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 2.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농업기술센터,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 2.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농업기술센터,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10시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직제순에 의해서 경제문화국부터 진행되어야 하나, 경제문화국에서 주관하는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와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하는 라이온스클럽 시계탑 제막식 행사가 각각 10시 30분과 11시에 개최됨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37～47쪽이며, 처리완료 6건, 처리중 1건, 향후추진 3건 등 총 10건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안기금(농업안정발전기금) 관련 업무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폐지 조례에 따른 농업인단체 의견수렴을 2009년 3월 18일 11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한농연 외 15개 단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대로 2012년까지 기금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하고, 운용상 필요시 현실에 맞는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에 관한 건의요구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복숭아, 배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없어 대형할인점 납품의 어려움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판부농협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0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따라서 2011년 국비 4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3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버섯재배사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된 버섯재배사는 총 43농가 74동에 10,891㎡로 23농가 42동 7,391㎡는 활용 중에 있으며, 20농가 32동 3,680㎡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활용 상태의 농가 중 농자재 창고 등의 타 용도사용은 7농가 10동 566㎡이며, 미활용 상태는 13농가 22동 3,114㎡입니다.
타 용도로 사용 중인 7농가 10동 566㎡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5년이 경과되어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토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미활용 상태인 버섯재배사 13농가 22동 3,114㎡ 중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10농가 16동 2,424㎡는 버섯을 재배하도록 계도하고, 차후 미활용 시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3농가 6동 690㎡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원주쌀 토토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토미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포장재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 시 정확히 품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쌀의 품질에 따라 추청상품, 추청보통, 일반비 등 3종으로 구분 제작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문막, 원주농협에서는 소비 촉진과 차별화를 위해 포장디자인을 개선하여 12월 중 시중에 출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 원주쌀 토토미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 등록 후 현재까지 5개 농협(남원주, 문막, 소초, 원주, 판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에 대한 건의요구내용입니다.
농협은 조합원 위주의 운영체계로 폐비닐·농약빈병 수거비용 일부를 공급자에게 지급·수거 시 현실적으로 더 큰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생활환경과에서 행정, 농협, 개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상향지원을 통해 폐비닐·농약빈병 수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폐비닐 수거보상비 이외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지급하였으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농식품부 개선방안으로 2010년부터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예산이 중단될 계획입니다.
농촌의 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폐영농자재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환경과에서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요구내용입니다.
가뭄이 극심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관정 수요를 조사하여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소형기계관정은 2002년까지 4,268공을 착정하여 농업인에게 관리·양여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도 70공을 착정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8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단위 4개소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중보 기능개선에 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농업용 취입보에 퇴적토가 쌓인 곳을 조사하여 2010년 영농기 이전에 준설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수지 8개소와 취입보 33개소를 준설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수지 및 취입보 준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요구내용입니다.
2007년도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체험교류행사 재료비로 시비 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여성농업인과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간의 교류행사를 통하여 한국농촌의 이해와 정보교류로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의 한글 및 문화, 음식만들기, 화합마당잔치 등 이민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지도과의 음식체험행사 개최 등 타 부서의 여러 가지 행사 개최로 행사 중복 및 이민자 가족들이 많은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하였습니다.
2009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2개 가정에 660만 원 지원하였고, 2010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2개 가정에 6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연계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현재 제외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장학생, 리·통장 자녀 학자금 등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제외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원 대상학교에 매분기 학적변동 조회로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적변동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학교와 협의하여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에 대한 건의요구내용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조례를 농업·농촌발전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계획에 있으며, 개정 시에 농촌복지 차원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또는 대출이자 이차보전대책을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있죠. 이게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유통센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포장까지는 아니고 선별 위주입니다.
○ 채병두 위원 판매소예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집하에서 선별……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포장해서 불합격품은 돌려주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까지 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그것까지는? 판부농협에서 용기를 내셨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판부농협 이사회에서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10억 원 정도면 원주 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저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1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땅은 자기네 땅에 하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자기네 땅에 하고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버섯재배사 13농가 중 10농가는 현재 재배를 안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현실적으로 다시 사업을 독려할 수는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사업을 안 하면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는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해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 오세환 위원 농촌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선정할 때 농가를 잘 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버섯재배사 마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재배토록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데도 몇 농가예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가 10농가 16동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 보고서를 내고 나서 또다시 가서 계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버섯재배사를 다시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타 부수적인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용정순 위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아직까지 회수하겠다는 행정조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세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버섯을 재배하도록, 목적대로 사업하도록 추진하고요.
