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시민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시민지원국)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안과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시민지원국)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먼저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뒤 건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외 부서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순서에 맞게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전원주 씨가 타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의 수라쌀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 쌀인 토토미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인 전원주 씨를 전속으로 하여 홍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타 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토토미 홍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 농산물을 홍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토토미를 홍보한다는 것은 홍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토토미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청의 대형전광판은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서 설치하든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과 더불어 주요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전광판 최적 가시거리는 65m로써 원거리에서는 전광판의 특성상 표출내용이 선명하지 않아 가시권 내에서만 홍보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고, 영화상영 등은 청사 위치상 다중이 장시간 머무르면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건강문화센터의 전광판 크기가 작고, 높이가 높아 홍보 효과가 떨어지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문화센터 내에 설치된 전광판의 규격을 확대하는 것은 건물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현재 위치에서 저층으로 이전하는 것도 건물구조 안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광판 홍보성과 거양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건강문화센터 전광판 이외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던 전광판 3개소를 이관받아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대민홍보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전문가로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므로 원주시의 전반적인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타 부서의 홍보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부득이하게 통합이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의 토토미, 축산과의 치악산한우는 일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전이나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크기가 작고, 또 위치가 너무 높아서 고개를 들고 봐야 하고, 또 차 안에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있는 층에서 한 층으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그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 전광판은 2008년도에 건강문화센터를 신축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가서 실무진하고 건물구조를 점거해보니까 저층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건물 안전구조상… 용역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쪽부서 얘기는 그 하중을 버틸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층으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3층에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7층에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세 블록으로 돼 있으니까요. 3층에 있는 것을 두 번째 블록으로 내리면 바람직한데, 처음부터 그 생각을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구조상 어렵다니까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하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아니냐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건축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런데 밑에 층에서 그 열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것이지 처리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서 계속 과장님들을 못살게 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하면 포섭하고 제대로 해야 나중에 박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사 앞에 있는 것도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결국 했지만 지금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건물에 가려지는 부분,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홍보라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면서 원주시를 나타내고 내가 피력할 부분이 고객한테 전달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아웃소싱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모든 광고는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갔으면 더 전문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데, 지금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대로 광고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입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홍보가 사실 우리 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일관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업무특성상이나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업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서 운영하더라도 사전에 이미지광고 CI를 잡을 때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홍보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재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축산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입니까?”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6쪽에 보면 토토미에 대한 것만 있는데, 얼마 전에 휴게소에 가보니까 전원주 씨가 홍천강 수라쌀을 광고하는데, 배너광고로 하더라고요. 제 말씀은 원주시 이미지만 홍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원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지박물관도 지어지고, 찾아보면 원주라는 이미지가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광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토토미에 대한 것만 있는데, 원주시 홍보대사라는 것은 원주시를 홍보하는 대사로 임명한 것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2003년 6월에 위촉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하시는 일은 많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주시를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예산도 적게 들이는 것 같은데, 홍천강 수라쌀은 외주업체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토토미는 원주시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관한 홍보를 할 때 이왕이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들 드렸고요.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집에 시계를 하나 걸더라도 어디에 걸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청 것도 그렇고, 시민문화센터 것도 그렇고요. 