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므로 오늘은 장만복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다행히 그간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시책이 추진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고 먹는 문제에 관한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시설로 남아 노후하고 불량한 가옥들로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산동네 지역을 우리는 소위 ‘달동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달동네 주택의 대다수가 건축되기 시작한 연원은 6.25 한국전쟁 직후 전란에 의해 폐허가 되어 거처할 주거시설조차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산동네에 재래식 축조방식으로 가옥을 건립한 후 그간 부분 수리를 거치면서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애환의 삶과 함께 존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한국전쟁 직후 제1야전군사령부가 주둔하면서 생업을 위해 이주해온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연 산동네 지역에도 주거지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달동네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발전과 변화의 물결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충만해지면서 이로 인한 영향으로 최근 달동네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구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산동네 지역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연환경 여건이 너무나 악조건이어서 하루하루를 엄청난 위험성이 도사린 가운데 현 상태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적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로 근원적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장 모니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가옥들과 부속시설물들의 위험천만한 현장실태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먼저, 첫 번째 화면은 문제의 지역인 원동 8통 1반 일원의 원경으로서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는 명륜1동 동성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해당지구의 진입로변 축대에 균열이 생긴 전경이며, 세 번째 화면은 붕괴우려의 노후된 석축의 모습이고, 네 번째 장면은 누수방지를 위해 비닐덮개로 응급조치한 부속건물의 광경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은 긴급 예방조치한 위험축대의 모습이며, 여섯 번째의 그림은 붕괴위험의 가옥 뒤편 축대의 광경이고, 일곱 번째 장면은 밀려 내려온 흙더미의 2차 유출사고의 위험성을 지닌 돌망태 석축이며, 여덟 번째 전경은 응급조치한 위험 경사면의 토지면이 배가 불러온 장면입니다. 아홉 번째 화면은 폭우로 붕괴된 석축으로 인해 붉은 황토색의 속살을 드러낸 광경이며, 열 번째 그림은 외벽의 벽면 일부가 파손된 가옥의 장면이며, 열한 번째는 지붕이 붕괴된 참담한 모습의 가옥이며, 끝으로 열두 번째 화면은 형체 식별조차 어려운 붕괴가옥의 전경입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언제 또 다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마치 화약고를 등에 지고 있는 듯한 곳입니다. 동 지역은 2007년 11월 26일 제118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공원구역의 해제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여건변화를 도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지구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재개발 추진 중인 남산지구 재개발의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이정지구로 지정하여 정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한편, 공원구역 해제의 문제는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즈음 때마침 관내 곳곳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비대상 구역 내 거주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의 표출이 도를 넘어 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급변한 사회적인 문제로 비하되기에 이르자, 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개발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중단 내지는 취소의 행정적인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8년 7월 23일부로 시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성과품을 금년 10월 11일부로 공람·공고에 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한 용역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종전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시의 지시에 의거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원동의 다박골지구와 함께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비대상 구역으로 반영돼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문제는 인근의 다박골 재개발지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의 격차로 외따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계성이 취약하고, 경사도 또한 심하여 사업성이 낮아 정비구역으로 함께 포함하여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미 판정이 난 구역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곳은 총 30동의 주택 중 8동이 빈집이며, 35가구 중 72명의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고지대로서,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는 7세대를 비롯하여 대다수가 도시 저소득층 가구로서 열악한 생활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은 40∼50년 이상 된 흙벽돌집이 대다수로써 그간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1동의 주택은 앞서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노후되고 극히 불량한 상태여서 실제 현장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본다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건물의 안전성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7월 12일과 13일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118㎜의 집중호우가 쏟아짐으로써 당시 옹벽 3개소가 붕괴되고, 가옥 한 채는 거의 전파상태였고, 두 채는 반파 또는 부분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본 의원이 심야시간대에 해당주민을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수해 다음날 응급조치를 위해 동에서 지정한 재해응급복구 지정 건설업체의 직원이 무너져 내린 토사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런 토사의 2차 유출로 인해 압사 직전에까지 이르렀으나, 다행히 함께 작업을 돕던 동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만 도래하면 집중호우의 기상예보가 보도되면 경로당 등으로 일시 피신하는 생활이 되풀이되자 이제는 불감증인 상태입니다. 