○ 용정순 위원 지원을 받고도 버섯재배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권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물론 억지로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당초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버섯을 재배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전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국고 보조가 나간 예산이니까 그것이 보조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일정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시고 다시 원래 보조금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셔야 처리완료가 되는 겁니다. 처리완료가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쌀 토토미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포장재디자인 개선안이 나왔잖아요. 어떤 변별력이 있습니까? 현재 사용 디자인과 새롭게 디자인개선안 이렇게 나온 게 변별력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원주농협하고 문막농협이 포장재 차별화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토토미라는 고유브랜드는 그 위치에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농협 측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미질이 나쁘다는 신고가 소비자들로부터 들어오면 과연 어느 농협에서 포장된 토토미냐. 농협 나름대로 자기네 품질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차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원주농협도 포장재는 똑같은 것을 사용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똑같은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문막농협에서 생산한 쌀인가, 원주농협에서 생산한 쌀인가를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선한 것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단일브랜드로서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지 않습니다. 토토미 브랜드는 고유하게 살린 상태이니까요. 포장재에만 약간 변화를 준 겁니다.
○ 용정순 위원 46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받고 거기에서 중복되었거나 학년이 잘못됐거나 이런 사례들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학생 한 명이 학년이 잘못 등재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한 명이 아니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한 명이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 용정순 위원 다 꼼꼼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 한 명이 아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당시 한 명이 학년이 잘못 기록되는 바람에 착오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때 제가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바로 체크하셔서 저한테 확인을 해주셨거나 제가 확인을 요청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확인을 안 했던 제 불찰이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 리스트를 다 뽑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고 꽤 여러 분 됐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몇 건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농안기금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적립하는 금액이 반영 안 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안 되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2012년에 100억 원 조성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조례를 수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100억 원 기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만날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요. 과장님의 힘으로서는, 농민의 힘으로서는 힘에 부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1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농업 관련 단체의 임원들 의견을 항상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쪽 의견은 이왕 시작한 거니까 기금 100억 원이 조성된 다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100억 원 기금 조성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저는 생각이 틀린데요. 농업 주체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작정 이렇게 적립을, 또 매년 되는 것도 아니고, 100억 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꼭 100억 원을 채워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금활용 방법을 보면 원금을 소비해 가면서 하는 소모성이 아니고, 다시 대출을 내줬다가 받는 기금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되는 것 아니니까 적립된 한도 내에서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농민 주체들이랑 잘 협의해서, 단체장님들한테만 여쭈어볼 것이 아니라 실지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영농교육들이 연초에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 이준희 위원 이런 것을 그때 진실하게 여쭈어봐서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버섯재배사 문제요. 저한테도 여러 번 민원으로 올라왔는데, 다행히 버섯사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것을 방치했거나 농자재창고로 쓰는 분들의 민원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 이준희 위원 그 민원이 주로 뭐죠?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좀 해달라. 어떤 용도로 쓰게 해달라……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런데 이 버섯재배사가 옛날에는 보온덮개용이었었는데 지금은 판넬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영구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버섯재배사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타 용도 목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미사용 중인 농가 중에서 실제로 소득이 안 맞아서 버섯 재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버섯을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용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이준희 위원 아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조치라는 게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낼 능력이 되냐 말이죠. 결국은 그 자체를 팔아서 내든가 이자비용도 낼 수 없는 이런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하니까… 농자재창고로 활용한다고 해도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자비용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제가 보고드린 대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부분에서는 농지전용 신고를 통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산적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런 부분은 조사한 게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저는 과장님만큼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5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민자 가족이 많은 행사에 동원하여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행사계획이?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지금이 아니고, 2007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예산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때의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2009년도에 2개 가정 660만 원을……
○ 이상현 위원 아니, 그 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 위의 것은 예산 중복지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도에 조정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서 어떤 점이 아픈 점인지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런 것은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환경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들하고 언어소통,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저도 어떤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 행사나 이런 데에 동원하라고 해준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논농사 위주가 아닌 밭농사에도 실용화될 수 있게끔,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몇 퍼센트 한정해서 보내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시행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책정된 게 없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는 없습니다.
○ 이상현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논하고 밭하고 프로테이지를 둬서 사용할 수 있게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앞으로 소형기계관정은 논뿐만 아니라 밭도 착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 뒤에 있는 수중보의 역할, 참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을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하면 더욱더 문제점만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물고기 생태 통로가 막히는 바람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중보에 퇴적층이 꽉 차서 역할도 못하고, 파내는 것은 그만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취입보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퇴적물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치워 드려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늘 보면 장마 한번 지면 꽉 차고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야죠.
