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27∼34쪽까지 되겠습니다.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38개 세부사업으로, 2012년까지 기 투자액은 1,234억 원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100억 원, 향후 투자 2,028억 원을 포함 총 7,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은 27∼28쪽까지 되겠습니다.
2개 분야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75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 지원 20억 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6개 사업 73억 원, 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7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원주 옻산업 명품화사업 24억 원입니다.
28∼30쪽, 기업지원과 소관은 2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로자복지관 관리 65억 원, 일자리 창출 82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8억 원, 이전기업 지원 보조 1,227억 원, 기업투자유치 활동 367억 원입니다.
다음 30∼31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문화 및 관광 1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1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강원감영 정비사업 197억 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500억 원, 원주얼 광장 조성 214억 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270억 원입니다.
31∼32쪽 관광과 소관은 8개 사업 총 사업비 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휴양지 조성 140억 원, 흥원창 합수머리 에코리빙파크 500억 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53억 원 등입니다.
33∼34쪽 건강체육과 소관은 2개 분야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2,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종합체육관 건립 500억 원,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120억 원, 제2종합운동장 조성 1,500억 원, 수영장 건립 4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216억 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2014년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8쪽,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사업 있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 김홍열 위원 시장이 6개소인가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권, 그러니까 중앙·자유·민속전통시장, 그리고 문화의 거리까지 합쳐서 그 구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외에 단구시장, 태장시장, 문막시장 그렇게 되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남부시장도요.
○ 김홍열 위원 남부시장 그렇죠. 거기에는 투자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5년간 걸쳐서 20억 원 이상 투자대상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남부·단구시장도 내년도 예산 보시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으로 2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중앙권 3개 시장, 1개 상가 거리를 집중적으로……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6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일 많죠. 3개 시장 쪽하고 1개 거리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외 4개소는 여기보다도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뒤쳐져 있죠. 태장시장 같은 데 가보면 빈 게 허다하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것은 개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도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태장시장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활성화가 안 되고 뒤처져 있는 데에도 더 투자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사실 3개 시장도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4개는 여기만치도 못한 곳이거든요. 좀 더 투자되었어야 되는데,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20억 원 미만으로 들어간다고 판단돼서 빼놓은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여기 시장도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이 과가 거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제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해 해 보니까 시장 활성화 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림대학교 성경륭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데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주의 남부시장, 수원의 라디오시장, 라디오시장이라는 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시장에 라디오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문래동시장, 중대 앞, 서귀포 부근 가시리마을 이런 데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시장과 문화가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가니까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조선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어느 시장을… 그렇게 해서 부산의 그 시장은 저녁 8시면 준비된 게 다 떨어져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게 손님도 많이 오고… 이번에 특징적으로 하는 게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그래서 축제를 여는… 우리 특히 3개소 계획에는 그동안 문화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가령 문막시장 같은 경우 먼저도 손곡리 모두골이 와서 하루 공연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뭔가 자구책을 쓰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활동을 접목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시에서도 나머지 4개 시장도… 글쎄, 여기에는 2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있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은… 테크노밸리 있네. 얘기해도 되겠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도면이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받는 자료인데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면적이 1만 1천 평인가 그렇죠? 면적이요. 그런데 지금 전시실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바닥이 2천 평이죠? 제가 먼저 했던 얘기가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뭐 하러 바닥면적 2천 평 짓는데 이렇게 1만 1천 평씩이나 확보했느냐? 낭비죠. 그렇잖아요. 도대체 견폐율이 몇 퍼센트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것을 한쪽에 배치하고 나중에 공장이 다 차면 제2공장을 옆에 하나 짓자. 이래서 이렇게 넓게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배치를 가운데에 딱 해 놓으니까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받아보니까 까맣게 표시한 여기에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보니까 면적이 3,644㎡이에요. 그러면 천몇 평 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에 몇 평을 지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땅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몇 평이나 지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배치하고 계획 세운 분들이 참 깊이 생각 못한… 이게 1,100평인데 몇 평이나 지을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비싼 땅을 그냥 낭비하고 있으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28페이지에 원주 옻산업 명품화사업, 내년도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인데, 지금 보면 상지영서대학교에 원주옻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작가 분이 오셔서 활동하시려고 오셨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전용복 선생님 말씀하십니까?
