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과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201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2억 2,263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0억 662만 2,000원보다 2억 1,60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각종 시정주요 추진상황이나 현안사업의 적기 대시민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홍보비로 2억 4,000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활동 보상 및 연수비로 2,700만 원,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등 홍보비 및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토지임차료,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행복원주’ 발행을 위해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7,317만 원, 원주시정방송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현재 의회 의정방송이 송출되지 않고 있는 사업소에 위원회별로 의정방송 송출을 위한 회선사용료 5,040만 원과 송출장비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2013년부터 방송시스템이 현재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시정방송 편집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LED전광판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제작비 및 토지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552만 원과 전광판의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시정홍보책자와 시정연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2009 책자 발간비 2,000만 원, 도시브랜드 홍보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결과분석 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종합평가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연구용역과 전산개발비 3,7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를 위한 부스 제작비 3,000만 원, 시정주요업무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 940만 원,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제도 시행에 따른 시상금과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투명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감사기본경비 4,000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7,000만 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가운데 공무원 해외여비 2,0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6,000만 원, 풀용역비 2억 원,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6억 5,000만 원과 예비비 4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 분야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979억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4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19쪽부터 2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 분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총 7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19쪽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및 경축음악회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1쪽 당직운영수당 1억 2,000만 원과 청사무인경비용역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2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포상금 13억 5,000만 원과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임차료 1억 6,000만 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포상금 4억 8,000만 원,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공무원수양관 이용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우수공무원 연수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24쪽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위탁교육비 4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내외여비 4억 4,000만 원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중 중요기록물 보존작업을 위한 근로자 보수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7,000만 원과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10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1쪽 청사 및 백운아트홀 공연장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총 67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232쪽부터 23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242쪽부터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총 5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42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읍면동 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 1억 6,0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7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시설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호저면 고산리 마을회관 건립비용 2억 5,00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55쪽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1억 5,000만 원과 소송패소반환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259쪽부터 325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예산규모는 5,774억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95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원이 감소한 4,6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16억 원이 감소한 1,13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9쪽부터 151쪽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12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장의 유입을 예상하여 1억 원이 증가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적용으로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증가분을 반영하여 11억 원이 증가한 17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의 도축세입니다.
1억 7,000만 원 증가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 종전의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친 세입으로 국세의 감세정책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어 5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 과표상승으로 인해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51쪽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본예산인 461억 1,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51쪽 경상적세외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61억 2,000만 원 감액된 175억 7,0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151쪽 국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6억 2,000만 원과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31억 2,000만 원, 154쪽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으로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징수교부금수입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8쪽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57억 원이 증액한 28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 4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1,4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재정보전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26쪽 과세자료관리 및 지방세부과의 고지서 구입비 2,400만 원과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27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3,5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00만 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체납고지서 구입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9쪽 신용카드이용 수납 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0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334쪽부터 3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35쪽 관용차량 관리비용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7쪽 부가가치세 납부액 2억 원과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 2,000만 원, 2급관사 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읍면동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1,000만 원과 공공청사 융자금 이자 6억 원 및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원금상환액 17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340쪽부터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총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42쪽 소프트웨어 구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1억 5,000만 원, 초고속 국가망 및 일반전화 사용료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6쪽 행정통신장비 유지비 외 6종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2010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9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 5,000만 원으로 15.2%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35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1억 3,900만 원, 긴급복지 3억 1,300만 원,부랑 노숙인 시설운영비6억 5,300만 원, 시립복지원 신축비로 2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보훈선양 사업비로 총 5억 4,600만 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영재교육 지원 등 총 5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65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365쪽부터 367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로총 236억 6,500만 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1억 4,200만 원, 해산장제급여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69쪽까지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억 원, 지역자활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 9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82쪽까지는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67억 3,4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구축사업비 40억 6,5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비 24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92쪽까지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232억 4,3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12억 7,100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비 76억 4,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사업비 30억 9,300만 원, 추모공원 건립시설비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실업대책 사업비 5억 9,100만 원, 393쪽, 의료급여사업 전출금과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전출금 총 2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39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가족복지 증진사업비 13억 2,600만 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비 5억 2,700만 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3쪽부터 408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는,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60억 5,300만 원 등 총 73억 3,9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406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금 136억 2,500만 원,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26억 5,300만 원 등 총 25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6쪽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2억 2,100만 원, 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9억 1,5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사업비 10억 600만 원 등 총 5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9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총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42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민원공무원 마인드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및 친절프로그램 운영,베스트공무원 선발사업비 등 총 7,400만 원, 능동적 민원처리사업비는 One-stop 민원처리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등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입니다.