다만, 집중폭우가 내리지 않기를 하늘에만 기대하고 있는 참담한 심정으로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해당지구는 단독지구로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성이 낮아 불가피하게 인접한 원동 산7-1번지의 공원지역을 포함시켜야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지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만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조제2호에서 적시한 대로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함과 아울러,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키기 위한 재난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해당구역의 토지와 지상권을 시가 매입한 후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 건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으로서, 매입한 토지의 이주공간 활용에 관한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원인동 관내에는 주민 다수가 모여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다목적체육공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없어 동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지역발전은 물론, 시정과 동 행정시책 추진에 매우 취약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해 이주공간 지역에 인접한 근린공원구역과 함께 다목적잔디광장 등으로 만들어 원인동 지역주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원인동에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용단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만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강원제일의 31만 원주시가 중부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과장님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의 민의기관으로서의 진면목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높이 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본부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소초면은 치악산국립공원을 병풍 삼아 3,965세대에 인구 10,000여 명이 거주하며, 치악산배와 복숭아의 주산지이며, 황골엿과 흥양리 찰옥수수가 최근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시경계를 접하고 있는 횡성군은 새말I.C가 개설되면서 홍보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횡성한우의 대형 먹거리단지가 새말에 자연스럽게 조성되며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우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말I.C를 거쳐 치악산과 구룡사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을 차량 주차비와 사찰 입장료로 인하여 이유 있는 기피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편히 머물 공간조차도 부족하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곡저수지가 있지만 미개발지로 남아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자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아직도 개발을 뒤로 미룬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쉼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곳을 원주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제127회 정례회의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소초면은 각종 규제로 불이익과 개발제한의 어려움이 있지만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자연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생기 넘치는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3개 시군의 관광개발조합안을 동시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소초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무산되었고, 3개 시군의 종합관광개발조합 결성안은 담당 부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이 시행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 동북부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은 없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초면 소재지에 위치한 평장리에는 약 13만 평의 터에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평장리 도도리 부락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주공항과 원주I.C에서 약 10분 거리이고, 동부우회도로 살여울 인터체인지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42번 국도변에 위치한 지형이 완만하고 경관이 수려한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조성된 3만여 두의 돈사사육장에서 퍼져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소초면 평장1, 2리와 인접한 수암리, 교항리 마을주민과 42번 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궂은 날 돈사에서 퍼져나오는 악취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삼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걸어놓은 옷과 집안 구석구석에 배인 악취냄새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먹고살기 위한 생활의 기반인 양돈업이 전부라 해도 최소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도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왜 시정이 안 되는지, 행정처리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같은 민원이 재접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중심의 중부거점도시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리 작은 민원도 면밀히 검토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역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려 애쓰시는 원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논란이 우리 원주시의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치 유치 실패는 물론, 전면 백지화되고 있는 1군지사 이전, 정지뜰 개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대명원 개발, 봉화산 택지개발, 소일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임기 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사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제시한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은 저뿐만 아니라 31만 원주시민 모두가 궁금증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만치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한 문제진단과 함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법안을 고쳐서라도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면서 충청권을 달래자니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예외와 특혜가 부여될 것입니다. 교육·과학분야 국가정책을 뒤흔들 정도입니다. 우선 파격적으로 값싼 토지가 제공되고,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을 동시에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목고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해 세종시 입주기업 직원의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도대체 형평성을 생각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우리 원주시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무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선도도시입니다. 세종시 건설의 명분은 균형발전이고, 이는 실정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들어 있습니다.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이 간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 산하기관 40여 개, 연구기관 열일곱 곳이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들어섰고, 그곳에 정부산하기관 140개가 옮겨갈 예정이었습니다.