○ 박춘자 위원 네, 전용복 선생님.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오셨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칠 사업을 더 확대하실 계획도 이 안에 다 있는 거겠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이 계획 속에는 별개의 사업 꼭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고드리는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별도 명품화사업단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식품류 개발, 원주옻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2014년도 그 이후에도 명품화사업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될 사업이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옻을 재배하려고 식재를 해드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옻나무 생산이 뒷받침을 못 해 줬다. 상당하게 지역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명품화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옻나무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식재하고 재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물론 광특 보조사업, 시비, 민자 이렇게 해서 재정이 마련되겠지만, 2014년도 이후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맞고요. 옻나무의 식재 본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비배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통해서 옻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산림부서에서 전담하도록 내부적으로 업무조정도 거쳤고요.
○ 박춘자 위원 잘 하셨네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지금 명품화사업과 별개로 옻산업은 한지와 함께 전통산업으로 꾸준히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다이내믹원주 페스티벌 사업이 매년 9월부터 10월경에 날짜를 잡아서 하시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시상과 관련해서 우열이 가려지다 보니까 시상금도 적지 않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행사를 보면 수상을 하는 쪽이 ‘집단적으로 연습해서 나오시는 데를 못 당하겠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주로 대학생들 집단으로 있는 곳하고 군인들, 밥 먹고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수상하려고 노력해서 작정하고 나오는데, 시민들 소집단, 읍면동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연습 어지간히 해서 나가서 당하지 못하겠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또 전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해서 오는 전문적인 팀들이 전국에서 몰리다 보니까 우리는 암만 노력해도 수상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위원님. 저희도 그런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 박춘자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이번에 참가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실무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이내믹팀 인원수로 제한을 해서 다이내믹팀하고 스페셜팀하고 두 부류로 나눠서 심사하고 시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세분화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읍면동팀은 읍면동팀대로 별도 심사한다든지, 학생이나 군인들은 한 부류로 묶어서 심사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시민들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요. 34페이지에 제2종합운동장 조성을 봉산동 일원에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봉산동 일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위원님,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0도시기본계획상 봉산동에 60만㎡ 정도의 제2종합운동장 부지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든지 차후 계획을 수정할 때 세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정확한 규모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도시발전계획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참고하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영장 건립도 제2종합운동장 조성되는 인근에 같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수영장 건립하는 것도.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사실 이 계획의 수영장 건립은 캠프롱 부지가 저희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은 시설인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2018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동서남북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과 올해의 것을 비교하면서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재정을 배분해서 투자하자. 그러니까 당장 근시안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수립하자라는 차원에서 연동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년도까지 수립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일정상 이것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고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편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예산편성하는 기재순서하고 올해가 달라서 제가 찾아보는데 애를 먹었어요. 올해 것처럼 국·과별로 정리해 놓으면 알아보기 쉬운데, 전년도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와 있어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사업이나 링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 기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있고, 또한 브랜드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의료기기 브랜드화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반성 없이 중단되었잖아요. 저희들한테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중도에 어떤 평가나 얘기 없이 중단되었던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연례적인 반복사업들만 있지, 제가 엊그저께도 일자리와 관련한 토론회에 우리 박춘자 위원님과 함께 계속 참여했습니다만,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과 비전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문화와 관련해서는 근대 역사관과 창조박물관이 2013년도까지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이 유야무야 이번에는 사업 반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역사관이나 창조박물관 사업이 삭제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흥원창 합수머리 사업이 2017년 있고, 그 이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흥원창 합수머리 에코리빙파크 사업이 전년도만 봐도 2014년도에 추진되는 예산을 대략 95억 2,00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는 1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 용정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타산해서 해야 하는데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꼭 필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고 내년에는 얼마, 후년에는 얼마, 향후 5년간 재정투자계획들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되면서 신규사업은 또 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종유배길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사업이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예산이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칠봉유원지 정비사업과 같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더라도 기 수립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려면 기 수립되었던 사업들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 신규사업들을 만들어야 옳지 않은가. 