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보건소)
- 2.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보건소)
- 2.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보건소)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건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순서 때문에 때때로 시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번호표제도를 도입·운영해줄 것과 학생과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화예약제 실시를 권장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일 원주시의사회를 비롯해서 9개 병원에 공문서를 발송해서 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순번을 위한 번호표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간 시비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줄 것과, 학생 및 직장인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방과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번호표는 기독병원과 의료원, 상지대한방병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예약제는 기독병원을 비롯해 5개 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 외 예약제는 상지대한방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몇 달 안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반응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예약제는 종합병원만 하다 보니까 종합병원 말고도 준종합병원도 한두 군데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종합병원도 하긴 하지만 종합병원에서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약을 받은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1차병원에서 떼어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3차병원에 갈 때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합니다.
○권순형 위원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작은 병원이 예약제를 안 할 경우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 치과나 한의원은 거의 예약제를 실시하고, 일반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약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보니까 인건비나 인력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거의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치과나 한의원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편리하게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1차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있다가 예약제 실시하는 기독병원을 가려면 별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말씀을 드리고, 또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고 학교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빨리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병원 측하고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병원은 괜찮은데 종합병원에서 예약제를 실시할 때 혹시 담당선생님을 어느 분으로 하라고 권유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의사를 지정할 때 진료수가가 사실상 높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병원인 경우에 예약자들한테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나중에 내역서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약제인 경우에 의도적으로 어느 선생님한테 보겠느냐고 물어서 지정의사를 넣어서 지정진료를 해서 진료수가를 높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지침에도 보면 선택 진료를 할 사람은 병원의 모든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붙여놓고, 어떤 강제적인 사항을 할 수 없도록 안내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예약하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내용은 2건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건강강좌를 증설하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서울의대 박제갑 교수를 초빙하여 “암! 극복할 수 있다.”는 주제의 강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직장인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였으나, 올해 교육계획에 완료된 후이므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정신보건, 금연, 당뇨병, 치매 등을 주제로 한 보건소 자체 건강강좌를 17회 개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자체 건강강좌를 비롯하여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건강강좌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문화센터 건물 전광판에 건강과 관련된 홍보를 재미있는 문구나 퀴즈형식으로 만들어 웃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보건소에서는 비만예방, 운동, 정신건강, 암 예방, 금연 등 40건의 이미지 자료와 10건의 동영상을 송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절주 ○×퀴즈와 음주폐해 예방캠페인 자료를 송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의 사업안내 또는 건강 메세지, 건강표어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송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2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건강이 어느 때보다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느 정도 먹고살만 하니까 삶의 질, 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료 3번에 보면 17회에 4,000여 명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17회는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상이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위원님들 책상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시민건강강좌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별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군부대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 질의 취지는 17회 4,000여 명인데 요즘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모여 있는 장소에 가면 항상 오니까… 예를 들어 건강강좌가 있으니까 건강문화센터로 언제까지 와라. 그러면 활동적이고 활용하시는 분만 계속 활용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하면 저변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것은 규모도 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강좌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것이고, 그밖에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유치원, 학교, 소규모 집단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강관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무래도 나이도 많으시고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의무가 끝나신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가면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강좌 현황을 보니까 물론 큰 것들만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자살했다고 TV에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시민도 있지만 대상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보건소가 건강문화센터 안에 있고 7층에 좋은 강당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부들은 우울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강좌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유치원에서 하긴 하지만 유치원생 때부터 건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여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좌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산후우울증이나 좋은 아이 만들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울증은 심각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우울증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시민문화센터나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할 때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설명드립니다.
1쪽 중개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2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획기간 중 원주시 재정규모와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재정적인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9년 11월 17일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 종료되었고,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3쪽 우리 시 일반현황 가운데 우리 시 재정규모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총 8,010억 원이고, 재장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34.1%입니다.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 2,000원이고, 주민 일인당 채무부담액은 31만 원입니다.
4쪽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8년 360억여 원에서 20배가 늘어난 7,46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 평균 18.9% 증가되었습니다.
