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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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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1∼352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83쪽과 9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39억 5,400만 원이 감소한 520억 9,800만 원으로 원주시 예산의 6.39%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식경제과는 241∼252쪽으로 한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1,000만 원, 협동조합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2쪽 과학축전 개최 5,000만 원,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전시회 및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 4억 9,000만 원,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 진단 및 개선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에 8억 5,000만 원,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 7억 5,000만 원, 244쪽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비 4억 원, 바이오 시큐리티시스템 개발사업에 5억 원, 생활의료기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5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247쪽으로 옻한지산업 육성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7,800만 원, 한국옻칠공예대전 육성 사업비 1억 3,600만 원, 제품개발 생산라인 구축사업 등 원주옻 명품화 사업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48∼251쪽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안전요원 배치 등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 4억 원, 3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8,100만 원, 시장활성화구역 주차장 부지매입 16억 6,600만 원 등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 사업에 2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3∼263쪽으로 먼저 253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3,500만 원,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 보조금 1억 200만 원, 254∼255쪽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비 2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4억 9,200만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258쪽으로 우산동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6억 200만 원, 260∼26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8,9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생 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 실업대책 사업비 5억 2,000만 원, 262∼263쪽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 9억 8,000만 원, 산업단지 운영관리비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64∼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4쪽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에 5억 9,300만 원, 267∼272쪽 원주문화재단 운영 9억 9,000만 원, 원주문화원 운영 2억 1,000만 원, 문화의 집 운영 1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2억 4,600만 원, 제50회 원주예술제 9,000만 원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278쪽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3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8쪽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281쪽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원사 공양간 개축공사 2억 원, 282∼284쪽 법천사지 정비사업 16억 2,000만 원,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1억 원, 영원산성 복원 정비사업 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286쪽 원주 얼 선양사업으로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5,000만 원,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 추진 3,100만 원, 원주얼 광장 조성 토지매입 10억 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 학술총서 발간 3억 1,200만 원, 287쪽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지방채 상환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89∼297쪽이 되겠습니다.

289∼291쪽 간현관광지 관리에 3억 8,500만 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에 따른 간현관광지 시설정비 및 개선 20억 원, 292∼294쪽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 마케팅 사업에 1억 9,400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5∼297쪽 2014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7억 원, 한지문화제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298∼312쪽이 되겠습니다.

298쪽 WHO 건강도시 및 공모사업 추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9∼302쪽 프로농구 육성 3억 5,500만 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1억 원과 전문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9억 4,300만 원, 제49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2억 5,000만 원, 2015 국제복싱연맹 세계총회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2∼307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생활체육 육성 발전을 위해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걷기운동 육성에 1억 800만 원, 제7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9,500만 원,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08∼31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학교부지 활용 사업 3억 원, 게이트볼장 조성 3억 원, 문막섬강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4억 원,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 15억 원,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10억 원, 311∼312쪽 2015 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15억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원주소프트볼장 조성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으로 313∼3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3쪽, 문화체육사업소입니다.

치악예술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8억 1,200만 원과 316쪽 따뚜공연장 운영 시설 유지관리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325쪽 종합운동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2억 9,800만 원, 치악체육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3억 3,000만 원, 양궁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9,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공원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2억 6,700만 원, 327∼333쪽 농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4억 2,700만 원, 엘리트체육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억 8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2억 7,500만 원과 336∼337쪽 디지털자료실 운영비 6,800만 원, 도서관 청사 시설 유지관리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9∼340쪽 독서문학교실 운영 등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 원, 태장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역사박물관 예산입니다.

역사박물관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 등 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4∼345쪽 기획전시회 및 짚풀공예 공모전 개최에 5,600만 원, 전통문화학교운영 등 5개 사업의 계승 및 보급을 위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 역사박물관 청사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2억 6,200만 원, 349∼351쪽 강원감영 보존관리 및 문화학교 운영에 1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과 987쪽이 되겠습니다.

9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6억 2,800만 원으로 예금이자와 문막(동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등 세외수입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산업단지 운영관리 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비로, 태장농공단지 외 2개 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8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1억 9,800만 원, 예비비 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3∼533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및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1011∼10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3년 대비 4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726억 9,300만 원으로 원주시 예산의 8.9%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은 463∼470쪽까지로, 전년 대비 68억 5,900만 원이 감소한 32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64쪽 기후변화 주간행사 운영 6,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 2억 원 등 민간이전비 2억 9,000만 원,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1억 7,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16억 원, 466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WAP) 사업 등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에 1억 2,300만 원, 저소득층 태양광설비 지원 6,200만 원, 공공시설 히트펌프시스템(GHP) 시범설치 2억 2,400만 원, 468쪽 원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변경) 계획 수립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471∼483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7,600만 원 증가한 9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71쪽 공원녹지 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5,600만 원과 공원․녹지관리용역 12억 원 등 민간위탁금 13억 5,500만 원, 공원 등 보수 및 신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3억 원 등 공원․녹지 관리 시설비 6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73쪽 단구 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10억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3억 원, 가로수 조성관리 9억 2,400만 원, 475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 3억 원, 476쪽 원일․평원로, 시청로 등 띠녹지 관리 2억 1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 7,800만 원 등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에 5억 2,300만 원, 단계지하차도 위 녹색쌈지공원 조성 등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484∼492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84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 등 민간이전사업 1억 2,600만 원, 천연가스(CNG) 자동차 보급 사업 2억 8,700만 원, 488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1억 2,700만 원, 소초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3개소) 2억 5,400만 원, 490쪽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493∼504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77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94쪽 가로청소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등 민간위탁금 174억 7,500만 원, 쓰레기 종량제규격 봉투 제작 재료비 5억 200만 원, 클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2억 2,000만 원, 497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 사업비 28억 8,800만 원, 498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금 53억 6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 5,500만 원,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사업 172억 6,5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억 9,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2억 400만 원, 503쪽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성 전출금 5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505∼529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8,1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8,300만 원,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 7,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1,700만 원, 516쪽 산불예방 임차헬기 5억 4,000만 원, 518쪽 사방댐 신설 17억 900만 원, 동계올림픽 경관림 조림 2억 9,900만 원, 524쪽 임도 신설 8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30∼533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8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31쪽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태장동 구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 5,000만 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9,000만 원, 침출수 처리 침사물 준설 및 청소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01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사용료 수입 1억 9,8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370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1017∼1025쪽이 되겠습니다.

1018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 1019쪽 법천1리 농기계 구입 등 민간자본보조 3억 8,500만 원, 예비비로 22억 7,100만 원,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8억 8,6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10억 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민간위탁금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04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6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12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공원과 소관 단구근린공원조성사업 2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 87∼9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관리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64쪽 수입 계획은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지출 계획은 간현 2리 농산물 건조기 구입 3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600만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7,400만 원, 75쪽 지출 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8,400만 원, 선진 주민지원사업 시설견학 1억 2,700만 원 등 총 7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총 470억 5,4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13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3억 3,300만 원, 광역발전 특별회계가 111억 3,000만 원, 기금 8억 1,5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500만 원, 도비 23억 7,000만 원, 시비가 262억 9,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07∼828쪽까지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맞춤형 비료지원 3억 7,500만 원, 벼 병해충방제 지원 8,300만 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 및 육묘상자 지원 7,2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5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3억 원, 밭작물생산지원으로 조엄밤고구마 전용자재 및 육묘용하우스 지원에 1억 1,900만 원, 잡곡 및 찰옥수수 생산에 6,600만 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4,2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28억 1,200만 원, 농외소득원 확충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8,600만 원, 정예농업인 중점육성 2억 100만 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2억 2,800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활성화 6,500만 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4억 1,8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농업기반조성 24억 7,900만 원, 농촌환경 개선사업 16억 8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10억 6,3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27억 8,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829∼843쪽까지입니다.

농업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녹비호백 종자지원 6,9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1억 3,700만 원, 친환경자율 실천마을 육성 1,800만 원,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조성 3억 7,200만 원, 유박비료 지원 3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1,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1천 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 육성으로 과수 명품화 사업 2억 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2억 원,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7,5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억 9,200만 원, 고품질 잎담배 및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8,1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1억 100만 원, 수출화훼 생산 지원 5,200만 원, 배추절임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토토미 소비홍보 농협 협력사업 8,2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4,1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3억 9,500만 원, 원주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 5,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2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844∼861쪽까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브랜드 사업으로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 5,200만 원, 치악산한우 능력개량 사업 1억 5,8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교육 2억 5,8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1억 4,4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3억 8,300만 원, 강원청정 돼지 명품 브랜드 사업 2억 8,7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정양계 산업 육성 7,400만 원,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 1억 4,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억 9,100만 원과 차단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차단방역 체계강화 1억 6,800만 원, 소모성 질병 예방관리 8,9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 1억 2,100만 원, 가축방역 사업 7억 1,20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지원 및 경영지원 1억 4,100만 원, 가축개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 7,800만 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5,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862∼886쪽까지입니다.

정예 농촌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가 경영기록 월력제작 2,1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강소농) 6,400만 원, 고객 맞춤형 정보화 교육 5,1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억 4,800만 원, 농업인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1억 4,4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 4,600만 원, 실용기술 교육 5,3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억 7,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6,600만 원, 청소년 육성 교육행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4억 6,300만 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2억 원, 농촌자원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지원 사업으로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2,2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장비 구입 5억 원, 농촌 장수마을 육성 1억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887∼900쪽까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지원과 안전농산물생산 기술보급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10억 700만 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 1억 4,800만 원, 현지순회 영농상담 3,300만 원,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 확산 4억 2,90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1억 2,700만 원, FTA대응 과수 친환경 품질향상 실증시범 3,000만 원과 차별화된 생명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토양종합검정 처방 및 맞춤형비료 추천 7,300만 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1억 6,8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운영 3억 6,600만 원, 친환경 맞춤형 해충방제 지원 1억 2,000만 원과 지역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 활성화 9,800만 원,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 개발 3,200만 원,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업특성화사업(신선채소단지 조성) 3억 5,000만 원,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구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으로 901∼904쪽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2억 9,000만 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운영비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농업분야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편성한 예산으로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서 125∼133쪽까지의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2003년 3월 7일 조례 제544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2년 11월 23일 조례 제1215호로 개정하고, 일부 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지역특화 소득사업과 농업재해,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 농업인의 복지향상, 귀농인 및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과 이자 포함 70억 원이 조성되어 2012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5억 9,300만 원을 지원기준에 따라 농업인과 작목반, 영농법인, 귀농인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지출계획은 130쪽과 13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표 기금액이 201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2014년 본예산안은 241∼252쪽까지이며, 총 98억 9,634만 5,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2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41쪽에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실시해서 연말쯤 해서 주시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왜 390만 원을 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최우수부서 1개 부서는 시상금을 100만 원, 우수부서 2개소는 70만 원, 장려상 3개 부서 50만 원씩 해서 총 6개 부서 시상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6개 부서에 하다 보니까 390만 원이 되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요. 249쪽 상단에 보면, 시장 활성화 행사 시설(조명 장식)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용도가 뭐죠? 설명 좀 해 보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부산에 크리스마스 트리, 네온사인 장식을 많이 해서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시장에 오시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루미나리에를 상설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거리 50∼60m 정도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1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개월 하지 마시고, 금년 같은 경우도 언론에 나온 것도 있지만, 동료위원님들께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백화점이고 뭐고 있잖아요. 독일도 11월 초순부터는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워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도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각 백화점마다 쇼핑센터마다 11월부터… 전에는 12월 중경이나 돼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일찌감치 시작을 했다고 해요. 언론에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시민들한테 소비심리 이런 것을 자극해서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원주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생각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해서 제대로 해서 분위기 연출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유모차 비치 시범운행을 내년도에 해 보시려는 모양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유모차는 5대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전통시장에 유모차를 비치하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자유시장 쪽에 우선 5대를 구입해서 자유시장번영회 관리하에 비치해서 쇼핑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유시장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어디에 비치했다는 홍보도 게시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기 목적지에 놓고 가버리면 이게 어디 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시장 관리인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챙기도록 해야 되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장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전에 협의는 있었죠.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관리 이게 10만 원씩 9개월이에요. 그러면 몇 월부터 운영하신다는 거죠? 251쪽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문화의 거리의 구중앙동 파출소를 헐어내고 있습니다. 헐어내고 새로 무대를 꾸미고 오픈을 하려면 아마 3월쯤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 전기시설,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도 할 계획이거든요. 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 수수료 이 정도…….

용정순 위원 지난번 2차 추경에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공공요금으로 1개월 치를 편성하셨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12월 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준공이 안 돼서 그것은 제3회 추경에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에도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11월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예산에 편성하셔서, 그런 것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245쪽입니다.