혹여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어 시민문화센터에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 소장님이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설치하시는 분이 하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원주시청사 전광판은 설치 업체에서 가시거리와 최적지를 고민하다가 현재 있는 장소가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최적의 가시거리를 고려해서 했겠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사 앞에 건물이 신축되다 보니까 일부분이 가시권에서 가려지는 사태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 당시가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시청사 것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요새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시청사 앞에 건물이 많이 있어서 거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한 것 중에 배말타운도 보시는 분마다 “저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시청에 있는 전광판도 제대로 세웠다고 말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한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홍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 씨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문서상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계약서는 확인 못 해봤고요.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실비보상까지는 조례나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토토미 홍보는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전원주 씨한테 주는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토토미 홍보하는 것은 문막 후용리 고속도로 야립간판에 이미지 광고 부착한 것 하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와이드컬러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토토미뿐만 아니라 원주시 농특산물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주 씨한테 별도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전원주 씨는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임명했을 때 계약내용에 대한 조건들을 넣어야 하는데, 토토미는 홍천의 수라쌀하고 동일 작목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예상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할 때 우리와 동일한 작목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도의 쌀도 아니고 인근의 홍천강 수라쌀하고, 원주 토토미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재계약할 때 우리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되는 농작물이나 브랜드화 된 상품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명시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참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정부의 위촉 권고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4년에는 30%였고, 2005년, 2006년은 36%까지 권고가 됐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정부에서 40% 이상을 위촉하도록 권고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 18일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여성위원 위촉 시 여성가족과의 서전협조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여성가족과에서 시장 특별지시로 각 부서에 공문을 통보했는데,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 위촉하고, 위촉 시 반드시 2개월 전에 추천 의뢰해서 위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존 위원회는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을 교체할 때, 그리고 신설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 선임을 공모제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으로 선임되면 임기만료 시 계속 위임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위원으로 활동해서 원주시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위원 선임 방식을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개선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위촉되면 1회, 2회, 3회까지 많은 위원들이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원주시 홈페이지에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여성 분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전공, 자격증, 경력사항을 입력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으로 위촉할 때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위촉하도록 했고, 지난 행정감사 이후 10여 명의 여성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각 부서 공문을 통보해서 기존의 추천방식을 자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이나 공개모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위원들을 교체하도록 공문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위촉되면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천·자천·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10쪽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처리가 공모로 됐다는 것은 원주가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을 텐데, 여기 설명하신 것은 재임용되는 위원들에 대해서만 했는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할 때 살펴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안 됐는데,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재위촉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제정될 때 여성위원 프로 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조례가 통과될 때 여성위원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 참여율이 40% 이상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 지시돼 있고, 얼마 전에 구성된 위원회도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시정요구 건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비공개 결정은 자의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구인이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여부결정과 함께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62건 중 비공개가 55건으로, 이 중 이의신청이 12건, 치하 2건, 기각 5건, 인용 2건, 부분인용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방법의 시청요구를 위해서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기록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법정기일 안에 공개하고, 비공개 결정 시 법정근거를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비공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협조를 득하도록 유도하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접수 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안건 상정을 의무화하여 법에 비공개로 명시된 자료 외에는 모두 공개하도록 세부규정을 재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법적 소송까지 해서 처리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어제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같은 업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1시간 전이나 10분 전이라도 지역의원이 먼저 알도록 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섭섭하고요.
○총무과장 유재복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나기 전에 다른 지역은 대부분 알려드리는데, 이번에는……
○박호빈 위원 협의는 고사하고 10분 전이라도 지역의원과 업무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원인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저는 중앙동인데요?