5쪽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국내 경제여건은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의존재원 또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 확충과 인구와 도시규모의 확대로 발생되는 기반시설과 환경 등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쪽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목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분야별 예산 절감은 물론,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8,059억 원에서 2013년 8,294억 원으로 규모로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추계는 평균 2.1% 신장이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거래 및 실물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5년간 평균 1.7%, 세외수입은 5.3%의 신장이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1.9%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재정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속재원의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4쪽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는 사업은, 총 323개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개별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금년 중 완료될 사업은 엘리트체육관 건립 등 18개 사업이고, 305개 사업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이며, 1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조 2,050억 6,400만 원으로 자체 사업비 6조 871억 3,500만 원과 민자 2조 1,184억 2,700만 원으로 소요액을 추계하였으며,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을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최종 예산의 추계치는 의회에 제출된 2010년 본예산서의 각종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고요.
이어서 17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투자사업비는 공통운영경비로서 8,821억 900만 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예비비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회계관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소관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별로 답변을 받으시나요, 담당관님이 총괄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국별로 합니다.
○류화규 위원 먼젓번 자료 준 것 말고 새로 주셨네요. 내용이 달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내용은 같은데, 지난번에 파란색 책자를 배부해드린 것은 해마다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보고제도가 바뀌면서 국별로 사업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재분류해서 다시 편집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매년 중기계획을 제출해서 투융자 받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중기계획은 매년 계획에 집어넣어놓고 예산은 계속 편성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포함하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행정절차상에는 원래 중기계획에 집어넣고 투융자심사 받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은 예산은 선착순으로 편성하고, 중기계획에 있는 게 빠지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현안문제를 중기계획에 넣었다고 홍보하면 주민들은 다 된 줄 압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실행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1원도 안 들어가니까 중기계획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기계획에 우선적으로 돼 있으면 먼저 사업을 해야지, 말로만 잔뜩 집어넣어서 계획만 세워놓고 몇 년이 가도 예산편성 할 때 누락되니까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참고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예산규모의 틀을 정하니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야죠.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예산에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우리도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중기계획에 신설된 게 몇 건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계상해야 합니다.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을 중기계획에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예산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5년 동안 원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이 계획에 포함해야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다고요?
○박호빈 위원 민원의 소지도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이 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나왔고……
○박호빈 위원 나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1,000억 원씩 중기계획에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이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들어왔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2010년 것은 2013년까지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립의 목적이 한정된 지방재정규모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국가재정계획과의 연동화입니다. 국가재정계획과의 연동화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서 각종 국책사업 때문에 사실상 지방교부세 지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4대강 살리기만 하더라도 2011년까지 14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의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억 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이 봤을 때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계획은 세워놓고… 물론 재정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0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것을 고수해서 간다면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겪이 되니까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을 총괄하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1,000억 원 감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금년에 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140억 원 정도 감소됐는데, 앞으로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 자체가 큰 위험에 빠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만복 금년 대비 내년도 순수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게 140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재정규모로 봐서 적은 금액도 아닌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채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면 가용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 인구 31만 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시정추진사항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의 시정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열린 행정, 참여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홍보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공보담당관실 소관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오지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고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난시청해소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2007년도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 읍면 198가구에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 난시청 해소사업의 중단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2011년도에 시비 13억 원, 민자 13억 원 등 총 26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4,241가구를 대상으로 난시청 해소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행정국은 대시민과 조직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웅비하는 원주를 실현하여 시민복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행정국 소관의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행정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3개 사업에 128억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8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36억 원, 2011년은 37억 원, 2012년은 33억 원, 2013년은 1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업무능력향상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으로 글로벌화, 전문화, 지방화 시대에 전문가적 지역미래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시학습체제 구축사업과 교육인프라 확충사업, 역량개발중심의 교육체계를 적립함으로써 원주시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질 높은 청사환경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산동주민센터와 혁신도시 내 편입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반곡관설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읍면동의 통폐합 조정 및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으로써 그 이하의 사업은 분야별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상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획기간 내의 최종 예산이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0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주민센터는 공공건물로 정부에서 인정 안 해줘요?
○행정국장 박웅서 인정하지만 청사 면적관계로 인해서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청사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원주시청사가 호화찬란하게 했다고 해서 50억 원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공공건물을 과다하게 짓는 바람에 공공건물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짓도록 돼 있는데, 46억 원하고, 28억 원인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지원해주면 나중에 관리비나 운영비에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것은 지침까지 내려줬는데, 읍면동 건물은 줄이라고 난리치고 여기서는 또 지어주겠다고 중기계획에 집어넣고…….