427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포함하여 총 1억 3,7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432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사회교육과정 운영사업비 6억 원, 청사시설유지관리 사업비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31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전입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26억 5,500만 원,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4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5쪽부터 8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4,7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기금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2010년도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75억 3,4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 6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3억 2,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5,5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예치금 회수기금 69억 8,700만 원, 이자수입 기금 4억 6,700만 원 등 총 75억 3,4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장학금, 융자금, 운영비, 사업비 지원 등) 4개 기금 1억 5,2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 2억 원, 예치금 5개 기금 71억 8,200만 원 등 7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기금액 69억 8,700만 원, 2010년도 기금운용 수입액 5억 4,700만 원, 2010년도 기금운영지출액 3억 5,200만 원,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 71억 8,2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53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보건사업과 35억 5,900만 원, 위생과 2억 200만 원, 건강증진과 45억 2,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70억 3,900만 원보다 1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총 82억 8,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655쪽부터 671쪽까지이고, 정책사업 첫 번째가 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655쪽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에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8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12억 2,000만 원, 661쪽 만성병 관리사업에 3억 3,500만 원, 665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진료지원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보건사업과 두 번째 정책사업은 의약품관리사업으로 단위 사업인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사업에 1,300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2,400만 원, 기본경비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672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먼저 672쪽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위생사업추진 단위 사업에 3,3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하단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4쪽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4,2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675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675쪽 단위 사업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에 4억 5,800만 원, 679쪽 모자보건 관리사업 14억 2,700만 원, 683쪽 정신보건 관리사업에 5억 700만 원, 685쪽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5억 1,500만 원, 692쪽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9,000만 원, 693쪽 만성병관리사업에 1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0만 원, 기본경비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책자 63쪽부터 69쪽까지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기금조성 예산액은 7억 2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도비 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8억 6,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위생서비스 향상에 1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예치금으로 7억 1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동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201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 늘었네요. 의회에 1억 원 정도 늘었고, 언론매체 활용홍보에 많이 늘었는데, 언론매체 시정홍보가 전년도에 얼마였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2009년도 예산이 1회 추경 포함해서 전용 3,000만 원 해서 2억 3,650만 원입니다.
○정하성 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것보다 적었죠? 나중에 추경에 플러스가 됐나보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본예산에는 1억 8,5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삭감돼서 금년도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언론매체 시정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언론매체 시정홍보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기에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항을 신문·방송·잡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기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요 홍보매체를 보면 10개 언론사가 됐습니다. 신문이 4개, 방송사가 2개, 잡지사가 4개사 정도입니다.
○정하성 위원 204쪽에 시정홍보 전광판을 언제 설치한 거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2007년도에 인구 30만 카운트다운 대비해서 원주역하고, 종합청사 사거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부터 건강문화센터에 설치된 것하고 3개를 이관받아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지역에 피뢰침 낙뢰시설이 없기 때문에 천둥번개 시에 낙뢰로 인해서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장애가 발생해서 낙뢰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하성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안 했었나 보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안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전광판 구동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전광판 구동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판 하단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전송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전광판 화면으로 송출하는데, 노후화돼서 자막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계장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CI 담당하시는 어느 분이세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정책홍보계에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 쓰고 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CI 제작에 대한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 원주에 우수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공모전을 유치해서 당선된 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이미지 홍보를 위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얘기를 하는데 대답만 하시고… 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엊그저께 의원님들 세 분하고 인천공항 가서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인천국제공항 3층 입국장 수하물 취급소 앞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항과 터미널이라는 곳이 들어가기 바쁘고 나오기 바쁩니다. 한가롭게 그것을 쳐다 볼만한 구조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들이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들였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죠. 그럼 이것은 어디서 발췌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 의료산업기기 중심 원주』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누가 디자인을 해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디자인은 테크노밸리센터에서 교수님들이 CI를 제작해서……
○박호빈 위원 그것을 연세대에서 해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박호빈 위원 연세대에 미대가 있어요? 여기 미대 없어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윤형로 교수님이……