옻한지 지역특산품 구입 300만 원 예산은 우리 지역의 옻이나 한지상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디 세미나나 교육이나 가시면 그때는 자비로 구입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실 때 또는 집행부에서 갈 때 간단히 시금할 수 있는 것, 견본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300만 원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관광과에 관광기념품 제작비가 또 있거든요. 기왕이면 뭐를 할 때… 지난번에 옻진액 때문에 그때 그랬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기민하게 대응하신 것은 좋은데 얼마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왕 예산을 편성하신 김에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244쪽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용정순 위원 이것은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연계협력사업으로 해 놓고 실제 6억 정도는 시가 출연하는 겁니까? 바이오 이것은 기존에 이미 했던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융복합 창조기업 육성사업 지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산업부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고요. 저희는 재단법인 원주테크노밸리,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와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 예산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물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생활의료기기산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실제 생활의료기기와 관련해서 뭐가 어떻게, 어떤 상품들을 개발했고, 그것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돈만 그냥 자꾸 들어가는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산을 받기는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결과물이라는 게 주로 R&D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라서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2, 3년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인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하게 되겠고요. 생활의료기기사업이라든가 의료기기, 임베디드 이런 것들은 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거기에 따라 또 인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증까지 완료돼서 판매가 가능하면 홍보마케팅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합니다만, 그렇게 ‘100을 투자했는데 100이 나온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Bio-Security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에 처음 들어갔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용정순 위원 지역특화 생활의료기기산업은 올해부터 들어가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강원도에서 지역산업진흥전략에 따라서 원주권은 생활의료기기, 다른 데는 스포츠, Bio 이렇게 강원권을 나눠서 하는데 원주는 생활의료기기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30억 원, 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17억 원, 민간자본 5,9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R&D사업들의 결과물을 투입과 산출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연금이다 보니까 실제 돈이 어떻게 투여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실제 지역에 의료기기산업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뭔가 가시적으로 내지는 수치로 보여져야 저희도 예산을 수여할 때 나름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물론 R&D와 관련해서 생활의료기기와 관련한 것들이 특히 체육인들과 연결되거나 동계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료기기 이런 것이 좀 개발되어진다면 좀 더 상품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한 장기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물론 돈만 주고 저희가 관여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실 그렇습니다. 주관기관하고 협력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대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 정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 컨트롤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들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운영위원.

용정순 위원 운영위원으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그래도 전문성이 없으면 거기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올려 놓겠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게 과하게 편성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정순 위원 이것을 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의논을 하셔서 올림픽과 관련해 우리가 의료기기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기왕 예산을 투여하는 김에 좀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18 관련해서 생활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42쪽 하단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이게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브랜드 전통산업.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브랜드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리뉴얼하거나 권리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통산업은 전통산업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농민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치악산사과, 치악산토마토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이런 것을 수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좋은 품목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치악산사과 등록 추진된다고 나오던데 전통산업이 거기에 속하나 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 4,000만 원. 팸투어 지원이 뭐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4,000만 원 세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MCC를 건립하고 의료기기 상설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00% 세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상설전시장 세팅을 다 하려고 관련 업체도 지오플래닝이라고 계약을 했고, 거기가 세팅이 다 되면 MCC를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국내에 연관되어 있는 병원장님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기자 분들을 초청해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그냥 갖다 전시하는 것이고, 사는 게 아니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업체는 상설전시장에 그냥 전시를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구매가 되게끔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타 지역의 의료기기업체도 호응하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타 지역까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호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있던 강원의료기기전시회 때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고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오플래닝이라는 회사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잘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244쪽 하단에 지금 방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문제 말이죠. 특히 맨 밑에 지역특화 육성산업 지원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주관기관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기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강원지역 특화산업육성사업비 1차년도 총 15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강원도 지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 원주는 생활의료기기, 강릉 쪽은 구조형 신소재, 웰리스식품, 스포츠지식 이렇게 나눠졌는데, 저희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주관이 되어서 생활의료기기산업을 수행합니다. 주로 R&D 있고, 비R&D도 있는데, 총 사업비는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1억 3,000만 원, 시비가 9억 8,000만 원, 2차년도……

김홍열 위원 수행은 테크노밸리에서 한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홍열 위원 245쪽에 닥나무 묘목 구입이 있는데, 닥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몇 헥타에 몇 본이나 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심겨져 있는 게 26,000㎡에 8,200본 정도 2013년도에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김홍열 위원 2013년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13년. 1년은 그렇고요.

김홍열 위원 그전에 심은 것도 있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11년부터 닥나무를 식재했는데, 총 3개년에 걸쳐서 11만㎡에 6만 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약 3만 평에 66,000㎡. 그리고 지난 한지테마파크에서 닥나무 생산영농조합을 만든다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기로 해서 대표는 장응렬 선생이 맡고, 원주한지에 쓸 닥나무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해서……

김홍열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것인가요? 물론 원주에 닥하고 옻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죠. 옻나무는 옻진 채취라든지 옻닭이라든지 여러 쓸모가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지는 어때요? 닥나무 계속 심어서 계속 투자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내년도에 이 닥나무 묘목구입은 닥나무생산영농조합이 생기면 그쪽으로 집중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쪽 조합도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닥나무 생산 장려금, 박피 장려금도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체 감안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닥나무를 조림하고 생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김홍열 위원 그럼 닥을 잘라서, 벌써 2010년 이때에 심은 것은 이미 수확이 될 텐데, 수확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실 수확을 못 합니다. 수확하는 과정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확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닥나무 생산영농조합이 생기면 그쪽에서 다 생산하도록……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것도 고가는 인력비용이잖아요. 또 이익을 닥으로 쓰기까지 과정에 공해가 엄청 유발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해도 공해거니와 인력이 많이 듭니다.

김홍열 위원 공해도 많이 수반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잘라서 삶아야 되고, 삶아서 또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벗긴 것 위의 것 벗겨내야 되고……

김홍열 위원 오폐수처리 비용이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게 외국산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여태까지 계속 수입해 왔던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생산지를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원주가 닥의 고장이고 그런데 닥나무 한 그루 없다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닥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주 같은 데에도 10만 평 얼마 했다가 전부 망가졌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완주의 대성한지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공공근로를 시켜서 닥나무를 잘라오게끔, 그러니까 사실상 시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는 나름 조금은 국내산 닥피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그렇게 못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닥나무생산영농조합이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니까 좀 더 과감한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 6,80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부기를 달아놓으시면……. 245쪽 아래에서 셋째 줄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RIS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지상품의 연구개발 및 업체의 자생력, 국비 20억 원,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2억 원 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출연금 아니에요?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이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여기는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경상보조로, 지난년도에도 그렇게 했었고 해서…….

김홍열 위원 246쪽 상단에 한지테마파크 운영비, 제가 보니까 아직도 간이세금계산서라든가 두세 달 치를 한꺼번에 집행한다든가 직접 돈 지출받는 쪽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서류가 되어 있어요. 간이세금계산서 지금 허용이 안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식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과세특례업체는 아마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카드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 횡령했던 게 1,455만 원이던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5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회수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홍열 위원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얘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항소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이라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옻칠공예대전 시상금이요. 246쪽에. 이런 발상은 어때요?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공모전 같은 것, 이렇게 하면 큰돈 안 들이고 적은 시상금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디자인만 받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한국옻칠공예대전은 12회째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총리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쌓아왔던 명성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는 향후 원주옻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상을 대통령상까지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누가 제보도 해주던데,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활 옻제품이 많이 생산돼서 많이 팔릴 수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249쪽 중간에 보면 문막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있죠. 500만 원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출입문이 일부 망가졌습니다.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출입문도 수리를 해야 되고, 빗물관이 낡아서 빗물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막이 아시다시피 인구 2만의 도시예요. 그런데 명색이 시장이지, 시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요전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시장을 가봤다는 거예요. 이사 오면 우선 시장부터 가보지 않겠어요. 시장을 가보고 나서 “야, 가서 뭘 사겠느냐?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문막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뭐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도 문막시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문막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에 있는 일부 건물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기관이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건물이 7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77년도에 지었으면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하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땅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이라서 공시지가만 평당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고 한 90평 정도 되는데, 문막시장 회장하고 문막읍장하고도 얼마 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기는 부담이 가서 “소유하고 계신 기관에서 철거를 해 주면 나대지 상태에서 저희가 매입해서 그 지역을 장날에 문막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접근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요. 그게 요새 흔히 얘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청사를 팔고 무상으로 내년 10월에 인도해 주겠다. 너무나 지나친 갑의 횡포였죠. 그래서 상대쪽에서 이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은데. 나도 그 소리 듣고 참, 시가 해도 너무한다. 갑의 횡포가 해도 너무한다. 팔았으면 인도해 주는 거고, 내년 10월까지 사용한다면 임대료 주는 게 정당하지, 어떻게 무상으로…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아주 좋겠지만, 또 그쪽이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안 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지. 그런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데는 설계하고 폐기물처리비용 다 설계하면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약 3배 이상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미리 처리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시고요.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251쪽 맨 위에 시장활성화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이게 중앙시민전통시장 그쪽에 한다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것이 중앙·자유시장 반경 1km 범위 이내인데요. 자유시장 뒤쪽에 상권이 일부 쇠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의 소아과 건물도 있고 페리카나치킨도 있고, 자유시장 주차장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지하주차장 쪽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광특으로 60%가 지원되고, 도비가 6%, 시비가 34%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2억 원인데 저희가 기획재정부 가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국비가 광역 특별회계로 10억 원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16억 원 가지고 그 땅은 다 산다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 못 삽니다. 분할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홍열 위원 60억 원이 소요된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체적으로 토지평가를 해 봤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이 26억 원 건물이 한 7억 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33억 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리고 거기에 헐어내고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비용까지 하면 총 62억 원.

김홍열 위원 그러면 19억 원이 더 추가되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했던 금액이고요. 감정하면 그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몇 대 수용계획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총 65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1대에 1억 원이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로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1대에 1억 원이라는 논리는 차 1대가 24시간, 65대가 24시간 계속 서 있으면 그게 1대에 1억 원이고, 회전율에 의해서 30분 세우고, 1시간 세우고, 10분 세우고 그러면 회전율에 따르면 그게 사실……

김홍열 위원 평원로 뒤에는 대체로 하루에 몇 대 정도 이용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기는 140대 정도인데요. 거의 100대 이상씩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짐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세우고 약간 걸어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그리고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럼 거기에 갖다 차 세워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짐을 많이 사야 할 분들은 여기로 가더라도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많이 활용되게 하셔야 될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만차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밑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문화행사 지원 2,000만 원 이런 사업은 잘 세우셔서 잘하시고, 그래야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속살을 채우는 일 원주시가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세미나 듣고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시장을 많이 찾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쪽에는 많은 예산도 들이고, 화장실도 고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는데, 그 외의 시장도 함께 힘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태장시장 가 보셨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김홍열 위원 태장시장 가 보시면, 물론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가 좀 더 관심 가져 줄 필요도 있어요. 저도 가 봤지만, 그렇습니다. 단구시장, 문막시장, 남부시장 나머지 네 군데도 같이 신경 써서 같이 발전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옻칠공예교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옻칠공예교실을 하죠?

김홍열 위원 옻칠공예교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옻칠공예가 1개 반, 나전철기공예가 2개 반 해서 총 3개 반에 60명입니다. 1개 반에 20명씩.

박춘자 위원 네.

김홍열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옻칠공예대전 우수작품을 서울 가서 전시를 했는데, 옻칠공예교실은 타 지역 분들도 서울이나 공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원만 모집이 잘 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원주옻칠공예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집이 잘 되는지 여쭤 본 거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전통산업기능인 양성사업도 여기는 전통산업기능인 양성인데도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기능인 양성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 사업은 주로 한지 뜨는 기능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통한지를 뜨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계한지 뜨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전통한지 뜨는 작업이 사실상 많이 힘이 들고, 한지가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인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들이지 못해서 점차적으로 한지를 뜨고자 하는 분들이 모집을 해도 거의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힐 때까지 그 업체에 일부 지원을 해서 한지 뜨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옻칠이나 한지나 이런 쪽은 어떻든 우리가 전통산업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육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육성 안 하면 사실 이런 다시 데 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전통산업기능인 양성사업에 사실 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업체 대표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분들이 2명 정도가 2달씩 2개 업체에 하시면, 실제적으로는 열흘 정도 배우시면 어느 정도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열흘 배웠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은 업체 대표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춘자 위원 시범으로 일단 시작은 해 보시는데 잘 평가해 보셔서 한지 뜬다든가 해서 생활이 돼야지만 이런 쪽에 와서 일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전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쪽에서도 맥을 짚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이라고 하시니까 평가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전통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46페이지에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 풀베기, 비료주기사업이 2,700만 원이 감해지는 건데, 이렇게 감해져도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반영돼서 산림과에 이 예산이 서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닥나무 재배 사후관리하고 옻나무 재배 사후관리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옻나무 식재 비배관리는 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겁니다.

박춘자 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닥나무 재배단지는 원주의 한지테마파크, 그리고 한지 육성 이런 쪽을 현재까지 걸음을 안 걸어왔다고 하면 닥나무 재배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닥나무 재배 역시도 우리가 한지 육성 쪽으로, 어차피 한지테마파크 이제 와서 없앨 것도 아니고 어차피 꾸준하게 이어가려면 닥나무 재배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닥나무 재배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국 쪽에서 들여오는 닥나무하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우리나라의 한지 닥나무하고는 차별이 된다. 한지 나오는 것에서 제지 자체에서도, 종이 자체에서도 차별이 있을뿐더러 생산량에도 차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닥나무 영농조합이 생겨서 그 조합에서 제대로 관리해 보겠다. 그리고 닥나무 생산하는 것으로 원주한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주시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251페이지에 시장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은 이 조성부지 매입하고, 조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코오롱건설에서 구시청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코오롱에서 사용할 때까지는 시에서 이것을 싸게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을 지난봄부터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코오롱회사하고 접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코오롱에서는 무상개방도 어렵고, 임대도 어렵고, 안 해 주겠다 이런 답변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코오롱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박춘자 위원 그래도 요즘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코오롱에서도 금방 주상복합으로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게 미뤄진다고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코오롱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내놓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코오롱에서 사용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을 추진해 왔던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쉽사리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일로 일방통행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원성이 있다 보니까 방안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추워서… 빨리 끝내자는 얘기인지 불도 안 때주시네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 하셔서 부담되네요.

242쪽에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 3,000만 원 있는데요. 매년 3,000만 원씩 쓰시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 부분은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해서 관내 기업이나 시민들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을 출원할 때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인데요.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28건에 2,6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조금씩 남는 거네요. 3,000만 원이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하면 3,000만 원 정도가 소진되겠죠.

