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 위원장대리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35～540쪽이 되겠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99～90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지부하고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원주지회가 따로따로 있는데, 통합이 불가능한 단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야생동물보호협회가 따로 있고,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가 따로 있는데, 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옛날의 대한수렵협회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야생동식물관리협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주로 유해조수 구조하는 사업, 주로 엽사들이 총을 가지고 유해조수들을 구제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말 그대로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전부 동물인데 엽사하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 채병두 위원 성격이 틀리네요? 엽사들 단체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야생동식물관리협회가 주로 총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수렵인들이죠.
○ 채병두 위원 수렵 전문인들이 대개 하겠네요. 취미로 하는 분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죠. 전문인들이죠.
○ 채병두 위원 취미로 하는 분들은 재력이 있는 분들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야생동식물관리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억 원이 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채병두 위원 기후변화대책과로 보면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났더라고요. 환경관리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연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보조단체인데, 그 보조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각기 의제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사업들은 별개의 과제들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국비를 넣었다가 뺐거든요. 올해는 그 이상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기후변화하고 녹색성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후변화대책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저도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다른 데에서 해온 것을 편집한다 그럴까. 쭉 해서 전부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연구할 능력은 전혀 없잖아요. 조직 자체가. 그런데 무슨 행사했다면 요즘에는 5,000만 원이에요. 지속발전협의회에 1억 원이 섰는데, 또 2억 5,500만 원인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더라고요. 국비 부분은 전부 시비로 메워 놓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작년에 국비는 과장님이 따와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아요? 작년에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던 포럼 이런 데에 국비가 붙었던 부분도 환경관리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때는 기후변화담당계가 있어서 그 분야 쪽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환경관리과에 1억 원 선 것은 매년 운영비를 저희들이 세워왔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에 예산 선 것은 기후대책 시책사업별로 사업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 채병두 위원 사업비를 세우기만 했다 하면 5,000만 원이니까 내가……. 어려운데 과연 5,000만 원씩 필요하냐? 지금 농업예산 일이천만 원 안 세운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했다 하면 5,000만 원이에요. 지구의 날 이런 것 다 중요하지. 5억 원 세우면 싫다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보면, 농작물피해보상이 작년에 3,900만 원인데, 올해는 3,600만 원이에요. 야생동물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데, 매년 피해가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줄었죠?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작년에도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올해도 당초에 3,000만 원 세워서 추경에 2,000만 원 더 확보했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올해도 추경에 확보했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더 확보했고요.
○ 오세환 위원 정부에서도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 때문에 법 제정하는데, 매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년 정도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보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올해는 환경부 고시 기준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해면적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2009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이 4,567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날 3,000만 원 세웠다고 계속 3,000만 원 세울 것인지……. 물론 개체수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올해 멧돼지를 55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비공식으로 잡은 것은 통계에 안 나온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는 국립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농가에 출몰하는 개체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 수는 많이 못 잡았는데, 많이 출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오세환 위원 과장님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하고 얘기가 틀리거든요. 저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앞마당까지 내려와서 다 뜯어먹고 그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 준다니 고맙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35쪽 보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없었어요? 여기 표기된 것 보면 없네. 올해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는 없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시려고 하는가 본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536쪽 보면, 농작물 피해농가 현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비식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현지여비입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업무시간에 나가는데 이것을 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업무시간도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유류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유류대는 별도로 안 주고요. 여비로 해서 다 나갑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537쪽 보면 강원환경감시대원 기간제근로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또 있죠?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권영익 위원 도대체 대원이 몇 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무기계약직은 세 명이 있고요.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근로자는 여름철 행락객들이 가장 많이 몰릴 때 3개월이든지 4개월이든지 감시대를 기간제로 고용해서 행락지를 지도단속한다든가 하는 제도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 양반들 하루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약 30,800원인가 그 정도가 일비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인이 조금 늘었는데, 부과대상 건물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것도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부과합니다. 저희가 약 43억 원 정도 1년에 부과하는데, 35억 8,000만 원 정도가 징수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539쪽에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사업이 단년사업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모니터링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수중생태 모니터링은 저희 관내 환경관련 단체에 위탁을 줍니다.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서 수중생물을 조사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위탁 주게 되면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원주천에 어떤 수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 용정순 위원 파악을 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천의 건강성을 매년… 원주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다라든가 좋은 수중생물들이 서식할 경우에는 점점 나아졌다든가 나빠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비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초·중·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원주천의 수중생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연구개발비 내지는 연구용역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모니터링 결과가 다음연도 정책이나 결과에 반영이 돼서 또 다른 사업으로 나타나든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모니터링 결과가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원주천의 생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소모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천 관련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하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 용정순 위원 저도 그 사업의 지속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모니터링을 매년 할 때 그 자료가 축적되면 원주천의 생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시민들도 알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은 그냥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공개하시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번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원주천의 생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더라.’ 이런 것을 알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부분… 보다 적극적인이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은 기후변화대책과에 있지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895쪽에 일반회계에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7억 4,700만 원 예산을 수립편성 했잖아요. 895쪽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895쪽인가요?