○박호빈 위원 윤형로 교수님의 전공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CI를 전공하신 교수님은 아니고, 의료기기를 전담하다 보니까 의료기기를 어떤 쪽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박사라고 다 박사가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 박사가 있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스치면서 보는 야립간판이나 홍보물에 있어서 왜 그런 준비를 안 합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은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과 동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 과연 21세기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뭔가 기본적인 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공보담당관 신화묵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비전문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디자인 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분야의 해당 과에서 디자인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주시의 CI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마케팅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크게 안 들어갑니다. 적게 들이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도 있어요. 원주시에 대한 CI 공모전을 하고, 단 당선작에 대해서 시에서 활용한다는 조건부를 달아서 하면 기막힌 작품이 나옵니다.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시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전과 동으로 하는 것은 전년도 자료 베껴서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보니까 이미지 홍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예산으로 하려니까 직원이 대충 사진 찍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보담당관실로 체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예산도 전과 동일하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전문 용역기관이나 시범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기 싫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 공모전을 하면 엄청나게 출품을 합니다. 그럼 저렴한 돈으로 합니다. 또 용역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작품을 받으면 거기에서 상상 못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가는 몇억 원에서 뚝 잘라서 써 보세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전철에는 없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끝났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나가기 바쁘고 들어오기 바쁜 터미널입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빨리 가고 싶어서 짐부터 찾는데 한가롭게 주변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원주가 정말 CI 잘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01쪽에 홍보위원 활동보상이 있는데, 활동보상은 여비 쪽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위원 연수활동보상은 뭐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연수활동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홍보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법이나 이런 것을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금년에는 어떻게 지출했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금년도에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거제도를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활동보상이 여비만 주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물어보려고 사전에 알아보는 것인데, 사실 의회에는 의정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시정모니터요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정모니터는 연수활동보상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25개 읍면동에서 1명씩 하는데, 집행부 홍보위원은 거제도도 갔다 오고, 의회 의정모니터요원은 이런 혜택도 안 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01쪽에 홍보대사 활동보상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권순형 위원원 활동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데, 6회를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에 오시나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연례행사로 참석하시는 게, 2월 재경시민의 날, 8월 치악산 복숭아축제, 원주시민의 날, 국제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해서 매년 6회 정도 참석하십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4회 참석하셨습니다. 횟수를 6회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권순형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홍보대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초청하다 보니까 6회 정도가 된 것이지, 6회로 한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권순형 위원 오실 때마다 200만 원씩 드립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에는 4시간 이내이면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경시민의 날은 서울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주에 오시면 이동시간이나 체류기간 하면 4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권순형 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은 “홍보대사 참석하셨습니다.” 이것만 하시잖아요. 그분한테 200만 원씩은 지급되고, 물론 오셔서 행사장 주변을 같이 도시기는 하는데, 행사 때 전원주 씨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급되는 돈에 비해서 매년 활용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원주의 농산물이나 원주를 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도 “아, 저 분이 홍보대사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전원주 씨도 원주를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원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 매번 보면 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는데, 만약 전원주 씨가 원주의 농산물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호탕하게 웃는 것을 찍어서 YBN영서방송에 낸다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활용 면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시를 더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3쪽 공공운영비 6,900만 원인데, 금액에 대해서 같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도 유선방송 시설해서 KBS 시청료를 별도로 내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시청료 내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문제냐 하면, 시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해서 KBS에서 전기요금에 부과해서 받아가고, 또 시에서 유선방송 해줘서 KBS에서 받아가니까 시민들은 이중으로 사용료를 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이프는 사용료를 내면 KBS는 국영기업체라서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MBC나 GTB나 여느 민간방송은 하나도 안 받아 가는데, 더군다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KBS에서는 시청료를 별도로 반영하니까 이중으로 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유선방송에 26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영방송국에서 시청료를 별도로 받아 가면 두 가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해야지, 안 내면 에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명의로 하든지 정치인들한테 부탁해서 조치해야지, 시민들이 이중으로 내는 것밖에 더 돼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 부분은 한국방송공사에서 공영방송 차원에서 시청료를 전국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말씀드릴 생각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류화규 위원 MBC 같은 민영방송은 1원도 안 받아 가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걷어가는 것은 날도둑놈들이죠.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돈 들여서 시민들한테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를 하면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합니다. 그럼 시에서도 각 과별로 다 내야겠네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시청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올린 것은 유선방송, 본청하고 의회사무국에 YBN의 케이블TV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고, 시청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전체 전기요금에서 통합해서 나오니까 거기서 낸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류화규 위원 그래도 시청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세워서 줘야 원칙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KBS 시청료 예산이 시청료만 별도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예산을 취급 안 하고 저희는 YBN에서……
○류화규 위원 여태까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회계과에서 전기료 내는 것을 보면 시청료라고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 부분은 청사관리 쪽에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조치해야지, 이중으로 사용료를 내면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질의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원주사람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주시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저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을 어떤 뜻에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저런 그림도 홍보할 수 있고, 원주시의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그런 사진도 붙여주세요. 엄한 데에 하지 마시고요. 일단 원주사람만이라도 애향심 고취 측면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개선이 될까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감합니다.
