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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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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3.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3.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09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32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89~1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와 제6대 원주시의회 개원준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30억 4,5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355만 원보다 1.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89~192쪽까지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14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1,563만 원, 의원 국외연수 국외여비 5,3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터 192쪽까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제6대 의회 개원준비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7,778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1,890만 원,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인 의정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10억 6,391만 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비 등 자산취득비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의회 포상 수여 및 의정모니터 활동보상금 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3쪽까지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7,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회의운영 및 기록보존 예산으로 회의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 5,848만 원과 속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의원연수 예산으로, 의원연찬회 관련 경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까지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으로 1억 4,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홍보 예산에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자료관리 예산으로 제5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196쪽까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 13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7,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홈페이지 기능개선 1,800만 원 있는데요.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고 그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도 기능 개선하는데.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이것은 우선 주가 6대 의원님들 새로 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재편성해서 홈페이지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보호 관련된 것하고, 관리자 화면디자인도 새로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 기능개선도 검색·열람·등록 이런 기능도 보강을 하고요. 이것을 하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재편성하면서 기능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기능보강이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채병두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학생들도 금방 만들던데요. 이것하고 차원이 틀리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물론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전문직원은 있습니다만, 직원이 만들 수 있는 정도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된 홈페이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채병두 위원 의원 이름만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러면서 기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채병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 이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면도 다시 보강을 하고, 컨텐츠도 좀더 개발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그렇지만 의원들도 홈페이지를 열심히 안 하는데, 하는 분만 한두 분 쓰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의원하고 전혀 할일은 별로 없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런데 지금 잘 활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회의록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의회에 비해서 그런 정보제공을 많이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회의록이야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채병두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이해는 됐고요.

지금 의정방송 중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93쪽에. 이것은 의회 생방송 및 녹화방송 인부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가 본회의 하는 것은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올해인가 지난해에 계속 얘기해서 상임위원회 내용도 생방송은 아니어도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하는데, 인력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통신기사, 사진기사, 청경이 같이 하거든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없는 건 맞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런데 녹화는 하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놔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녹화는 다 하고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책장에 꽂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보실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용정순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5조에 의하여 수립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임시회 6회 40일, 정례회 2회 39일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서 연 8회에 8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계획은 연간 총 6회로서, 제137회 임시회는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개회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제138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 개회해서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139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개회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일반 의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개회해서 제6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제142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도록 했습니다. 제143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개회해서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운영계획은 연간 총 2회로서, 제1회 정례회인 제140회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개회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후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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