○행정국장 박웅서 저희들이 지방행정 체제개편 관계로 인해서 장기계획에는 일산동하고 반곡관설동이 돼 있지만 잠정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센터건물 지어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열 군데가 넘던데요.
○행정국장 박웅서 종전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되는 것이고요. 동사무소청사는 저희들이 신축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반곡관설동은 지상 3층이네요. 센터를 3층까지 지어줘야 돼요?
○행정국장 박웅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다기능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는 주민센터로 돼 있지만 세부용도로 봤을 때는 그쪽은 주민센터, 이쪽은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단층도 아니고 3층으로 지어주면 잘못된 거예요.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지, 센터를 3층까지 지어주면 읍·면·동사무소도 낙후된 데가 엄청 많은데 동사무소가 더 중요하지 센터가 더 중요해요? 원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행정국장 박웅서 여기 계획된 것은 당장 내년도나 후년도에 짓는 게 아니고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추계를 봐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행안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가고,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복합시설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강력히 억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센터를 3층까지 지어주면 제 생각에는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계획에 넣으셨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번에 원주시가 935억 원의 갭이 생겨서 소초의 숙원사업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소초면에 사업된 게 하나라도 있나, 수도과하고 농업기술센터만 있지, 그 외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몇십억 원씩 지어주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이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집어넣으실 계획이 있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어떤 말씀을…….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학성동도 있고 중앙동도 있는데요.
○행정국장 박웅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공공청사 신축관계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류하고 있는데, 어차피 들어가면 말꼬리가 잡혀서 결국 의원들 욕 먹이는 꼴이 됩니다. 더군다나 시민문화센터가 같이 있어서……. 왜 주민센터 욕심이 없겠습니까.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주민센터 해달라고 난리인데, 또 보편적으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도 과다하게 있고, 주민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지역은 바보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일산동하고 반곡관설동이 포함돼 있는데, 학성동도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면 주민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중간에 하든가, 어쨌든 위치로 봤을 때 학성동주민센터도 같이 있는데, 넣어주려면 같이 넣어주든가.
○행정국장 박웅서 일산동주민자치센터를 당장 신축하는 게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같이 넣어주세요.
○행정국장 박웅서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일산동하고 반곡관설동만 포함됐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싸움 붙이지 말고 넣어주려면 같이 넣어줘야죠.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넣어주셔야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인접 동에 있는 의원들은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개발위원회를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고 주민센터가 조직된 데는 개발위원회를 폐지했는데, 이원화가 돼서 시민들이 혼동이 갑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완전히 폐지시켜서 주민센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입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하고,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혼합해서?
○행정국장 박웅서 혼합이 아니라 별개입니다.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된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내의 종전의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동사무소는 주민센터고,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국장 박웅서 자치위원회입니다.
○류화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는 데는 개발위원회로 하더라고요.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조직된 데는 개발위원회가 없어지고,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으니까 어디는 개발위원회로 실행하고, 어디는 주민자치센터를 조직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읍면 중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15개 읍면동이고요. 지금 10개가 안 돼 있는데, 10개 중에서 현재 5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해서 자발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5개 읍면동에 한해서 종전의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구성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활용하면……
○행정국장 박웅서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면 단위는 아직도 개발위원회를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웅서 그것은 면에서 잘못 인용된 것 같습니다. 면에는 리 개발위원회도 있고 전체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서 폐지된 줄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이·통장 선출할 때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면 무효입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개별위원회에서 추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인정 못 해줘요?
○행정국장 박웅서 예.
○류화규 위원 소초면은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추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하도록 읍면동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민지원국 소관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계획상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41개 사업에 9,730억 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11건에 4,258억 원, 연례반복사업은 30건에 5,472억 원으로 연례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 이전 기투자액은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13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 등 23억 원입니다. 2009년도는 1,554억 원, 2010년은 2,205억 원, 2011년은 2,497억 원, 2010년은 2,176억 원, 2013년은 1,160억 원과 향후 41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보훈 부문입니다.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명륜동38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00㎡ 규모로 3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 중단부터 25쪽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지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등 16개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중단부터 26쪽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원주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흥업면 대안리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531㎡ 규모로 국비 36억 원, 시비 36억 원 등 총7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장애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수당지급, 아동수당지급, 활동보조사업, 재활치료사업 등 연례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천사들의 집 외 4개소에 국·도·시비가 2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주아동센터 숙사 증·개축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개 동 연면적 1,800㎡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28쪽의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아동양육시설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 노인·청소년 부문입니다.