○ 이상현 위원 봄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봄보다 가을에 선행돼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선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농협중앙회에서 각 도별로 산지유통센터 만드는 것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원주로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것하고 우리가 10억 원 투자해서 하는 유통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중복투자 되는 것은 아닌지…….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권 농산물종합유통시설이 당초에는 강원지역본부 주관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까지는 참석을 했었는데, 최종보고회 때는 저희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타당성이 약하다. 그래서 최종보고회에는 저희들이 참석 안 한 것으로 끝났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강원농협지역본부가 다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는 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저희한테도 협조공문이 와 있는 상태인데, 농산물종합유통시설하고 산지유통시설하고의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종합유통시설은 농산물을 수집해서 배송하는 기능, 소매업을 일부 하는 기능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산지유통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 선별, 포장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수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판부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센터이고요. 강원지역본부에서 하는 농산물종합유통시설은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타 지역으로 배송하거나 타 지역 농산물이 원주시로 들어와서 강원도로 배송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주시 과수농가는 농산물종합유통시설보다는 산지유통시설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농산물종합유통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산지물류유통센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의 필요성도 누차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선별과 포장까지만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할 수 있는 것은 유통과 나머지 파치나 선별과정에서 걸러진 것을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공시설까지 돼야지 산지유통센터 취지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일단 현재 판부농협이 주체가 산지유통센터가 되면 부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되신 분들과 협의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이상현 위원 복숭아농가에서도 요구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산지물류유통센터에서 선별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것은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시 반품해서 들어오면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손자국 나면 썩어서 뭉그러지기 때문에 상품가치뿐만 아니라 역할도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제2유통센터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누차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시기상조 같아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 얘기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읍면별로 동태 파악을 해서 그 실정에 맞는 가공시설을 지원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농가측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지유통센터가 원래 25억 원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제 기억엔 25억 원짜리였었는데, 왜 10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대 25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대여 농기계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농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대여조건 이행 서약서를 받아 변상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기종에 11명에 수리비 240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또한 대여 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사용요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시킨 후 대여하고 있으나, 다수인 교육참여로 교육효과가 미흡하여 2010년부터는 읍면동별로 세밀히 교육을 시킨 후 대여토록 하고, 대여 농기계마다 운전조작요령과 취급방법설명서를 부착시켜서 앞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훼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농기계 확보 및 불용처리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2014년까지 각 30대를 확보 운영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중소형 농기계도 수요조사에 의거 신기종으로 계속 확보,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대여 농기계 구입계획은 승용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관리기 3대, 콩 탈곡기 4대, 논두렁조성기 2대, 돌 수집기 2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는 불용처리 시 감정가격에 따라서 2,000만 원 미만인 농기계는 농업인이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국고 보조를 해서 창고를 많이 시설했었잖아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보관창고를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나 해서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기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기종이 많이 늘게 되면 제2의 장소에 격납고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50% 보조한 것 말씀하십니까?
○ 오세환 위원 예.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들은 그 사업을 안 했고, 대여 농기계만 취급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제대로 활용되는지 점검 좀 해보시라고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과장님께도 누차 말씀드린 적 있지만, 농기계 대여 시 비싼 고가의 농기계를 함부로 쉽게 다뤄서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숙련된 기능공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망실 처리했을 때는 보장 수리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숙지시키고… 물론 방침을 그렇게 세우셨다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시더라도, 일단 고가의 기계를 운영했을 때는 연도기한이 5년이라든지 이렇게 잡혀 있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기계를 많이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숙련공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해서 기계를 줘서 그 사람이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재주문을 드리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농기계 불용처리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가 되면 성능하고 관계없이 폐기처리하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콤바인이 5년, 이앙기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능이 좋으면 6년이고 7년이고 계속 씁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활용가치가 없을 때에만 불용처리하는 거지, 연수가 되었다고 불용처리하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고 계속해서 부품대가 많이 들어가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농가에게 직접 수의계약으로 판매하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소형 농기계는 어떻게 하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소형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기계는 5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많이 요구하면 그때도 경쟁입찰식으로 해야 되겠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의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완전 고물로 무게 달아서 고물 값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관해서,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으로 인증되지 않은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2010년 1,000ha의 친환경인증을 목표로 2009년 8월 30일 현재 저농약 400ha 포함하여 총 700ha 정도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 직원 5명의 TF팀을 조직 운영하면서 금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확대 외 6개 사업에 10억 4,7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신규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되고, 2015년까지는 기존 저농약인증의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무농약과 유기농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면서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민상담소 서부지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읍 소재 농민상담소 서부지소 사무실을 시청 전산망이 연결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구 문막파출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서부지소를 이전 증축하면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위치도 요구되는바, 당초 시유지로 예상되었던 구 문막파출소 대지와 건물이 모두 경찰청 소유라서 마땅한 시유지를 문막읍 관계자와 알아본 결과, 시청 전산망을 공유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찾아오기 쉽고, 고가의 유용미생물 배양장비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문막읍사무소 건물 뒤편 창고 2층으로 이전 증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서부지소 이전하는 거요. 지역에서 과연 읍사무소 부지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농업인들 다는 만나지 못했고요. 단체장들을 몇 분 만나 뵈었는데, 대부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차제에 읍사무소 안에 들어와서 같이 관리도 하고, 읍사무소 내에 넓은 공간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읍사무소 안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도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저희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관계자도 만나 뵈었는데, 기존에 건물 뒤편 2층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2층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동 지역에 8개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미생물배양센터요.