그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맨 뒤에 있는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만 해도 2015년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늘려서 2017년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새로 사업으로 제2종합운동장 조성이나 수영장 건립 사업 같은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더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해 보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자는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경제문화국만 비단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일자리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 말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것은 국·도·시비가 나오니까 반영한 것인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세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도시, 반계산단, MCC…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할 곳이 그렇게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 김홍열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 있고, 분양된 게 얼마이고,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이고, 앞으로 남은 게 몇 개 업체 정리된 게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 지식경제과, 기업지원과, 또 어디가 해당되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천철학관. 아쉬운 게 흥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흥업에 대학이 몇 군데이고 대학에 도서관이 다 있고, 굳이 불모지인 지정에서 빼서 가야 될, 물론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곤 치더라도 지정에 땅 사서 할 수는 없었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요. 농어촌 공공도서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바탕이 깔려 있고요. 이용자들 간의 거리, 이용편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적이 돼서 요건이 맞는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막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김충렬 박사님하고 흥업면은 그래도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배움을 터득하신 곳이기 때문에 흥업면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참 아쉬워요.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파트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혁신도시만 해도 오는 인원이 4,555명이래요. 13개 기관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주할 인원은 3만 5천 명인가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3만여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공시킨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기업도시는 2만 5천 명, 혁신도시는 3만 1천 명, 그 인원이 여기 와서 정주해야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엊그제 저는 토론회를 참석 못 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번영회가 중심이 돼서 공공기관을 모시고 토론을 했대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원주의 번영회나 상공회의소 측에서 요구한 게,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달라.’, ‘현지 인력을 채용해 달라.’, ‘농산물을 써 달라.’ 이렇게 서너 가지를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혁신도시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이동수단이 부족하다.’ 물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판대 같은 경우에 산림항공본부가 갔는데 공익요원 여러 명이 근무한대요. 그런데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집에 가서 태워 오고 태워 주고, 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겠죠. 준공돼서 입주한 데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죠.
두 번째, ‘교육, 문화여건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얘기가 어제 성경륭 교수님이 혁신도시를 입안하셨고, 참여정부에서 추진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한림대학교 교수님. 그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나중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게 “속살을 채워야 된다. 그 속살을 채우는 임무는 원주시가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문화 쪽에 속살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오고 직원이 와서 보고 ‘아, 원주 살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오고, 나중에 퇴직해서 또 머무르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메모하고 쭉 들으면서 우리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문화국 쪽에서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남의 자리도 많이 마련하시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쓰고 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환경녹지국 소관의 사업규모는 총 20개 사업의 3,489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3년도에 571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4년에 651억 원, 2015년에 388억 원, 2016년에 440억 원, 2017년에 425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47∼5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2개 사업에 146억 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연구센터 건립에 50억 원과 전시·체험위주의 체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후변화홍보관 건립사업 96억 원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7∼48쪽은 공원과 소관으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289억 원으로 행구근린공원 조성사업 141억 원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으며, 2018년까지 계속되는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85억 원, 2016년까지 완료할 학성근린공원 사업은 11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50억 원, 웰리스수목원 조성에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48∼4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3개 사업 16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48억 원,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에 99억 원, 한강수계기금 중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부론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6개 사업에 1,71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 사업에 998억 원, 쓰레기매립장 확장 350억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111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 45억 원 등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 사업에 506억 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127억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사업에 84억 원입니다.