○ 용정순 위원 예,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럼 기금은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전액 시비로 투여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수계기금하고 시비 대응이 같이 합친 예산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조금 앞에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세외수입에 아직 보조금은 안 내려왔어요. 기금 확보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내년에 8억 원이 내려옵니다. 예산상으로 잡아놓고 배정은 내년 1월에 배정됩니다.
○ 용정순 위원 내년 1월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이라 함은, 2010년 1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896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자금은 내년에 내려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자금은 내년에 내려오고……
○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잡아 놓으신 것은 알아요. 세입이 원래 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여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기금을 확정받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아, 이 기후변화대응센터사업이 추진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 기금이 내려오지 않은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010년도에 내려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내려오면 여기 적혀야죠. 이것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896쪽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기금으로. 그리고 앞의 것은 시비 부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 용정순 위원 팔백 구십……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896쪽이 세입예산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디 잡혔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896쪽 기금 환경관리과 중에서 511-03.
○ 용정순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네 번째.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앞에 기금은 안 잡힌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그래서 왜 기금이 안 잡혔나 그것을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에도 안 잡혀서…….(책자를 살펴봄)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8억 원 내려오기로 결정된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관련해서 기금하고 시비 투여해서 하고, 그럼 부지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 사업추진 주체는 누구입니까? 원주시가 합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원주시가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건물을 짓고 설계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땅만 대는 것으로 하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용정순 위원 향후 운영과정에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도 원주시가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여비 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안 가시다가 내년에 갑자기 넣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과업이 정해진 게 있나요? 535페이지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여비는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여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계상해놓은 것은, 우리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잖아요. 사업별로 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여비가 사업명별로 들어가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해 못 하겠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옛날같이 단위사업별로가 아니고, 그때는 총괄적으로 여비 얼마, 직원수로 단가계산해서 얼마 편성했었는데,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다 보니까 사업별로 나눠서 세운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평소에도 다니신 건가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 이준희 위원 주로 어느 쪽을 많이 다니셨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수질 지도점검 단속,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야생동식물 지도점검 또는 현지확인 그런 것들이 다 공무원 여비에……
○ 이준희 위원 아니, 해외여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요. 국 전체에 대한 여비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동안에 주로 어느 쪽을 다니셨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 이준희 위원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사업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여기에 총괄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국외여비를 말씀드리면, 해외여비로 국별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 나갈 기회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국별로 재작년 전까지는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지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씩 각 국별로 세웠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환경녹지국에서 해외 나갈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라는 뜻에서 국 해외여비로 2,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어디 간다든가 하는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저도 가는 것은 100% 찬성이고요.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자제하라 해서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다시 들어간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로 다니시면 어느 쪽을 다니셨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재작년 그 이전에는 주로 어떻게 다니셨나요? 어느 쪽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생활환경과 같은 경우는 해외의 폐기물관리시설을 주로 갔고,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도 및 중앙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고, 기후변화대책과는 녹색도시 시범도시가 잘 되어 있는 해외도시를 견학한 경우가 있고, 사실상 2,000만 원 가지고 각 과에서 한 번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갈까 이러한 예산입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요. 강원환경감시대원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것하고요. 541쪽 보면,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조 해서 거기도 역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있는데,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은 우리 시의 일용직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5～10월까지 행락철에 일시시적으로 읍면지역에 계신,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읍면지역에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지역의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로 사역해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일용직공무원이라고 했죠? 우리 시청에. 몇 분이나 되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세 사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세 사람의 인건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7,200만 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그리고 540쪽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 있죠? 이것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먹는 물 샘물이라고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관리를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보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보수를 해준다든가 해서 안전하게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약수터가 많이 오염되었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18군데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수시로 물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약수터는 폐쇄를 하고, 적합한 물만 수질검사를 게첨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안전하게 음용을 할 수 있도록 걸어놓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먹는 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43～55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545쪽이요. ‘이런 시책을 하실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480만 원을 책정해서 과장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시책이 제대로 인센티브가 될까. 포상금 480만 원에 235개 읍면동을 다 하겠다는 것인데, 충분하겠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포상이 있습니다. 개인적 욕심은 많이 하려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타 시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는 최우수에는 80만 원, 우수에는 70만 원, 장려에는 6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형화시켜 놨습니다.