만일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가지 않으면 산하기관이 갈 명분이 없어지며, 이는 10개 혁신도시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함께 태어난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행정부처 이전계획이 전면 백지화된다면 혁신도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처가 세종시로의 이전이 전면 백지화되는 상황에서 원주로 올 공공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도시의 전면폐기는 혁신도시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주어지는 낮은 분양가와 각종 세제상의 특혜와 파격적 조건은 원주시의 기업도시 조성 자체도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산업용지를 30～40만 원대에 분양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업도시·혁신도시에 입주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가 혁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여기서 한 발 빼기 위한 절차가 분명합니다.

31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주시장님!

2020년 45만 원주시민의 행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했다며 기뻐하던 원주시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선정된 덕을 톡톡히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거 공보물에도 가장 모범적인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로 경제가 살아나는 원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에서 밝힌 세종시에 대한 시장님의 전망은 너무나 안이하고 아전인수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타결되면 오히려 각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시의 근거인 행정도시특별법은 2002년부터 수백 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의 목표로 만들어 2005년 국회에서 여야의 국민적 합의아래 제정된 실정법입니다. 2009년 현재 세종시 건설예산 22조 5,000억 원 가운데 24%인 5조 4,0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세종시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판인데 그 아류인 혁신도시는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장님의 판단은 무슨 근거입니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입니까? 중차대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원주시의 미래를 이렇게 안이한 상황인식과 아전인수식 판단을 하고 계신 시장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원주시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정부의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 방침에 대해 시장님은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계십니까? 만일 반대하신다면 머리띠를 두르고 단식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반대입장을 밝히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짧게는 수년째, 길게는 수십 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중앙정부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1군지사 이전문제, 정지뜰 개발, 남원주역세권 개발, 원주교도소 이전, 대명원 개발 등의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자 너무나 오랜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사안이자 중대한 현안사업입니다.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여 년간 구축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오송에 빼앗겼습니다. 도심의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좌초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군지사 이전문제는 2001년 이창복 전 국회의원이 해결의 단초를 놓은 이래 숱한 지역갈등과 땅값 상승, 그리고 주민피해만 야기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 가까이 행정력을 낭비한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친 토지주택공사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원주시는 3자 협약을 파기한 토지주택공사측에 어떠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1군지사 이전이 10여 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정지뜰 개발사업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임기 내에 해결하고자 했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의 경우도 아직 주민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지역현안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머무른 채 지리멸렬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담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수년째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군지사 이전사업의 추진주체인 3자 협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정지뜰이나 남원주역세권, 동화지구 등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해제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발전적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안고 계신 원주시장님!

지역현안이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추진은 자칫 원주시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동 일대의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내달 착공될 예정입니다. 봉화산2지구는 총 사업비 1,271억 원을 들여 2012년까지 29만 6,614㎡를 택지로 개발해 단독주택용지 554가구와 공동주택용지 1,541가구 등 총 5,7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대명원 개발과 봉화산 택지개발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명원 개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다 먼저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기업도시·혁신도시, 각종 택지개발이 봇물처럼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데다가 경제위기로 모든 건설경기가 한겨울 한파 속에서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 구도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시공사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양의 불투명으로 인해 사업시기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자금을 투여하면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은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계획대로라면 봉화산 택지개발의 분양수익금이 시가 계획하는 일정대로 제대로 나와주어야 2012년 교도소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문막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봉화산 택지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연쇄적인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택지의 평당 분양가는 평당 3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무실2지구, 3지구보다 비싸고, 혁신도시·기업도시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경기는 얼어붙어 있고, 원주시 관내의 미분양 아파트가 5,000여 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민간건설 업체도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미분양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제2의 알펜시아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2010년은 2009년보다 1,000억 원 가까운 953억 8,300만 원이나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도 140억 원 가까운 지방교부세가 줄었고,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 감소액만도 54억 9,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 조기집행으로 7위를 해 정부로부터 포상금 3억 원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십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원주시의 채무잔액만 1,591억 900만 원에 이릅니다. 원주시의 살림이 거덜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살림운영을 하고 계신 시장님께 어떻게 원주시의 살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감세정책과 4대강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수년 사이 지방재정 여건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수익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봉화산 택지의 분양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도소 이전사업과 문막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공공타운 조성사업을 제외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소요예산 추계만도 3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도농복합도시로 상대적 결핍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는 문막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가 추정하고 있는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만 1,000억 원, 문막 도시개발을 위한 보상금과 준비금만 40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시기도 2012년으로 비슷하게 중첩됩니다.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정말 문막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기 위해 공수표 한번 남발하시는 것입니까? 1,271억 원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의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구도심과 접하고 있는 정지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역 뒤편에는 도심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넓은 들이 있습니다. 정지뜰이라고 하는 곳이죠. 정지뜰은 반복된 개발행위제한 및 해제와 녹지지역으로의 존치로 도심 속에 오지로 전락하였습니다. 31만의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건강도시·안전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및 살기 좋고 뜨는 도시라고 불리는 우리 원주의 중심에 탄광촌과 같이 낙후된 40만 평이란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은 3개통으로 나뉘어 314세대 6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몇 세대만 돼도 들어가는 그 흔한 버스가 이곳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택시를 타도 정지뜰이라고 하면 기사님들의 얼굴표정이 달라지십니다. 또한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학성초등학교가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90% 이상이 새다리를 건너오는 태장1동의 어린이들 때문입니다.

