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모두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내용과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원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인 대회나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명시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도 및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 방송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유치 홍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후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특위 마무리 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탈락된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경부장관님께서 오셔서 600억 원을 말씀하셨고, 600억 원 중에는 기 광역사업이라든가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지역전략진흥사업에 35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추가로 그 사업에서 250억 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구축을 위해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640억 원으로 계획되어서 올렸습니다. 국비가 320억 원이 되고, 지방비가 320억 원이 되고요.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500억 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걸려서 지경부하고 국회하고 검토과정에서 48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요전에 간담회 하던 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경부하고 전화를 계속 하느라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480억 원으로 우선 하면서 그게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거치면서 640억 원으로 변경, 그다음에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지경부하고는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480억 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사실 국회에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끼워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역의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애써주셔서 국비가 70억 원으로 만들어져서 지경위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70억 원, 지방비가 70억 원 또 부담해야 됩니다. 도비가 50%, 원주시가 50% 그래서 140억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가 42억 원 들어갈 예정인데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12월쯤은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재정부라든가 강원도 출신 예결위 위원이라든가 예결위원장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방에서 노력해주시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600억 원하고 480억 원하고,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독병원의 의료기기시험센터가 내년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탄력 이후에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는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6쪽에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하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처리계획은, 첫 번째로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도 그 아래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추진한 결과, 전국에 전통시장이 1,5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6개 시장이 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선정돼서 11월 20일에 표창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활성화도 먼저 추경 때 반영해주셔서 3% 할인해주는 것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경우 5,60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8,800만 원 정도 나가서 종전보다 57%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했다든가 이벤트를 했다든가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것이 안 되면 리모델링 등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밑의 세 번째만 설명드리면, 9월 1일 자로 경영사업과에 도시개발담당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15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11월 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아마 용역업체는 동남이앤씨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의료기기 벤처펀드 조성에 있어 강원의료산업 벤처펀드 운영과 같은 목적인데, “2개의 펀드 조성은 효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출연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원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영은 100억 원으로 원주가 기 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2013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엔네트웍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권에는 2개 업체가 10억 원씩에 20억 원을 지원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같은 목적으로 2개의 펀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013년에 끝내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창투사(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개요는, 이미 출연을 해서 지금 50억 원의 자본이 축적되었고요. 원주시에서 이미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삼척이 강원도하고 출연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펀드조성의 필요성은 강원도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자본축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창투사를 통해서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잘되고 있는 곳이 대구·경북하고 부산 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펀드회사를 운영해서 지역의 업체들한테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 줘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에 업무협약을 했고요. 내년에는 200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조합 1호가 결성돼서 원주에서는 3억 원을 출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창투사는 업무영역이, 물론 전국이겠지만, 강원도에 50% 정도는 - 내부적으로 강원도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 투자하고 50%는 전국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만 제한하면 이 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등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검토를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료기기 벤처펀드 조성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부분은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요. 원주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해당되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생계유지형 중소유통상인의 생존권 보존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인 만큼 적은 금액으로 영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매물류센터는 생계유지형 중소유통상인회, 우리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매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 저렴하고 안정된 고품질 생활필수품 구매편의 제공을 위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관성이 깊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강원서민경제연합회, 강원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은 2,530㎡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는 균특 9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정도 해서 21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자부담 12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땅 사는 자부담 문제는 별도로 7억 원이 부담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4월 20일경에 건물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강원도의회 여러 군데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사리 11월에 융자를 받아서 정리 중에 있고요. 운반차든지 지게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어느 농협, 축협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다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도민상호신용금고를 두드려서 그쪽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금회전이 됩니다. 운영과정에 업체로부터 자금 받는 것도 있고, 이게 회전되면 그것을 금리가 낮은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될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요새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말씀드리면, 엊그제 충북의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시를 다녀가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R&D센터거든요. ‘충북 오송의 R&D센터와 원주의 산업화를 서로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협력해서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에서 특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답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대구, 오송으로…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IT와 BT를 나누자. 특색 있게 한쪽은 IT, 한쪽은 BT,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당초 원주가 주장했던 분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오송 쪽에서는 대구가 규모가 크니까, 또 원주의료기기산업 실체가 확실하니까, 인프라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원주하고 묶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중순경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가 본데, 그래서 원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자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가 쉽사리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유보상태로 뒀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길 것은 챙겨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쪽하고 해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명확한 것은 그쪽에는 R&D센터, 우리는 산업화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태장에 있는 임대공장도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맞았지만, 앞으로 한 단계 업 되기 위해서는 좀더 새로운 모습의 임대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첨단의료기기 멀티 콤플렉스 센터가 구축되고 있고요.