신재섭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못 하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 예산은 모자라면 못 하고요. 내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계속 해 보다가 조기에 소진될 것 같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의료기기 쪽이나 농산물 쪽 이런 쪽은 국가지원도 꽤 많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소상공인, 기계공구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없어요. 이런 것은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 몰라서 접근을 잘 못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접근이 잘 안 돼요. 홍보를 좀 하셔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기 생각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게, 생각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뭘 그려 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데 이러한 업무들은 대개 변리사들이 많이 하십니다. 변리사들을 통하지 않으면 본인이 출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오시면 홍보도 하고, 원주지역에도 변리사님이 계시고 산업경제진흥원의 고문 변리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출원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이러한 체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목적, 결과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 출연금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한 적이 있으면 감사는 어떻게 하며, 감사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쫙 해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감사를 진행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48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53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해주시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관리가 괜찮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게 돼 있는데, 원주에는 21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거나 재료 구입을 싸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게 해서 시민들이 싼 가격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현실적이면 그분들도 도움이 되고, 착한가게가 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않다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블로그나 시에도 보면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총망라한 광고책자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질서요원 배치가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가 3단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관리요원 계시던 분이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월수도 날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로. 빡빡하게 배치요원을 운영한다는 뜻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거리는 늘어났고. 요원을 더 증원해주던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회 추경에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시장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으신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작년에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부자료 좀 주실래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중앙로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차가 못 다닐 것이고, 그렇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중앙로는 못 다녀서……

용정순 위원 이쪽 원일로는 일방통행이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일로에서 오다가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세우고……

용정순 위원 세우고 도로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평원로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3단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자유시장 후문에서 평원로로 직선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그림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 명단도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이랑 해서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제가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2층에 화장실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2층에 화장실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남녀 따로 돼 있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자화장실 1억 원, 남자화장실 1억 원 그렇겠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하고 1층에 2개 정도 여자 전용 화장실을 예산이 2억 원인데 그것까지를 계상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1층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1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없는데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김병석 위원 2층에 올라다니기 불편하니까 1층에 화장실을 하나 만든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여성 전용으로.

김병석 위원 2층 남녀화장실은 개보수하고, 1층에 하나 설치해서 2억 원 잡았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리하는 데 2억 원이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아까 질의할 때 빠뜨려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건물도 워낙 오래 되고 노후돼서 깨끗하게……

김병석 위원 1층에 또 화장실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53∼263쪽, 특별회계 세입은 983쪽, 세출은 987쪽입니다.

김병석 위원 255쪽에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근로환경 선진지 견학 지원, 이것 말씀 좀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근로환경 선진지 견학 지원비 2,000만 원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체, 사업주에게 늘 지원해 왔습니다만,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선진 근로환경을 보고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관내기업에서 1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계획은 예산계상 편성은 200만 원 곱하기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내 견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견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내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면 다른 기업을 주로 가시는 거겠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다음 뒤쪽에요. 하단 보니까 우산동 근로자복지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는데, 3명이 근무하시나요?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을 잘 아시지만 금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청소를 계속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석 위원 용역 줄 때하고 기간제로 할 때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하는 게 훨씬 낫겠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고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용역 줄 때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했을 때 약 2,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시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용역을 줬을 때는 1억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인건비로 주게 되면 9,8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800만 원 절약이 되는 것으로 계산상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용역사가 많이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입찰보고 그러니까요.

김병석 위원 일인당 2,700여만 원 되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본급이 일인당 하루에 한 4만 7,400원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연으로 치니까 2,7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260쪽에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사업, 준고령자라면 몇 세까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통상 50세부터 55세 미만까지 준고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취업지원 사업인데, 시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연관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YWCA가 도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석 위원 YWCA에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34명이 교육 받았는데요. 1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연속사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기업체에 지원해 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YWCA에 지원해 주죠. 거기에서 훈련도 시키고요.

김병석 위원 교육경비 식으로 해서 6,000만 원을 YWCA에 주면 34명을 교육해서 취업을 시켜준다 이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까요? 26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27개 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게 9개고요. 강원도에서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17개, 그다음에 하나는 부처형이라고 해서 부처에서 지정된 겁니다. 총 27개입니다.

김병석 위원 27개에 근로자 수가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

김병석 위원 없으시면 다음에 알려주시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체당 10∼20명 정도에서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마을기업 육성은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마을기업도 30명 이내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김병석 위원 마을기업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으로 육성된 데가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총 5개 기업입니다. 5개 기업 중에서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업체는 3개 정도 되고요. 2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죠.

김병석 위원 3개 정도면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데요. 3개 마을기업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귀래 운계리영농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잘 아시지만 봄철에 고로쇠 수액 채취해서 팔고요. 된장을 제조해서 팔고, 치악산밤호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밤호박을 재배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장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초 밤호박마을.

그다음 황둔송계리에 영농조합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들기름을 생산해서 팔고요. 김장철에 배추나 이런 김장재료를 절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마을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마을기업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 직접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또는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역사적으로 마을에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업화해서 이장님이 중심이 되든 그렇게 해서 하면 마을에 많은 소득 창출이 될 텐데 원주관내는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이요?

박춘자 위원 예, 도비도 있는 사업이지만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옻과 한지 쪽으로 해서 공예품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강원도에서 매년 강원도공예품대전을 개최하는데요.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옻칠에서 1점이 금상을 수상했고요. 한지에서 수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상품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자 3,522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도비 포함해서.

박춘자 위원 물론 도에서 우수상품으로 시상권에 드는 것이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공예품으로서의 상품이 일반적인 상품으로… 너무 고가이다 보면 일반상품이 되기 어렵거든요. 시상권에 든 것들이 고액이면 힘들고, 좀 저렴한, 작은 물건들이 관광상품 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상품화 개발은 전적으로 작품개발한 분의 개발계획일 텐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관광상품화하는 데에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상품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고가로 큰 작품이다 보면 상품이 한정될 수 있거든요. 제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밑에 보면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이 있거든요.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렇게 되면 11월 29일에 여성기업인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 가 봤더니 미래창업아이디어공모전을 하더라고요. 해마다 하신다고 회장님이 인사말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우수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창업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이 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리 관내에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5개 대학에 15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동아리에 공고를 해서 창업아이디어라든가 신기술과 관련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제도인데, 이 사항도 여성기업인 행사와 관련시켜서 같이 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의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성기업인들이 돈을 모아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너무 미약해서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 동아리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제품 만들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연합회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창업하려고 하는 대학생들한테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그것하고 26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학생 사회체험 활동지원사업하고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대학생 사회체험활동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이 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이것하고 253페이지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하고 3,000만 원 같이 하게 되면 미래창업아이디어 공모 이런 쪽에 같이 연계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있는 부기 그대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다소나마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을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53쪽에 원주몰 운영 있죠. 예산이 줄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몰이라고 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각 시군에서는 원주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6,000만 원으로 - 운영비 2,000만 원 포함해서 – 금년도 시스템 구축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작년도에는 구축비 4,000만 원 섰었고요.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 주셨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운영하는 운영비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행사 대행비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원주몰은 처음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원주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강원도몰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것 제가 접한 바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몇 년 정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 매년 얼마씩 주잖아요. 분담금을 주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거기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것은 없고요. 이번에 원주몰 구축하면서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것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강원도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엔 쇼핑몰 쪽을 상당히 선호하니까요. 그쪽을 한번……

신재섭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산업경제진흥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전문가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마당이지만, 과장님이 도 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연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실 것까지는 없고, 과장님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쇼핑몰만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몇 번 봤습니다만, 세부적인 매출액이라든가 운영사항은 아직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터넷쇼핑몰만 개설해 놓고 잘 안 되면 참 그렇잖아요. 그것 좀 잘 살펴주시고요. 253쪽 맨 밑에 고용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업종은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겠죠. 그런 데 지원해 주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된 직은 일인당 최저임금 50만 원하고요. 보험료 9만 원 해서 월 59만 원씩 6개월간만 지원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임금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일정 인원이 넘는 중소기업 정도는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일정 인원이 안 되는 데에는 가능한가요? 공단 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조업에 해당되면서 원주에서 일정기간 2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고용인원은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상…….

신재섭 위원 공단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개별입지되어 있는 기업에서도 다 해당이 되죠. 공단 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금액으로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59만 원씩 6개월 주니까 일인당 350 얼마씩 해서 인원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에 지원되는 거요?

신재섭 위원 아니, 명수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명수는 연간 40명 정도,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무한대로 갈 수 없으니까 약 40명 정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소화가 됩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최저 임금 기준을 맞추고 있는 업체들이나 하실 것 아니에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최저임금이요. 지금 140몇만 원 정도 되잖아요. 50만 원씩만 해주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니, 그것을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급된 임금 중에서 우리가 보험료 포함해서 월 일인당 59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일반적으로 규모가 되는 공단에 있는 사업체에 계시는 직원들은 최저 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래서 주로 신청하는 기업을 보면 큰 기업은 없고요. 영세한 기업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영세한 관내 기업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겨우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도 꽤 있어요. 최저임금 미만 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영세한 소기업은 이게 애매해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똑같잖아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런 데가 혜택을 받으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덜할 텐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영세한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원주시에 꽤 있으시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혜택 받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식경제과에 있는 지식재산권 출연하는 것 일반인하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 같기도 하고, 신용보증수수료 내주시는 것……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재섭 위원 이번에 시에서 만드신 것.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도, 그런 정도죠.

신재섭 위원 도도 좀 있겠지만. 중소기업 2단계 이자 이차보전해 주는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5억 8,000만 원이잖아요. 금액으로 치면 다른 농기계 구입이나 다른 것 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자금인 경우에 본예산엔 5억 원 정도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추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추가로 약 5억 원 정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100억 원을 하든 얼마를 하든 간에 그것은 본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은 뒤에 직접 지원은 이자인데,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뭐 토지매입비 보전해 주거나 기계설비 보전해 주거나 이런 것 많잖아요. 우리 의료기기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대형 이런 데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그런데 중소, 소상공인 이런 데에는 거의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들도 기계구입 같은 것, 공장에서 기계구입할 수 있는 것은 많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인 경우 운영자금은 3억 원까지 해주고요.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설비는 한 8억 원까지 융자추천해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자 3%……

신재섭 위원 아시잖아요. 융자추천을 받아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보전 자체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차보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신용……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것을 또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제도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재섭 위원 그것을 중소, 소상인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59쪽에 기업유치성과금이 줄었어요. 기업유치성과금은 주로 누가 수령해 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유치성과금도 1,000만 원 서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2,000만 원 예산 섰는데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일단 1,000만 원만 계상이 됐는데요. 성과급 지금 대상자는 우리 내·외국인 다 됩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신재섭 위원 주로 누가 수령해 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다음에 자문위원, 투자유치위원, 시 소속 공무원인데, 현재까지 성과급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중대규모 이상 기업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성과가 있어야만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업도시나 이런 데에 이전해 오시려는 분들은 중견기업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거의 중소기업이죠.

신재섭 위원 거기는 누가 왔다고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조례에 있는 것은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돼야 되고, 이전해 와서 50명 이상 고용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봉화산2택지 같은 데 보면 공공주택용지가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공공주택용지 분양할 때 현수막 붙어 있는 데 보니까 사례금 준다는 것도 붙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것은 부동산 관계이고, 저희들은 기업관계라서 그쪽은…… 저희들도 내용은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성과급제도 있는 것은. 그런데 해당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근로환경 선진지 견학 지원 200만 원에 10명 예산은 국내예요, 국외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에 10명으로 산출은 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국내입니다. 국내.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200만 원이면.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비가 1년에 180만 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산출만 이렇게 되어 있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2,000만 원, 10명이 2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용정순 위원 그럼 256쪽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50만 원에 30명……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요.

용정순 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근로환경 선진지 견학지원사업 200만 원 10명은 신규사업이죠. 올해도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어떤 거요? 도지사 표창?

용정순 위원 아니, 근로환경 선진지 견학.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에 경상보조를 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에서 이런 저런 간담회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근로자들 사기를 앙양시키는 환경을 볼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많은데, 원주는 기업체는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용정순 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인데요. 그리고 도대체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부기상으로는 한번 그냥 대충 해놓고 말 것 아니라면 정확하게 대충 몇 명이 갈지를 잡아놓으셔서 계상하셔야지. 200만 원에 10명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처음에 건의될 때는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 예를 드리면서… 당초 건의된 것은 국외연수로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외연수는 불가능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산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외연수는 불가하고요. 국내연수 예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정규직 전환 지원 보조금이요.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에 안정을 기하고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해줬죠? 몇 년 되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게 금년도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보고 있나요? 그게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에 40명 정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1년에 4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몇 개월 받을 동안만 월급 조금 더 주고 또 다시 비정규직으로 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서만 봐도 취업박람회 happy-day 해서 1,800만 원,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사업,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가 있고, 또 대학생 사회체험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고용지원센터인가, 또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층 전직지원센터 있고, 폴리텍에서도 또 훈련하고 취업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기관, 또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고용취업알선 이 작업들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A라는 곳에 가서 취업 연결 받아서 일하다가 계속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에 대해서 확인 없이 또 B라는 곳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훈련시켜서 취업을 알선시켰는데 이중으로 숫자가 잡히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 알선 기관들 간에 협의기구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러한 협의체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일자리 관련되는 실무자 협의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저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그런 저런 정보를 교환하는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연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실업문제나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니만치 우리 지자체가 좀더 앞장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나온 일자리 알선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쪽에서 구인 요청이 와서 이쪽 구직자와 서로 연결해줬는데, 거기가 아주 악성 기업인 거예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고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면서도 또 보조금 받으려고 하고. 이런 악성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는 사람이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가 다 돌아가면서 거기에 사람을 알선해 줘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일들만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협의기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좀 더… 단순히 실무자가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일자리 실적이 어떻고… 명단이 사실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에 일자리 알선해서 실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수천 명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알선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55쪽 상단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요. 1,000만 원인데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업은 주관기간이 한라대학교인데요. 한라대에서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2015년 3년간 그쪽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한라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김홍열 위원 학생들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홍열 위원 기업인들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홍열 위원 학생들을 해 주는데 왜 시가 특별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산자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당첨이 된 사업이라서, 공모사업이라서 3년간 시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 장 256쪽 중간에 보면, 도지사 표창 모범근로자 행사 보상, 이게 무슨 내용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매년 도지사 표창을 하는 모범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수 기회를 부여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사기진작책으로 관내 도지사 표창 대상자들과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김홍열 위원 연수요? 표창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뭘 해 준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도지사 표창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연수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하단에 보면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이게 차선도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공공시설, 공단 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홍열 위원 차선도색도 이 안에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다 들어갑니다.