○ 이준희 위원 2개소씩은 동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46쪽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인데, 매년 양이 많아서 예산이 늘어났나요? 왜 늘어났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물가인상에 따른 위탁운영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작년보다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숙달이 좀 되니까. 인상분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연료로서 우리가 소비하는 데 원가 얼마 받고 소비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금년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운반비를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부담을 했었어요. 하반기부터는 수요처에서 와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최소한도 1만 5,000원, 2만 원 대 받고 팔 계획입니다.
○ 오세환 위원 소비처는 얼마나 확보가 돼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대한제지하고 전주페이퍼, 쌍용양회 이쪽에서 유상화하는데 합의를 했고요. 문서로 합의한 데는 대한제지가 일단 2만 원씩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여태 투자만 했으니까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43쪽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은 오타죠? 사무관리비 및에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은 오타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공동주택이고 일반 단독주택은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세척해주지 않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개인이 집에서 세척해야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세척운영비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우신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전년도도 아파트단지만큼 했던 비슷한 금액입니다.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용수거용기 세척수가 줄었으니까 운영비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결산 보시고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집집마다 수거용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줄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안 줄었어요. 보시면 예산 세우신 것도 공동주택의 경우 1,400톤으로 하셨고, 일반주택도 850톤으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뒤에 처리위탁금도 마찬가지인데, 감소되지 않았나요?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수치도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하는 데 있어서 양은 감소되었는데, 문전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투입되니까 수집운반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고, 처리비용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반영되었지만 조금 늘어나는 세대 때문에 확 줄지는 않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해서 단가를 계산하신 것 보면, 6만 원, 일반주택은 10만 원 이 단가는 똑같아요. 단가 곱하기 처리량이잖아요. 톤수.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산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정되어야죠. 일반주택 문전수거하는 게 더 힘들면 단가가 조절되어야 하고, 톤수는 줄어야… 이 수치가 정확해야 쓰레기 처리량이 얼마만큼 줄었고 늘었고 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546쪽 위탁금과 관련해서도 이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앞에는 850톤인데 뒤에 보면 900톤이 되었잖아요. 단독주택. 수집운반과 관련한 양은 850톤인데, 처리와 관련한 양은 900톤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은 똑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이 서로 앞뒤 수치가 맞아서 예산의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더 줄어야 되는데 왜 비슷하게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실시돼서 1년치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되고요. 앞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과의 청소, 수집운반 이런 게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세우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13억 원 정도가 줄었고,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한 것에 비하면 원가산정용역비교서에 나온 것보다 2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계에서 세울 때 톤수를 줄이고, 이런 것을 깎아서 세워놨어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고. 어차피 생활환경과 수집운반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당초부터 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매월 대행료를 주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다 한꺼번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매년 이렇게 줄여서 세우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수치는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정확한 산출근거의 수치를 자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 예산서를 보고 ‘아, 여기는 1톤당 6만 원에 하고, 여기는 10만 원에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해서 그때 파쇄기를 설치해주고 잔재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당초에는 저희가 시멘트회사에 운반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 용정순 위원 안 된다고 해서……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립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대책을 얼른 세우셔야겠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멘트회사에 목재 부분을 실어가는 중간처리업체가 원주에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중간처리업체가 생기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 용정순 위원 불법인데 묵인하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가급적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하지 말라는 지침은 있어요. 우리 시부터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하지 말아야 다른 중간처리업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집행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RDF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경우에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자체운영비로 씁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현재 처리종합단지를 만들면서 2012년도 후에는 회사와의 협약이 다르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다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옵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 RDF 연료 판매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아직은 하나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44쪽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 공공용 30ℓ짜리는 처음 보는 것인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가로 청소할 때 50ℓ 쓰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30ℓ짜리를… 30ℓ짜리는 제작을 안 했었어요. 처음 만드는 것이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언뜻 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시려고 동판을 제작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50ℓ짜리 3분의 1도 안 담고, 아무리 공공용… 그런데 그것을 쓰는 이유가 그 비닐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된다고 하셨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오랜 세월이 흐르면 비닐도 다 분해는 되죠.