잠시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인터뷰 과정에서 성난 분도 만나고 볼멘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원주 중심지의 섬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지뜰 주민은 6.25 이후 도심부에 위치한 1군지원사령부와 연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등의 지정으로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지뜰과 우산동은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여 공동발전이 가능한 지역이었으나, 1군지원사령부로 인하여 두 지역은 양분되어 발전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산동은 지역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터미널의 이전을 계기로 상권붕괴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도심은 어떻습니까. 구 시청이 옮겨가고 공터로 남아 있으며, 외곽의 새로운 도시발전으로 구도심은 점점 낙후되어 누가 봐도 원주의 신도시, 구도시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지뜰을 포함한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계획에 관하여 원주시와 토지공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3년간 또 다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등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3자 합의 파기로 1군지사 이전사업은 백지화되었으며, 정지지구 개발사업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사업포기로 본 사업추진은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정지뜰 지역의 주민과 토지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좌절감이 클 것입니다. 개발 백지화에 대한 1군지사,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이므로 이유가 어떠하든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합의각서의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더욱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원주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뜰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3자 합의각서가 파기된 지금의 상황에서 1군지원사령부 이전부지와 정지뜰을 함께 묶어 개발하려는 기본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1군지사 이전사업을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직접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2001년도에도 거론되었으나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지지구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적자를 보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2001년도 당시의 상황과 바뀐 것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1군지사를 제외한 정지뜰 지역만의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산동과 구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35m 도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정지뜰만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으로서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심의 슬럼지역으로 방치돼 왔던 정지뜰을 하루빨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속의 공원,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도심 속의 낙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원주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절이 지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누구나 우리들은 이맘때쯤이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아쉬워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내 지역은 물론 원주시 발전을 위해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흐뭇한 만족보다는 저 또한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의원이 되기 전 신문·뉴스를 통해 시 살림살이는 고려하지 않고 내 지역만 챙기는 의원의 문제점을 들으며 제가 의원이 되면 원주시 전체를 보며 지역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의 문제점을 많이 발언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문제와 향후 바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문제에 앞서 앞으로 인구 50만을 준비하는 도시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도 노후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하듯, 도시발전단계에도 유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로 나누어볼 때 원주시도 도시가 크게 성장하여 도심에는 상주인구가 급속히 늘고 도심인접지역의 밀도가 높아지는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는 늘 팽창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구도심의 쇠퇴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여 왔습니다. 도시 외연의 확대는 기존 시가지 내에서 토지활용에 대한 대안과 대책의지 이는 결국 시가지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우량농지 인하 등 녹지의 감소, 경관훼손, 환경오염을 초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외곽의 미개발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과 조화된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가치 있는 보존원칙과 수단이 도시계획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구증가와 더불어 구도심의 높은 지가와 주거환경의 불량 등 기반적 시설여건이 열악해 일정 부분 도시의 외연적 개발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고 볼 때 이제 원주시도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식의 속도는 늦추고,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개입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제136회 정례회에서 시정운영 방향을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원주만의 고유정책성을 살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산동 지역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산동의 문제점은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지역경기라고 여러 번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답보상태,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시외버스터미널도 이미 이전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떠나기 전 지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활용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바로 제시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불만은 지금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늑장행정을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행히 TF팀을 구성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우산동 지역주민들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지주들과 지역주민의 바람이나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하여 중앙시장 재건축 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지역공동화의 대안으로서 공영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이 지금 상태로는 풍물시장 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산동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현 우산공단을 신규로 조성 예정이던 소초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는 추진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소초면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우산공단 이전추진이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시에 우산공단 이전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복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지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산동은 동쪽으로는 군지사, 서남쪽으로는 철도, 북쪽으로는 고속도로, 하천 등 지리적으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거기에 따라 많은 환경기초시설 유치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왔으며, 최근에는 터미널 이전으로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산동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호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거에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분리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도심의 도시계획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먼저 원주시의 지도를 보고 사업이 용이한 곳에 금을 긋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결국 정지뜰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소일택지는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게 결국 그분들이 먼저 건교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한테 된다, 안 된다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 박호빈 의원 그런데 그전에 기업도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밖에서는 지정면 신평지구에 기업도시가 들어온다는 게 엄청나게 돌았고, 또 하다못해 기업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투기의 장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그런 전화 나도 받았다. 나한테도 전화 와서 원주 지정면에 좋은 땅이 있는데 안 사시겠냐.”고 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가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외곽도시가 팽창함으로써 결국 구도심과 동부권은 계속 슬럼화가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균형적인 발전에 공기업이 해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업들이 사업을 한다고 이 부분도 3자 합의를 통해서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사꾼의 논리로 사업규모가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정지뜰에서 소작하셨던 분들이 농사도 못 짓게 했답니다. 땅 부가가치 높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민원이 생길까봐 이런 불이익이 엄청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페널티를 전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정작 없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구도심하고 동부권의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부 쪽에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공공기관들이 큰 택지를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공영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주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전망의 가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1,000여 세대가 넘고 있는데, 시청 앞에도 계속 짓고 있고, 어느 천 년에 구도심이 개발되고, 정지뜰이 개발되고,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죠.