김홍열 위원 동화농공단지의 경우 가운데 간선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상 동화부영아파트 쪽 마을하고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마을 앞 도로를 이용했었는데, 그 도로가 뚫리면서부터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차선도색을 시내도 그렇게 하지만 1년에 두 번씩은 해야 돼요. 항상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리사무소하고 리스템인가 그 사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엊그제 가동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가동을 시키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가동도 좋지만 교통분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간선도로는 빼고 지선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차라리 하는 게, 사고가 나서 그렇다라면 오히려 사고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신호등 설치해야 이것을 잘 안 지키면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사고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선도색관계하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차선도색은 금년도 교통행정과에서 도색한 것으로…….

김홍열 위원 봄에 한 번 했는데 가을에도 한 번 더 해서… 교통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차선이 지워지고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분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 어떤 사업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지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시책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예산 8,000만 원이 그 사업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에 찬성해 주셨고요. 내년도부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운영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먼저 자료 주셨지만, 의료기기공단에 미착공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 금년 12월 말까지잖아요. 12월 말 지나면 어떤 식이든 조치가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누가의료기기하고 아이센스 두 필지가 그런 상태인데…….

김홍열 위원 길가 옆에 있는 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먼저 자료 주신 거 보면 12월 31일까지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호저의 공장 유치 건 해서 민원발생된 거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가져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자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화공단의 근로자 모집관계, 퇴직하신 분들 희망자 조사해서 이쪽하고 연계, 그것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

김홍열 위원 제가 요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화산단에 근로자가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좋다.” 그런 게 요전에 어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파악해서 일하실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분들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고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잊으셨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퇴직하신 분이라면 어느 분들……

김홍열 위원 일반 기업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사실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8시간 토요일, 일요일 쉬고 8시간 일을 하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런 분들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리스트 조사해서 그쪽에 넘겨주면 그중에서 연락을 해서 채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매월 10일 구인·구직 해피데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홈페이지에 구인하는 기업체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고용을 늘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분야는 자동차부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품업체. 그러지 않아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준 사항은 없고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업무는 우리 국의 타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시에서 한 용역은 못 본 것 같고요. 외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충주시와 연계한 연구 내용을 발표한 자료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기기 못지않게 원주는 의료기기하고 자동차 부품 이쪽 두 축으로 가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일부 기업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의료기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출에 상당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홍열 위원 그리고 포진리에 삼양기업에서 3만 평 규모로 조그마한 공단 추진하는 거 있죠. 혹시 내용 아시나요? RPC 공장 옆 3만 평.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열 위원 그게 산경위 소관이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3만 평을 삼양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기업체 유치해서 기업인들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디다 그럴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분야는 국장님이 나스셔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마을하고의 관계 때문에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시청 내에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 손실 아니에요. 오겠다는 것인데도. 그분들이 오래전에 땅을 싸게 사놨었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64∼288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67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 원주문화재단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김홍열 위원 2년 차에 걸쳐서 했는데, ‘만종역 코스모스축제에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순수 만종역과 주민들의 몫으로 치르는데 조금은 지원을 해서 체계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금년 행사 때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지원, 사회자 지원, 진행 지원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요. 만종역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활동지원금을 가지고 곧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공고 나갔을 때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3쪽에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관련해서 명주사인가요.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분야가… 거기 매우 중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화재 예방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 시비하고 해서 화재 예방시설부터 빨리 갖추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286쪽 원주얼 광장 조성 토지 매입 10억 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칠봉서원 관계는 어떻게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은 호저 쪽에 원위치에 복원하는 형태로, 일단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주얼 광장은 지난 번 추경 때 20억 원 보상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1단계 보상감정한 것이 30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부족분은 이번 10억 원 추가 확보해서 1단계 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홍열 위원 동악단 용역은 관광과에서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동악단도 용역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추경에 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추경이 아니고요. 풀용역비에서 쓰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2,000만 원 쓴 것으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70쪽하고 271쪽 치악가요제하고 박건호가요제가 있는데요. 치악가요제가 이번에 20회였나요? 2013년도가 몇 회였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회였습니다.

김병석 위원 치악가요제가 전국적으로… 그날도 가 봤는데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통이 오래돼서, 20여 년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오셨던데……. 박건호가요제도 우리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박건호가요제는 운영에서 작사가의 뜻을 기리는 것도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 바꾸면 안 될까요? 행사가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고, 진행상황 봤을 때, 두 행사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은 3,500만 원, 3,000만 원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상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양쪽 다 다니셔서 느낀 바가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지난 해 때에도 통합건의를 했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다가 양 가요제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통합을 못 했는데요. 사실상 박건호가요제는 가요제라기보다는 음악회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치악가요제처럼 지역에서 가수를 배출하는 형태의 가요제가 아니고, 박건호 선생님의 작사곡을 부르는 음악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 명칭을 바꾸면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박건호 기념사업회 쪽이 완강합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통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행사에 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박건호가요제도 4번 했잖아요. 초창기라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거기 이사님으로 계십니다마는 – 우리 의원님들 거기 많이 들어가 계세요 - 봤을 때 시민들 호응도 전혀 없고요. 몇몇 회원이라고 있는 분들 외에 전혀… 행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박건호 작사가가 지역에서 유명한 작사가입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노래 몇 곡 부르고 초대가수 한 명 불러서 하는 것이 그 뜻을 기리는 것인가.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박건호 기념사업회 쪽과 사업계획 수립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진행하는 것도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고, 좀 그랬어요. 외지에서 사람들 오셔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내가 존경하는 작사가 님 기리는 가요제인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치악가요제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 금액은 많은 게 아니에요 – 전국에서 오신 것 보고, 거기에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오셔서 하냐고 여쭈어 봤어요. 회장님인가요, 누구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예인협회 원주지부장입니다.

김병석 위원 자체에서 자기 수단껏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또 연예인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가수들도 끈끈한 정이 있어서 무료로 오신 가수들도 많이 계셨는데, 질이 서로 간에 잘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모양새만 가요제가 아니라 뭔가 해놨으면 제대로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273쪽에 유해업소 관리인데, 게임장 단속활동 장비임차, 유해업소 지도단속 급량비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주로 단속은 담당과에서 자주 나가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불법전단지는 어디에서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 쪽 단속대상은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병석 위원 불법전단지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 업무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신데 이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와 서로 간에 교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어떤 거냐 하면,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KT하고 LG유플러스, SKT 이 통신 3사하고 시하고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요즘 사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차 유리에 여자 분들 낯 뜨거운 것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업무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통신 3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제보가 있거나 그러면 통신 3사에서 그 전화번호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거죠.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 전단지 보고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유해매체물 수사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 시 상호협조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뽑아 와서 보는 것인데요. 공공장소에 무차별적으로, 단계택지 같은 경우 엄청나거든요.

주로 성매매 알선 이런 광고 전단지가 많은데, 선정성 불법전단지, 이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통신 3사에서 즉시 정지토록 하는 거죠. 아무리 뿌려도 전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 하게 완전 차단하는 업무협약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시행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담당부서하고 연결이 되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 의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담당부서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년도 예산이 시립예술단에 총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지전통문화 농악단 부분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시립예술단 안에서… 전통문화잖아요. 원주시 전통문화. 같이 시립예술단 운영 쪽으로 넣어줘서… 물론 시립합창단이 할 것도 있지만, 우리 전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 줘야지. 시립예술단도 생활 보장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매지농악전수관 쪽에서 맥을 이어가는 분들도 생활이 보장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지농악도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버금가는 어느 정도 부분을 해 주어야지, 그냥 시립예술단이라고 해서 전통문화만 쏙 빼놓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번 예산에 매지농악 관련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했습니다. 교육경비예산에서도 초·중·고 학교에 강사파견 형태로 편성했고요. 문화재청 공모사업도 2건을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안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서 전통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267쪽에 원주문화재단 운영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어디에서 무엇으로 증액이 된 거죠? 활동지원금이 증액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재단에 전체적으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4억 원이 되었고요. 자체사업비를 더 추가하면서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지원금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3억 원 가지고 공모했을 때 전체 200여 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80여 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1억 원을 증액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한 1억 원 정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양쪽에서 1억 원씩이고요.

신재섭 위원 지원해 달라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늘려도 수용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1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한이 있잖아요. 전년도 아니면 연속해서 이런 것들이 제한되잖아요. 연속해서 몇 번 받으면 제한이 되고, 몇 건 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공고 낼 때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3년 연속이에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3년 연속일 때 제한하는 형태도 있고, 모니터링을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체는 그 다음 연도에 제외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단체에서는 늘 모자라다고 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굉장합니다.

신재섭 위원 한 번 할 때 우리 시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한 번의 행사에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게 몇 퍼센트 정도 해당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프로티지는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하지만 대개 자부담을 10% 이상은 꼭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자부담도 점차 완화시켜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단체들이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공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 분은 완화하는 쪽으로…….

신재섭 위원 지금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한다면 행사를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90% 정도는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부담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는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 부분까지 보면 오히려 지원금보다 자체 부담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재섭 위원 인건비까지 치면 상당히 모자란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이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부분이 문화예술단체 건의사항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인건비 때문에. 쥐어지는 게 이삼백이면 엄청나게 적은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넉넉하게 다 드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민이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69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영상미디어센터, 캠코더하고 쭉 몇 가지 사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전자장비이다 보니까 구형은 거의 대여나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고,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다 지난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이런 전자장비는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반적으로 대개 5년은 보지만 5년 가면 구형 중에 구형이 되겠죠.

신재섭 위원 전자장비 싸이클이 빠르니까. 매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3, 4년 안에는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주지는 못하고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 최초로 교체하고 후년도 계속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활용도는 괜찮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주 써서 물건을 닳아서 조기 교체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보관해 놨다가도 구형이 되어 버리면 어쨌든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캠코더나 이런 것은 초창기에는 대여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죠. 테잎을 넣어서 촬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타입이 아니면 대여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구입했을 때 빨리빨리 써서 투자 대비 비용을 빨리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고물이 되는 것하고 비슷해지니까 사실 때도 신중하게 사셔야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물론 살 때 최신형으로 사지만 전자장비이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신재섭 위원 시립예술단,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예술단 단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위촉직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투잡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계약상에서 연습시간이라든지 공연시간이라든지 정해놓은 대로만 이행을 하면 별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근로자가 주중 40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주중 몇 시간 정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술단원들은 위촉직인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섭 위원 주중 이렇게 평균으로 내면? 한 달 평균하면 그럼 몇 시간 정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연습시간으로 두고, 공연은 주로 야간공연이 되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상 출근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출근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쨌든 못 가시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3시까지 연습하면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단원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하거나 이런 것에 전혀 제재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신재섭 위원 임금이 만만치 않아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임금 수준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을 뿐이고,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수는 그렇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보수만 그 기준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그분들이 특수직이긴 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은 꽤 받으시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술단 단원들 속에서는 이 보수가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구나 적다고 하죠. 10시에 출근하셔서 3시에 퇴근하시면, 공연은 물론 야간에 하시겠죠. 그러면 오전에 일단은 1시간, 오후 2시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 그렇죠.

신재섭 위원 반밖에 안 하시는 거죠. 반 정도 근무하시고, 공연은 몇 회나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각기 틀리지만, 교향악단 같은 경우 1년에 25회 정도 공연, 월평균 2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것까지 하면 연간 50회 이상 70회까지도 올라갑니다.

신재섭 위원 다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찾아가는 음악회는 파트별로 가고요. 정기공연, 기획공연은 전체가 참여합니다.

신재섭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두 번 하실 때마다 서너 시간 하실 것이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리허설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시간이야 한두 시간이면 되겠지만, 리허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거야 물론 뭐… 리허설도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연습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면 리허설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를 드려야 되지만 연습하는 시간이 리허설 하는 것하고 얼추 비슷한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습도 객원단원이나 외부출연진이 왔을 때는 리허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러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우리공무원 수준에 맞춰져 있으면… 투잡 하시는 것 파악하시지는 않았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들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몰라서, 인건비도 수준보다 낮게 주는지 높게 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주는 건지, 시간당 어느 정도 되는지만 계산할 수밖에 없어서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잡 같은 것 한다고 치고, 3시에 퇴근하시면 당연히 다른 투잡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국적으로 시립예술단들의 급여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주는 예술단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로 보여지고요.

신재섭 위원 다른 데도 시간은 다 비슷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더 작게 계약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분들의 말씀이신데, 공연시간이나 급여나 저희는 거의 중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간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연간통계 내시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 관람객, 글쎄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치악예술관이 660석 정도 되니까 연간 25회면 정기나 기획공연 때 관람객 수는 나올 것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때는 야외니까 관람객 수가 숫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공연의 기회를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몇 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무래도 장르가 클래식이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관람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마니아 계층이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운영도 잘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이런 클래식 음악을 아껴주는 관중이 있어야만 대외적으로도 그만큼 수준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초청받을 때 그런 관중 수라든지 지역의 마니아층이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정에 기호를 맞추는 것하고 대중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잘 양립할 수 있게 하셔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들처럼 일정 연도가 되면 호봉이 올라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년에 한 번씩 호봉 올라갑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하고 치악가요제하고, 치악가요제는 연예인 무슨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도 연예인협회인데요. 이것은 가요제 성격이 아니고 읍면동 대표를 뽑는, 일종의 노래자랑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계속 해 왔었는데요. 예산이 저희 과에서 1,0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던 총무과 쪽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쪽으로 다 합쳤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합치는 게 맞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치악가요제는 전국에서 가수 지망하는 분들 예심을 통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읍면동 노래자랑은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읍면동의 모든 분들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읍면동 대표로 1명씩 출전시키는 노래자랑입니다.