50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3개 사업에 168억 원으로, 산불방지 대책 46억 원, 탄소흡수원을 제공할 조림사업에 28억 원, 산림을 보존·관리하는 숲 가꾸기 사업 94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이나 계획기간에 대한 최저 예산안의 추계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본예산안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먼저 4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올해 투자한 것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올해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에 투자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업개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운공원 외 12개 공원이라고 한 것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았다든가 민원이 제기됐던 면적만 계산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하지만 그해 연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시고 할 의지가 없으면 계획을 세우지 마셔야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작년인가 2010년인가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조성해야 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를 원동공원이 우선구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동공원 조성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원동재해위험지역지구지정 조성공사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정비하는 것이라 다 깎아놓기만 했어요. 토사나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축대 쌓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 있는 만큼 원동공원 조성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도심지 분수대 설치가 지난해 계획까지 있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용정순 위원 이제 안 할 거죠? 그래서 안 세우신 거죠? 올해부터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웰리스수목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총 사업비를 60억 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6억 원으로 36억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96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도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매칭되는 사업이 60억 원이기 때문에 60억 원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요. 2017년 이후에 36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2차사업으로 민자든 뭐든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서는 민자를 제외해서 계산한 것인가요? 전년도에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왜 총 사업비에서 민자를 빼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또는 국비나 민자 이런 것을 해서 2단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부론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할 계획이신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내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까지 전부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탈락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에 결국은 못 하게 되었고요.
○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이게 올라와 있었는데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기금은 원래 받았던 것 아니에요? 반납했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요.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못 한다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태장에 있는 연료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태장에 연료화시설이 언제 완공되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내년도 말에 완공됩니다.
○ 이병규 위원 내년도에 되면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주는 것은 내년 말로 끝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어차피 민간위탁인데, 그쪽으로 운반이 되죠.
○ 이병규 위원 시에서도 일부 지분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또 거기에 들이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들이고 나중에 순이익이 되면 출자금에 상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겠네. 음식물처리시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섰는데, 태장에서 연료화시설이 가동되면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부분을 거기에서 소모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다 하는데요. 처리 수수료보다 운반하는 것이고, 운반비이기 때문에…….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계획 세우신 것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공원 같은 것은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한 푼도 투입 안 된 공원만 계상하신 건가 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00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2개 공원에 20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건의한 민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40여 개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다 반영이 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은 20% 되는 것인가요? 40개가 남아 있고 12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20%도 안 되죠.
○ 신재섭 위원 장기미집행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얼마나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2009년도 일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09년도 그때 공시지가 금액으로 3,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상 들어가면 1조 원이 넘어야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2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년까지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결국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면 해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계획을 세워서 뺄 것은 빼고, 우리 시에서는 꼭 매입해야 될 부지만 남겨두고 정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의회에 이번 정기회의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환경녹지국 부서에서 의견을 냈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매입할 부분 아니면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만……
○ 신재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2020년까지 우리가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현재 우리 지방재정 형편상 많이 확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지정해서 검토하는 방향,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시급한 부분들은 공원을 빨리 조성해 나가는, 토지용지 보상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도 몇 번째 답변을 주시는 거지만, 나중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나 국가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 올리시는 것 보면 아주 상당히 격양되어 있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고, 자기네 넓은 땅을 갖고 세금은 내는데 월세를 못 내고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장기간 그렇게 되어 온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감정이 폭발할 지경에 와 있는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알긴 다 아셔. 2020년까지 해제되고 이러는 것은 다 아셔요.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것이 해제가 될까?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 그런데 들어가든 빠지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매입을 해도 좋고 해제돼도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매매도 안 되잖아요. 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 달라, 아니면 해제해 달라. 이것이라도 빨리 해달라 이거죠. 