○ 위원장 송치호 9개 읍면인데 흥업은 안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3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개 읍면에 먼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아마 제 짐작에는 흥업면 지역은 가까이 있으니까 나중에 고려할 사항이고……
○ 위원장 송치호 흥업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만들 필요는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그것은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고요. 현재로는 가장 멀리 있고 농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52～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 악취제거에 대한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시설을 13개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 1개소, 2008년도에 10개소, 2009년도에 2개소가 완료됐고요. 맨 밑에 보시면 BMW사업이라고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2개소는 25일에 착공해서 다음주에 마칠 겁니다. 전체 15개 정도의 악취제거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전체적인 점검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악취제거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농가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치악산한우 사육에 따른 배합사료 관계를 건의하셨는데, 저희 치악산한우가 출범과 동시에 2007년 10월부터 사실적으로 배합사료는 통일되었습니다. 현재 육성비육, 큰 소 비육, 마블링사료, 번식우 사료 네 가지 사료가 전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료는 횡성배합사료공장에서 OEM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특히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차별화된 사료를 비육 말기에 보리를 20%(포대당 5kg)를 다른 사료하고 차별되게 사료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육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4페이지, 관광버스 등 버스를 이용한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를 확대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홍보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버스 1대에 홍보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대 정도만 해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만종역 뒤하고 대성고등학교 앞에 야립간판 2개를 2,000만 원 들여서 했고, 나머지 신문광고라든가 간판제작을 해서 쓰고 있는데, 버스광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52쪽 보면 악취제거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평장리 양돈농가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된 게 있습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15개를 했는데, 2007년도 한 것하고 2009년도에는 우드칩으로 했고, 평장리 축산단지는 황산수 이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악취 완전 제거는 안 됩니다. 저감효과가 있는데 황산수로 이용한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완공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효과를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너 달 정도 더 해서 우드칩하고 황산수처리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저감효과가 좋은지 분석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악취에 대한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 지금도 시설해놓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악취는 여전히 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만 애매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시비 보조를 해줄 때는 고려해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요구하게 된다면 자체부담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하든지 해야지 축산농가에 책임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이웃 주민에 대한 편익이나 권익 주장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준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필요악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감효과를 얻어서 이웃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잦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관리과와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역할분담론을 얘기하는데, 악취문제는 분명히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배합이나 이런 처리문제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계속 농가관리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치악산한우가 횡성한우에 뒤지는 것은 광고 면에서 뒤진다고 생각되거든요. 품질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데, 광고에서 뒤진다고 했을 때 그만한 광고를 횡성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몇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 벽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광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광고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렵다 어렵다 자꾸 그러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고가 입맛을 돋우는 것이지, 고기 먹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안타까움이 참 많다.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축산농가에서 재기를 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차별화된 사료공급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저도 공부 좀 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횡성배합사료하고 우리 치악산 것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뭔지, 지금 보리를 20% 정도 더 섞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료의 차이점하고 출현율도 다 파악이 되나요? 자료 좀 주십시오.
○ 축산과장 문용주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축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죠. 지금 축사시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 지역에서 악취 나는 문제 때문에 기존 시설도… 이웃 간에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규시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죠?
○ 축산과장 문용주 금년에도 20개소를 했거든요. 한두 농가는 민원이 생겨서 세 농가 정도가 민원이 생겼다가 한 농가는 안 되고 두 농가가 해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3년 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부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축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3년 정도 축사 신축물량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현 위원 대형으로 운영하는 축산농가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요. 소규모 농가 30두 이하 되는 데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새로 신설하자니 부담스럽고, 이웃 간에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보수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실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일단 축사를 대형은 100평을 지어주고, 소형은 50평 지어주거든요. 더 대규모로 가면 면적이 작습니다. 50평 정도 지으면 소규모 농가 다 지을 수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사업 추진하고, 어지간히 신축이 되면 개보수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규 쪽으로 3년 동안 끌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3년이 지난 다음에 개보수 쪽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 축산과장 문용주 네.