저희한테 오기로 한 의료기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중요한 업체들이 MOU 체결될 게 있는데, 지난주에도 독일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대구나 오송 쪽에서 손짓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원주에 훌륭한 인재, 연세대 의공학부가 있고, KTL이라든가 이렇게 훌륭한 의료기관이 있고, 기존의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충분하고 이런 데에, 적어도 20～3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계획하지, 조그마한 보조금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결코 혼동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아, 떨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충분한 뭐가 이루어져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화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조합에서 합니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테크노밸리 원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 다루실 때 통과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블루밴스 공동브랜드사업이 좀더 활기차게 추진이 될 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청산하면 회수가 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펀드자금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본금이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당초 100억 원을 계획했는데……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내년에 3억 원만 하면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죠. 2억 원은 자본금이고, 3억 원은 펀드자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죠. 나중에 청산이 되면……. 그런데 이 창투는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열악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 특히 저는 이게 더 좋은 게, 요전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도 기업의 60%를 점하고 있는 원주로서는 혜택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출연해서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일부는 돈으로 막아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땅값을 7억 원을 못 주었었습니다. 담보대출 10억 원을 해서 7억 원을 갖고,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조합에서 해서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이익금은 몇 퍼센트 정도의 수수료, 최소한의 운영비만 받기 때문에, 그래야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죠. 이익금을 많이 남기면, 각 슈퍼마켓에서 받는 상품들이 비싸게 공급되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요새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슈퍼가 가능하면 많이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그래야 또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더 싸질 수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할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정부 지침에 있습니다. 압류를 다 해야 합니다.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직원 역량 강화,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관련 직원들을 기업유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식경제부하고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전담조직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타깃은 국내외 대기업, 또 나름대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강원도와 함께 금년도에는 기업유치 및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지원, 토지정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 30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부 부지를 단 처리하여 옹벽높이를 낮추고, 옹벽을 2단 처리하는 등 7월 22일 심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3단으로 낮추게 되겠고, 전면 옹벽높이를 최소화해서 당초 14～17m를 13m 이하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녹지 및 소단폭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옹벽부에 칡 담쟁이덩굴들을 식재해서 경관을 확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있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회원수가 너무 많아서 불편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정 인원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금년 4월에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서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 539명, 체력단련장이 198명 등 738명 회원이 등록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각 반별로 30명, 헬스장은 250명을 적정인원이라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고, 시민들도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투입된 수입을 본다면 연간 적자폭이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 보기에는 수익적인 면보다는 그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토지자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탐방객 및 지역문인 및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토지 작가의 숨결을 느끼며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자료관은 박경리 문학공원 주변의 단구동 1620-3번지 구 청남대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시설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 및 강연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1,418.17㎡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차 사업으로 해서 10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11월 말이면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층은 창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2～3층은 전시실, 4층은 자료실, 5층은 다목적실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1층은 준비실, 2층에 로비, 5층 다목적실을 건물의 여유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주시를 꽃피우는 기념비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추진은 금년 1월에 재단설립 방침을 확정해서 2009년 4월에 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면서 위원회 8회, 설명회 주2회를 개최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라든지 정관, 사업 등을 교체했으며, 금년도 10월 14일에 14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대회를 거쳤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절차를 거쳐서 원주문화재단을 출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박경리 선생 자료관과 관련해서 박경리 선생 고향인 통영에서도 선양사업을 위해 기념관을 짓고 있고 우리 시도 자료관을 만들고 있어 양 시가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시 유품의 부재로 인해 예산만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통영시 계획을 확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토지자료관 리모델링은 앞서 말씀드렸고,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기념관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426번지에 대지가 4,465㎡, 건축이 지하 1층, 지상 1층 740㎡ 규모로 2008～2010년까지 46억 원을 투자해서 짓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영의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영상실, 세미나실 등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을 선양하기 위해서 유품 자료라든지 집필용품이라든지, 도서, 유필 원고, 영상자료, 만화 토지원본, 서사음악극 토지 악보 원본 등 총 13종 7,500여 점 전시자료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전시설계를 할 때에 유족 측에서 같이 협의해서 전시자료를 제공하겠다는 확약까지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와는 토지기념관에 차별성을 두고 원주의 토지자료관은 문화자료관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기 투자된 예산은 건물을 취득할 때 14억 6,000만 원입니다. 내부 1차 공사하는 게 10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할 계획이 리모델링하고 외부 설계에 의하면 태양광으로 해서 자체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씌우는 공사가 설계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전시 설계는 해야 될 사항이고, 태양광 관계는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국비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외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현 상태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외부 태양광을 이용한 것만 삭제시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문화예술단체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여론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관이라든지 법인등록을 하고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 소관은 1건인데, 17쪽 되겠습니다.