○총무과장 유재복 학성동이라면 말씀드렸을 텐데, 중앙동이나 원인동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다른 지역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왜 없어요? 원인동은 용정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지역을 통합해서 권역별로 개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이동거리, 프로그램 내용과 센터시설 등의 요건이 맞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가까운 시민문화센터 등의 개방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운영되는 지역에 우수강사나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동아리 작품전시회나 경연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한 선진사례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치센터 정보공유의 장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면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와 참여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단구동과 단계동을 중심으로 휴일이나 야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살린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7개 지역 주민센터 스물여덟 분의 자원봉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5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중에 15개 지역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문막읍을 비롯해서 5개 지역이 기능이 유사한 단체가 활동 중인 관계로 명칭을 변경치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 지역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본적인 방침은 25개 전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센터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0년에 우산동과 명륜2동 등 청사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센터 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수 자치센터와 동아리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보수나 노후장비 교체 등 탄력적인 예산지원과 평가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이번 예산에 100% 반영은 안 됐지만 우산동도 내년에 주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우산동 지역주민은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잘 운영되는 것이고, 또 참석하는 주민들도 만족해야 하는데,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권역별로 묶어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일단 2개 동, 3개 동 묶어서 주민센터를 운영한다면 관리주체가 누구이며,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산동에도 경로당이 몇 군데 있지만 자기 다니는 데만 갑니다. 또 자기 친구들이 있는 데만 갑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운영되면 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활동이 저조한 데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센터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속초도 갔다 오고, 동해도 갔다 오고,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도 다녀봤는데, 물론 잘 운영되는 곳은 1,500만 원 갖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주머닛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로 따지면 1,200만 원인데, 여기 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근직 급여주고, 프로그램비 주고, 월 1,200만 원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부산의 서명초등학교는 3년 전만 해도 전교 학생 중에 30%가 한 번 이상 결석을 다 했데요. 그런데 지금 94%가 결석은 고사하고 방과후 교실… 일종의 이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전교생이 400명인데, 전교생의 94%가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해서 방과후학교대상 차지했었는데, 사실 생각을 바꾸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에 있어서 전액은 힘들겠지만 보조금 차원에서 조금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사실 1,200만 원 갖고는 상근직 월급 주고 운영비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구동도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단구동도 공간은 협소한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잘 되는 데 한해서 인건비 및 보조금 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내년도 방침을 세우기를 우수동아리나 우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하는 일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보면서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전자 및 통신시설 발달로 인해서 행정사무의 자동화 내지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면 지역은 몰라도 동 지역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없애고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슈가 동 단위 통폐합이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자체를 통합하는 것에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동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잠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틀림없이 광역시가 되든지 동 단위 통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차치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동이 없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과거에 동사무소였던 사무실이 통폐합이 될 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미래 예측 면에서 고려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새롭게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위원장님 주문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개발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가 아직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합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지금까지는 자율권고사항으로서 여건에 맞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찬반이 많거든요. 좋다는 데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그런 데도 있지만 거의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또 정규직을 둬야하니까 인건비로 빠져나가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또 처음에는 등록이 많이 됐는데 결국 졸업할 시점에서는 수강생들이 없는 부분 때문에 일하시면서 곤란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읍면동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대부분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읍면동은 아주 선진화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프로그램은 단계동과 단구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매년 한 번씩 예산이 수반되는 게 공간이나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액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체납처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입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837건에 55억 원을 압류하고, 3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892건, 87억 5,300만 원을 압류하고, 208건에 9억 6,3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공매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35건에 16억 원의 공매처분예고서를 발송, 4억 원을 징수하였고, 압류차량의 경우 84건을 공매처분하여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6,022건을 압류하여 4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80건 14억 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1,819건을 영치하여 5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영치예고는 1,260건을 실시, 1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채권압류도 예금압류를 하여 17억 원을 압류, 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890명에 대해서 봉급압류예고서를 발송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대상자를 선별, 261건 21억 원을 압류하여 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수익권 및 카드 매출권은 압류 2억 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제재 현황으로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요청을 11명을 실시하였으나, 실시효과는 없었습니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으로 98명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여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체납차량 정리 추진현황입니다.