○박호빈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약게 살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9쪽에 도시브랜드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깎여서 2,000만 원인데, 어디에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 도시브랜드가 ‘Healthy Wonju’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하고 병행해서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 원주’라는 것을 같이 겸해서 홍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정표나 벽보게시판에 시설투자를 했고요. 내년에도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원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Healthy Wonju’를 기본으로 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홍보할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Healthy Wonju’는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아까도 공보담당관실 심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지적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공모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원주시 이미지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풀용역비가 2억 원인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내년에는 선거도 치러야 되고 모든 게 뒤숭숭한 시간인데,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준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예산 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내년도?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셔야 하는데, 현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분이 되셨을 때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필요한 시기에 가서 계획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필요한 시기요? 그럼 늦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적으로 준비가 돼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 개인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지금 시 홍보위원이 있는데, 연수를 가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1년에 한 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기관이면 의회와 집행부인데, 저희는 의정모니터요원이 올해 생겼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모니터 연수를 가고 있고, 저희는 의정모니터 활동비 정도만 나오고 연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연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는 요구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하성 위원 이것도 세우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똑같이 세워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아닙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세우시면 됩니다.
○정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09쪽에 보면 시정홍보 책자, 현안사업 리플릿 제작,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아까 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시정현안사업 홍보해서 5,000만 원이 서 있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는 언론에 관한 홍보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책자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말씀하신 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업무와 관련해서 주로 책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성과라는 것은 지난 1년이나 2년의 성과 위주의 책자가 나오는 것이고, 일반현황은, 원주시 일반현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황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필요하신 분에게 배부하고 있고요. 홍보책자는 시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홍보책자로 역어서 일반시민이나 원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보담당관실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런 사항에 대해 평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홍보물 설치물이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 원주’를 세우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금년 사업비로 그런 시설물을 건설과에서 일부 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 원주’와 ‘Healthy Wonju’를 알릴 수 있는 시설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거기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사진 속에 여러 분들이 등장하는데, 원주시민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지 컷에서 따온 것인데, 원주사람은 아닙니다.
○권순형 위원 원주시민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어디 사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이미지를 떠와서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 광고판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은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 예산도 포함하니까 내년도에 홍보 광고물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저는 그분들이 원주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민이면 좋겠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원주의 체육인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 원주 분들이 모델이 되면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초상권의 문제가 있지만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211쪽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인데, 혹여 작년에 예산이 다 나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금년에 저희들이 시민제안이 159건이 접수되었고, 공무원 제안은 101건이 접수됐습니다. 단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를 통해서 검토해봤는데, 아이디어로 채택할 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제안하고 관련한 시민아이디어광장 상품권이 있는데, 제안해주신 분에 대해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작년에는 62건, 금년에는 29건을 지급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200만 원이 금상입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금상에 500만 원이다. 그럼 그것에 걸맞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금액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62건에서 29건이면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원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제안이 필요할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안을 받는다고 홍보해서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활성화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시민제안이 36건이 접수됐어요. 금년에 담당자가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159건이 접수됐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됐고, 공무원제안 역시 작년에 45건에서 현재 101건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활성화돼 있는데 아이디어가 상금에 관계없이 힘든 게, 지금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전국에 확산됩니다. 이렇게 빠른 순간에 어떤 시민이 제안해봐야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이것을 모방해서 내거나,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을 따다가 하는 것인데, 사실 창작제안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상을 500만 원으로 해도 얼마나 접수될지 미지수인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제안 159건, 공무원제안 101건이 접수돼서 각 소관 부서로 보내서 검토시킵니다. 그런데 거의 채택이 안 돼요. 채택이 돼도 저희 과에 다시 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회해 봅니다. “이것을 당신네 시군에서 하고 있냐. 아니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지 실무부서에서 채택해도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도 조회해보면 이미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운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세워도 집행 안 됩니다. 이런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좀더 열심히 해서 실적도 늘렸지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집행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는 집행된 예산이 없고 시민아이디어광장 상품권만 나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2007년도 공무원제안이 91건이 접수됐는데, 그때는 노력상 1건이 채택돼서 20만 원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지자체가 비슷비슷한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원주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도 됐고… 예를 들어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공원에 대한 것을 받는다면 제안하는 범위가 좁혀지면서 원주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잘 아시겠지만 상지영서대학 행정학과 쪽에서는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한테 제출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심사위원회도 구성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 몇 건이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공무원제안이 91건에서 시상이 1건, 2007년도에 시민제안이 58건입니다. 2008년도에 시민제안 36건, 공무원제안 45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제안이 159건, 공무원이 101건.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상이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없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101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죠. 옛날에는 한꺼번에 연말에 했는데, 지금은 접수가 되면 바로 소관 부서로 보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제안제도를 해서 정부로부터 상사업비를 받고 시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제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일본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것이라도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길 닦는 사람은 더 힘들고 그다음에 가는 사람이 돈도 법니다. 또 이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제도를 하기까지 다른 분들은 편하게 쉬고, 그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결국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01건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모방한 것이라도 동기부여 측면에서 일정부분 포상을 해서… 노력한 부분은 가상하나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좀 해달라는 감사의 뜻이라도 해야죠. 공무원 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런 것은 단순민원 차원 성격은 아니지만 채택은 안 됐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시민아이디어광장 상품권에 대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박호빈 위원 얼마짜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1만 원짜리 상품권입니다.