결정을 내려주면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시든지 뭘 하실 건지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양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제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해제를 해준다고 해서 다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든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해제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도심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격양되어 있을 것이고, 도심권 외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말이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가능하면 저희들도 읍면지역에 있는 데는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기란 시기적으로 - 도시 내에도 못하고 있는데 -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0년도에 전부 해제해야 되고 아직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장 2015년도에 해제해 줘야 될 긴박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검토도 해봤는데, 하여튼 금년도 정기회의 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공원 조성을 존치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를 용역 줬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신재섭 위원 준공이 됐잖아요. 납품 받아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신재섭 위원 거기에 부서의 의견을 달면 공정하게 조사가 되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었잖아요. 전체 파악도 하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신재섭 위원 전체 파악하고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평가가 돼서 들어오는 용역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부서의 의견을 달아버리면 용역받는 회사에서 부서의 의견대로 하지, 자기들이 평가한 대로 하겠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부서의견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시민들 의견도 받아서 다 똑같은 의견을 갖다 놓고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권고할 수 있으니까 존치할 것인지……
○ 신재섭 위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해갖고 왔는데, 대부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서의 의견을 달아버리면 부서의 의견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 용역을 해갖고 오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용역을 맡은 회사가 전문회사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서 의견을 다 따라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다는 아니겠죠. 100%로 치면 근사치로 갈 것 아니에요. 부서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제3자 기관에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의견 쪽으로 맞춰가고,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형편을 봐서도 그 기간 내에 다 매입하거나 이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로 할 때 다시 지정해서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해제해 주거나 재검토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전부 냈습니다. 시민의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 신재섭 위원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할 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어보고 해서 그것을 평가서에 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평가기관이 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가 왜곡되는 거죠.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원주시 어디어디에 공원이 있어야 되고, 인구는 얼마이고, 이만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외부기관에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견을 딱 달아버리면, “부서의 의견의 이러이러합니다. 무슨 공원은 존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뭐 하러 줘요. 그냥 시에서 하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법률상 나와 있는 녹지율이나 형평성에 맞아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전에 지정한 것은 우리도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외부 평가기관에 맡긴 것에 부서 의견을 달아도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정확하게 한 것이냐, 아니면 부서의 의견을 따른 것이냐. 왜냐하면, 부서의 의견이 외부평가기관에서 수용 안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돈 버려가기까지 하면서… 외부기관에 준 것은 공정하게 조사하라 이거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저희들 생각은 용역회사에서 부서 의견도 물론 들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현지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울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외부기관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분들도 인정하면 수긍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개입해서 부서 의견이 이렇게 달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쭉 보니까 부서의견 단 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되면 항의하죠.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고만 갈게요. 저희 업무라서 대충 다 아는 내용이라서, 늘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질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 온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서 현재 몇 대 하고 있죠? 천연가스 차량이?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금년까지 161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현재 161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김병석 위원 국장님은 버스만이 아니라 통학버스나 청소차량이나 모두 합쳐서 총 대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2004년도부터 10년 동안 한 것을 총망라해서 금년도까지……
○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는 게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내년도 계획이 17대. 시내버스 16대하고 청소차 1대.
○ 김병석 위원 충전소가 두 군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김병석 위원 장양리하고 관설동하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김병석 위원 충전소 두 개 합치면… 180대가 넘는데,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김병석 위원 현재 165대에다가 내년에 17대라면서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시내버스만 166대 되네요.
○ 김병석 위원 참빛도시가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충전이 다 가능해요? 관설동 같은 것은 좁아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증설하고 싶어도 땅주인이 팔지 않아서 못 한다고 도시가스가 여러 번 질의했어요. 마을에서 반대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원주자동차 건너편 마을 사람들은 제가 올라갔더니 엄청 불안해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던데, “별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증설을 하거나 계획이… 그것은 참빛도시가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우리가 불편하면 도시가스에 얘기해서 중간지대에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겠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강조했지만, 금대리 올라가는 데 2대가 들어가면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대를 조정하겠지만. 도로가에 꽁지가 나와 있으면 지나다니는 차가 접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내려오는 차 올라오는 차 궁뎅이에 밀려 있어서. 3대가 서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좁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많아지면 그런 현상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계획도 감안해서 - 중장기계획이니까 -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유일하게 여성 과장님 혼자 계시는데 거기 과를 하나도 안 물어보면 서운하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RDF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올해 중단이 많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100% 가동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 계속 체크하는데 별 이상이 없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별 이상이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 이런 부분 다 걱정 많이 하세요. 거기에서 RDF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그런 것 쓴다며? 왜 죽으려고 그런 것 쓰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직접 와서 보시고 경험하시라고 얘기는 했어요. 잘 운영된다면서요? 그럼 좋고.