4회 이상 장기체납차량 6,000건에 대해 실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미소유 차량 470건을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액 증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요구 184건을 실시하여 4,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대포차 사실상 차량소유자와 책임보험 및 가입자가 상의한 174건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외출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체납자 전담제 실시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생계형 체납자네요. 오죽했으면 세금을 못 내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과장님의 임무는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 한 템포 늦추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네, 대포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번호판 영치 날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25일 전국적으로 대포차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원주에서는 타 기관의 체납자 15건에 대한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전국 온라인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찾기가 쉽겠죠. 대포차는 사고의 우려도 있고, 범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단속해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 달 봐줄 것을 한 달 더 봐줘서 그분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이두복 체납액으로 보면 40% 정도 차지하고, 체납자 수로 보면 0.7%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산다는 말이 있듯이 재산이 있다라고 봐서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을 조사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대여금고를 본인 이름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서 못 내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철저히 해주셔서 지금까지 원주시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대부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대부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재산매각 시에는 일정기간 경작한 농민에게 수의계약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기간은 행정재산은 3년, 일반재산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 시행 초부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요. 법에 의해서 통상 3년에서 5년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시 일정기간 경작한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써 5년 이상 대부받아 직접 경작 중인 자에 한해서 2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매입을 원하는 농민에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각 가능한 시유지를 과감하게 매각하겠습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대부계약갱신을 체결할 때도 매각을 적극 안내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500㎡ 미만의 소규모의 시유재산을 2007년부터 계속해서 매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으로 작은 시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매년 임대를 하다 보니까 내 재산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임대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취한 측면에서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500㎡ 미만의 시유재산이 전체 규모가 몇 필지에 어느 정도이고, 여기 보니까 매각 가능한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135건인데, 전체 가능한 면적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지원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나누어 예산 내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사업별 10억 원 이상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 시의 교육 분야 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운영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사업주체가 강원도, 원주시, 교육과학기술부,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서 교육경비는 연례반복적인 국가 및 강원도의 공교육 강화 시책사업에 따른 분담금과 강원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그리고 원주시의 시책사업으로서 단위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 총액 30억 원 이상인 학교경비보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를 질의한 바 반영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기준의 개정으로 대상금액이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사업도 11월 20일부터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경비 전체를 세부사업으로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편은 있습니다마는, 지침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경비가 3%에서 5%로 올라서 총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56억 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올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7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반영된 예산이 금년도에 31억 원이었고요. 내년에 56억 원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56억 원에 또 알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금년의 경우는 31억 원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경비성 사업비가 78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미래의 인재육성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누가 아깝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투자되는 게 흡수가 돼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두루뭉술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최종 공포는 하지 않았지만 교육경비지원조례 보면 시설개선사업이 나와 있고,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고 같이 국가 공교육 시책사업을 일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원주시 특성화사업, 영재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네 가지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주문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문제가 인재의 부재입니다. 이번에 첨복단지도 최고 점수를 받고 실패하는 게 결국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는 군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고향을 돌아볼 수 있고, 팔이 안으로 빨리 굽을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돈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력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의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의식변화 마인드교육 등 활동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원주지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외 10개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스포츠댄스 외 16종의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24개 경로당 2,93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서 KT강원본부, 노인종합복지관,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등 10개 단체에서 124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2,900여 명 노 인 들에게 건강운동, 보건의료, 여가문화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지도·운영강사를 추가로 3명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노인들에게도 새로운 정보 습득과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가꾸기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컴퓨터 보급사업은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보급사업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급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9개 경로당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지금 본 사업이 금년도 강원도에 예산절감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종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보 취약대상자와 정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다수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47번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원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360개소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권순형 위원 그러면 강사가 3명 더 되면 나머지 경로당도 혜택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부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고, 신청 안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올해 강사 분들을 갖고 프로그램을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공식적으로 결과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특히 노인건강과 관련된 부분, 당뇨나 혈압, 수지침 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특히 여성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스포츠댄스나 다이어트댄스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권순형 위원 컴퓨터 보급하고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70세 정도 되셔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요즘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사회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보급된다면 그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 강사 분들이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강사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강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마사지나 요가, 수지침, 기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수지침은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관계상 보급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요. 또 수지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활용도 하시고 침놓는 부위에 대해 설명도 듣습니다.
○권순형 위원 실질적으로 침도 놓는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오시는 분들은 전문 경력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경로당에서 배우신 분들이 다른 경로당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건강에 관한 것만, 물론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 16개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노인 분들이 실제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한문을 많이 배우셔서 한자교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건강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권순형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강사 분들이 젊은 분들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 중에 스포츠댄스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는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름에는 안 계시죠.