○박호빈 위원 요새 애들도 1만 원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성의표시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각 과에서 불채택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상징성 측면에서도 아예 없다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몇 개 채택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응모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스터디 그룹도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제도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생기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공무원 분들이 원주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도 홍보해주고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민이 공무원 분들을 믿고 따르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풀용역비에서 남발되는 용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공무원 분들은 필요해서 하지만,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중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 과장님들이 들어오셔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그 귀중한 시간에 왜 앉아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7만 원 받고 와 있는 외부 교수님보다 관계돼 있는 공직자 분들이 신랄하게 비판해서 고치라고 해야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분만 들어오시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셔서 2시간 이상씩 앉아계시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우리가 돈 주고 시켰으니까 신랄하게 비판해서 우리가 좋은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의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1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29쪽에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비 1,500만 원인데, 여기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총무과장 유재복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법으로요?
○총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할 얘기는 없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연비로 해서 총 3억 1,800만 원이 쓰여지는데, 그럼 RDF는 몇 퍼센트 활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재복 도시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연로로 RD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40～50%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반을 씁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예.
○박호빈 위원 그럼 안 썼을 경우에는 7억 원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7억 원 정도는 안 나오고 보조연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3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연료를 쓰는 것인데, 3,0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RDF에 돈을 투자해서 결국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 40～50%를 활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재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연료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재복 RDF를 보조연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절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40～50%면 결국 6억 원 정도인데, 도시가스비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도시가스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안 썼을 경우에 1년에 6억 원씩 나간다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진단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한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도시가스만 계속 활용하지 않고, 2008년부터니까 그때부터 RDF를 같이 겸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RFD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만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환산해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보조연료로서 RDF를 사용하면서 작년도도 4억 원 정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우리는 쏠라(Solar)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연에너지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태양열로 물을 데우거나 온도를 올리거나…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에 지열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여기는 태양광열도 조금 있죠. 지하주차장의 형광등……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기세가 아니라 유류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재복 글쎄,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광으로 쓰지 않고 이 연료비에는 보조연료가 RDF뿐이고, 만약 전기를 보면 태양광으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물도 데우고……
○총무과장 유재복 아직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저 건물에 RDF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40～50%를 써서 연료비를 많이 줄였거니 생각했는데, 매번 3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연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재복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료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연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래서 연료비도 2008년도 기준으로 2011년까지 20%를 줄여야 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19쪽에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가 있는데, KBS에 위탁해서 매년 하는 행사죠?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인상됐죠? KBS 개국행사하고 같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같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6,000만 원에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하니까 출연료 인상이나 사후관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도저히 그 금액으로 어렵다고 해서 인상했고요. 여기에다 노점상 단속이나 사후 청소비가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인상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8,000만 원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김주완 위원 그럼 6,000만 원일 때 KBS 측에 얼마를 인도해준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때는 청소나 노점상 단속을 별도로 부담해서 했는데요.
○김주완 위원 6,000만 원은 KBS에 주고, 노점단속이나 청소비는 별도로 시에서 한다?
○총무과장 유재복 예, 우리 직원들이……
○김주완 위원 그럼 액수가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총무과장 유재복 몇백만 원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내년에는 그 경비까지 여기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KBS하고 협의한 거예요? 거기서 8,000만 원 다 넘겨주고 가면 청소는 시에서 또 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래서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거기서 주관을 해서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까지 전부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출연료 인상 부분도 있지만 같이 함께 포함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KBS와 같이 하는 행사라면 출연료를 시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KBS가 개국행사를 같이 병행하면 KBS 측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같이 해야지, 돈은 다 시에서 대고 KBS는 저렴하게 해주는 것은 안 되고, 또 요청하는 대로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규모로 봤을 때 이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해오던 것에서 갑자기 2,000만 원을 인상하는 요인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50%씩 부담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KBS도 똑같이 5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6,000만 원을 하면 KBS도 6,000만 원을 부담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부담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올해 8,000만 원이면 KBS도 8,000만 원부담하겠네요?
○행정국장 박웅서 그렇게 부담합니다.
○김주완 위원 규모가 커지겠네요?