용정순 위원 통합문화이용료, 이것은 문화바우처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의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가 이번에 통합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바우처, 올해 같은 경우에 이용실적이 낮다가 연말 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잘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현재 85%대, 강원도내 시 쪽에서는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재 이정표, 이정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계획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재 이정표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오래 전부터 많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또 중복해서 교체가 될까 봐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용정순 위원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종의 용역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요. 알기 쉬운 향토사 교육과정 운영, 원주얼 선양 제례비 지원, 이게 다 어디에 경상보조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교육과정 운영이죠?

용정순 위원 예, 향토사.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선양 제례비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얼 광장 조성 토지 매입비 10억 원이면 어느 정도 토지는 다 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20억 원과 이것까지 합쳐 1단계 보상이 교육정보관 바로 옆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1단계 감정을 했는데 3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2억 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단계까지만, 아직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까지 보상을 하고, 다시 추경에 보상금 더 세워서 2단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당장 토지매입비 편성은 했어도 실제 매입하기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리겠네요. 어때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씩 매입을 해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만화로 본 원주이야기 발간사업이요. 올해 했나요, 작년에…….(책을 보이며) 이것.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용정순 위원 이게 한 권 만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책자 금년도 것은 다 배포가 됐고.

용정순 위원 이게 첫 사업이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교육경비예요? 책을 만들어서 학교로 배부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초등학교 4학년에.

용정순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협의 중에 있고요. 문화원에서……

용정순 위원 이 책 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책 내용은 자세히 안 봤어요. 아무리 컬러라도… 이 책이 얼마예요? 이 책이 얼마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권당으로는 책 권수가 지난번에 1만 권 할 때 당초예산이 1억 원 확보해서 1만 권 했었던 겁니다. 제작비까지 해서.

용정순 위원 어디에 배부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학교하고, 일반시민들은 원하는 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 컬러잖아요. 종이재질이 굉장히 두꺼운 재질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이것 한번 보세요. 요새 애들이 이런 그림책을 누가 봅니까? 첫 페이지부터 너무… 이것 몇 년 과정으로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이야기를 역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생활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경관이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뭔가 리스트가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화를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쇄비보다는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음번에 책을 낼 때는 다른 시리즈로 나갈 것 아니에요. 다른 내용으로. 같은 책을 추가로 인쇄하는 게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재판인쇄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계속 그리실 생각이신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아노크시 러스박사 3,300만 원은 누구한테 경상보조하시는 거죠? 이것도 올해도 하시고 내년에도 또 하시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금년까지의 사업비는 해외사료조사사업비하고 원주구술사사업비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원주문화원에서 보조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원주문화원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지역사 기록사업 이것은 뭐죠?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년 하던 것인데, 사료구축사업에 대한 명칭을 지역사 기록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지역사를 기록하시는 거지? 누구네한테 맡기세요? 경상보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투데이에서 진행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예전에 말씀하셨던 온라인상으로 어쩌구저쩌구 그것인가요? 책으로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책으로도 나오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책으로 나온 것 배부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배포 안 하고 보관용입니다.

용정순 위원 보관용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용정순 위원 만약에 2013년이면 2013년 것에 대해서 기록… 이것은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예산이 편성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편찬방법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요? 사업을 보려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주세요. 로아노크시 러스박사 이것도 언제부터 해 왔던 것이고, 어떤 내용들 조사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만화로 본 원주이야기 발간사업도 올해는 여기 보니까(책 내용을 살펴보며) 올해 내용에 관해서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실 계획이시라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발간할지 계획서하고, 지금 1만 권 만드셨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용정순 위원 1만 권 어떻게 어디에 배부하셨는지 그 내역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64쪽에 해설사 보수 나오고요. 285쪽 문화관광해설인부임 나오고 비교를 해 봤더니 단가는 똑같이 4만 7,400원이에요. 209일이라는 얘기는 10개월을 계산한 것 같은데, 앞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뒤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박경리 문학공원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탐방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여기 세 군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김홍열 위원 많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무하면 지급해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평일 대체휴무를 하니까요. 선양시설 쪽에는 관리 측면이 더 일이 많고요. 해설보다는 관리 쪽 일이 많습니다. 시간외근무를 거의 안 합니다.

김홍열 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대체휴무를 하면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평일날 쉰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김홍열 위원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아니, 10개월을 하는데 퇴직금이 필요해요? 뒤에는 없고 앞에는 있어요. 10개월 근무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근무일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연간 사역한다는 얘기인가? 그건 말이 안 되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간은 아닌데요.

김홍열 위원 연간이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다음 장 266쪽 해설사 피복구입이 있어요. 뒤에는 없고 앞에는 있어요. 왜 차별을 두죠? 똑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간제근로자 쪽에는 따로 피복비가 없고, 여기 활동비 형태로 지급하는 해설사들은 피복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홍열 위원 활동비는 또 뭐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앞에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해설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하고 있고요. 뒤의 해설사들은 해설할 수 있는 예약이 들어왔을 때 별도로 그 시간만큼만 불러서 하는 형태입니다.

김홍열 위원 근무는 하잖아요. 근무하다가 관광객이 오면 설명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형태죠.

김홍열 위원 아니, 똑같이 기간제인데 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뒤에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뒤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니에요? 왜 달라.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66쪽에……

김홍열 위원 26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잖아. 285쪽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이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 이 선양시설 기간제요?

김홍열 위원 예, 똑같이 4만 7,400원이에요. 그런데 왜 한 군데는 피복도 지원해 주고, 그것도 갑을인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간제근로자한테는 피복비가 없는 것이고요. 266쪽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김홍열 위원 아니,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64쪽 해설사는 기간제근로자 해설사이고요. 266쪽 해설사는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 해설사입니다.

김홍열 위원 아, 그것은 일반 해설사?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285쪽도 기간제근로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여기도 피복비가 없죠. 기간제이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왜 차이를 두느냐 이거지. 어디는 A급이고, 어디는 C급인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게 아니고요. 기간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피복을 지원하지 않았고……

김홍열 위원 둘 다 똑같이 기간제 아니에요? 264쪽도 기간제이고, 285쪽도 기간제 아니냐 이거예요. 4만 7,400원, 10개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64쪽에는 피복비가 없죠.

김홍열 위원 아, 알았어요. 266쪽에 공원해설사 활동비 지급하는 그 해설사만 피복비를 준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난 앞의 것 피복비 주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원주문화원 60주년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금년이 60년 돼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려는가 보죠? 원주문화원에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원이 50주년 행사를 못 했었습니다. 못 하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가 60주년이 되는 해라서 60주년 기념행사를 문화원 측에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문화 쪽하고 연결되는 쪽을 기획하시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중요한 것은 원주문화원 60년사를 발간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주로 뭘 하죠? 기존에도 도비, 시비 있어서 8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죠? 사랑방 운영이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주로 실버세대에 대한 강좌나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행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어르신에 맞춘 사업을 하시는가 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박춘자 위원 금년에 보니까 문화원 쪽에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원주어리랑 사업을 문화원 쪽에서 전문인 모셔다가 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어리랑보존회 쪽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서 장소를 문화원을 썼죠.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문화원에서 아니면 문화재단이든지 해서 어리랑이 좀 더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느 사업비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제가 예산에서 찾아 봤는데, 비슷한 성격인 것들은 그래도 본 위원 나름대로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금년도에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도 지원을 했고, 강원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272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 있기는 해요. 도비, 시비 해서 있긴 한데,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인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정말 조금 더 발걸음을 크게 보폭을 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273페이지에 게임장 단속 활동 장기임차하는데 차량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다리차나 화물차 이런 장비입니다. 게임장 압수할 때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야 검경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게임장 단속활동장비가 금년에 해 보고 이런 장비가 더 필요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단속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한국 환경공단에서 압수품을 보관도 했고, 처리하다가 공단 측도 앞으로는 이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공공디자인 하는데 무지개마을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지개마을이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한번 편성되었던 것인데요.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금년도 사업이 아닌 내년도 사업으로 바꿔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고요. 3회 추경에 지난번 2추에 세웠던 예산은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89∼29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89쪽, 관광지 관리하시는 인건비인 모양인데,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원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뭐 올라서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간제근로자, 289쪽.

○ 관광과장 권병호 간현관광지 성수기가 3월부터 10월까지 돼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성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여름철이 빨리 오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늘 6개월 근무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보통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8개월, 하계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 그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에 무기계약직 2명은 상시근무를 하고요.

김병석 위원 매표하고 차량통제는 상시 있어야 되겠죠.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교대로 1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1억 1,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간현관광지에서 매표하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1년 수입은 얼마나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7,100만 원? 인건비도 안 되네.

○ 관광과장 권병호 안 됩니다.

김병석 위원 인건비가 좀 안 나오네요.

뒤에 291쪽에 간현관광지 소금산 등산로 정비 4,000만 원인가요? 부대시설 정비하고요.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소금산 등산로를 정비한 지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요. 휴게쉼터라든가 계단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 뵈면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했었는데요. 가을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쉼터라고 하나요? 집 지어놓은 것. 평상이 다 부러졌어요. 평상이 부러져서 많은 사람이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에 다 포함되겠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지난번에 일단 일차적으로 보수는 했고요. E단지부터 C단지까지 가는 구간 전체를 정비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일단은 등산로 정비도 정비지만, 쉼터 평상이 내려앉았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많은 사람들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도시락 싸와서 거기 앉아서 늘 먹고 그랬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참에 수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292쪽 캠핑 활성화사업, 이것은 신규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해 봤었습니다. 경쟁률이 13 대 1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됐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처음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병석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 관내 캠핑장에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섬강두꺼비오토캠핑장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40가구 선정해서 1인 가구당 4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가비는 금년 같은 경우 2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관내 문화관광시설을 둘러보고, 재래시장에서 요리경연에 필요한 식품을 사서 캠핑장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1박 2일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전국에 공모를 한다? 신청을 받아서? 전국을 상대로?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캠핑장이 어디라고 했죠?

○ 관광과장 권병호 금년도에는 간현에서 했고요. 2014년도에는 섬강오토캠핑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거기가 올해까지는 운영을 안 했는데, 물론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 거기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나무들이 작아서 응달이 전혀 없잖아요. 두꺼비는.

○ 관광과장 권병호 오토캠핑장 부근에는 그런 쪽으로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용할 수 있겠다?

○ 관광과장 권병호 네.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294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시를 방문하는 업체에서 버스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기차일 경우는 20명 이상이 원주를 방문해서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둘러보고 식사를 할 경우에 버스 1대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병석 위원 전에도 말씀 한번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신설된 지 올해로 몇 년 차죠?

○ 관광과장 권병호 2년 차입니다.

신재섭 위원 내년에 3년 차 되네요. 원주가 관광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고민하다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과가 신설되었는데, 처음 관광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관광과가 있었고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에 1개 계가 있었고, 작년 4월 23일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구조 자체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재섭 위원 과를 하나 만들어서 야심차게 준비하려고 하는 게……

○ 관광과장 권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돌파구를 찾은 게 ‘일단 국도비사업을 확보하자.’ 그래서 간현 같은 게 140억 원짜리 작년 연말에 확보가 되었고요. 협동조합산업관광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6억 원짜리 사업을 했었고……

신재섭 위원 지금 과에 몇 명 근무하셔요?

○ 관광과장 권병호 12명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우리가 올해 20억 원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간현관광지 정비 사업 때문에 20억 원이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17억 원이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금년도 사업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경상경비 빼고 민간이전 빼면……

○ 관광과장 권병호 사업비 확보한 게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요. 일단 경상적경비는 계속 확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 빼고, 민간이전 빼고 그러면 쓸 게 없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간현관광지 조성사업비로는 금년도에 10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전체 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 사업에 간현관광지 정비사업만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12명이 근무하는데 17억 원인가 올해 그렇더라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올해도 37억 원인데, 간현관광지 20억 원 그다음에 축제행사비 8억 원 빼면……

신재섭 위원 올해 16억 원 예산이었었네요. 내년에 37억 원 되는 것도 간현관광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경상경비나 민간이전을 빼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신규사업은 거의 확보가 어렵고요.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좀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광사업 활성화가 되면 파급효과가 큰데,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부흥시키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인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 아니에요? 오리 헐값에 사서.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해보니까요. 관광사업이라는 게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도비 확보한다는 게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10년 정도 준비가 돼야 진짜 관광사업이 활성화된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저희가 지난 29∼30일 제천시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야, 관광과장 할 만하다.’ 제천시의 제1목표가 친환경 관광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금년도 예산만 해도 개발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160억 원인가 그랬고, 저희들이 갔더니 시장님이 토요일 3시에 저희 불러서 같이 한 잔 마시고 “앞으로 원주시하고 연계사업을 통해서 해 보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시에서 화답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장기플랜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마스터플랜 세워놓으신 게 있으면,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이 야심차게 과도 증설하셨으면 돈 달라고 하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문화관광부 계획서 말고도 국토교통부의 첨단내륙권산업계획에도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도비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칠봉유원지 같은 경우 용역비 1억 원 요청했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부서에 얼마 신청하셨다가 얼마만 반영됐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칠봉은 용역비 1억 원 요청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서까지 만드셔서 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좀 달라고 하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장님한테도 마스터플랜 가지고 가서 ‘이것 좀 해야 되니까 내놓으시라.’고 그러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91쪽 간현관광지 20억 원 주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로 20억 원 요청한 것은 야영장 4개 지구를 정비하고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변공간도 정비하겠다. 잠수교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겠다고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문화관광연구원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본구상하고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도의 계약심사를 마친 단계이고요. 내려오면 11월에 자체 일상감사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140억 원에 대한 기본구상하고 실시설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C단지 철교 아래 부분은 금년에 오토캠핑장 쪽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 관광과장 권병호 C단지에 있는 거요? 거기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설을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캠핑활성화사업은 거기에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을 그렇게 특성화시키면 어떨까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 관광과장 권병호 실제 다른 야영지가 4개소가 되지만 상가들이 있고 다 운영하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아니, 철교 아래 부분은 상가가 관계없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캠핑장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B단지에 있는……

김홍열 위원 얼마 안 되더라도 그렇게 특성화시켜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연천, 파주를 다녀왔는데, 연천에 오토캠핑장하고 카라반 시설을 참 잘해 놓고,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2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건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간현을 중심으로 아래, 위 어딘가 이런 시설을 갖추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윗부분이라든가 그 윗부분에 다리가 놓이잖아요.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사실 추세가 오토캠핑이다 보니까 등록된 것은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구룡캠핑장하고 금대리, 그다음에 마을에서 하는 게 황둔 캠핑장, 시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해준 구학리 것,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섬강오토캠핑장이 운영될 것이고요. 간현 될 것이고, 여름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칠봉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고, 그것은 추경에……

김홍열 위원 칠봉도 먼젓번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1억 원이 반영 안 되었네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잘 해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고, 그래요.