○ 박호빈 의원 그래서 균형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말만 하는 균형발전을 이루시려면… 과거에 인구도 별로 없었고, 사실 시청이 온 무실동 같은 경우에도 동 자체가 없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부족해서 코오롱아파트하고 단계 이안마을까지 꿔줘서 그래도 무실동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동네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구동이나 무실동이나 단계동이나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포섭이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발전을 유보하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동서쪽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지, 결국 그쪽에서 자꾸 볼멘소리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남부 쪽이 일하기 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는 큰 땅덩어리 주인이 하나인 반면에, 도심은 결국 백 사람, 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6.25시절에 했던 재건축·재개발·달동네·무허가주택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되려면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은 잠시 보류했다가 동부권 쪽의 발전을 같이 이뤄가는 게 서로 균형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그리고 정지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1군지사하고 분리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박호빈 의원 글쎄, 거기에 한 40만 평 35m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되면 어떤 면에서 발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1군지사가 발전되더라도 42번국도하고 맞물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지사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 박호빈 의원 방법에는 문막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환지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2007년 4월에 제한지역으로 묶여서 풀어야 되거든요. 2010년 4월이면 풀어야 되죠. 그럼 그때까지는 갑니까, 아니면 그 전에라도 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박호빈 의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무분별하게 제한구역이 풀리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개발하는 데 더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박호빈 의원 그래서 개발을 하려다 결국에는 제한지역으로 묶여서 어쨌든 땅을 가지신 분들의 개인적인 피해가 사실은 무지하게 컸습니다. 또 개발이 된다고 해서 대체시설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무한정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조합에서는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업이 하는 건데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하여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박호빈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어쨌든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35m 도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당장 결국에는 우산동에서 강변로를 질러가려고 전부 샛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날 싸움도 일어나고, 결국에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정지뜰에 676명이 계셔도 한 90%가 노인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걸음도 불편하신데 차 피하려다 논두렁으로 떨어지셔서 다리 부러지고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언성 높이는 소리가 나서 그런 것은 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주실 수 있는지…….