○행정국장 박웅서 과장님 답변대로 출연료가 인상되는 관계로 수준 높은 가수를 초청하지 못하니까 수준 높은 가수를 초청하기 위해서 출연료 인상 때문에 2,000만 원을 인상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어차피 인상을 꼭 해야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8,000만 원을 수립하면 KBS와 50 대 50으로 해서 그 예산 안에서 모든 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종전과 같이 행사만 하고 가면 시에서는 경비를 써가면서 뒤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해서 인상이 되고도 그런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과는 242쪽부터 256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259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45쪽에 2010년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 원이 신규로 섰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강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할 당시에 대학원하고 강원도내 각 지자체가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1계좌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요. 저희는 1명에 1계좌인데, 강원도나 춘천시는 5계좌씩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전 시군이 다 대학원하고 협약한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1계좌 부담액이 1,200만 원이다?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장학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47쪽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CCTV 3대, 그냥 방범용CCTV가 4대가 있는데, 원주에 몇 대나 있죠?
○행정과장 백종수 기 설치된 지역은 80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게 다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6대가 차량인식용입니다.
○김주완 위원 6대인데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것을 3대 더 설치하는 거죠?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 시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안력 강화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차량인식용 CCTV를 설치하면서 범죄자의 검거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필요하겠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방범용CCTV는 범인을 잡기 위한 겁니다. 시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전부 시비로 세운 겁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차량인식용하고, 골목길 방범용입니다. 교통용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주완 위원 교통용 말고요. 방범용CCTV가 80개라고 했는데 설치할 때는 원주시비로 설치하는 거죠?
○행정과장 백종수 예.
○김주완 위원 왜냐하면 절실히 필요한 데는 시보다 경찰서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최근에 차량용의 수요는 그렇더라도 방범용의 수요는 읍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인식용을 설치해서 농작물 절도범을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상보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3대를 세웠는데, 매년 3대씩 지원해주고 있죠?
○행정과장 백종수 2007년부터 지금까지 7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3대 지원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지원할 때 지원하는 차량을 시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 쪽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하고 연합대하고 연석회의를 열어서, 노후화된 차량, 오지, 대원활동사항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행정과장 백종수 여러 군데 있습니다. 36개 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7개 지역밖에 지원 못 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다 있는데,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거죠?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52쪽에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백종수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백종수 최근에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 그다음에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동에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몇 개 동을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이 공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똑같이 나눠주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시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작년도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개 동에 1,000만 원씩 기준이 됐는데, 사 업량과 성과에 따라서 지출을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도 각 읍면동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올해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2억 5,000만 원 해서 몇 개 동에 했죠?
○행정국장 박웅서 25개 동 골고루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특색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특색 있게 나갔습니다. 금년도도 읍면동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진 적도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것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하고 다른 겁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 원은 신청해서 현실적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평가해서……
○행정과장 백종수 위에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에는 25개 읍면동에 공히 배정해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은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지역 특색에 맞게 꾸미는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4～5개 마을을 특화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올해는 몇 군데가 됐죠?
○행정과장 백종수 올해는 6개 지역에서 응모해서 4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것과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그다음에 장려사업비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49쪽에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백종수 외빈들이 자주 오십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오시면 저희 팀에서 공항 영접부터 그분들의 일정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국제협력팀에 중국어, 일어권에 한 사람하고, 영어권에 한 사람밖에 활동 못 합니다. 체류기간 중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체하고 충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해주시되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이분들은 위촉을 열 분을 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행정과장 백종수 예,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하성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시 권장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백종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7억 8,4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5개 단체에서 요구하신 금액을 심의하신 결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얘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 판단에 맡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책정해 놓으신 거죠?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1쪽에 마을회관 보수 3,000만 원 10개소인데, 원주시에 10개가 넘잖아요?
○행정과장 백종수 130개소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읍면에서 요구하신 마을회관의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10개소 정도 기준을 잡아서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3,000만 원에 10개면 300만 원으로 힘들 텐데요.
○행정과장 백종수 그래서 일부 화장실, 창문틀 정도의 소규모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마을회관을 조사해보셨어요?
○행정과장 백종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일부 동 내에서는 마을회관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수시켜야죠.
○행정과장 백종수 시 소유로 있는 마을회관이 일부 있고, 마을명의로 된 마을회관이 다수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땅은 개인소유더라도 마을회관 자체는 시비로 보조해서 지어줬습니다. 건물 자체는 시에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세 받아서 마을회관으로 쓰지도 않고 창고식으로 쓰니까 말로만 마을회관이죠.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당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에 불부합하든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비중을 봐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18억 원이 있는데, 이 경비의 소요산출 내역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그대로 반영해줬는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책정한 금액인지?
