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저희는 655쪽부터 6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659쪽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보조금에 도비, 시비 1,500만 원인데, 2010년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가요, 금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010년도 겁니다.
○류화규 위원 신종플루에 대한 2010년도에도 정부의 전망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55쪽에 보면 호저면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토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면사무소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기존 자리는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기존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그 앞의 부지가 조금 더 포함돼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그것을 더 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박호빈 위원 면사무소 안에요? 그게 누구 부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강원도 소유 구거하고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대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관이네요. 그럼 이제껏 면사무소 부지로 썼던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 안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기존 부지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현 보전기지소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습니다. 짓는데, 측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거나 강원도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과거 80년대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걸림돌이 있어서 사전에 제반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박호빈 위원 9,000만 원이면 몇 평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300㎡ 정도입니다. 90평이 약간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평당 100만 원인데, 호저면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구거까지 포함해서……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감정평가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관 대 관인데 이렇게 비싸요? 호저면에서 평당 100만 원이면 엄청 센 겁니다. 그럼 호저면 땅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 외 300㎡하고 구거가 포함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구거라면 그 옆에 건물이 있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보셨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여기서 얘기하는 구거는 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농수로식으로 돼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 대 관이지만 그래도 감정원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또 평가방법이 다르지 않나요? 관 대 관은?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박호빈 위원 감정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감정은 했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대한민국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어려운 시기를 만들었는데, 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5쪽에 한센복지협회에 얼마 지원되는 거죠? 국비, 시비 다 해서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4,0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기존에 지원했었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시비로 해서 2009년도에는 2,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한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 시비로만 했던 겁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에 얼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9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요?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은 대명원에 있는 한센양로시설이나 생계비는 국도비로 다 내려오고요.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한센복지협회가 원주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 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2억 원 가까이 내려오고요. 각 시군에서 분담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도비는 대명원의 간이 양로시설이나 한센병 생계자 보호비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죠.
○보건소장 신승호 전년도에 2,900만 원은 1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되는 바람에요.
○박호빈 위원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전년도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당초예산 것만 여기에 기재해요? 어쨌든 1회 추경이든 지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과도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안 집어넣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호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1회 추경까지는 19개 시군에서도 받는 게 있어서 우선 그것으로 하고 추경은 예산부서에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660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010년도에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내여비를 세운 겁니다.
○김주완 위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출장 갈 일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각종 학교 예방접종이나 검사 의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천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많이 다니고요.
○김주완 위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별도의 출장여비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걱정사업 추진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예방접종보다 방역부서에서 총괄하는 사업 여비를 세운 겁니다.
○김주완 위원 방역부서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러니까 방역관리부서에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추진사업비를 국내여비로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여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행태별로 세우다 보니까 쪼개서 세웠습니다.
○김주완 위원 쪼개졌는데, 예방접종 사업추진이라는 총괄적인 예산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 내에 여러 개 부서가 있었는데, 종전에는 주무부서에 하나의 출장여비가 세워져 있던 게, 담당부서별로 할당해서 별도로 세운 여비입니다.
○김주완 위원 예를 들면 신종인플루엔자 주사 놓는 여비가 따로 있고, 뇌염주사 놓은 여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번에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국내여비보다 다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되면서 각종 국내여비가 수반돼서 별도로 올린 겁니다.
○김주완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여비가 사업별로 쪼개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좀 전에 박호빈 위원님 물어본 한센복지원이 전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예산서에 있어서 체크했는데, 지난해 2,900만 원 지원했다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김주완 위원 갑자기 4,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한센복지협회에서 각종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내용을 검토해서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 복지협회에서 요청해서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김주완 위원 670쪽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장기기증자가 9명이 있는데, 올해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 시비를 지급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몇 명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총 13명이었는데 4명은 행방불명이 돼서 찾을 수가 없고, 관내 거주자가 9명입니다.
○김주완 위원 기증자가 원주에 13명이 있는데, 현재 4명은 모르고 9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등록자가 아니고 장기기증자에 대해서요.
○김주완 위원 권순형 위원님이 조례도 준비하셨었는데,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연 10만 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원근거만 있지 얼마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금액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장기기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의료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 10만 원이면 지원한 흔적도 안 보이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10만 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계좌로 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영수증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김주완 위원 영수증에 있는 액수를 지급한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김주완 위원 그러면 액수가 커질 때도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올해는 오버가 돼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통상적으로 얼마나 지원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작년에는 도비로 2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도비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고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도비가 줄더라도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너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님이 얘기하신 호저면보건지소 신축 토지 매입 건은 신축을 하려고 측량하다 보니까 강원도 도유지하고 국유지와 구거를 포함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입하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국·공유지의 경우 전액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지 않고 시유지를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 모르겠지만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공청사를 시에서 짓는다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차액만 지불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 도 또는 도 투자기관에서 시유지를 쓰고 있는 현황 관계를 물어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제가 볼 때 면지역은 의료혜택이 없는 지역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어차피 보건지소를 짓는다면 해토가 돼야 시작될 테니까 그 중간인 1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회계과 재산관리계와 협의해보면 국가기관이나 투자기관, 또는 도유지를, 우리 시유지를 그쪽 기관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차액만 보존하는 쪽으로, 오히려 우리 게 많으면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672쪽부터 674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68쪽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73쪽에 정지뜰 전통고추장 생산비 지원이 있는데,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위생과장 유보택 그전에는 정지뜰에서 했었는데……
○박호빈 위원 그전이라면 어느 정도?