○박호빈 위원 여름이 아니라 희망근로 때문에 돈벌이 하러 가시는 바람에 경로당이 많이 비었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도 일을 하셔야 하는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퍼주는 행정만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로 없어요. 즉 말하자면 원주시에 국제행사가 있어서 외국사람들이 왔었을 때 하다못해 길을 안내하거나…
예를 들어 국제걷기대회 때 일본 동송산시나 이치가와시를 가보면 골목에서 거리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100% 노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세요. 그럼 그분들도 떳떳할 것 아닙니까. 내가 원주시를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모님들을 잘 모시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모시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주문을 해서 국제행사를 할 때 어르신들이 그런 지도를 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도 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도시와 매치도 되기 때문에 퍼주는 것만이 아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목적은 갖고 있지만 특히 노인들 여가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서 아동을 지키기 위해서 노인 분들 68명 정도가 17개 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됐는데, 금년도에 시행했고요. 원주경찰서에서도 10명 정도를 초등학교……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돈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시에 봉사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노인 분들은 자원봉사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10월에 30,000명이 넘었는데요. 거기서 재교육을 시켜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나도 봉사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얼마 줄래”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뻔하고, 또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갑자기 생김으로 해서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있지 못한 사람의 불만이 엄청 많이 있었고, 의원들한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09년 현재 124개 경로당에 2,93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2009년에 한해서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특히 호응도가 높은 곳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반응이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활용을 하는 데에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노인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필요한 기자재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별로 더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요구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사업계획을 알려주면 필요에 따라서 노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연락을 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 경로당의 의식이 일반주택보다 높다고 생각되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노인 분들이 기존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게 50～60%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프로테이지가 높고, 주택가는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경로당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작은 곳에서 어떻게 스포츠댄스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노인 분들의 수명도 많이 연장되고 건강도 많이 요구되니까 마인드 교육 쪽에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노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70～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후는 일종의 인생의 덤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다. 좀 활기차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식과의 관계, 사회변화에 대한 마음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스포츠댄스는 어려울 것 같고, 건강상식이나 건강프로그램은 가능하겠지만 공간적으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의식교육이나 건강 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건강에 대한 호응도가 높습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하성 노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건강프로그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는 6건인데요. 첫 번째, 보육시설 행정처분 강화 등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총 241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복무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4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원아모집 중지, 그리고 보조금 환수는 1,879만 5,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향후 부조리 예방 근절을 위해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미가입 단체에 대한 가입 권장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확보에 노력하고, 미가입 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결과 올해 말 1개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입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주말이나 일과 후보다는 오전을 선호하면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의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에 대해서는 수료할 때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임윤지당 행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헌다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임윤지당은 원주의 대표적 여성인물로 2008년 11월 13일 거주하셨던 봉산동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매년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다례 행사나 백일장 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춰볼 때 봉산동 기념비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강원감영에서 추진하고, 향후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상담소 이전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보일 수 있어 사무실 정리나 내부 도색, 도배, 집기 재배치를 통해서 방문 시에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하였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편모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주시 미혼편모가 7세대 14명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 학비 및 학습지원비,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보육시설 점검을 금년에 몇 개소나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총 231개소 중에 208개소를 했고, 11월, 12월에 3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전수점검 나갑니다.
○김주완 위원 점검을 누가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 직원 5명이 합니다.
○김주완 위원 이분들은 이것만 하면 다른 것은 못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시군 교체점검도 있어요. 올해 시군 교체점검은 4개소를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다른 시하고 교체해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주완 위원 보육시설이 워낙 많아서 다소 모자란다고 판단합니다. 240개소를 1년 동안 한다면 하루에도 몇 군데씩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야간에도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과시간에도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환수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는 한 해 정도 거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곳은 1년에 몇 번이라도 수시점검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5쪽에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만 나와 있는데, 일과 중에 하다 보니까 직장 여성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혹여 프로그램 중에 주간이나 야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6쪽 임윤지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강원감영에서 백일장하고 헌다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하기보다는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강릉에 있는 허난설화 생가를 가보곤 합니다. 그랬을 때 강원감영이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봉산동 쪽에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당건립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임윤지당이 거주하시던 곳이 봉산동이기 때문에 봉산동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장기적인 복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미혼모가 몇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7세대 14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7세대 14명이면 일곱 군데에 14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아이만 하나이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럼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가정집에요.