○행정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이, 78개 투표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구 수, 투표구 수, 위원 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 선거비용을 산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당선된 사람들에 한해서 실비보상 측면에서 보상해 주는데, 특히 인쇄물은 시중 단가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보자들도 나와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나름대로 공적경비에서 당선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데,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자체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당선된 후보는 많이 주고, 어떤 지역은 적게 준다는 현상이 일어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선관위 쪽에서 요구한 대로 전액 수용해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한 금액을 여기서 책정한 겁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선거관리위원회 요구사항 전액 수용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별, 성질별, 세목별 산출예산총괄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전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입예산은 149쪽에서 162쪽, 세출예산은 326쪽부터 333쪽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66억 원 정도 감소됐는데, 내용을 보면 다 감액인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인지, 시 자체에서 감액한 것인지요?
○세무과장 이두복 경상적세외수입은 61억 원이 줄었는데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면, 사업장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숫자가 줄어서 많이 줄었고요. 전자민원G4C를 이용해서 많은 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계십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실제로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350원인데, 전자민원G4C에서 받으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었고, 보건소나 사업장의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2011년에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일몰제 조세감면을 105개 정도 마감했는데, 앞으로 경제가 회복 안 되면 다시 일몰제 조세감면정책을 할 모양인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갖춰야 된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감면조례로 비과세로 해서 전부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줄어드는 입장인데, 시 자체에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게 대략 몇 건 정도인지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시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 없어요?
○세무과장 이두복 감면조례는……
○류화규 위원 아니, 상위법상에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원주시에도 감면조례 만든 게 몇 건 있어요. 그럼 재정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정부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시에서는 감면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 자체에서 조례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일몰제를 폐지시켜서 재산에 부족한 것을 충당해야 하는데, 원주시에 몇 건 있습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감면조례는 당분간이라도 폐지시켜서 세외수입을 확충할 만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십몇 년을 의원생활을 했지만 이번처럼 읍면 단위의 사업비가 안 선 것은 처음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조례가 감면되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감면조례를 폐지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세수증대 확충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세무과장 이두복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가능한 감면조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협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세입에 대한 것은 과장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럼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가 있으면 당분간 중단시켜서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수를 확충시켜야지, 그냥 정부에서 감면제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서 전부 감면하면 세수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해당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충시키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입 들어오는 대로 예산편성하면, 2010년도처럼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용역비를 엄청 세우는데, 이런 긴급한 문제에도 용역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953억 원 정도면 웬만한 군 단위의 1년치 예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사회복지예산이나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운영·관리비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증액되고 주민들이 몇 해에 걸쳐 해달라는 사업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대략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알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봉합기 1,600만 원이 뭐예요?
○세무과장 이두복 봉합기는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고지서를 인쇄하면 3단으로 풀칠을 해서 접어서 나갑니다. 자동으로 접는 기계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화돼서 계속 고장이 나서 신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지방세를 카드로 대납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이두복 100억 원 정도입니다. 대신 이체일이 익월 13일까지니까 최장 43일을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체를 합니다. 최단 13일, 최장 43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사에서는 협약이 안 돼서 최고 2.0%에서 1.5%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수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카드사하고 금융결제원하고 협약해서 2010년도에는 카드수납 수수료가 전면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정부에서도 빠져나가는 세원을 찾기 위해서 카드를 쓰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받는 게 상책이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계상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이두복 카드 수수료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500만 원은 뭐냐 하면,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셨을 때 카드를 긁는 순간 저희한테 자동으로 납부된 게 표시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동수납시스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금년도는 수수료가 얼마나 됐어요?
○세무과장 이두복 금년은 1억 4,000만 원인데요.
○박호빈 위원 수수료만?
○세무과장 이두복 예.
○박호빈 위원 엄청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334쪽부터 339쪽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37쪽에 건강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문길 시유재산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김주완 위원 아, 시유재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이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현재 관설동에 한군데 있고, 반곡동 교통방송국 옆에 하나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거기에 재료를 사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1년이 지나면 구획정리도 해줘야 하고, 폐비닐 수거 정리하고, 경운기로 밭을 갈아주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주완 위원 회계과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급관사 취득비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관사입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부시장님 관사인데요. 지금 현대아파트인데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이사를 오면서 부시장님이 내부행정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청 가까이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이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부시장님이 반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아파트도 오래됐지만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해서 시장님이 작년부터 가까운 아파트로 바꾸려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부시장님 관사 말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4개 정도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은 지금도 존속할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명륜동 치악맨션에는 수의사가 있고, 원동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관사로 쓰고 있고, 그다음 삼호연립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팔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처음부터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사를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닙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로 구입했는데, 사용용도가 없어지니까… 결국 공중보건의만 세를 준 겁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이런 관사를 괜히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서 세를 주며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부시장님 관사가 노후화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옮기면 전에 것을 또 그런 식으로 시의 관계자나 공중보건의에게 세를 주고… 물론 시청 직원 분들한테 주면 좋겠죠. 그러나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원래 관사용이나 행정용으로 사용했을 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치악맨션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주완 위원 세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 시에서 세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예, 그냥 빈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세를 주는 것인데, 굳이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매각 처분할 겁니다.
