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답변사항도 YBN영서방송을 통해서 시민에게 녹화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권영익 의원님, 이준희 의원님, 서금석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는 강원도 서남부권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로 문화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특성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건강도시·안전도시·첨단의료기기산업도시 등으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발전 염원의 결과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원주가 가지는 역량에 비추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농통합 시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힘써 왔으며, 강원감영제, 원주따뚜 등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60～70년대 원주 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던 군부대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1군사령부, 군지사, 36사단 등 큼직한 부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의 도시 이미지가 이렇게 군사도시에서 첨단의료기기산업도시·건강도시·안전도시로 변화해 가는 동안 원주 북부권지역인 태장1·2동, 우산동, 호저면, 소초면 지역은 어떻습니까? 원주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는 동안 원주의 북부권은 여전히 공군부대 및 비행장, 군지사와 1군사령부, 그리고 36사단, 수자대, 국군병원, 캠프롱, 통신대대 등 원주에 남아 있는 대부분 군사시설이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주의 북부권은 여전히 군사시설에 갇혀 원주의 옛 이미지를 기억이라도 시켜주듯 많은 군사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발전 중심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부권은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혜택에서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가현동을 기점으로 착공됩니다. 원주～강릉을 잇는 철도권도 원주 북부권을 통과하게 되고, 근래 태장동과 1군사령부 정문을 잇는 5번국도상에 시범사업으로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북부권이 도시진입의 주요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뤄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주지역으로 보아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장2동 지역은 원주와 횡성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지역으로 횡성지역의 상권과 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리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동안 소외받아왔다고 느끼는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가 건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 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 속에서 지리적 유리한 여건으로 인해 소외받지 않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쌓인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균형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구호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이고, 또 그런 행복을 31만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소외받지 않도록 원주시의 행정집행이 지역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3년 발간한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에 의하면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에서 새로운 시청사의 건립 위치가 시가지 남부 무실동 소재지로 옮겨감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이 남부축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사 이전은 단순히 행정시설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다양한 기반시설의 이전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재도 상당수의 문화시설이 시가지 남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새롭게 건립되는 문화시설들이 시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원주 북부권축은 시설 면에서 점차 낙후될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우리 원주가 벗어버리고 의료도시·기업 및 혁신도시·건강도시·안전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시대의 낡은 이미지를 아직도 그대로 간직한 채 문화와 복지 부분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원주 북부권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태장2동에 소재하는 구 정보단 부지를 본 의원이 지난 제130회 본회의 석상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드린 질문에서도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시하여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활용방법은 복지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인 북부권에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보건지소, 장차 구성 운영될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까지 담아낼 수 있는 공공타운 형식으로 건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며, 본 의원의 의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여러 의견을 수용해 일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1단계로 시급한 (가칭) 청소년 문화의 집이 검토되었으면 하고, 추후 2단계로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주민자치시설 등이 건립되어 북부권 주민들이 문화, 예술, 체육, 복지 등의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도로 등이 있어 일반인이 매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입지여건임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등 우리 시가 부지매입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부지매입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이후 진행되거나 추진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은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원주시 북부권 관문지역인 태장2동에 대한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의 완성을 위하여 옛 국군병원 부지에 대한 검토가 빠질 수 없습니다. 2004년 국군병원 신설을 위해 병원건물이 철거된 이후 현재 상태로 계속 둘 경우 도시공동화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우려합니다.

봉산동에 소재하는 시립박물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박물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에 원주시립박물관을 새로이 건립한다면 5번국도가 연접될 뿐만 아니라 원주I.C와 북원주I.C가 가깝게 위치하고, 동부우회도로 및 서부순환도로가 인근을 통과하고 있어 사방에서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립박물관의 문제를 극복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원주의 위상에 걸맞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0도시기본계획서상 5번국도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국군병원 부지에 대한 매입검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근래 국방부에서 병원신축을 포기하고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한 유적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 지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방부의 이번 부지매각 의사가 어쩌면 우리 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호기라고 판단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매입되어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 무엇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국방부에서 매각의사를 밝혀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용지매입과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님이신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는 질문순서에 따라 시민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언론을 통하여 모처럼 기분 좋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정치인인 그가 그의 말대로 사퇴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이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참지도자의 자세와 진정한 지역발전에 대해 그가 생각하는 방향과 소신을 알 수 있는 그의 말은 본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백이라는 자리는 행정이나 외자유치,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의 영혼과 자존이 무너졌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과 자존 앞에 조그마한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도지사직의 사퇴를 피력하였습니다.