○ 박호빈 의원 하여간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시에서 제대로 못해서 결국 이때까지 피해가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쓴 소리도 들어가면서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보다 더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호빈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호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하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너무 많이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이전이 예견되었던 터미널 문제하고, 또 풍물시장 문제입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서너 번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한 사안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질문에 진행은 되지 않고 계획단계에만 머무른 답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요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돼야 하는지 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터미널 문제가 단계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원주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고, 10년 전부터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다 예견됐던 내용인데,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그렇게 10년 전부터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준비가 미비해서… 미비했던 것은 뭐냐 하면, 떠나기 전에 그동안 지주 분들한테 토지 활용방안을 물어봤더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매각의사가 있더라. 그러면 지주 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한다든가 사실 떠나면서 바로 이런 대답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은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일종의 늑장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성 의원 터미널이 떠나기 이전에 지금 해오는 일련의 과정을 했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화나지 않고, 진행도 빠르고 이랬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주시하고 유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릉 기차역 주변에 가면 교동이 있었는데 거기 시외버스터미널이 언제 이전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정하성 의원 1995년 12월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했습니다. 홍제동으로.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은 15년 이후에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산동처럼 같이 있던 시외버스터미널도 몇 달 전에 지상정리가 문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의 근화동이죠. 거기도 아마 강릉하고 비슷하게 이전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한 5, 6년 후에 지상건물이 정리되고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산동도 이것하고 틀리게 진행 안 되란 법 없습니다. 만약 강릉처럼 15년이 지나도록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정리 안 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정리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 정하성 의원 뻔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노후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의 쓰레기 투기장소가 될 것이고, 부랑자들 몰려들 것이고, 우범지대 될 것이고, 비행청소년 몰려들 거 뻔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옆에 모델하우스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부랑자 남녀가 숙식을 하는지, 살림을 차렸는지 하다가 둘이 실제 나와서 경찰관이 불러서 다 내쫓고 울타리 치고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럴 징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00억 원 가까이, 일반회계는 아까 용정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40억 원, 특별회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산동이 지금까지 이래저래 어떻게 해서 왔는지 많이 집적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대안과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터미널 부지매입을 시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매각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따라야 되겠죠.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동, 전주, 대전, 광주, 순천, 광양시, 목포시의 용역결과나 연구조사결과, 논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산물시장, 물론 바닷가가 아닌 데를 얘기하는 거죠. 수산물시장이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논문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장난감백화점, 과자백화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목적이 뭐냐를 따진다면 경제논리 차원에서는 수산물시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지사가 이전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수산물시장이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경제권만 본다면 수산물시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제가 이번에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산동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던 상인회도 구성되고 있고요. 전문대, 학생대표, 교수대표, 지역대표하고 협의체도 구성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산동의 공동화대책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혹 수산물시장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이 나온다면, 또 용역에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정하성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1년, 2년 후에 누군가가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시가 바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책이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사실 강릉의 교동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을 짓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전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수산물시장은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인근의 홍천, 횡성, 여주, 이천, 영월, 제천 이런 데서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풍물시장이 국장님 되시기 전에 건설과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과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풍물시장이 우산동에 오게 된 것은 1991년도에 원주시의 노점상 정리차원에서 제기된 거죠?

○ 정하성 의원 제가 볼 때는 1991년도 이후에 4, 5년은 우리나라 경기도 좋았고, 영업도 잘 됐고, 나름대로 그쪽 지역의 특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돼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IMF 경제위기가 오면서 그 지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마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풍물시장의 이전에 대한 것, 지역주민이 옮겨달라는 것은 몇 년부터 들었습니까?

○ 정하성 의원 공식적으로는 한 2000년이라고 보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91년도에 와서 5, 6년 동안 장사 잘 되다가 IMF 이후에 장사가 안 된 겁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 들으면, 2000년도부터 우산동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시켜달라… 저는 거기 계신 분들도 사실 대부분이 서민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사는 안 되지, 떠나려니 앞사람한테 전대행이라고 하죠. 돈을 받았으니까 한 푼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지, 있으면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면 그분들 나가라는 얘기 안 할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되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또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은 나가기를 바라고. 지역화합 차원에서 그 시설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장사만 잘 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풍물시장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정하성 의원 지금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그분들이 우산동으로 올 때 분양 당시, 분양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리지침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미비했습니까?

○ 정하성 의원 최근에.

○ 정하성 의원 2007년도에요?

○ 정하성 의원 어차피 이런 원인이 시에 있으니까, 91년도에 우산동으로 올 때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우리가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 했었죠?

○ 정하성 의원 그 책 158페이지에 보면 우산동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풍물시장은 정비돼야 된다. 이미지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 정하성 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대책 없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산동 이미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이나 원주시민이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좀 알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두 동 철거된 거 국에서 노력하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동안 두 동 철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문 닫은 거지, 시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가면서 철거됐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하성 의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전에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정하성 의원 그럼 국장님 답변은 풍물시장에서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끝까지 자연발생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답변이에요?

○ 정하성 의원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일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정하성 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영업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행정대집행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되면 알아서 문 닫을 거다 이렇게밖에……

○ 정하성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풍물시장 상인회하고 공식적인 간담회 같은 것은 몇 번 가져봤습니까?

○ 정하성 의원 10년 동안 두 번이요?

○ 정하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번영회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앉아서 계속 장사하고 싶겠지만 우산동 전체 지역상인이나 우산동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서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내가 우산동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분명히 저는 상인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의 영업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시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그 부분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있는 거 다 철거하고, 두 동 몰아주고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데서 여러분들 장사하면 지역 이미지도 좋고 장사 잘 되니까 옆도 좋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좋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여러분들이나 지역 상인들에게나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갖다놨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죠.

질문을 마치고요. 잠깐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희망과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터미널 문제해결은 물론, 경제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른 충실한 실천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취재에 수고해주신 언론기관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원주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