○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면 소농들은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경우가 있는데……
○ 축산과장 문용주 50평짜리로 많이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것 좀 관심 가지셔서 소농을 위해서 지원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버스 이용해서 홍보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치악산한우요?
○ 권영익 위원 시청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5대 명품화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볼 의향을 갖고 계시느냐 했더니 그거 한번 해보신다고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헬씨 원주만 해놓고 다니더라고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명품 해서 찰옥수수, 한우, 잣 이런 식으로 버스에 명품화한다는 농산물을 도배해서 다니더라고요. 홍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양양의 송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다니는 버스는 ‘아, 저것은 어디 버스구나.’ 식별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 원주는 그게 안 되는지, 관련 부서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어서……
○ 권영익 위원 1대당 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비싸서 많은 대수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축산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데에는 어쨌든 일정 기간만 홍보해주는 것이지, 그다음엔 그만 아닙니까. 시청버스야 1년 365일, 아니 특별한 일 아니면 내구연한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시죠. 타 지자체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지자체에서 버스 갖고 참석했구나.’ 금방 식별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먼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해서 시장님 모시고 하신 적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동아리 연구발표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발표한 게 몇 퍼센트나 반영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요구는 9개 과제 했는데, 우선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과제를 9개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게 3개나 4개 정도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수준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동아리 발표에서 좋은 아이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이 안 되면 하나 마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맞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런 것은 소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라도…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셔서라도… 전부 19개 과제에서 결국 3개, 4개밖에 안 된다면 미미한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초년도에 먼저 착수할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별이 됐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농업기술센터,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받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되도록 적극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치호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 66～69쪽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2013년까지 5년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총 규모는 21개 사업에 2,016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89억 원, 2010년은 187억 원, 2011년은 213억 원, 2012년은 211억 원, 2013년은 186억 원, 향후 투자 1,03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5년간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농업 경영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경작농가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수입농산물 유통량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환경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으며, 2009～2013년까지 125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19억 2,200만 원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농협을 통하여 맞춤형비료 10만 6,75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0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14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96만 포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와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 시 농가소득을 적정수준 유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68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원주시 관할 농지 3,900ha에 대하여 22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대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문막읍 반계1리에 관정 1개소, 관로 1.7km를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 미포장으로 인한 농기계 통행 불편 및 농산물 적기 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44억 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문막읍 비두지구 등 4개소에 4.8km를 5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도수로 및 용수로의 노후로 인한 용수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시 노후된 수로 붕괴로 인한 농경지 유실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71억 6,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문막읍 포진리 등 14건에 연장 5.17km에 7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로 선형 개선 및 노후 도수로와 구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취입보의 노후로 보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지역과 집중호우 시 노후된 취입보 유실로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101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소초면 평장리 등 4개소 100m에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노후 취입보 철거 및 신규 취입보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좁고 미포장된 경작로의 농기계 통행 어려움 및 농산물 적기 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95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막읍 포진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4.36km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유기적 결합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신림면 황둔권역에 25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1년까지는 황둔권역을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호저면 매호지구를 대상으로 169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림면 황둔권역의 노인복지생활관, 황둔천 및 성남천 경관정비, 친환경곤충농장, 산약초재배단지, 전원생활학교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과 도심과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69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2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부론면 손곡리(군도11호선)와 귀래면 용암리(군도22호선)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판부면 서곡4리 용수골마을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는 64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내년도 추진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며, 2011년부터 호저면 산현리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유지보수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 하천 취입보 및 저수지의 퇴적토 준설로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99억 5,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강양수장 송수관로 교체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저수지 정비로 농업용수 확보 및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220억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저수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흥업면 미촌저수지를 보수하고자 실시설계 결과 10억 원이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4억 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론지구 일반산업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부론 노림지구 산업단지 하류의 배수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까지 15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84개의 저수지 내에 있는 개인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여 줌으로써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저수지 소유권 확보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목적이 있으며, 2013년까지 110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 및 대여소 운영사업입니다.
농기계 대여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기계 수리지원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수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까지 22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대여소 운영 및 농기계 순회 수리와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인증 실천 농가 확대의 일환으로 미생물 배양액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농약·비료·영양제·사료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33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 유용미생물 순수 분리 및 원균·종균배양시설 1 개소를 운영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2개소를 읍면 단위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우리 시만의 한우브랜드를 개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의욕 고취로 치악산한우의 명성과 축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105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8,000두에 대한 치악산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시설과 치악산한우 능력개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과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14억 9,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연인원 87만 8,750명에 대하여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차단방역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청정 축산물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29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소, 돼지 5만 두와 닭 120만 수에 대하여 소독 약품 구입 지원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 축산물 유통 및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HACCP 적용 확대를 유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11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HACCP 포장재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점검표 제작 공급과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시키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의 연도별 예산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0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요.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는데, 농지는 그대로일 것이고, 예산이 줄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매스컴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방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외되고요. 실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직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적습니다.