○위생과장 유보택 약 1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양리 장양초등학교 뒤편에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매년 지원을 하죠?
○위생과장 유보택 근거는 향토음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매년 용기, 포장재, 홍보 팸플릿, 포장재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개발한 용기를 지원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제가 모시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2010년도 식품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 총괄액은 9억 3,585만 9,000원, 내년도 수입 총액은 8억 6,60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6,978만 1,000원을 감하는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8억 6,607만 8,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를 8,228만 원, 일반보상금 4,960만 원, 민간이전비 2,780만 원, 민간자본이전 510만 원, 그다음 예탁금이 7억 129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75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여튼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내년도에도 골다공증 검진, 갑상선 검진, 전립선 검진, 또 한 가지 추가돼서 동맥경화증 검진이 계획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동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동맥경화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말초 부위에 접지를 장치해서 혈액순환이 얼마나 원활히 되고 있는지와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빌리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검진기간에 건강관리협회에 따로 위탁하기 때문에 와서 순회검진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남성 전립선 치료를 몇 세까지 하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40세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보건소 건강검진, 우리가 보험료 내는 데에서도 다 날아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 검진하고는 별개 검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인들한테 건강검진 하는 항목에는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없습니다. 전립선이나 골다공증, 갑상선질환검진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697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250만 원이 섰습니다. 지금 아토피가 환경에 의해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애들부터 노인 분들까지 심각한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차피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예방사법이 우선입니다. 일단 예방이나 적절한 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위주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해서 어떤 루트로 하실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일반 주민들을 중심으로 아토피 강좌나 교육을 실시하면서 홍보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신축건물이 많아지면서 이런 환경적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라고 할까요? 새로운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제안은 안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 제안을 부처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는 일단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 속에 유발요인이 환경적이나 대기오염이나 음식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나 노인 분들도 한센병원에 많이 가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안을 해서 건축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할 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관련 부서와 단체하고 연관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못 하더라도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권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주시민의 문화적 인프라를 위해서 미술장식도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미술장식을 해놓음으로써 원주시민의 문화적 인프라를 키우자는 뜻입니다. 지금 원주도 공동주택이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80～90%까지 됩니다. 그랬을 때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만이라도 건축과하고 긴밀한 워크숍을 해서 새 건물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695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뭐죠? 전년도 예산보다 100% 인상됐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많이 해주는데, 혈당검사지나 콜레스테롤검사지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검사지가 부족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 696쪽에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검사지 구입비가 시비로 5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측정기하고, 검사지 구입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 중에 스켈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서 학교에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청원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놓고, 매주 두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학교에 아예 비치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얻어서 거기에 장비를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관리해준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다 학교에 구입해놓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재료는 필요할 때 가지고 가지만 장비는 거기 구비돼 있어요.
○김주완 위원 거기는 스켈러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있죠?
○보건소장 신승호 신종인플루엔자는 시간과 장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의료인과 방역요원들, 2단계는 초·중·고 학생들인데, 12월 11일까지 다 하고, 그중에서도 만 8세까지는 2차까지 하라고 해서 1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12월 7일부터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건소에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65세 이상 노인 분들하고 만성질환자는 내년 1월로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김주완 위원 11일까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다 접종이 됩니까?
○보건소장 신승호 예, 현재까지 72.5% 진행 중에 있고, 11일까지 원주시내에 89개 학교에 51,238명이 대상인데, 희망자가 44,751명으로 80.3%가 있어서 이 학생들은 11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주사액은 충분히 확보됐나요?
○보건소장 신승호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화요일·목요일에 적정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는 것은 저희가 승인해주고, 배송받아서 의료기관에 주는 체계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학교가 끝나면 일반시민들은 언제쯤 보건소에서 접종합니까?
○보건소장 신승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1월에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주완 위원 그거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신승호 그것은 계절독감입니다. 계절독감도 지난 10월부터 했고요.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한다는 것을 홍보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읍면동 쪽이나 공보담당관실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소장님, 모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전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섰는데, 신문기사를 읽다보니까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해 있답니다. 모기가 생겨서 방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기유충을 죽이는 것은 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신승호 모기유충 서식지 밀도조사는 매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유충실태조사를 하고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약을 뿌리나요?
○보건소장 신승호 예, 주로 대형건물 정화조에 합니다. 개개인은 안 되고요. 등록돼 있는 현장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가서 밀도도 조사하고, 정규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미꾸라지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넣으면 한 마리가 하루에 1,000마리의 유충을 먹는답니다. 약을 사용하면 환경을 파괴하지만 미꾸라지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충을 제거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으니까 1월에 조사하면서 예산이 있다면 미꾸라지를 모기유충 서식지에 넣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가 생긴 다음에 방역이 100% 안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드리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웅덩이나 습지, 늪지 쪽을 말씀해주셨는데, 관내의 습지나 늪지에 있는 웅덩이까지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주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좀 전에도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주어진 부분이 아니라 앞서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왕이면 남이 안 하는 부분 했을 때 전국적으로 관심도 끌게 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만 하지 마시고 대안제시를 해도 손해 볼일은 없잖아요? 원주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또 2020년에 45만 명을 만드는데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했지만 현재 안전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범죄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경찰서하고 연결해줘서 수시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웃었다고 해서 살인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을 검토해서 잘되고 있는 데는 보완해서 하고, 그다음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계 교수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것을 끌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해서 보건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2010년부터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과 소관 투명한 회계운영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유재산 취득 2급관사 취득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예산 중 시 이미지 홍보(인천공항 등) 2억 8,800만 원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