현재 야구장 자리에 종합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암벽등반시설이 철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엘리트체육관 옆 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배드민턴장하고 암벽등반장을 설치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다만, 게이트볼장은 옮길 만한 장소를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전천후구장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현재 종합체육관 자리에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사용 중에 있는데 그 뒤로 약간 밀어내서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18쪽 1건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평생교육정보관,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도서관이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축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위원님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단구동 쪽에 ‘가칭’ 중앙도서관을 짓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50억 원을 계상해놓고 있고, 동부권의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경영사업과에서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그 지역에 교도소 옆 부분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과 관련된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회자되고 있는 말은, 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51병원 쪽으로 갈 때 도서관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만 있을 뿐이지 구체화된 안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19쪽 미군부대 기름유출 관련 환경관련단체에서 이의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을 대변하여야 하는 시에서는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복원작업 전에 실태조사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4월 30일 환경부에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밀조사 결과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보고서가 부실하고 문제가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전면 공동재조사 후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6월 10일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환경부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환경부에서는 기자회견 당일 6월 10일 시민단체에서 언론보도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재배포하여 정밀조사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 설명자료가 배포됨에 따라 시에서는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6월 18일～6월 19일(2일간)까지 미군부대 기지를 출입하여 외곽지역 토양오염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사고 외곽지역의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은 6개월이 소요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오톱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사에 따른 기술이나 지식, 정보 등을 습득하여 향후에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다른 시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사항입니다.

원주시 도시생태 비오톱지도 작성사업은 2007년 말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이므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 말 완료를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9년 2월 착공해서 현재 서울시립대학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의 비오톱지도 작성사업은 도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완료된 자치단체는 몇 곳에 불과합니다.

도시생태지도와 GIS 구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태학, 환경학, 도시계획 및 GIS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비오톱 현황에 대한 조사는 사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다수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직접적인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비오톱지도 작성 연구용역은 국내의 비오톱지도 작성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과 연구인력 등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시의 비오톱지도 작성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 정보 습득으로 인근 시군으로부터 모범적이고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 대학, 지역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강 수질실태 측정 및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LED조명시스템과 연계한 섬강의 수질 상태를 24시간 측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사항입니다.

