운동이라면, 자원봉사자는 노력(役務)을 통한 이웃돕기 운동이므로 이를 양 날개로 하여 시민 모두가 솔선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시민이 되도록 계도하여 원주시의 품격을 높여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이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전시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지난 2000년 세계군악축제로 출발한 2010원주따뚜가 열리는 해이므로, 세계 각국의 관악단 중 예술성이 높은 관악단을 초청하여 원주따뚜가 원주의 전통적인 국제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준공된 엘리트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은 기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종합체육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되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따뚜공연장은 금년 겨울부터 민자를 유치,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따뚜공연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겠으며, 겨울스포츠의 꽃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부프로미 농구단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의료기기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건강·안전도시로서 원주의 도시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우선 ‘멀티 콤플렉스 타워’ 건립을 추진,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의 상설전시·판매·상담 등이 원 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첨복단지 유치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국내 53개 건강도시의 대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합(AFHC)의 ‘이사(理事)도시’로 선출된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WHO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금년 4월 20일 이를 선포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의료·건강도시와 안전도시는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개념을 표방하는 도시브랜드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현하여 내실을 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브랜드에 걸맞는 건강·안전도시로서의 내실과 이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진행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착공,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성공하면 우리 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게 될 사업입니다. 기업도시는 현재까지 우량기업 위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 유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혁신도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이미 정부로부터 이전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2개 기관도 연내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지방이전 계획에도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듯 하나, 저의 판단으로는 세종시 문제가 타결되면 각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오히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충청권의 문제지만 혁신도시는 제주도를 포함한 10개 지방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제1군지사 이전문제는 당초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나, 주택공사와의 통합과 당면한 자금사정 등으로 참여를 철회함으로써 국방부가 직접 군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 부대를 선 이전하고 현 부지를 매각, 부대 이전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추모공원 건립 문제도 이전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진전되고 있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엄묘역 정비사업과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답보상태에 있는 대명원 개발은 부동산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여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시장 재개발과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 문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개입,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망 확충사업도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북원주I.C 진입도로,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겸 기업도시 진입도로, 혁신도시의 동부권 진입도로 및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산하 공직자들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인구 31만을 넘어 50만을 향해 가는 중대도시 반열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환기에 시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열정은 우리 시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소속 전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지는 과업은 항상 신속하고도 시민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는 물론, 만족감과 감동을 얻어내는 봉사자가 되도록 수시·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시의 조직 전체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과업들이 새해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기조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과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5,774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728억 원보다 14.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43억 원으로 금년보다 2.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131억 원으로 금년보다 4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대폭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경기침체, 세율인하, 감세정책 등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 및 지방채가 금년보다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많은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였고, 상수도사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경기 부진으로 급수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의 경우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대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됨으로써, 내년도는 총 10개 기금에 총 규모는 280억 원이며, 금년도 기금 307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각각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조사업부담금,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설명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와 필수경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소폭이기는 하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지역개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 수없이 부딪치고 있어 현안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도 넓게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어 새해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손길은 더욱 바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은 제5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정치의 계절이 들어있는 해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모처럼 맞이한 선거의 해에 편승, 해묵은 민원들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운 곳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원주에서도 여러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은 물론, 일반시민들께서도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되, 지나치게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일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장기웅 의원님이 사임하심에 따라 이에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경일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른 12월 1일과 2일 2일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이준희의원외9인발의) 부록

(11시2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4일 이준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가 통합 출범하면서 통합 당시 원주사옥과 춘천사옥으로 나눠 사업을 분리 운영한다고 밝혀, 통합 후에도 조직과 인원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기존의 원주사옥은 조직과 인원이 10% 이하로 축소됨으로써 기존 원주에 거주하던 직원들의 출퇴근, 이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둘째, 통합공사의 대단위 사업 10여 개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며, 중부내륙 성장거점도시로서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증대추세에 있어 종전과 같이 원주에 통합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통합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원주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문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난 9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유치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강원지역본부는 춘천에 소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주시민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서 탈락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통합 당시 원주사옥과 춘천사옥으로 나눠 사업을 분리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어, 통합 후에도 조직과 인원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원주시민 모두는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1개월이 지난 오늘 기존의 원주사옥과 부지는 모두 매각되었고, 직원수도 10%가 채 안 되는 10여 명만이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 내년에는 모두 춘천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강원지역본부는 조직 개편과 함께 통합사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원주에서 근무하던 많은 직원들에게 출퇴근 불편과 이사 등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 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로서 국토관리청, 환경청, 산림청, 체신청, 도로공사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가스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수출공사 등 많은 국영사업체의 강원지역본부가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 통합공사의 대단위 사업지구가 10여 개소 소재함에도 공사의 조직 축소 및 통폐합으로 원주의 개발이 위축되고 있어, 향후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전체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을 원주시민과 우리 의회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지역본부는 2007년 우리 시와 체결한 1군지사 이전협약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부내륙 성장거점도시로서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향후 도시개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 종전과 같이 통합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설치 운영될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출범이 공사의 발전은 물론, 기존에 소재하였던 양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31만 원주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운영 관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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