다음 쪽 맨 위에 보면, 산소길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 관광과장 권병호 산소길 조성한 데가 부론의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을 마쳤습니다.

김홍열 위원 법천사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

○ 관광과장 권병호 네.

김홍열 위원 거돈사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그게 20km인데, 유지보수성격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이다 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치악산관리공단하고 횡성군, 영월, 원주시 협의를 해서 치악산 둘레길을 제주 올레길 식으로 개발하면 그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게 2010년도에 환경부계획에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관광특위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환경부에서 더 이상 길에 대한 조성사업은 할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중앙부처 사업에서도 길 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줘서 비탈길 용역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작은 거라도 해서 탐방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환경부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 관광과장 권병호 치악산 둘레길 전체를 하는 것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2014 원주다이내믹 페스티벌 7억 원이 있어요. 여기 7억 원이 사실 시상금 받고 이러는 것 보면, 군부대나 학교 이런 집단 쪽에서 대대적으로 연습해서 나와서 거액의 시상금을 수상해서 가는데, 이 시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대상 3,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7억 원에서는 지급하지 않고요. 시상식 때 보셨겠지만 사실 관내 업체나 협찬사에서 낸, 그러니까 금년도 1억 1,100만 원인가 기부금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시상금으로 나간 게 9,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전문그룹, 금년도에는 다이내믹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가 인원 50명 이상, 나머지 지역주민들,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시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춘자 위원 그런데 협찬에서 시상금이 9,0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 예산을 줄이고 협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태서 행사를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시상금을 굳이 그렇게 너무 많이……

○ 관광과장 권병호 나중에 기부금 받아서 세금 잡아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만, 10억 원 정도는 가자고 요구했다가 행사 예산을 더 키우면 안 된다는 취지 때문에 7억 원밖에 못 세웠었거든요.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 사실 며칠 하는 행사에 1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돈으로 어떠한 사업 하나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의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행사성으로 이렇게 며칠 동안 10억 원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화합’, ‘전국에서 와서 어울려준다.’ 이런 것도 평가에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행사성 사업비로 10억 원이면… 물론 관광과에서 총 예산이 내년도에 20억 원 정도 증액하는데 2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관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20억 원이라고 하면. 증액은 되어도.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내믹 쪽으로 줄일 수 있는 있으면 줄이고, 이것을 관광 쪽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축제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10억 원을 개발사업에 쓰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고, 축제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10억 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만, 3억 원 깎아서 겨우 7억 원을 세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다이내믹 축제해서 원주에서 길이길이 남는, 얻어 온 게 뭐가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수치로 딱 계산해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끝나고 나서 언론사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35만이 다녀갔다.’ 35만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간다면 원주에 대한 홍보가 대단하지 않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보는 눈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행사성 사업비로 7억 원, 그리고 협찬 받아서 1억 원, 그렇다면 거의 8억 원 이렇게 해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 행사를 며칠 동안 치르고 끝내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다이내믹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축소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이제는 2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평가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또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가도 되지 않겠느냐.

○ 관광과장 권병호 이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원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4년부터는 1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었고요. 7억 원만 편성되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장난감축제 지원이 있거든요. 해마다 어린이들한테 상당하게 볼거리, 즐길 거리도 제공해 주는데, 장난감축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같이 하지 않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어린이날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요, 5월 5일 그때 4∼5일에……

○ 관광과장 권병호 YMCA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보면 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을 큰 틀로 가야 되는데, 장난감축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축제는 어린이 담당 부서에서 해줘도 되지 않겠나. 어린이날 4, 5일 이때 하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하고 떼어내지 못할, 관광산업하고 같이 가야 되는가 해서……

○ 관광과장 권병호 저는 개인적으로 박춘자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서로 업무 핑퐁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축제 지원 업무를 저희 관광과에 일임시킨 것 같습니다. 제천시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제천시 관광과는 관광개발산업부서에서 올인하고요.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컨벤션산업 육성이 있는데,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중앙단위, 도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원주시에서 숙식을 하고, 2일 이상 진행을 할 경우에 일인당 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숙식을 할 경우?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에 있는 컨벤션에서 2일 이상 숙박을 하면서 중앙단위, 도단위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줘요?

○ 관광과장 권병호 회의나 행사 개최자한테 지원이 됩니다.

박춘자 위원 회의를 개최하는 회사나……

○ 관광과장 권병호 제 기억으로 2010년도 강원도적십자대회를 원주에서 했을 때 500명 인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적십자회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게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준다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사실은 2010년도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세웠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못 쓰고 다른 데에서 썼다가 나중에 세웠고요. 작년도는 아예 세우질 못했고, 올림픽이 확정 유치되면서 원주에 인터불고나 오크밸리 쪽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계획을 저희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관광과 사업 하느라고 1,000만 원은 다른 데 돌렸고 2,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사업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원주에 와서 1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원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컨벤션 측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크밸리나 이런 데에서 이것 때문에 도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거든요.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국제회의 육성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국제회의 같은 것 많이 하지만, 원주에서 국제회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단위 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적극적으로 원주지역으로 유치해서, 물론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주로 회의입니다. 회의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원주시를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한지문화제 지원이 있어요.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식경제과에 한지산업 활성화로 6,800만 원이 있는데……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저희는 아니고요. 저희는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합니다.

박춘자 위원 예년에는 얼마 지원해줬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1억 1,000만 원 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1억 1,000만 원. 그런데 6,000만 원 지원해 줘도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이번에 축제예산에 강원감영제 예산도 계상 안 됐고, 1회 추경에 시비는 세울 예정이고요. 이것은 도비가 3,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추경에 또 세워야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추경에는 더 추가 확보할 겁니다.

박춘자 위원 추가 확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293쪽에 관광기념품 제작, 올해도 했던 것인가요? 관광기념품 제작.

○ 관광과장 권병호 올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2014년도부터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 관광과장 권병호 매년 강원도에서 강원도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합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참가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는 있어요. 어차피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원주시의 지역 특산품이어야 되겠다 해서 주로 하는 게 한지와 옻 관련 추세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 경진대회 이전에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도에 출품도 하고, 선정된 기념품을 원주시 관광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기념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공모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내기도 하고, 좋으면 제작도 하시고. 2,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용정순 위원 294쪽에 관광안내소 설치요. 지난번에 역하고 터미널 얘기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두 군데를 검토했었는데요. 원주역은 작년에 150만 명,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한 400명 이상 다녀갔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는 못 하고요. 한 개소를 원주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주역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임대료가 월 25만 원, 그리고 사람 2명 쓰시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 같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관광과 평가 중에도 관광안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앞두고 해야 될 역할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운영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호저전통민속축제 지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호저민속춤 행사는 행사 때마다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다문화가족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마을춤이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추진할 만한 주체가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호저면 고산진료소장이 주축이 돼서 육성하고 있고요. 매년 정례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영제는 추경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추경에……

용정순 위원 용역은 보고서가 다 납품이 됐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용정순 위원 저희한테도 1부씩 나눠주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용정순 위원 축제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게 2월이잖아요. 2월. 2월에 올림픽을 구경 오신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원주를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원주는 겨울축제가 없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겨울축제는 그 시기에 열리는 것은 회촌달맞이축제가 있고요. 또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들이 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 단위 행사는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크리스마스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용정순 위원 2월인데…….

○ 관광과장 권병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용정순 위원 말씀을 하세요. 도단위 축제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검토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서?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말을 하다 마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어디 부서 행사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어느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우리 시에서 뭐를 준비하고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체육 관련 부분에서는 오크밸리 스키장이나 이런 것 좀……

용정순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화천산천어축제, 눈축제 이렇게 겨울축제가 강원도 단위에 몇 군데 핵심적이고…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름이 났잖아요. 단기간 안에 동계올림픽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지역에 유인하려면 한겨울이라서 다이내믹축제가 있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러 올 것도 아니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실제 겨울에 테마단지에서 사람을 끌어올 것은 아니거든요. 하우스 안에 있는 꽃구경시켜 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겨울에 관광객들을 원주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동인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시고,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해에 단기에 한 번 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 한두 번은 해 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자리를 잡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큰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 적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뭐가 있을지를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시든지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올림픽까지라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축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꼭 메모하셨다가, 당장 어떤 결과물을 내라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하셔서, 관광과장님으로서 대안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돼도 되나요? 만약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만약에 공모해서 하려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수용비로도 가능해요? 잘 고민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축제로 승격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달맞이축제부터 해서 호저전통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치악산나물축제 이렇게 축제가 쭉 있는데, 축제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 지역에 바탕을 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병규 위원 3년 이상?

○ 관광과장 권병호 이렇게 구비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다면 누구나 축제를 만들면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난감축제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 1,000만 원… 작년에 남한강이나 섬강 이런 데는 다 가봤는데, 축제가 물론 기초단계에서 시작이 되니까 미흡한 점도 있겠죠. 한꺼번에 크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지원을 할 바에는 기준점을 만들어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지, 막상 가보니까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미흡한 데도 많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신규사업은 예산을 안 주니까 발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특위에서 마스터플랜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화훼단지가 완공이 되면 1년에 300만 명씩 올 것이다.’ 이런 용역보고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 안 들이고도 민간사업자 투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부분이 300만 원 끌어들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 이것저것 개발하느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훼단지의 용역보고도 나왔고, 관광사업으로 같이 융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간현관광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을 끌고 가서 제대로 된 관광지부터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을 가야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다 보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규사업 돈도 없고,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관광안내소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안내소요?

이병규 위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시 관광뿐만 아니고 원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궁금한 맛집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관광과장 권병호 사람을 2명 배치해서……

이병규 위원 지금 사람 둬서 하는 것은 자꾸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관광과장 권병호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방법도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부분도 있지만,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역을 방문해서 전화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것하고 겹쳐서 같이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대형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누구나 가볍게 맛집 터치하면 맛집에 대해서 쭉 나오고, 관광지면 관광지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드림랜드가 계약이 도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죠?

○ 관광과장 권병호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드림랜드.

○ 관광과장 권병호 그 내용 안에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하는 사람이 부분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병규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정립되어 가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주도를 하든지 정보통신과에서 주도를 하든지 홈페이지 관리하고 관광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날도 저무니까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해는 저물어가고. 299쪽에요.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 과장님 어떻게 해요? 맨날 꼴찌나 하고 앉아 있으니.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프로미 통합 우승 나가는 게 6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9위이기 때문에 6위부터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결승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돈을 쓸 수 있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우승하면 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 올해 하는 것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안타깝네요. 이런 것은 처음 봤네.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어.

305쪽 맨 밑에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전에 원주에서 한번 안 했었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서 그런데요.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행사 축제예산이 기존의 부기내역에서 세부사업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 몇 번째 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농구협회 내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만.

김병석 위원 후년에 했던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후년에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 꼭 해야 돼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원주시가 농구도시잖아요. 동부프로미 때문에. 원주시 이미지 홍보 강화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재작년에 할 때 저희가 행사에도 가봤는데, 너무 쓸쓸해서 말이죠. 우리 예산에 비해서 행사 자체가 너무 쓸쓸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것 8,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팀도 많은 팀도 아니었던 것 같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대학농구협회는 전국 중고생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별로 없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306쪽 하단에 봉화제 행사 지원, 이것 설명 좀 하나 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보통 새해를 맞이해서 원주시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봉산뫼에서 매년 1월 1일 00시에 합니다.

김병석 위원 2,000만 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200만 원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썰매장 운영이 있는데, 한 군데에 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태장2동, 반곡관설동, 흥업면.

김병석 위원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선단체에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새마을회도 하고 방범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세 군데에서 600만 원씩 나눠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309쪽에 보면요. 309쪽에 삼육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전에는 운동장 인조잔디인가 해 주지 않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육, 육고 운동장은 올해 국민체육기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1억 8,000만 원을 올해 교육경비 심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고,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로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마사로 했었나요? 올해?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김병석 위원 금년에 그렇게 했었고, 이것은 체육시설 설치사업인가 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같이 합니다.