○ 권영익 위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45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쓰레기제로추진 위탁교육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환경단체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는 21정책연구소 공모를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을 줬는데요. ‘시에서 하는 쓰레기제로화라든가 재활용프로그램을 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장체험교육, 매립장이라든가 RDF,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내 학생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 견학하는 활동하고요. YBN방송을 통해서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가 쓰레기감축운동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봤어야 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550쪽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계상해놓으셨는데, 전기 같은 경우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나요? 에스코사업인가 하죠? 절전하기 위해서. 모르시나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그것 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그것을 우리 공공청사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런 공중화장실은 아직 그게 안 되었나요?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초기 투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환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서 그런 사업은 실시하고 나중에……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절감분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예,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기투자가 전혀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것 빨리해서 전기요금부터 - 얼마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공중화장실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형으로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시설하는 것은 가능한데, 절감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어렵거든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외등은 하나 켜야 되겠죠. 화장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부까지 계속 켜놓으면 어느 누가 들어가서 이것 안 끄고 나오면 밤새도록 켜져 있을 확률도…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절전형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센서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딱 켜지고, 나오면 바로 꺼지고 그렇게 되던데……. 이런 공중화장일은 더욱더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고 주의 깊지 않게 스위치 올리고 내리지 않으면 밤새도록 켜져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산이 돼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절전형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44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예산이 전체로 봐서 많이 줄었네요. 1억 1,960만 원인데요. 폐기물 무단투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초질서 휴지 버리거나 이런 게 같이 단속되는 거죠?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돼요? 휴지 버린다든지 담배 피우다가 휙 던진다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요구는 했는데 준 겁니까? 1억 원씩.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크게 운영회의를 열 필요가 없어서 작년보다 28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 채병두 위원 280만 원이 아니라 큰 대목에서 보면 1억 1,960만 원이 줄어 있잖아요. 폐기물 무단투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리고 작년에 CCTV를 6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5개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여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는 들었는데, 교통단속요원도 필요하지만… 문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안 버리면 좋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뉴스는 보셨잖아요. 그 액수도.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채병두 위원 무기계약직을 하든지 하면 충분히 계도도 되고 월급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작년에 최소한의 인원을 8명 요구했는데……
○ 채병두 위원 안 됐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휴지, 담배꽁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주민의식을 바꾸어 보려고 예산사정상…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해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쓰레기제로추진 위탁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환경단체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학교나 이런 시설에.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위원장대리 이상현 그런 것보다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CD나 영상물을 제공해서 교육해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느 것인가를 한번쯤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하여간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홍보도 병행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557쪽에 자전거 지원 관련한 사업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자전거 지원사업은, 노인생협에서 노동부에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많은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전거를 지원해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자전거 지원해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노인생협에서는 자전거 임대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자전거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타고 갈 때 그런 것들을 임대해주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거죠?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대여해주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대여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용정순 위원 사회적 일자리로 확정되는 것은 언제죠? 프러포즈를 낸 상태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도로변 계절꽃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남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료 2,163만 원하고, 그 뒤에 남원주I.C 주변 계절꽃 식재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남원주I.C 화단을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잘 안 합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대성고등학교 앞에 보면, 여기서 나가면서 좌측 편에 꽃을 심었습니다. 흥업로 큰 대로변이죠. 치악산한우촌 바로 밑 사면……