지난여름 그간 준비과정에서 원주시민들을 체육관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시민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탈락소식이 우리 원주시 전역 곳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정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선언했던 우리 시장님과 강원도 도지사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풍경입니다.

또한 올 한 해가 다 가는 아직까지도 중앙에 계신 분들의 대의를 거역하지 않으면서 혹 주시기로 했던 선물이 작아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지방자치 20년 역사의 우리 원주시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언하지만, 일개 지자체장이 그보다 권력이 훨씬 센 중앙의 국가기관이 판정하고 결정한 결과에 마치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가로막듯이 대들었다고 하는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용기 있고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기분 좋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본 의원이 2년에 걸쳐 줄기차게 호소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셔서 뜻을 같이하여 반대했던 건등산 자동차부품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들이 지속하여 항의와 우려를 표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등산의 폭파음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을 드리면, 건등산은 저와 우리 문막주민의 가슴과 마음에 1,000년 동안 늘 같이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고 변함이 없는 문막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건등산은 살아서 우리 문막읍민의 영혼과 자존을 지키는 문막읍민의 파수꾼이자 든든한 이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귀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통하여 지역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아주 수준 높은 진정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면서 지역의 영혼까지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저급한 발전논리를 과감히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이 빨간 점퍼를 입었다고 마치 그 색깔만이 아름다운 색깔이고, 앞서가는 패션인 양 생각 없이 모방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빨간 점퍼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줏대 없고 정체성 없는 원주발전, 농촌발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지난 4월, 7월 두 번 열렸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차치하고서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원안대로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위원회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원주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경관상 상상할 수 없는 옹벽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면서도 편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정한 점, 산단 목적과 관계없는 산책로의 도로폭을 6m로 결정한 점은 가히 원주시 도시계획 심의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백미였습니다.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출입문을 잠가놓으면서까지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는 과연 그 목적에 충실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공동체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성, 경관성,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을 바로잡도록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심의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 견해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계획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적인 기술적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이번 건등산 산단 조성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과 시행자, 그리고 원주시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지금의 학계 위주보다는 사계나 언론계, 도시설계, 조경, 역사·문화계, 예술계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5개 군부대의 문막읍 동화리 지역으로서 이전계획과 예정된 문막읍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어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 배부된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선 국장님과 이성철 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건설도시국장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11시에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철 본부장께서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혹시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시고, 본부장님은 현장업무를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 의장 원경묵 본부장님은 현장에 나가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석 의원입니다.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이은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원주, 꿈과 희망이 있는 원주를 만드는 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이우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1,336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오만과 무지함, 지나친 편리주의와 과거 무분별했던 난개발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환경파괴에 무감각한 현실에 너무도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무관심 속에 병들어가는 지구는 심각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며 대비에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각변동과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각종 질병, 환경호르몬 만연으로 인한 인간본능 상실 등이 지구에 대재앙을 예고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의 원인은 세계 각국은 물론, 작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제라도 대재앙의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펼쳐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데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독성농약과 생활합성세제, 공장의 오·폐수, 각종 쓰레기로 인한 토양과 하천오염, 낡은 수도관 등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원인도 건천화하는 원주천, 우리가 버린 원주천, 썩어 악취가 나는 원주천을 보면서 시민들에게 물 경시 풍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시는 원주천을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모습으로 건설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물이 주는 소중함을 통해 시민인식의 대변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수 0.5ℓ 한 병에 500원 정도 주고 사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1,000ℓ에 489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가로 공급하다 보니 수돗물이 생수에 비해 2,000분의 1 가격임에도 정부가 통제하고 시민들은 수돗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수돗물은 약수나 생수, 지하수, 정수기에서 나온 물보다 더 깨끗한 건강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들은 식수로서의 수돗물을 외면한 채 허드레물로만 사용하며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물은 시민 정서생활에 소중한 매체임을 공직자는 알아야 합니다.