○박호빈 위원 자기 혼자?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대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안 대주죠. 그러니까 미혼모니까 7세대에 14명이 있는데, 아이 하나에 엄마 하나, 그런데 주거지원사업은 없고요. 아동양육비.
○박호빈 위원 몇 세까지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0세요. 월 5만 원, 그다음 고등학생은 학비를 주고요. 학습지원비라고 해서 연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30만 원.
○박호빈 위원 어떠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없어요.
○박호빈 위원 오히려 그런 데에서 공동생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미혼모를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의 생활이 열악한 경우에는 주공하고 연계해서 미혼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대책 없이 사고 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바람직하게 관리되면서 클 수가 있고, 미혼모도 어떠한 제도 속에서 바른 생활로 가지 않을까. 혼자 있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돈만 지원해주고, 결국 그 사람들 사생활인데… 소위 말해서 막 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천주교에서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 루치아쉼터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서로 안 맞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랬었는데 도 기관으로 돼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미혼모들 대여섯 명이라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면서 건전하게… 앞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건의요구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 운영되는 만큼 원루프서비스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 중 327종에 대하여 45% 기간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여 2009년 3/4분기까지 단축운영결과 78.3%의 단축효과를 거두어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0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수립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제도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당초 처리 시에는 마일리지제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공이 있는 공무원과 우수부서에는 표창하여 격려하고 있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시 본 내용을 병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 때 주문드렸지만 로비에서 많은 전시회나 작은음악회도 하는데, 어떠한 통제가 안 됐거든요. 부서별로 지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지금 지원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예, 거기에 대한 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로비전시회 통제라기보다 관리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운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원제도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활동 관계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통합이 제대로 안 되느냐……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런데 그 부분은 전시하고, 사업육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업 육성 쪽에는 문화재단에서 매년 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전시회를 통해서 단체를 많이 알리는 측면에서 하는데, 어쨌든 타당하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인데, 그럼 기본적인 것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화적 인프라가 무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귀찮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쨌든 로비를 빌려주는 것은 과장님이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것은 제가 관리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하고 사인이 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것은 안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로비전시회를 하는 것 하고 맥을 같이 할지 몰라도 사업 자체는 서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잣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창작활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의 어떤 틀 속에 들어와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회 했던 부분을 보니까 틀 속에 아닌 부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다음에 못한다는 부분이 있을 때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지 않나…….
더군다나 관에서 부드러운 문화적 창작활동을 했을 때는 더 그런 공간으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창작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외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오는지는 과장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다못해 예비비를 둬서 과장님 권한으로 운송비나 기본적인 부분을 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에요? 생돈 들여서 전시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원주시민들에게 시청 로비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또한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창작활동을 많이 하는데, 결국 시민들의 문화적 인프라가 상승이 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전시회 경비를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가서 설득해서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안내를 해드려서, 담당계장이 그분들하고 문화관광과에 같이 갔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다 풀리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했을 때 경비를 보조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치악예술관도 있고, 시민문화센터도 있고, 시 본청에도 있고 3개소가 있습니다. 다 하면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도와줘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치악예술관하고 이쪽에 전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치악예술관은 본인이 임대료 내고 본인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는커녕 각종 시설물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언밸런스하고, 거기다 운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면 더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준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박호빈 위원 아니면 카톨릭센터 옆에 인동갤러리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거기에 돈 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게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물론 차이는 있겠죠.
○박호빈 위원 제 말씀은 많은 시민들이 시청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하게끔, 그런 창작활동이 있으면 일부러 시청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민들은 관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87번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건강문화센터 건물에 시민문화센터,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정신보건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건물명칭과 행정기구명칭이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명칭을 정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건강문화센터라는 명칭은 센터라는 명칭이 많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본 건물은 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센터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하여 이용 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는 교육 및 각종 행사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한 결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명칭은 당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공모에 의해 지어진 명칭이며, 이제 와서 명칭을 다시 바꾸면 오히려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는 문화센터 이용 교육생과 각 교육 과목 간의 임원진 회의 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차후 다양한 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하여 명칭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