28쪽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수노인수당, 일자리사업, 생활시설 운영비, 29쪽의 복지시설 운영비, 공단예탁금, 복지관 운영비, 30쪽 경로당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연례반복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65%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노령화 시대에 따라서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흥업면 대안리에 정원 100명 규모에 연면적 2,366㎡로 신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009년도에 비두2리, 건등2리, 법천2리, 대안2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연차별로 35개소를 보수코자 합니다.
30쪽의 제2의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10월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2010년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투자자 유치 불투명으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지난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상 계획기간 내의 최종 예산안의 추계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안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에는 교육경비조례로… 더군다나 55억 원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기금만 안 집어넣도록 돼 있는데, 원주시는 수십억 원이 되는데,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상 단위 세부사업별 10억 원 이상을 계상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계상토록 돼 있는데, 교육경비에서 총액기준으로 한다면 포함시켜야 하지만 단위 세부사업별로 할 때는 포함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강원도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강릉에서는 반영시켰는데, 총액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넣지 않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1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이라서 안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총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총괄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총액이 다 포함돼요. 별개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뉴얼을 확인해봐요. 다른 데는 5억 원 되는 것도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지침상에는 절차도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희한하게 안 집어넣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이 총액 기준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면 총액 기준으로 반영시켜야 되고, 지침상에는 세부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총액으로 반영시키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28쪽에 보육시설 양육지원하면, 양육지원에 세부적으로 총괄해서 60억 원으로 집어넣으면 거기서 또 분야별로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는 총괄해서 총액수로 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 매뉴얼을 보면 집어넣도록 돼 있는데 자꾸 안 집어넣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쓸데없이 지침을 내려줬겠어요? 중기계획은 매년 그 금액에서 5%가 되니까 줘야 합니다. 더 안 줄 수 없잖아요. 55억 원 다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위원님이 먼젓번 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단위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큰 단위별로 보면 넣는 게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대학교도 교육경비조례를 저거하고, 문막의 학교에도 9억 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포함 안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 위반하면 누가 처벌받아요? 교육경비조례에 위배된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별도 시책사업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5%까지만 주도록 돼 있는 것을 2%, 7% 정도 주면 되나요. 안 되죠. 다른 것은 인색하면서 학교에 주는 것은 왜 그렇게 후해요? 규정을 위배하면서 시책상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서 관장하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현안문제부터 서둘러서 관리하고 도와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교육경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돈 없으면 못 주고 돈 있으면 주는 것인데, 숙원사업비는 하나도 안 해주고, 거기는 조례 위반하면서까지 6～7% 주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조례를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정했고, 시행규칙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우산동에 살다 보니까 우산동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처음에 2010년 4월에 착공해서 그해 연말에 완공하겠다는 첫 번째 안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결과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말에 완공하겠다고 알고 있었는데,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년까지 지연이 돼요. 그리고 96억 원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2억 원밖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에 더 노력해서 국도비를 얻으시면 이게 단축될 수 있는 것인지, 우산동 주민은 2010년도에 시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고, 2010년도에 착공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용역결과 보니까 2011년에 끝내겠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연장이 돼요. 그래서 정말 되기는 되는 것인지?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중기계획에는 2011년에도 하겠다는 잠정계획이지만……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예산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종결짓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사업비는 행안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도나 국가에서 2억 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래서 국비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기반조성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하성 위원 완공시기를 2011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구동에 있다 보니까 한쪽 지역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또 고령화·노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산동은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북쪽에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로당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권에도 있어야 되고, 동부권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중부권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매매가 되는 것을 겪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북부권을 마무리 짓고, 차후에 중부권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 기반구축과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사업개발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소 소관 투자 계획 및 세부사업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보건소 소관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규모는 보건지소 신축 외 3개소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기투자액은 19억 원으로 문막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 신축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정면보건지소 신축에 7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은 호저면보건지소 신축, 2011년은 흥업면보건지소 신축에 각각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0년 호저면보건지소 신축은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안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