그리고 산림과장님 소관인데, 항공헬기 횡성군하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 김병석 위원 항공기를 1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기간은 1년에 165일 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횡성군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6억 원씩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3억 원씩.
○ 김병석 위원 3억 원씩 해서 전부 6억 원이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김병석 위원 전에 말씀하시기는 횡성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다 흡입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림청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계약권이 자치단체에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부터 산림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17년도까지 장기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전에 말씀하신 게 급히 생각났는데, 금년 말인가 끝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청에서 할 계획은……
○ 김병석 위원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중앙공원과 관련되는 것 한 가지, 여기 사항에는 없어요. 사업이 민자공원으로 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시비나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시비, 도비 하나도 포함 안 되어도 추진 가능하겠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도 민자에서 하겠다는 의사는 꾸준히 비추고 있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조만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69∼74쪽까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대상사업이며, 총 37건에 3,820억 9,700만 원으로 기 투자금액은 1,023억 3,500만 원이고, 2017년까지 2,252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69쪽의 농정과 소관으로 맞춤형 비료 지원은 8,000ha 2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3,600ha에 133억 6,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32억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577ha에 29억 8,300만 원, 화훼특화단지 조성은 1개 권역에 3억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1개소 1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면지역에 71억 9,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읍면지역에 156억 6,3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는 읍면동지역에 233억 5,600만 원, 취입보 설치는 읍면동지역에 121억 4,900만 원, 경작로 확포장은 읍면동지역에 124억 4,3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은 면지역에 84억 5,6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지역에 449억 5,600만 원, 7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상업은 호저 섬강매향골권역, 소초 치악산권역, 문막 궁촌권역, 귀래골권역, 신림권역, 흥업 금물산권역, 지정면소재지 정비, 소초면소재지 정비, 지역 창의사업 등 9개 권역에 510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관내지역에 286억 6,200만 원,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은 관내 전 지역에 224억 900만 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은 전 지역에 138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은 4,000ha에 133억 7,000만 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은 2,670ha에 26억 8,100만 원, 73쪽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613억 3,400만 원, 원주푸드 종합관리센터 건립 1개소 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에 27억 1,800만 원,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에 21억 4,500만 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에 38억 5,0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에 68억 9,100만 원, 74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7억 8,400만 원, 차단방역체계 강화에 25억 5,000만 원, 가축방역 보조사업에 20억 5,900만 원, 농어촌 지원 복합산업화에 40억 4,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69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부터 반영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규모, 얼마 이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20억 원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시비가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왜 반영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민간자본 포함된 내용도 포함하라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 용정순 위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화훼단지 조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화훼단지 내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구역을 나눠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아직 이게 선정된 게 아니니까 중앙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1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은 왜 추진을 못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테마파크 쪽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윤곽이 안 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신청을 아직 안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테마파크가 추진되는 과정을 보고 연결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가 없으면 화훼특화단지도 어렵죠? 연료문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열병합발전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녹색성장과에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열병합발전 관련 문제는 녹색성장과의 업무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소장님께서 모르시고 있는 상황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저는 모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되게 하려면 열병합발전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안 챙겨보시면 안 되죠. 물론 소관 부서는 정해졌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생각났으면 아까 환경녹지국에 여쭈어봤을 텐데, 아까 생각을 못 하고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 보니까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화훼단지에 민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규모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넣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당연히 의지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화훼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일정표 있죠? 로드맵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내년에 남부지소인가요? 신림 동부지소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신림.