김병석 위원 310쪽,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 하수처리장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김병석 위원 두 면 한다고 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두 면인데 한 면은 현재 시설 있는 데에서는 못 하고, 그 옆에 한 면만 합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앞쪽에 있는 건강도시 추진사항, 이게 보면 축제, 기념콘서트, 밑에 있다면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정도, 건강도시로서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각 부서별로 해서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23개 과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특별히 다른 데 안 하는 것 건강도시로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평생건강센터 운영하는 것,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고, 거점치료센터 운영하는 것 있고, 건강도시 공모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통사고 전국 3위, 그리고 폭력 1위, 아주 건강도시·안전도시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맨 기념콘서트나 하고 이래서 건강도시 과연 맞는 것인지, 참… 이 돈 가지고 뭔가 건강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그리고 303쪽 상단에 보면, 임차료 300만 원, 1,100만 원 있거든요. 임차료가 뭐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1,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 위원 예, 1,100만 원. 그 위에 300만 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위의 300만 원은 유소년 농구대회 나갈 때 차량 지원하고, 각종 체육행사 할 때 선수단 수송하는 데 쓰는 것이고, 밑의 1,100만 원은 체육회 통합사무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그 임대료입니다.

김홍열 위원 장소가 어디인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국민체육센터 2층에 있는, 지금 체육회 사무실.

김홍열 위원 국민체육센터? 그것 시 건물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임대를 내야죠. 무상임대가 아니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받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걷기대회 308쪽에, 세계총회가 내년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내년 10월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특별히 예년보다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박춘자 위원님하고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IML 사무총장한테 ‘과연 이 행사가 어떤 규모인가? 스케줄이 어떤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10월 말쯤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규모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500명, 1,000명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 3일 만에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아직 안 와서 제가 다시 이메일 보냈습니다. 뭘 알아야지만 우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하는 거니까.

김홍열 위원 글쎄, 이메일이라……. 309쪽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시설비 3억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예정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저희들이 장양리 게이트볼장에 비닐하우스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맞구조 형태로 해서 현재 작년에 해주기로 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비닐로 한 데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비닐로 하기로 작년에 계획을 했다고 비닐로 못 했습니다. 건축법에 걸려서 맞구조로 바꾸려고요.

김홍열 위원 이것은 이미 세 군데가 확정되어 있어서 1억 원씩……,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그렇습니다. 맞구조 하나에 한 동씩 1억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이면 가능할까. 당초에 2억 5,000만 원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 2억 5,000만 원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축구장 조성공사 4억 원, 이것은 도비 2억 원 있고, 시비 2억 원인데, 아무래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공사하기 전에 한번 협조를 하고 문막읍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개략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보통 하천에 구축물을 할 경우는 하지만, 구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더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휀스 정도는 쳐야 되지 않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국토관리청에서 풋살구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휀스를 했는데 우리보고 휀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유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을 읍으로 배정한다 하더라도 협의관계는 아마 시에서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311쪽 하단에 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15억 원, 이것은 뭐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강원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도민체전은 개최도시에 30억 원을 줍니다. 전년도 15억 원, 개최년도 15억 원, 그러니까 30억 원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입니다. 리모델링. 내년도에 저희들이 15억 원을 받고, 후년도에 또 15억 원을 받습니다.

김홍열 위원 전광판 한다는 그 얘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야 돼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 전망은 어때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아직 특별한 얘기도 없고, 위원님 아시는 것 외에 더 이상 진척된 게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강원FC 얘기도 첫 게임 강릉에서 할 때도 2만 4,000명인가 왔었고, 춘천도 1만 4,000명인가 왔었대요. 원주에 1만 명 온 게 그렇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왔지만,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얘기된 대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광판은 해야 된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의견이 원주시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재정형편상 내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기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비 받아서 해야지. 그야말로 시 격이 있는데 그런 전광판 하나 없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는 문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활성 민간이전 많이 해 주시잖아요.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여러 스포츠 종목에 민간이전을 쭉 해 주시잖아요. 각종 대회 유치에 의해서 보조금도 주시고. 요즘은 여기 보조해 줄 때, 행사를 치룰 때 서울에 선납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이제 안 하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유치금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전국단위 엘리트체육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거의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쪽에서는 유치금이 거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활체육 할 때에도 전국대회 같은 것은 서울에 있는 전국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보냈다가 우리 행사에 준비하는 것을 다 준비해서 내려오면서 행사를 그렇게 치르는 것 같던데…….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구대회도 그렇게 했고, 과거에 저희들이 유치한 유도대회도 중앙연맹에 보내주고, 다시 그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행사에 쓰는 만큼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다시 돌려준 적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종목이 아직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 체육행사가 지역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걷기대회 때 학생들 요즘도 봉사점수 주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알기로 봉사활동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쓰레기 정화활동하면서 가져오고 봉사확인증 받을 때 쓰레기봉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양이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보니까 양이라기보다 비닐봉지 하나 주더라고요. 보통 반은 가지고 오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우습지 않아요? 원주천, 본인이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가서 주워 오면 돼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하천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각동에서 자원봉사로 할 경우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학생들 그렇게 해도 주기는 줘요? 동사무소에서 주나?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제가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많은 학생들이 걷기코스에 가서 주워 오면 얼마나 주워 오겠어요. 인원도 많은데. 차라리 그러려면 분산시켜서 동네걷기대회 하는 데에서 주워오게 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시키든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들 운동하는 양이 적잖아요. 걷기운동에 참여해서 운동도 하면서……

신재섭 위원 강변도로 걸으면 될 것 아니에요. 강변도로. 각종 체육행사도 많고. 체육행사에 쓰레기 많잖아요. 왜 그렇게 주느냐 이거지. 강제동원이에요. 강제동원. 무슨 봉사점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다시 한 번 걷기연맹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학생들한테 어려운 이웃과 고민을 나누고 힘을 보태주려고 봉사하는 거지. 그것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어른들이.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전광판이 아니라 그거죠? 조명탑.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조명탑이요.

신재섭 위원 전광판은 개보수하신 것이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신재섭 위원 내년에 강릉종합운동장이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기를 치를 수 없다면서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2015년도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2014년도 리모델링관계로 홈경기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열몇 경기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14개 정도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춘천에서는 몇 경기 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춘천에서 3개인가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강릉에서 못 하면 다 춘천에서 해야 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렇죠. 하려면 춘천에서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이 우리가 조명탑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먼저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조명탑은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시격을 봐서는 필요한데, 설계비가 30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5억 원, 저희들이 15억 원을 투자할 경우 가능한데, 1년에 과연 조명탑을 얼마나 켤 것인지,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다음에 저희들 재정이 건전해 진다면 굳이 도비 아니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죠. 현재로서는 저희 재정형편상 어떻게 할는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러한 강릉종합운동장의 개보수를 위해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는… 어쨌든 거기에서 10경기든 15경기든 외부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원주종합운동장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도에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해서 몇 경기 치를 테니까 내후년에도 계속 몇 경기 달라.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우선 강원FC가 1부 리그에 남아야 되는 것이고, 2부 리그에 상무팀하고 다시 한 게임한 다음에 결과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과를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요청을 잘해 보셔서 거기 조명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아시겠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소는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700명, 올해 9월 말 기준해서 3,000명 정도 됩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예년이나 거의 비슷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얼마큼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여기 1억 원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건비하고 운동기구 사용하는 데로 나갑니다.

박춘자 위원 운동기구?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운동기구 수리비나 운영비로 나갑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19명이 근무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건강센터에 12명, 운동 쪽 치면 1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의학센터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19명?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19명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19명이 이 1억 원 가지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하니까.

박춘자 위원 연세대학에서 지원도 해 주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지원도 받고 저희 1억 원하고.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3천 명 이상 정도 되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박춘자 위원 308페이지에 원주국제걷기대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답변이 계속적으로 없으면 내년도 총회는 어떻게 할 건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상에 나온 게 참여인원이 500명, 1,00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개 국에 28개 도시입니다. 보통 총회를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사무국에 촉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이 7,000만 원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 판단은 참여인원이 적다면 이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춘자 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세계총회인 만큼 국제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또 원주, 총회가 원주에서 열리는 건데, 실수 없이 제대로 총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3억 원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3억 원 가지고 이것 해 주셨잖아요. 내년에도 3억 원 가지고 이것 설치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순서를 기다려야만 되는 거죠?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있는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박춘자 위원 운동기구이다 보니까 사실 체육시설이 너무 낡은 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 원 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지 해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시 재정형편상 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현재 제대로 못 쓰고 다칠 정도의 체육시설 있는 데는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한 설치한 게 130개소에 8백여 종 됩니다. 매년 12월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망가진 것 있으면 수리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나가 보면 지금도 농구대 같은 게 그냥 맨땅에서, 모래도 아니고 그냥 맨땅인데, 농구하다가 넘어지면 무릎이나 이런 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에서도 농구를 동네 애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나와서 깜깜한 데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이런 데는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은 데니까 그래도 에폭시인지 이런 거 깔아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데에서 동네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보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 있으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말씀 잘 하셨는데요. 문제가 라이트를 해드리거나 그 앞에 다 바꿔주면 좋은데, 일부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밤새도록 그런 운동 하냐고, 전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보고, 적절한 데에 골라서 선택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요. 이게 지하에 있어요? 쫓아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어디?

용정순 위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지하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국민거점 어쩌고저쩌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 옆에.

용정순 위원 그것 들어오고 연세대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코호스트사업.

용정순 위원 예?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코호스트사업이라고 다른 겁니다.

용정순 위원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 여기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것만 몰아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몰아낸 게 아니라 요새 평창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 사무실을 원동 원주약국인가 어디 부근에… 국민체력거점 무슨 사업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이것 정확히 알아 보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밖에서 비싼 임대료 주고 있어요. 연세대 분들 말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평생건강운동센터 안에 건강맞춤센터 있었고, 거기에서 코호스트사업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같이 있었고, 거점센터 같이 있었습니다. 코호스트사업이 올 상반기에 평창으로 나갔었어요. 거점센터에서 지금까지 65세 미만만 했는데 65세 이상을 하는 바람에 장소가 넓어졌습니다. 나가면서 그 자리에 다시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거든요. 원주 분들하고 평창도 하고 해서 원주를 다 마쳐서 평창으로 간 게 아니라 1년 연중 사업 중에 어느 기간은 평창을 하고 어느 기간은 원주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평창으로 아예 거점을 옮겨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쫓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담당센터장님이 바뀌어서 교수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빨리빨리 대응을 못 했다고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알아보시고, 309쪽에 전천후 배드민턴장이요. 설계비인데 실시설계용역,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중앙공원 새로 형성되면 거기로 가려고요. 용화산 뒷산이라고 하죠.

용정순 위원 배드민턴협회에서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나 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다 실내에서 치고 있지 않나요? 전용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 이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아니라 전용장, 그러니까 체육관 하게 되면 관람석이 1,000석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것은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칠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18억 원 정도 잡고, 면도 한 10면 정도, 관람석 삼사백 정도……

용정순 위원 배드민턴은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배드민턴협회 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안 들어봐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34개 종목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4개이면 34개 전용장을 다 만들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하셔야지, 민원에 이렇게 끌려다니면, 이거 다 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학교마다 체육관은 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비가 와서 못 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체육시설공간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분들에게 전용인지 전천후인지 아무튼… 18억 원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현재 1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초면 풋살경기장 310쪽이요. 이것은 또 어디에 짓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소초초등학교 안에 1면하고 둔둔리에 1면 이렇게 2면 짓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소초초등학교 안에 하나 짓는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도비가 1억 원 보조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학교 안에 짓는데 교육경비가 아니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도비 1억 원하고……

용정순 위원 둔둔리는 어디에 지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둔둔2리 산촌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산촌전시장?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용정순 위원 둔둔리에는 풋살 하실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젊은층이 많아서요. 또 그 앞에 전시장이 오니까 관람하기 좋습니다.

용정순 위원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은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에……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별개로 하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부기내용에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따로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공원 조성사업으로 넣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안에 소프트볼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용정순 위원 부기를 이렇게 달리 하니까 별개의 또 다른 사업인 줄 알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다음에 할 때 공원조성관리 밑에 넣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삶의 욕구들이 다양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생활체육에 대해서 - 먹고사는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욕구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해집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좋지만,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생활체육과 관련한 34개면 34개의 단체마다, 동호인마다 다 뭔가를 요구할 텐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 예산계도 해 보셨잖아요 – 조정을 해나가시고, 또 너무 무리다 싶으면 설득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원주여고 체육관 당분간 쓰자.”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요. 원주여고 체육관 문 닫고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은 못 가보고……

용정순 위원 거기 테니스장도 그냥 방치돼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관리부서가 원주여고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단전되고 단수돼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만 잠깐 풀면 되고, 밖의 테니스장도 캐미컬 코트인지 그것 깐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시비 다 들어간 거예요. 5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왕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단순히 지어놓고 그다음에 지어놓고 나면 관리운영비 또 들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 하나 지어주면 다른 데도 뭔가 지어달라고 하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런 것을 설득하고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구하고 이럴 노력들보다는 민원 거절을 잘 못 하잖아요. 집행부가 거절 못 하면 우리는 더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에서 잘 설득해서 전체를 보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문막하고 우산동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언질은 안 받았나요? 환경에 대해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조잔디구장 할 때 다 환경에 대해 인증서 받고 다 설치합니다.

이병규 위원 천연잔디로 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문막은 천연잔디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에는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받은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보증서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환경에 무해하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이병규 위원 그러면 기존 다른 데에서 환경에 유해하다라고 나온 것은 인조잔디 품질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칩에서, 칩이 환경성 아닌 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칩 때문에. 또 여름에 칩에 대해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기왕 설치해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도 얘기했지만, 화산석이라고 감람석 운동장 쪽 부분 하다가… 모르겠어요. 인조잔디 하시는 분들 압력이 너무 세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또 그쪽에서는 감람석 화산석으로 만든 운동장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발생됐느니 서로… 환경부에서 결정을 정확히 해 줬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시설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나 아니면 감람석이라는 화산석을 깨서 만든 부분의 운동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품질에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 검증이 된다면 물론 인조잔디 하시면서 환경부에서 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해가 없다.’ 이런 부분을 꼭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소관은 313∼33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315쪽 하단에 있는 사항인데,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의 본래 기능이 먼저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관리.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시설관리.