○ 이준희 위원 다 조사한 결과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농외소득이 많은 분들 제외됐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분들이 많이 빠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빠졌습니다.
○ 이준희 위원 우리 관내에도 많았단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 뒷장, 저수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보상이 이미 다 된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지 않고요. 옛날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의견을 일치해서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기 때문에 사유지에 저수지가 많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아, 사유지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 이준희 위원 그럼 이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분들 민원은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계속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보상돼야 될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저수지 면적 대비 몇 퍼센트 정도?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4만 8,000평 정도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저수지 유형면적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남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 50% 정도.
○ 이준희 위원 그럼 앞으로 반 정도 더 해야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적립 목표액이 100억 원인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도별 투자를 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이것은 기금이어서 투자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기금사업은 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기금운용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 반영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획했던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도 크게 2010년도에 투여돼야 될 재원이 당초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죠? 분석을 해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 전체인데요. 여기에서 보고드리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부 빠져 있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향후 몇 년까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2011년까지.
○ 용정순 위원 목표치 1,000ha를 하겠다 하면 실제 1,000ha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원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정도로 사업비의 규모가 크지 않은가 보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 소소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게 아니고, 규모로 봤을 때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규모는 아니다 해서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추진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보면, 2010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센터 건립 예산과 부론지구야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고, 그것 외에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더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규사업이 있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신규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지난해에 농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출하셨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연구동아리입니다.
○ 용정순 위원 연구동아리모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물론 검증이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을 원주시정에 농업과 관련해서 반영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한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제안 자체를 안 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그런 과제 발굴이 되기 전에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발굴한 시책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것은 내년도에 다시 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농업발전 5개년계획에 나왔던 제안사업들을 반영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거기에서도 일부 필요하다면 발췌해서 내년에 신규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농업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2010년도도 감소된 예산이 편성된 것 내지는 농업 관련 예산이 적다 적다 하지만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업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소득적이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정도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실제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에 그치고 있고, 좀더 집행부서에서 농업 관련 예산 적다 적다 탓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정도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고 예산확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동화계획으로 수립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기준으로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우리 시 기본현황, 중기재정운영여건,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경제문화국 소관의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은 15쪽입니다. 2009～2013년 5년간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41개 사업에 1조 826억 원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687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368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에는 431억 원, 2011년에는 1,166억 원, 2012년에는 829억 원, 2013년 1,03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3～4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6쪽 보면,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태장1호 근린공원 안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투자가 또 있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본계획은 2013년까지 잡았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다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은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실시설계비만 편성되어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당초 목표했던 2013년 완공은 안 되겠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흥양천은 올해 12월 12일을 완공목표로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천하고 흥양천하고 만나는 합류지점에서… 군사령부 근무하시는 군인들이 통일아파트부터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원주천변을 내려오면서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둔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흥양천하고 만나는 데하고 사령부 후문 들어가는 그 구간은 전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그것도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군사령부 몇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계획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인지?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원주천하고 흥양천 합류지점에서 사령부 후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장을 한번 보고, 향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하시는 군인들이 - 저도 실제 보기도 했는데요 -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배낭에 군복을 집어넣어서 운동복 차림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 구간만큼은… 아마 건설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호안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원주천변 자전거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년에 1개소씩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연 1～2개소 정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0년에 1개소를 조성하려는 계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010년에는 어디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내년도에는 동화초등학교가 현재 잡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역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제가 사는 태장2동에 태장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영서지역에서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경기를 나가면 전부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이 태장초등학교는 축구부를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돼 있거든요. 몇 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내년에는 동화초등학교가 된다고 하니까 태장초등학교에 좀더 빨리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태장초등학교는 어제인가 결재서류를 받았는데, 내년도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33쪽에 보면, 토지자료관 조성공사에서 올해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중단되었다가 2011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2011년도 계획이 아니고, 2010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려는 것인데……
○ 이준희 위원 잘못됐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글쎄요. 공사하다가 1년 쉬었다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수정을 해주시고요.
39쪽에 원주의료고등학교 지원되는 예산이요. 지금 내년부터 개교가 되거든요. 27억 원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분산돼도 일정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9억 원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 원 해서 18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9억 원 또 확보하는 것으로…….
○ 이준희 위원 어떻게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당해연도에 27억 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마지막 추경에 9억 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 원, 그다음해에 9억 원 정도…….