○ 김홍열 위원 거기를 남부라고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 김홍열 위원 담당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것은 자원과인데, 지도직 파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계획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런데 20억 원 이상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 김홍열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림에 짓는 게 얼마이고, 또 거기 농기계 살 예산이 얼마이고, 또 북부에 할 게 땅을 사고 – 땅을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 건축비 들고, 또 농기계 사고, 이미 서부지소 지었고, 농기계 샀고, 20억 원 안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글쎄요. 20억 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닐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정말 신중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문막은 협소해서 난리예요. 들어가 보면 콤바인 몇 대 놓으면 나머지는 완전히 포개놓다시피 했어요. 가운데 콩 타작기 하나 빼내려면 전체 드러내야 되고, 너무 협소한 거예요. 지역에서 다 그 얘기예요. “제대로 하려면 4m는 폭을 넓혔어야 된다. 당장 선반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분들 모여서 그 얘기해요. 2년을 못 내다보냐고. 다른 데 지을 때는 농경지라든가 농기계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실 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저도 문막에 가 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좁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기계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콤바인을 가을에 한 20일 쓰면 안 쓰는 거니까 본소에 여유면적 있으면 본소로 넘겼다가 콩 타작기라든가 콩 고르는 기계라든가 관리기라든가 그 후에 많이 쓰는 것을 갖다놓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순환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여기도 꽉 차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설, 방화사 갖다 놓은 쪽에 – 소방서 짓고 있는 곳 – 지어서 이 콤바인은 그쪽으로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 부분은 지역 분들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7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있고, 그 밑에 경작로 확포장이 또 있고, 위의 것은 경지 정리한 지역 내 것이고 그 밑의 그 외 읍면동지역에 하는 것 얘기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2017년까지 완공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7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글쎄요. 뭐 완공은……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기계화경작로 원주농촌공사 관할 내에 아직 완공 안 된 데가 원주뿐이에요. 강원도내로 따져 봐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타 시군 현황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안 된 곳이 농촌공사구역만입니다. 그 부분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요. 현재 비포장이 73km로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2017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겨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반계리 앞 마을 경지정리한 데 있잖아요. 거의 그냥 있어요. 중요도로 구간 몇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농업 쪽에 투자를 안 하느냐.
다시 한 번 또 얘기할까요? 지난해 농업예산이 7.2%였어요. 금년이 7.02% 예요. 내년 예산 보면 6.82%예요. 10% 하시겠다고 공약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지니……. 이 기계화경작로 서둘러야 돼요. 또 도수로, 용수로. 우리 농촌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게 도수로, 용수로, 보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너무나 낡았다. 민원 엄청 많잖아요.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것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들어온 게 엄청날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니까. 이렇게 반영이 안 되니 말이에요. 참 딱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7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 요새 농촌 쪽에 엄청 민원이 많아요. 물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일이고. 10a당 1톤? 이게 20kg짜리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 김홍열 위원 그럼 10a당 50포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뭐 농촌에서는 19포니 20포니 이러고, 하여튼 빨리 정리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은 2기작, 3기작 가고, 어떤 집은 단작으로 가고, 또 작물에 따라서도 다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화되었다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똑같은 면적이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농진청 시비기준을 따르자니 농가욕구에 충족을 못 시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양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빨리 홍보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다 홍보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마을에 나가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중앙부처에서 처음에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나중에 정부에서 양보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사실 이런 유기질비료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년 계획이 장기는 아니지만 요새 국장님 혹시 조선일보 농업 관련해서 기획취재된 것 보셨나요? ‘서울보다 행복한 서울 강소도시들’ 이래서 기획취재 요새 쭉 나왔죠. 못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못 봤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번 쭉 찾아보세요. 주로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공장 들어와서 부자가 된 마을, 농업으로 부자가 된 마을 구분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던 상주, 성주, 고창 농업 관련은 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상주 같은 경우는 그 자료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농기계 대수가 전국 1위 39,830대, 곶감 생산 1위, 오이 생산 1위, 양봉 생산 1위, 육계 생산 1위, 한우 2위, 농업인구 2위, 1억 원 이상 수입농가가 2,161명, 그리고 농산물 수출액이 126억 원.