○김주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치악맨션 때문에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괜히 오해를 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중국의 교환공무원들이 와 있을 때 교환공무원 숙소로 구입했는데 교환공무원들이 돌아가고 비니까 공중보건의에게 세를 놓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치악맨션은 애초에 구입할 때 부시장님 관사로 취득했던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관사로 취득했던 게 돌고 돌아서 세를 놓고 있었고, 또 여기서 부시장 관사를 구입하면 그 건물 또한 세를 주고 돌고 돌 텐데, 지금 쓰일 용도가 사라졌으면 폐기처분하든가 매물로 처리하든가 해야지, 괜히 시에서 세 놓고 있다는 말 듣고, 또 치악맨션은 노인정에서 와서 시 소유 아파트니까 노인정으로 쓰게 해달라고 떼나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를 줬으니까 임대기간이 있겠죠. 그러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세 주지 말고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만약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 현대아파트는 바로 매각할 계획이고, 다른 것도 사용연한이 지나면 다 처분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치악맨션도 부시장 관사에서 그렇게 돼서 자꾸 쓸데없는 것만 늘어나서 민원만 야기합니다. 물론 부시장님 관사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뒤처리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김주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사는 국장급 이상 대상이 되는데, 왜 공중보건의를 줬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저……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는 국장급 이상인데요.
○회계과장 이문길 관사가 아닙니다. 지금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밖에 없습니다. 관사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부시장님……
○류화규 위원 과거에는 관사로 명칭이 돼 있었잖아요. 조례상에는 뭐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관사로 칭할 수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는 1급은 시장, 2급은 부시장, 나머지는 국장급이에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데 원동아파트나 치악맨션이나 부시장님이 사시면 그것은 관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살면……
○류화규 위원 오래돼서 수리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해주잖아요. 수리해 주면서 세를 얼마나 받아요? 정규공무원 중에 혼자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2년 있으면 갈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문길 앞으로 부시장님 관사 외에는 다 처분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직급으로 따지면 공중보건의보다 더 나은 분들도 못 들어가는데 특혜를 주면 어떻게 해요? 조례를 확인해서 챙겨보세요. 공중보건의는 자격이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40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47쪽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 1억 500만 원인데, 제가 두 달 전에 치안협의회에 의장님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 쪽 얘기가 우리 원주지역도 사실상 중부내륙지방에서는 단계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흥가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도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 경계지역에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 주문이었습니다. 여기 3대로 돼 있는데 원주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횡성, 서쪽으로는 문막, 남쪽으로는 흥업, 동쪽으로 안흥하고, 신림 등 5개 길목이 있습니다. 크게 5개 지역이 있는데, 경찰에서 요구한 게 3대입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원래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4개소에서 6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3대만 편성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최근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도 나름대로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추경에 요구한 대로 반영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22쪽에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에 도청직원이 쓰는 숙소가 총 5개입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번에 3개에 5,500만 원 포함해서 5개입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지난번에 5,000만 원이었는데, 여건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다.
○정하성 위원 3개를 추가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아닙니다. 5개 중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정하성 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요. 그럼 도에 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행정국장 박웅서 다섯 분이 사용하고 있고요.
○정하성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도에 원주 분들이 없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나 정보 차원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무여건을 최대한 좋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숙소가 마련되면 인센티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언제 연수 갔을 때 잠깐 들은 얘기인데, 도의 여성 과장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원주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양질의 근무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원주시에서 간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는 아파트도 있고, 1개소는 원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하성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구가 31만 명이 넘어가는데, 도에 원추 출신이 가장 적습니다.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젊은 친구 3명이 도로 파견을 갔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잘 버텨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인재 부재 속에 속하는 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원주 출신들이 전국의 기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홀로서기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오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을 때만 오신다는 거죠. 그동안 원주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즉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원주 출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만의 장을 만들어줘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특산품인 조엄밤고구마나 복숭아를 보내주면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 정리된 게 있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중앙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파악한 게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나름대로 고향 분들을 위해서 향토음식이나 생산품을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면 하나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이번에 시에서 하위직 셋이 도로 전출 간 것도 부시장님이 금년에 새로 오셔서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 전출희망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간담회를 네 번 했는데,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8·9급에 한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전체 도로 전출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