깨끗한 물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으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체에 퍼지는 물의 기능을 느낄 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또한 물은 시각적으로 큰 안락함을 줍니다. 유명한 쉼터 주변에는 대부분 호수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덕궁 비원 한 가운데 자리한 부용정과 경복궁 경회루의 모습은 황홀경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청계천의 복원사업은 삭막한 도시미관을 바꾸며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또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바로 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캄보디아의 앙코르왓트 사원 역시 물로 둘러싸여 있어 유적지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향후 도시계획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내 줄때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설문화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생명력이 있는 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물은 감정도 없고 변화도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홍수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지구촌 뉴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원주천을 청계천보다 더 훌륭하게 가꿔야 하고, 우리 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원주는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천이 되살아날 때, 원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와 WHO 건강도시에 빛나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6일 4대강 정비사업의 하나로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해 반곡동에서 태장동까지 원주천 6.3km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인공구조물을 존치하면서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의 기본목표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설계의 미비함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하천 전문가로부터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 평창에는 하루에 거의 900mm의 비가 왔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삶의 터전이 물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예외 없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기상이변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원주는 원주천변에 있는 각종 유해환경시설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생활환경시설을 최신형으로 설계하여 쾌적한 원주천변을 살리고, 물의 흐름은 친생태계형이며, 이상기후가 반영된 최신공법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명성 있고 권위 있는 세계적인 기술자들의 설계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원주천은 청계천보다 더 아름다운 원주천이 될 것입니다. 원경묵 의장님과 의원님들,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의된 각오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주시민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원주천을 원주시민에게 꿈과 희망, 낭만과 여유, 행복을 주는 천하의 명품장소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원주천을 백지 위에 올려놓고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 상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시정목표 최상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누구나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듣고 싶어 시정질문을 하오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답변을 다 말씀해 주시고, 통상답변은 말고 개인적인 소감을 별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337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1만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천이 31만 원주시민의 품으로 멋지게 변모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으로 원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목 사이를 걸으며 2009년이 저물어감을 느낍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잎들을 떠나보내고 혹한의 겨울을 맨몸으로 서서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 또한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노래한 ‘삶’이라는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한 편의 시가 삶이 어렵고 힘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사회는 고도의 과학성장을 거듭하면서 삶의 질이 윤택해졌지만, 그 가운데서 느끼는 인간의 고독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발전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다양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세부장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동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은 한두 편으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콧물, 웃음까지 나누어줄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문화예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혼자 또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 즉 많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어야 그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정착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군중 속의 고독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창작과 체험의 문화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다양한 자원을 문화예술의 이름을 통해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고, 시민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의 향기를 더해가는 건강한 원주를 위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문화예술 발전의 성과를 돌아보고, 원주시에 걸맞는 문화예술정책 보완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원주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원주문화예술인 네트워크나 시민문화정책기획단과 같은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포럼이 개최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전문인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이 함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예술인 육성 및 타 교육기관 교육을 통한 연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전문예술인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있는지, 행정과 예술인이 함께 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상설전시장과 시민들에게는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원주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립 중인 원주문화재단과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등 문화예술 관련이 있는 단체와 문화예술인 단체가 함께 입주하여 상생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문화예술의 생활화 현상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또한 여가를 이용하여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리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와 안전도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의견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제 각각의 사업추진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공유와 토론을 통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포럼·세미나 등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일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 빛나듯이, 문화예술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을 여러 분야로 빚어내는 희망의 표현이며,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꿈을 만들어내는 보물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균형적인 건강, 즉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 문인협회 회장님답게 역시 문학적인 표현을 활용하시면서 원주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권순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순필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이상선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곤란하고 또 힘드신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또 건등산을 사랑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유치와 관련된 대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착공식이 돼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닌 기대를 자고 일어나면 하곤 합니다.