그리고 성주도 그런 내용이 쭉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센터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느 소장님 계실 때 ‘원주 버섯을 대한민국의 메카로 만들자.’ 이래서 엄청 추진하시다가 결국 퇴직하시니까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우리 소장님 계실 동안 뭐 하나 이거다, 이거 하나 하실 계획 없으세요? 기초라도 닦아 놓고 가시면 후임이 오셔서 계속 밀고 나가시면… 이렇게 해서 원주도 뭐 하면 돈 된다. 물론 그게 참 어려울 거예요. 품목 선정하기도 어렵고.
특히 상주 같은 데는 저희도 가봤지만,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농업 쪽에 투자하는 게 역시 다르고, 인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언제까지나 유야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뭔가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글쎄요. 몇 가지 부분 가지고 검토하고 구상하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또 농업인단체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총 얼마 안 되는데… 57억 원, 꽤 많구나. 71억 원이면. 1.7km가 남았다는 건가요? 할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70쪽이요.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수도 놔주는 거예요? 상수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이것은 농촌지역에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7km는 관정을 묻으면 관로를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준공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이 나중에 뭐랄까,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정을 착정하면 관련 부서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하수를 파주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요구가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생활용수 플러스 농업용수 요구가 많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안 했어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올해, 내년에 다 없어서… 여기 작년 계획에는 2014년도에는 하겠다고 그래 놓고, 올해는 2014년에 안 하고 2015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미뤘는지,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인지, 할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광특에 포함되거든요.
○ 용정순 위원 광특예산을 못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해가 왔잖아요.
○ 용정순 위원 2012년에 한 번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2012년도에 12공을 팠습니다.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못 하는 거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농업 예산과 관련된 인구변동 차이라든가… 농업예산이 매년 줄었다고 했잖아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재 농업종사자 인구변동 추이사항, 줄었으면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업농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와 농경작지 면적도 마찬가지로 변동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농업예산이 몇 년도부터 얼마였는데, 전체예산의 7%대인데 6%대로 떨어졌다는 그 내용을 예산심의 때 자료를 한번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존 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매지리 저수지,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민의 사업으로 했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이 사업도 똑같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어떻게 해서 경관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 위원장 유석연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 때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한 분야로 지역 경관조성사업이 새로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매지저수지 하고 학곡저수지 2개소로 공모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광특이기 때문에 ‘학곡리 것보다는 매지저수지가 전체적인 주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구상은 다 있겠죠? 설계 같은 것은 안 나왔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구상은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도 전에 신문에 한번 실렸나 봐요. 신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신문에 났는데 좀 이상한 쪽으로 났었죠.
○ 김병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이런 문제를 자꾸만 여쭈어 보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개선한다는 얼렁뚱땅한 얘기나 하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저희가 처음 공모할 때 계획 세운 책자가 있습니다. 여분 있으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지금 12시가 다 돼가서 질의를 많이 못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갈게요. 미생물배양액 8개 동을 설치하느라고 그동안 많이 했는데, 미생물배양액이라고 하나? 이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들도 악취 나는 데 좋다고 해서 그것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미생물이라는 게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계획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끝났잖아요. 8동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예.
○ 김병석 위원 현재 8개 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급이나 이런 것은 딸리거나 남거나 이런 변동 추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글쎄요. 현재로서는 딸린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는데,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증설이 가능합니다. 탱크만 별도로 증설해서 배양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 증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이 여유분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에도 같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악취 나는 곳에는 이게 중요하게 쓰이는 모양이에요. 농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병석김홍열박춘자신재섭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권명회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정 과 장문용주
농 업 유 통 과 장이완복
축 산 과 장윤병욱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농 업 기 술 과 장김기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