○ 용정순 위원 예, 압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 맞은편 좌우를 꽃밭을 조성해서……
○ 용정순 위원 누구네 땅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원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임차해서 거기에 꽃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토지 지가의 1%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땅을 빌려서까지 꽃을 심어야 되나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 용정순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쪽에서 예쁘게 관리하게 하고… 매년 예산이 투여될 것 아닙니까. 임차료 매년 내야 되고. 차라리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이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소모되지는 않겠지만, 계절꽃 식재하는 것은 임차료 문제며 여러 가지로 고정비용이 계속 투여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땅을 어떻게 쓰고 있죠? 경작지로 쓰고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경작지로 쓰고 있습니다. 경작지로 쓰고 있는데, 좌측 부분은 치악산한우, 하단 부분은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땅이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구 땅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개인 소유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도 개인 소유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를 안 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올해는 안 줬습니다. 올해는 무상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 언제 매입하든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이 안 됩니다. 내년에 쓰자면 그 부분도 임차를 해야 될 것이고, 우측편에 30,000㎡ 되는 토지인데, 그 토지고 앞으로 무실4지구 택지가 개발예정지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임차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 이미지를 봐서는……
○ 용정순 위원 네,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 토지 임대료 이 예산은 양안의 임대예산입니까, 아니면 양안 다의 임대료입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치악산한우 있는 쪽이 2,000㎡ 되고, 그 반대편이 한 20,000㎡ 되는데……
○ 용정순 위원 여기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나요? 두 군데 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남원주 역세권 안이라면서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우측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임차하려는 부분은 4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는 어차피 개발 못 하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잘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올해……
○ 용정순 위원 남원주 역세권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역세권 구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쪽 우측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무실4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올해도 일부 꽃을 심었지만 시민들한테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보기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웃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웃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한 사례가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 시청에서는 올해 1대 구입했고요.
○ 권영익 위원 시청 말고 우리 시민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20여 대……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나요? 예산이 없어서.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1,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주네요. 언뜻 보니까 그린리더 활동지원 하니까 대충 감은 잡히는데,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경상보조를 주지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비용이 되겠고,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탄소가스 배출 줄이기 홍보활동을 각 읍면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읍면단위에 리더역할을 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교육시켜서……
○ 권영익 위원 교육은 우리 시에서 직접……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시에서 직접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위탁을 줘서……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교육을 위탁시킬 만한 단체나 대학교에 대해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그린스타드운동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갖고 금년도에 11명을 자비로 양성했습니다. 그 11명은 교사들 위주로 양성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이미 그린리더를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이 있다 이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교사 중심으로 열한 분을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리더양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몇 명씩 해서……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한 두 명 정도씩 해서…….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562쪽 보면. 이것은 어느 학교를 하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이 학교숲은 소초 둔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초 둔둔학교가……
○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잣나무다 뭐다 상당히 숲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잘라내고 다시는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더 규모 있게, 전원학교로 둔둔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원학교를 꾸미는 사업인데, 둔둔초등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학교숲 사업을 지원해서…….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원되는 거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학교에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학교숲은 저희도 계속 신청을 받고 매년 한두 학교씩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원주중학교하고 단구초등학교를 했고요.