설치여부에 대한 가능성 조사를 한강물환경연구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섬강지역 측정소는 2개소로서 원주 취수장 상류(장양리) 한 곳이 있으며, 남한강 합류지점에서 상류 2km 지점(섬강교)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측정항목은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TOC 및 기타 선택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 정도로 소요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문막교) 약 10km 하류지점 섬강교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정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는 상당한 대지 확보가 필요하며, 문막교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LED 조명시스템 설치가 확정된 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측정항목의 선택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4～5억 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고요. 장양리와 섬강교에 국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제점입니다.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여러 차례 현지 섬강대교를 답사한바, 설치할 여유공간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국토관리청에서 다리 난간을 확장하지 아니하며, 가로등도 설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문막교 가로등 설치 시 수질측정시스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으며, 수질 자동측정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시기,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섬강 살리기 정비가 끝나게 되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불필요할 경우 당연히 불용처리하거나 추경에서라도 반납하고, 신규사업을 설정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절차나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시정하기 바라며,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사항입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하천기본종합계획 수립 예산에 관한 건으로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의 하천기본종합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2008년도에 반곡동 반곡보에서 개운동 개봉교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시 원주천 농업용수용 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9년도 환경부의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보 개선사업의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기본계획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처리계획은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것으로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추경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관정을 파야 됩니다. 지하수가 나올 정도까지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수확이 끝났는데 토지주들하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려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 이 작업들을 해서 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이월을 해서 사업을……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계약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긴 하겠지만, 12월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집행은 금년 중으로 하겠지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모니터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하수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관정을 파야 되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농사철이 거의 끝났으니까 12월 안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이월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계약은 12월에 해야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사고이월이 되죠. 추경에 세웠으니까 천상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이것은 모니터링 기간이 있으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러니까 관정 묻는 용역을 12월 안으로 계약하도록… 자금을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만 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농사철이기 때문에……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다 끝났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왜냐하면요, 현지에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회 추경에 10월 말에 되었기 때문에,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토지주들하고… 토지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비가 들어가려면 연못에서부터 이쪽으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우리 원주시가 해야 될 정밀조사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환경부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최대한……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계약은 금년도에 하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모니터링은 올해 할 수가 없어요. 토양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고여야 되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하수만 뽑아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비오톱을 추진하게 된 것은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우수하게 식생되는 것들을 잘 보전해야 될 필요사항이 있는 것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오톱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읍면단위는 2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문막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단계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 분야에서 별도로 비오톱 조례를 정해서 우수한 비오톱들을 보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도시과하고… 왜냐하면 GIS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GIS가 구축되지 못하고 1단계만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내년 정도 도시과에서 GIS 구축하는 사업들이 저희 환경관리과하고 매치가 되면 그때부터 조례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도 빨리 당겨서 내년 중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책자가 1단계 사업이 끝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배포됐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유인물을 출력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수과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하수과에서 국비 예산 올린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석면건물 등 유해물질 조사입니다.

저희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의 지시가 없더라도 석면건물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원주시 관내 석면건물 현황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후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대조 작업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적정 처리토록 지도감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리섬유는 외형상 석면과 유사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하여 농촌지역 9개 읍면에 대한 석면(슬레이트) 포함된 건물을 파악하여 조사한 결과 4,576채(11월 22일 현재) 작성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촌지역 슬레이트가 포함된 폐가옥 및 버려진 폐슬레이트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고요. 또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적극 홍보하고 석면이 포함된 농촌 건물 철거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용 리플렛 제작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지역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건입니다.

시에서는 2005년부터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356개의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농촌지역 중 수거함이 관리 가능한 리단위 마을회관 중심으로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를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1,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7쪽입니다.

기초질서 확립방안입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정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 지자체처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여 단속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담배꽁초 및 무단폐기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간이집하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주기적 홍보 및 환경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순회 수거회수 증가, 보상금 지급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거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비용을 3개동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28쪽입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 인센티브 제공방안입니다.

저희 생활쓰레기는 권역별 수거체계로 되어 있어 읍면동별로 실제 쓰레기 배출량 파악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Eco-Clean 시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동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 시기는 내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민들이 실천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등 주민들의 노력 및 정성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로 쓰레기 감량에 공헌이 많은 자생단체나 주민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공직선거법 관계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포상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체 표창, 개인 표창 그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공로패나 그런 표창장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환경부에서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등 9개 권역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샘플링 조사를 하는데, 강원권은 소초면이 포함돼서 환경자원봉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할 방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아직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요. 실태조사만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봐야 되겠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지붕개량 하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먼저 시비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보면서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는 29～3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로수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는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도시 이미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기 바라며, 또한 이식에 따른 육묘의 가식이나 체계적인 가로수 육묘생산을 위하여 시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한 육묘장을 조성하는 등 육묘생산부터 식재, 사후관리까지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처리계획으로는 가로수 특성화관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역별,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조성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도로 개설 등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할 경우 공유지를 활용한 가식·이식장을 조성하여 가로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육묘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목 관리장소는 시유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호저 매호리, 태장2동, 문막 동화리에 약 13,000㎡를 확보했고, 호저 매호리에 1,500여 본의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문막수목원 조성 관련입니다.