김홍열 위원 그런데 기획공연을 또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기획공연은 치악예술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술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장도 저희가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직 인원도 저희가 정원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시설이용 면에서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318쪽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종합운동장, 따뚜공연장, 치악체육관, 종합체육관 청소용역. 종전에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7,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330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출입시스템을 개선하려는가 보죠? 업무보고에 있었던 내용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김홍열 위원 330쪽 상단에 있는 것, 웹통합관리시스템, 옷장, 전자락커키, 무인수납 발권기 이런 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농민문화센터가 2001년 개원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찰로 주고받는 폐단이 있고, 중간에도 금전사고가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웹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찰로 하지 않고 전자 개발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금전사고라든가 업무 편의상……

김홍열 위원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체크가 다 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김홍열 위원 문제는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돈 주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카드만 갖다 대면 다 되니까.

김홍열 위원 그리고 좀 떨어져 있기는 해도 워낙에 관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시로 현장 확인을 불시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수시로 확인하셔서 기왕이면 한 번 가셔서라도 속속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25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엘리트체육관 청소용역이 있는데, 청소용역에 3,7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김병석 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용역으로 했던 것을 기간제로 돌려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기간제, 기간제 해서 용역했던 것도…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게 했고, 아까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하고 나니까 용역 준 것보다 2,800만 원이 절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청소하는 인원이 17명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라는 권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17명 용역 나가는 것을 일시에 기간제로 하다 보면 업무량이 클레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게 따뚜경기장하고 양궁장은 기간제로 합니다. 17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기간제로 변환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면 2년 이상 채용하면 무기계약으로 돌려야 되는 폐단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김병석 위원 행안부 방침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예산 절감 차원인데, 55세 이상은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으로 안 돌려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차별성 문제도 나오고 형평성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권고사항입니다. 용역도 할 수 있고, 기간제도 할 수 있는데……

김병석 위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김병석 위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상승돼서 늘어난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기준 인건비를 따져서 늘어났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저도 농민문화체육센터 전산 웹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등록하시려는 분들 돈을 받았을 때 컴퓨터상으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클릭을 하면 락커키 번호가 딱 나오면서 번호가 들어가면 수식으로 엑셀로 수영장은 얼마, 구분이 돼서 계산이 다 입력됩니다. 신청만 하면.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통합관리이다 보니까 옷 같은 것 전자락커키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가 전산상으로 얼마를 입금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용객하고 웨스포 이용객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웨스포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문막 쪽에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 수입이 1억 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입에 보시면 웨스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농민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얼마냐 하면 7,200만 원, 헬스장이 3,66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9억 9,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웨스포의 경우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수영·헬스장 입장료가 4억 9,200만 원이에요. 세외수입 계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농민문화센터 헬스장이 월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세입을. 300만 원 정도면 제가 여쭈어 보니까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명이에요. 그렇죠? 수영장은 얼마예요? 월? 수영장 한 달 이용료가 얼마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3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3만 원 한다고 쳐도 몇백 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삼백 명 선이고, 더욱이 매표소에 인력을 2명 쓰고 있잖아요. 매표 교대 근무자, 예산서를 보니까 농민체육센터 2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산상에 수강료 받고 회원비 받는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전자락커키까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과도한 예산투자다. (웃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어서 인력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폐 계수기를 구입하죠? 324쪽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인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용정순 위원 200만 원짜리 지폐 계수기를… 돈 받아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세는 거요.

용정순 위원 아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국민체육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4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는데, 80%가 다 1,000원짜리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미처 못 세요? 요새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하시는 분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요. 현찰로도 들어오고 두 가지 다 병행하니까. 자동발매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으니까요.

용정순 위원 빌려 쓰는 것도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매일 저희들이……

용정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기별이죠? 언제 순환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매일 매일 결산합니다.

용정순 위원 매일 매일 그렇게 400만 원씩……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매일 그렇게 안 되고, 토요일·일요일 이용자가 많으면 많이 들어오고, 평일은 아무래도 조금 적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백운체육관이요. 이게 예전에도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백운체육관이 육민관고등학교 안에 있잖아요. 325∼326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운체육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1,452만 원을 편성하셨고, 일반수용비로 48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하니까 백운체육관 관련해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는 어떤 것 같이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소유는 원주시 것이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육민관고등학교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체육관 임대해 주거나 그러면 임대료도 육민관고등학교에서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한다니까요. 소유를 넘기든지…….(웃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알았었는데, 95년도 시군통합 이전에 93년도에 원주군에서 체육관을 준비하려고 서둘렀던 모양입니다. 93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그때 당시 계약할 때의 계약서를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지는 육민관고등학교 학교법인에서 대고, 군에서 사용비나 수선비,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학교법인 측에서는 그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시 접촉해서 뭔가 바꾸든가 몇 가지 안을 내서 결말을 보려고 저희들이 좀……

용정순 위원 결말을 지으세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로 육민관에 들어가는 돈이 있죠? 교육경비보조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협상을 보세요. 밀당을 하셔서, 협상을 보셔서 어쨌든 결론을 지으셔야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2014년 상반기에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대에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너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도 있지 않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치악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치악체육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4일까지 휴관공고를 내놨습니다. 1월 14일 정도 되면 안에 무대설치라든가 전기·통신 리모델링이 다 완공될 겁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시설이 관계없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관계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방음시설이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기존 좌석이 3,500석에서 북쪽에 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 500석이 줄어들게 되면 3,000석인데, 바닥에 1,200석 정도 깔기 때문에 중대규모 공연, 콘서트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병규 위원 음향에 대해서는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음향은 기본적으로 기획사에서 전부 다 가져옵니다. 저희들은 무대만 설치해 주면 음향, 이런 것들은 다 기획사들이 가져오니까……

이병규 위원 그 돈 받고 충분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저도 치악체육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일반운영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319쪽, 일반운영비 중에 별 차이가 없어요. 7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 예산액 하실 때 여기 표기되어 있는 내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농구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예산인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전기요금 이런 것은 과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전기요금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에 농구대회 같은 것 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지금도 리모델링 해도 농구대회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농구대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농구는 대관하겠다는 단체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는 프로농구를 한 것이고, 일정시간 꼭 써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연습경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전기료가 그것이고,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올해에는 그런 것 안 하는데도 이 정도 나온다 얘기예요? 전기료 같은 게? 한 달에 1,1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조명을 더 늘리고, 광도를 높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증가분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농구경기 하는 것보다 조명이 더 밝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종목별로 조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드FC 같은 것 하면 조도 얼마 얼마 하는데, 그 기준을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라이트 조도를 많이 조절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명도 교체를 많이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처음부터 일반운영비를 여쭈어봤냐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농구경기는 만큼 딱딱 한 거잖아요. 전년 대비 딱 1,1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도 그렇게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예상하시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치악체육관 관리하기 위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신청한 사람들 빼고 노는 날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는 날에는 헐값에라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헐값에라도 대여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대관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장기적으로 쭉 해 줄 수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여러 단체에 대관도 할 겁니다. 공연만 할 것이 아니고, 공연 없는 날은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에 줄 수는 없다. 그쪽에서도 이만큼 물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예상하시고 시에서 특수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그리고 리모델링 다시……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남는 기간, 쓰지 않는 잉여시간대의 체육관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대관목적이 제일 큰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쓰시는 분들이 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아니면 하루 빌리는 음악 하는 것이나 조기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에서 하루 쓰는 것을 차별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차별?

신재섭 위원 금액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금액은 리모델링하면서도 변동된 금액은 없으니까……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K-pop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대관료가 있잖아요. 전체 대관료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배드민턴이 와서 하루 쓰는 대관료하고 같냐 이거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준이 조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지금 대관을 해 줄 수 있는데 공연이나 이런 것, 가수들이 왔을 때 대관료하고, 거기는 책정된 대관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데에서 빌려갔을 때 대관료가 같냐 이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구분이 다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통으로 쓰면 어쨌든 같은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사용료 기본에 보면, 체육경기는 사용료가 1만 2,000원, 체육경기 외에 콘서트나 이런 것은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체육경기는 사용료 기본액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1만 2,000원 뭐…….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체육경기는 좀 싸고, 체육경기 외 공연은 비싸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싸게 대관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신재섭 위원 잘 알겠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원주종합체육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짓는 것이. 거기에서 경기를 할 때 주차장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주차장은 종합체육관 앞 480면도 쓸 수 있고, 그 위의 치악체육관도 쓸 수 있고, 종합운동장 쪽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종합체육관을 지을 때 주차장 면수 때문에, 입장객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경기할 때 따뚜경기장까지 주차장으로 포함하지 않았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따뚜경기장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었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따뚜경기장까지 주차 면수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쪽 예술관 쪽으로 나오는 퇴로가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번호판 등록사업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차량등록사업소 쪽.

신재섭 위원 거기가 막혀 있던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경기 있는 날은 개방해 놓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재섭 위원 한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교통안전을 위해서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일방적으로 막아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뚜경기장까지 포함돼서 주차장을 계획했다면 관람객 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뚜경기장에 늘 주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원래는 거기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관람객 수가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 꽉 차 있으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차가 막 사방에 서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대형트럭도 있어서 주차장 조성할 때 조례로 해서 명문화를 해 놨으면 되는데,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챙겨나가 볼 계획입니다. 60% 정도는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며칠씩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따뚜주차장이 종합체육관의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주차장이에요. 다른 데는 크지 않잖아요. 제일 큰 것을 못 쓰면 어렵지 않나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우리 전천후테니스장 준공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4월경 예정입니다. 관급자재가 제대로……

용정순 위원 당초에는 몇 월이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당초는 11월경에 마치려고 했는데 관급자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4월경이면 봄이 되면서 바로……

용정순 위원 세입으로 전혀 안 잡아놓으셔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335∼342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이에요.

341쪽에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에 야간 개관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야간 개관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시간을 늘려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야간 연장개관을 할 때에는 당직명령을 정식으로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했는데, 처음에 13명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돌아옵니다. 당직이. 그래서 총 시간으로 계산하면 104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번 예산 한계액 때문에 일단은 2분의 1 정도만 세워줬습니다. 앞으로 2분의 1은 더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근무시간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예.

김병석 위원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문제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343∼35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34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437만 원 증액이 되는데, 강사수당이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그러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강사 수당이 전년하고 달리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과목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과목은 더 증설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강의 숫자 가지고도 보시다시피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신설은 못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못 하고 이게 강사수당 요인이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춘자 위원 여기 보면 지승공예 강사수당 20만 원, 일반강사는 11만 원 이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지승공예 강사수당이 이분이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방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시기 때문에 일반강사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박춘자 위원 명장 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춘자 위원 명장은 해당이 안 돼요? 금액이 일반강사하고 틀려야 되는 것은 없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지에 원주 기사 난 것 보셨죠? ‘서울보다 행복한 지방 강소도시들’ 해서 ‘의료공학, 실리콘밸리 원주 7년 새 수출 2배로’ 1면에 이렇게 큰 기사로 좋은 얘기가 나온 것은 저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원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획취재로 쭉 나왔는데, 주로 나온 도시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더군다나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울산·포항·여수·광양·서산·당진·원주·파주 주로 이런 도시들이 소개가 되었었어요. 세부적으로 원주 나온 것 봐도 일본 고베에서 취재해서 나온 얘기, 파주는 파주가 얼마 전만 해도 원주보다 약간 많은, 바로 상위에 있었던 시인데 지금은 인구가 42만이더라고요.

뭘 얘기 하냐 하면, 짭짤한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원주가 지금까지 오게 된, 춘천이나 강릉, 충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크게 된 이유도 기업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이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기업유치는 우리 원주시의 최대 과제로 삼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식경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차 없는 도로까지 만들어서 한 결과 훨씬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게, 거기에서부터 안말까지 그 앞의 도로를 또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5일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빈 건물을 매입해서 시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또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더 사서 제대로 된 시장을 형성시켜야 되겠다. 시 역할은 그런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네, 예산심의 때 박성근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입장은 같습니다. 빈 건물 자체도 매매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여의치 않게,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못했는데, 실무적으로 노후된 건축물 정도를 처리해 주면 부담이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의 기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포럼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 관련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조찬포럼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주로 경제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 경제인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정작 우리 부서에서는 참여 안 하시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강원감영제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여러 분들이 각계에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과물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앞서 관광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상설한다든지 두세 가지 가닥을 저희들이 잡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처음 추경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의 맥을 계속 이어왔던 원주얼과 마찬가지인 강원감영제가 금년에 개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누구 책임이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차질 없이 개최가 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라든가 용역 마무리라든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공원이 사실 체육관 건너편이다 보니까 원주의 중심부에 공원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심부에 공원도 조성되지만 그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체육관 있는 쪽은 포화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중앙공원이 생기면 거기에 제대로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담당부서하고 체육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중심부에 체육과 공원과 같이 어울려서 건강 도모 쪽으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관 준공이 되게 되면, 지체장애인 쪽으로 주로 많이 시설될 텐데, 시각장애인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각장애인도 원주에 상당한 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단체 쪽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3천 명 가깝게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고 주로 안마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안에서 하는 일 쪽으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작고, 또 이분들이 어디에서 체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간다든가 이런 활동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눈이 덜 띄거든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배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준공된 다음에 고치려면 힘드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쪽 목소리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겠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답변 드릴까요?

박춘자 위원 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지금 중앙공원 말씀하셨는데 언급해 주신 대로 공원부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MOU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앞서 말씀드린 배드민턴 전용장이라든지 몇 가지 부족한 체육시설을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원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활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병석김홍열박춘자신재섭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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