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믿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기업을 유치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과연 그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줄 것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답변을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소신 있게 사실대로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발전이라든가 시정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 2년간 줄기차게 본 의원이 건등산의 여러 가지 경관성이라든가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곤란하고 또 설명하기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내 땅에 내가 시설을 하겠다는데 왜 감히 주민들 반대하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땅을 팔고 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땅의 가치가 있고 미래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장 목적 외에 지가상승을 통한 개발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100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의 가치가 있게 된 과정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좋은 땅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이렇게 있는 땅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30년간에 걸쳐서 그 지역이 많이 개발돼서 땅의 가치가 동반상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더군다나 북쪽이고, 봄이 돼야지만… 그 지역은 늘 겨울이 되면 얼어붙었던 건등산에서도 가장 오지였고요. 이런 지역에 나름대로 땅의 가치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희생을 했고, 또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땅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이 탄생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그런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은 공장부지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내 땅에 내가 공장을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이준희 의원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앞쪽이 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북쪽이고요. 산 아래고요. 그래서 산 앞쪽, 산 정상을 향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옹벽을 건설하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다 알고 있듯이 시행자와 땅을 매각하는 땅주인 간의 이면계약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아마 다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도로는 사실 산업단지 목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비, 도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인근 지역…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좌측, 지금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산업단지와 거의 같은 면적에 기획부동산에서 분할해서 매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땅을 매각한 사람, 전 땅 주인이 산업단지 부지를 매각하면서 도로를 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로가 산업단지 목적과 관계없고, 또 이런 부동산 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끊어주셔야 하는데 끊어주시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묻지 않아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집행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준희 의원 10페이지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4월에 1차 열렸을 때 현황도로를 소로, 산책로 규모로 변경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계획을 보면 산책로가 아니고 6m 도로에 양 가장자리로 다시 화단을 만들어서 마치 3m 산책로인 것처럼 결정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이준희 의원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m 도로를 내놓고 지금 지그재그식으로 거기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산책로라고 결정을 해주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인근 기획부동산에서 분할 매각한 그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4m 이상의 6m 도로가 바로 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자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원주시는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 이준희 의원 지금 당장으로는 어차피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바로 여기 답변해 주신 그 내용대로 도시계획 심의만 맡으면 다시 6m 도로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 이준희 의원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요. 국장님 답변을 못 주실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의 높이가 당초에는 너무 높다 이렇게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경안을 보면, 변경안 하부 왼쪽의 점선 부분을 보시면 8m, 5m, 5.5m 해서 18.5m로 변경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13m 이하로 낮춰서 계획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보면 법면을 더 경사를 줘서 깎아냈습니다. 하단의 왼쪽에 보시면 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법면을 위에는 살짝 깎았고 밑 부분은 많이 깎았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사실 높이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시고 허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결국 주민들 참석 못하게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이런 장소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셨구나.”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 이준희 의원 그래서 아까 답변주실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고, 기술적 판단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건등산 꼭대기에, 아니면 봉화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다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과 같이 살려고 하는,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로 상생하는 이런 정책이었냐 이런 것에 비중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인적 구성을 보면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 이준희 의원 국장님이야 오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에 한번 방문은 해보셨나요?