문막수목원 조성에 있어 사업시행 전 조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검토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목을 조성하기 바라며, 특히 초기설계가 중요하므로 설계 시 전국 공모를 하는 등 사업설계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업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조성 후 운영주체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목원 조성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자료 수집, 벤치마킹,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목원을 모색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수목원 조성 후 관리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도 심사를 통과했고, 2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또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 9,415만 원을 반영하여 수목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장미식재 및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제8비행단 주변에 식재된 덩굴장미 식재에 대한 보식 및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국도 5호선에 식재된 덩굴장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사된 장미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제초작업은 6월과 8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 5호선 식재수량은 총 2,100본을 식재해서 추가 보식수량이 600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년 춘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자립형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형마을 조성사업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예산투입 계획 등이 확정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를 해당 마을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설명회 때 부론면사무소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유지를 상대로 설명회를 했고, 2차 설명회 때는 일번주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3차 설명회는 손곡소극장에서 손곡리 주민을 상대로 조성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형마을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도농복합형으로 공모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70% 이상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10～15% 정도 장기 미집행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10억 원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호 규정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데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 내에 대지 매수 청구 요구한 소유자는 없으나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2년 내에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대지의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41번 국도변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국도 42호선 도로변에 가로수로 복사꽃 등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42번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하겠으며, 가로 수 식재 전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변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병충해에 약할 뿐만 아니라 수고가 낮고, 수관폭이 넓어 가로수로 부적합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에 적합한 복숭아인데, 이 종류는 홍도화입니다. 홍도화로 식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가로수 관리에 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가로수로 많이 식재된 왕벚나무 등이 자라서 차량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가지치기 등의 개선을 바라며, 향후 건강도시 이미지와 지역주민 소득 측면에서도 매실나무로 수종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도로변의 가로수 중 시야 확보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지도하고 있으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매실나무는 지하고가 낮아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며, 열매를 채취하는 주민들로 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가로수로 부적합하고,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제방사면 등에 지속적으로 경관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산림관리과에서 경관조림을 102ha에 3,575본을 식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태장2동 현충탑을 지나서 무슨 정비공장 옆길로 들어가는 안쪽에 있습니다. 당초 매입을 해서 그 안에 구 가옥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부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약 800여 평 됩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까지 도로 확장을 한다든가 해서 이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수 중에서 빈자리라든가 확대해서 식재해야 될 자리로 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이식해야 될 수목은 바로 식재하는 식재장소를 선정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착에는 지장이 있지만, 최대한 이식을 하고 남는 수목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식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확인해 봤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래서 내년에 시비와 보식을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처럼 미집행 재산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도 없고요. 또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안 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기본설계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대학과 컨소시엄을 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지역 대학과 원주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 지역 대학에 노하우 있는 교수님들의 자문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상지영서대학.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조경과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오늘하고 내일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의회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회의가. 그리고 조성된 데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장소인데, 제가 참석을 못 했고요. 연초 되면 제가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닐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 담당계장이 담당자하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설계할 단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갖고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리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쌍도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수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겹도화라고 있습니다. 한문과 한글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산림관리과에서 경관조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실나무 식재도 주민들이 원하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것은 별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는 1건으로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나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에 물놀이장 1개소와, 숲해설가 4명을 배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단체교육효과를 확보했으며, 목공예 체험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 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작년 대비 10월 말 현재 이용객이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시설 및 내부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수목공원을 처음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데, 특색 있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정원으로 꾸며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