○ 이준희 위원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 이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2013년 5개년 동안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33개 사업에 5,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 투자액은 270억 원이고, 2009년에는 436억 원, 2010년은 475억 원, 2011년은 827억 원, 2012년은 852억 원, 2013년 이후에는 2,62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본 계획은 연동계획이므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사업이 확장돼서 앞으로 진행할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43～48쪽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2013년까지 원주천 상류지역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류시설을 해서 홍수 시에는 물을 가뒀다가 갈수기에 흘러 내려 보냄으로써 원주천의 수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고, 국비로 86억 4,500만 원, 도비로 4억 2,700만 원, 시비로 2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부론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2011년까지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502-1번지 내에 19,634㎡에 축구장이나 족구장, 풋살경기장을 설치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합청정에너지 연구기반 구축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이미 완공돼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사업도 연례반복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매립장 내에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차에 걸쳐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과 RDF시설 1개소 증설,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재활용 선별장 설치 이상 4개 사업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자하고 협상 중에 있고요. 12월 안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쪽,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도 대행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사업도 RDF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치수시설이라든가 가스 포집공 등 모든 사업을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2009～2012까지 계획을 156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150대와 청소차 6대, 그런데 지금까지 버스 111대, 청소차 2대 해서 113대를 천연가스로 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49대가 남는데, 이 사업 계획은 2012년까지 되어 있지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 개선사업입니다.
2010～2014년까지 보일러가 설치된 중소기업체에 2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소저감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도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6쪽, 비오톱지도 제작 및 GIS 구축사업 연구용역도 내년도에 읍면동 지역을 완료해서 DB구축과 GIS구축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2013년까지 1차 사업으로 부론면 손곡리와 법천리로 이미 마을을 확정해놓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환경부에서 하다가 행안부로 사업이 넘어가는 바람에 아직 사업 확정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확정될 것으로 믿고 이미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기술 연구복합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한라대학교 내에 에너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 연구, 실증시험된 사항들을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시가 2010～2015년까지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50,000㎡ 정도로 에너지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말하자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전용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하나 만들까 하고 구상 중에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00억 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국비와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10～2015년까지 백운아트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865㎾ 정도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관리입니다.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과 학성근린공원 조성, 청곡근린공원 조성, 단구근린공원 조성, 도시공원 토지보상.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은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성근린공원도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곡근린공원 조성은 당초 봉화산택지에 학교시설용지를 공원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일부가 보조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우선 하고,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도 아직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부지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된 공원 내의 토지를 부지로 매입해야 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7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50억 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웰리스 수목공원 조성 사업도 2013년까지 목표를 두고 문막읍 동화리 산 154-1번지 내에 162ha 정도 시유림에 휴양시설이라든가 또 체험시설, 전시, 학습장 이런 다양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천 산책로 조성입니다.
이미 단계천은 복개가 되어 있는 쪽이 있고,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우선 2010년도까지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생태하천 조성을 해서 산책로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거리 조성입니다.
청구아파트～KT사거리까지 단관택지로가 되겠습니다. 20km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탄소흡수원 차원에서 중앙분리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용역비만 우선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부론면 손곡리, 법천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손곡1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손곡3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왜 반대하느냐 하면, 축산폐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치호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시골에서 소, 돼지 키우고 냄새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정부시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권장하고, 또 지역주민들 모시고 다른 지역 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온다든가 하면 이해를 돕고 그럴 텐데, 저도 그 얘기를 저번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돈이 50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왜 반대하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도 했는데, 아직까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시설한 마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벤치마킹 견학도 시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을이 없어요.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가스 공급하는 시설로 가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반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축산농가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손곡3리에 얻은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또 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다가 행안부로 넘어갔거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환경부에서 할 때 기본계획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만약 이게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미 저희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공포도 하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활용해서 하는 부론면 법천리 체육공원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거기는 부지 매입이 세 사람만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얘기가 돼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만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송치호 누구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박성진이라는대요.
○ 위원장 송치호 안 판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 가격에 안 판다는 얘기죠. 그 사람만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계획이 설계되어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11년도 사업으로 제시가 되었네요. 당초예산에는 연구센터 건립 전출금 7억 4,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빨라진 건가요? 보조금이 확정되었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작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어떻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8억 원이 2010년도로 와야 되겠습니다. 맨 끝에 향후투자에 8억 원 나와 있잖아요. 그게 2010년도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수정하셔야겠네요.
46쪽, 에너지기술 연구복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2010～2015년까지 275억 원 사업비 투여해서 하는데, 올해 투자계획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왜 위탁금으로 나와 있죠?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면, 말하자면 한라대학교 내에 연구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사실 에너지기술 연구복합센터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것은 한라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센터의 운영비.