○ 이준희 의원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을 방문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지금 뒤늦게 이런 문제를 재론하는 이유도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앉아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농촌경관이라든가 농촌의 잠재적인 자원이 다 파괴된다 저는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는 것은 기본이고, 일단은 도시계획위원님들부터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 이준희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회법에 보면 지금 우리 원주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의 분야를 지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보면 사계나 언론계, 도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언론계도 참가시키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이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예술계 이런 분들도 참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 이준희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간과할 수 있는 면도 많고, 단지 기술적으로 판단할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혼자 생각하기로는 제가 어제 도시계획위원들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지역을 잘 알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신지를 파악해 봤는데, 우리 시의원과 원주시 공무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총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원주출신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25%도 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그저 제출된 도서에 의해서 기술적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이준희 의원 물론 저도 고향을 떠나서 20년간 살아봤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하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물론 밖에 계시다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지역출신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제가 하나 현실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야를 정해서 위촉한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좀더 다양한 분야로 위촉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준희 의원 예, 사실 이 분야는 저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공부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표를 수집하는 붐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우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 국가재건회의인가 여기에서 기념으로 발행한 우표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표는 흑백으로 제작된 볼품없는 우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경쟁자인, 우표를 누가 더 많이 수집하냐 해서 경쟁하던 친구가 갖고 있던 우표가 70년대, 자세히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와 관련된 시리즈로 나온 컬러풀한 우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우표는 흑백이고, 일부 찢어지고 해서 상당히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와 바꿀 수 없냐 이런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너무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너무나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도가 통합되고, 농촌과 도시가 통합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에 도시화가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단지 우리가 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위치 이런 명목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지역의 뭐랄까요? 인적자원이 부족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런 것이 지금 심화돼 있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아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질문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이준희 의원님,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금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의원 아까 답변자료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의원 제가 시정질문 드린 것은 원주천의 중요성, 제가 새벽시장을 최근 보름 전에 가봤습니다. 새벽시장 뒤쪽으로 보면 원주천의 자갈을 보면 실타래가 올라오는 식으로 있고, 20㎝ 됐는데도 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봤냐 하면, 시의원으로서 “나중에 하겠지.” 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봤는데, 그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새벽시장에서 치악교까지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원주천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금년 여름에 장마가 져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 난 데를 가봤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들이쳐서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다 시민의 세금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이랬더니 시공업자가 다시 해주겠다고… 시공업자가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부실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들면 문제 생길까봐 자기가 자수해서 하겠다고, 부실시공 조사하기 전에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빠지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물이 빠지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해서 침묵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걷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를 계속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제가 맨 처음에 걸은 것은 버스 타고 금대리를 갔습니다. 금대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1시간 반, 2시간만 걷자. 그리고 3시간 걷자, 4시간 걷자 해서 태장1동 저 아래까지 가봤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그때 하천의 개보수가 일어나는데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짜깁기라는 것은 같은 설계거든요. 짜깁기가 아니고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자재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재가 상향적으로 선정됐다면 미관상으로도 긍정이 안 되는데 부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더더기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한번 쭉 걸어서 저것을 지적해 볼까 하면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을 보면 틀에 박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역량 위로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상의해서 결론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시정목표에 최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하니까.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이 설계하든지, 프랑스 사람이 설계하든지 설계도면 있으면 한국 사람은 다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은 중요치 않습니다. 설계라는 게 중요한 거지, 시공은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교 설계 누가 했습니까? 한국 사람이 못 한 겁니다. 다국적 시공이 거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감리 못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인천대교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 다국적기업들이 참여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원주천을 혁명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 분들이 오세요. “원주 한번 가볼 데 좀 알려달라.” 그러면 구룡사, 그다음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한테 “법천사지 한번 가봐라.” 그럼 법천사지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저도 법천사지 세 번 가봤습니다. 3개월 전까지 세 번을 가봤어요. 비석 입구에 있는 거 보고, 거북이 있는 거 보고 그냥 왔어요. 묘비에 아주 희미한 그림이 있다든가, 묘비에 써 있는 글 자체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놀란 거죠. 저도 원주시민으로서 내가 이것을 소홀히 했구나.

그렇다고 하면 원주천은 문화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죠. 제가 아까 건방지게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우리가 못 한다. 매일 보는 사람들도 못 하고. 매일 보는 사람은 문제점만 제기하는 거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마스터플랜을 해놨을 때… 답변서에 보니까 저게 나왔더라고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자문을 하겠다고. 국토관리청은 설계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니가 좀 가봐라.”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환경부에 매일 들어가서 로비하고 뭐하고 접수해놓고 “우리 좀 해달라.”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공사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도 잘 한다고 하니까 내려가봐라.” 그럼 우리는 서울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추천받았으니까 거기 대항을 하나도 못 하는 거죠. 수긍하는 거죠. 그 사람 도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도면을 수정할줄 알고, 도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주천의 마스터 설계를 세계적으로 유사하고 국내에서 최고집단을 해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그리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공사의 시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백 몇억 원의 공사를 합니다. 그 백 몇억 원이 설계자문 받아서 구간구간 하다 보면 총체적인 게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금년 비용 조금 온 거 가지고… 금년에 장마 져서 원주시 수해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게 몇 채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가보면 무너지고, 업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원주천을 혁신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혁신적으로 하려면 지금 답변서처럼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 원주천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지원을 받아서 시너지를 높여가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3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공사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 3년에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하면 공사금액 때문에 반대파도 나올 겁니다. 과감하게 내 재직기한에 내가 책임지고 마스터 설계를 끝내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과거 적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년에 백 몇십억 원을 들여서 또 복구하는데 낭비되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짜깁기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더기 되니까 문제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양복이 찢어지면 짜깁기해서 입고 다녀도 모르죠. 양복은 처음에 설계가 잘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석학들을 데리고 자문 받아서 설계해 줄 수 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달 전에 대강당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토목기술이라는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설계에 대해서는 해외에 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교량설계 우리가 하자. 지금 교량설계도 엄청 멋있게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월송리에 교량을 놓고 있는데, 그 설계 갖다주면 “뭐 이래.”…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 서금석 의원 그런데 급한 것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조금 전에 환경부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박 현 대통령님께서 청계천을 구상할 때 환경부, 교통부 다 싫어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옆에 평화상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봉제공장이 있고. 거기 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진짜 노동인력들은 엄청 반대했죠. 그러니까 환경부 반대, 교통부 반대,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1만여 명이, 99%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소수의 집단 몇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죠. 환경부 설득하고, 교통대란 안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 청계천에 고가가 2개입니다. 청계고가하고 삼일고가입니다. 그 고가 2개를 털어내야 되는데, 전부 반대하는 겁니다. 교통대란 때문에 다 싫어하는 거예요. 혁신을 못하니까, 발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그런 뚝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환경부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죠. 설득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좋게 하고 원주시민도 원해서 원주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 외지에서 친척들이 와도 청계천보다 더 멋있는 원주천을 걸어봐라. 관광버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계천 개통해놓고 원주시 분들도 관광버스 타고 관광을 갔습니다. 그거 보려고.

그래서 저는 청계천을 보면서 청계천의 기적 이런 게 아니라 원주천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발상도 바꾸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서… 원주천 젖줄은 아니고 정신적인 천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갈 데가 없어서 갑니다. 원주천 보면 더럽다고 피하죠. 원주천 가서 30분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 몸에 오염물질이 안 묻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먼저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몇백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스터플랜을 시작했을 때가 시작이니까. 국장님이 주신 것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저한테도 약발이 안 받는 거죠. 과감한 마스터 설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부족한 것은 그겁니다. 국장님한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거죠. 구간구간 공사해서 공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죠.

○ 서금석 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 서금석 의원 지금 발상을 안 바꾸게 되면 그동안 우리 원주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버리는 천이에요. 누구 하나 “지저분하다. 개선하자. 각종 시설 왜 거기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 서금석 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원주천 설계를 고급화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버리자는 얘기죠.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 속에서 원주천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돼서 주문부터 설계업자한테 줄 때 내가 설계를 누구한테 줘야 되겠는가 나올 겁니다. 눈높이를 나하고 맞추면 안 됩니다. 눈높이 나보다 상당히 높은 사람들하고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원주천을 사랑하시는 집행부의 국장님으로서, 또 원주시민으로서… 원주시민의 상당수가 원주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내가 원주천을 해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원주천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금석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서금석 의원님, 이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본부장 여러분!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이 올바른 시정과 역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정에 답변사항을 반영해서 원주시 시정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세종시와 관련된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정부에서 세종시의 수정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종시 문제가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혁신·기업도시에 차질이 없고 오히려 그 일로 하여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 이후 시민들이 많은 실망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정부에서 긴급하게 약속한 600억 원 특별지원 외에 또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시 내의 의료컴플렉스타워 사업이 우리 지역 의원님과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쓰신 관계로 정부에서 70억 원의 긴급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를 합쳐서 140억 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시작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계속해서 국비지원하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첨복단지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진행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에는 의료기기산업, 의료융합과 미래형 첨단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의 시정질문 과정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중계 보도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