○ 용정순 위원 아, 그럼 다른 것이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다른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그 아래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이 사업도 장기계획으로 민자투자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해보시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하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 용정순 위원 하려다가 아직 안 된 것이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용정순 위원 이 공공청사는 어때요? 태양광 발전시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보조를 받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금년에는 못 받았고,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용정순 위원 어디에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인가…….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것도 다 보류되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장2호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학성근린공원, 청곡근린공원, 단구근린공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이렇게 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청곡근린공원은 당초에 학교용지로 되었었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단계택지 조성할 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는 소규모 공원 녹지공간이랄까요. 이런 게 다 확보된 상태에서 단계택지가 된 것 아닌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이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 소외감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학교시설로 택지개발하면서 지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주거용지로 바꾸든가 근린용지로 바꾸든가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단계동 주민들은 민원이고… 자꾸 지역 얘기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태장2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이 토지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였었거든요. 학교시설용지라 하더라도.
○ 권영익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어쨌든 팔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공영회계에서 저거 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시설을 공원으로 바꾸면서 일부는 상가로 바꾸고, 일부만 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한테 저거 할 사항은 아닌데, 보듬어 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비는 어떻게 해서… 태장2동 근린공원을 조금이라도 저거 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봐도 전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고 보조를 받죠? 태장2호 근린공원은 국비 받을 게 전혀 안 된다고, 시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만날 그 답인데, 시정질문 할까 하다가도 안 해요.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천하지도 못할 계획을 뭐하러 하며, 태장2호 근린공원은 분명히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용역비만 날린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엉뚱한 것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공원 내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봐서, 기 타당성보고서도 나왔으니까… 몇 년 흐르면 주위 환경이 바뀌어서 무용지물이고, 용역비만 날리는 것 같아서, 비단 태장2호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단구근린공원, 학성근린공원 이런 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지금 공원 조성은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공원은 한 군데도 없고요. 청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도시숲을 많이 조성하라는 차원에서, 도 균특에서 일부 저탄소 녹색성장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로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조성사업비가 아니고 도시숲 조성 차원에서 지원되는 균특의 일부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장2호근린공원이나 단구공원, 학성공원 다 있는데, 사실 재원이 없어서 부지 확보를 못하니까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매년 조금이라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공원조성 보상비 확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정질문을 2005년도에 했나, 기억은 잘 알 납니다만, 제 기억으로 두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년 50억 원 정도씩 해서 하겠다고 한 게 이것만 해도 200억 원 이상은 섰어야 돼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후순위로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신축계획 가지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권영익 위원 단구동 근린공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북부권지역에도 태장2호근린공원에… 한번 국비 받으면 또 받을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도서관 짓는 데 국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원주시에 한 번 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해서 공원 내에 유치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국비 받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답변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장2호 근린공원, 그게 사실 선순위에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안 되어 있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아직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 안 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태장공원이나 학성공원이나 단구공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비오톱지도 제작하는 것은 계속 하시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혔네요. 작년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내년도에 2억 원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2억 원 올려놨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번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사업기간은 잘못 기재하신 것 같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야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원배분을 연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측을 잘못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정운영 여건을 분석한 자료가 굉장히 엉터리예요. 지금 예산하고 너무 달라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부세도 줄어들 것 같지 않네요.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 증가로 증가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상황이나 세수나 세출 분야들을 고려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재정여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돼서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 국장님께서 기다 아니다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수립 목적 자체에 어긋나게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은 예산계에도 계셨었잖아요. 틀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시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향후 5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토지를 보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개운, 원동, 태장2호, 일산, 무실, 개운, 단구9호공원. 그럼 55억 원이면 이 지역이 있는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다 되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게 아니고요. 일곱 군데에서 7명 정도가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7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어요. 우선 55억 원이 7명 민원제기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한 것인데……
○ 용정순 위원 전체 토지보상이 아니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전체 토지보상이 아닙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내년에도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공원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한다 그러고 아직 보고 안 하셨거든요. 그것에 따른 연차적인…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향후 공원은 어느 면적까지 늘리고, 어느 공원을 중점으로 할 것이고, 연차적인 예산배분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죠? 원래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배분계획이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것은 의견청취할 때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
○ 용정순 위원 7명이 이 동네에서 한 명씩 다 나왔어요? 개운동에서 한 명 나오고, 원동에서 한 명 나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 용정순 위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내려온 민원자료를 저한테 1부씩만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는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송경남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정 책 과 장권순칠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김기훈
축 산 과 장문용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