○ 권영익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담장을 없애고, 전석쌓기… 인근에 있는 일산초등학교식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 권영익 위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한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선정이 된 데에 한해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신청을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 둔둔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이 서서 2개 학교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서서 둔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55쪽 보면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지원. 택시인가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돈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일반 자가용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카가 일반 휘발유 차보다 6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비싸서 하이브리드차를 꺼리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하이브리드카……
○ 오세환 위원 서울은 택시를 시범운행해서 보급한다는 게 방송에 나왔는데, 원주는 혹시 택시회사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개인……
○ 오세환 위원 그럼 홍보를 해서 개인들이 신청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 원주에 와서 하이브리드카 구입만 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대당 15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100대에 1억 5,000만 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대당 150만 원… 현대자동자나 기아자동차 두 군데에서 하이브리드카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업체에서도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도시가스위원회에서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원주시 전체가 7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2시간 이내이면 7만 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아까 용 위원님 여쭤본 게 자전거 지원에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557페이지요. 자전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노인생협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동부에 인건비로 4억 5,000만 원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응모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면 응모에 가점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도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 이준희 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생협에서 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 공모사업에 가점 점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응모에 선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응모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원주시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하는 게 결정되면 응모해서 선정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선정이 안 되면……
○ 이준희 위원 그럼 노인들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노인들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이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14개소를 선정해서 이쪽 주차장에서 저쪽 주차장까지 시민들이 타고 가서 자전거를 반납하면 반납을 받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과가 아직……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발족을 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발족을 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이준희 위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따로 할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예산이 저희 기후변화대책과에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 이준희 위원 그럼 이따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제 해서 자그마치 예산이 8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558쪽 보면 공원수목관리에서 13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주시의 가로수·공원관리라든지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전혀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데, 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할 이유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보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금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 전체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삭감이 돼서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야 되는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봐서 할 수 없고요.
또 올해 예산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내후년 2011년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관리라든가 녹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판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해 놓은 것까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서라도 적절하게 대응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그마치 20억 원이 넘게끔 삭감되니까 전혀 관리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567～592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서 여쭈어볼 것이 없는데,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지금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 용정순 위원 세외수입을 찾아보니까 임대료가 2,000만 원이더라고요. 임대료가 작년이나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000만 원인데, 몇 년 계약으로 하신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금년 12월 31일. 재임대를 주려고……
○ 용정순 위원 이것 임대할 때 공개입찰하셨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산림조합만 위탁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먼저는……
○ 용정순 위원 교차로에서 했었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산림조합만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휴양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 공포되어 있는 바람에 이 법에 의하면 산림조합, 그다음에 법인체인데 그것은 특수법인이라서 좀 힘들죠.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가 투여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이나 부대비 개선작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6,450만 원 정도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투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료 2,000만 원 내고 휴양림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휴양림이라는 게 이익 창출보다도 공적기능이 있는 시설이라서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거야 충분히 알지만, 어쨌든 수입은 창출되잖아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에서 수지분석표를 월별로 받는데, 인건비 제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제하고 하면 적자예요. 개인이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10월 말 현재 작년 대비해보니까 입장객수는 20%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입 면에서는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숙박시설을 풀가동 못 했다는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입장객은 많은데, 거기에서 숙박하시는 분은 적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감소가 됐어요. 숙박을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됐으니까.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의원 되고도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교차로에서 반환받고 나서 그동안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고 해서 시설비를 대거 투여해서 시설개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펜션 한 동, 두 동 갖고 있으신 분도 요새는 주말이면 쉴 새가 없다고 그래요. 예전 의장님께서도 펜션을 개인이 혼자 하시는 건데도 주말이면 쉴 데가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휴양림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매년 이렇게 많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투여해 주면서까지도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협곡이잖아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물놀이장 설치는… 와서 노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 보자. 시설물 도색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 주어야지만 부패방지가 되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 물놀이장 설치는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계곡에 댐 비슷하게 막아서 물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잘 하세요. 환경 파괴되지 않도록.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그렇죠. 건물 보조시설 설치는……
○ 용정순 위원 그것 아마 확인해 보셔야 될 걸요. 계곡을 막아서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은.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쉽게 얘기하면, 사방댐처럼……
○ 용정순 위원 춘천에 수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곡을 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튜브형으로 된 간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했어요. 제가 봤을 때 보를 막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산이 서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도 보시고, 실제 보를 막아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물이 좋은 계곡인데. 설계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번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업무계획 보고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 안을 보면 솔잎혹파리라든가 재선충 방제는 나와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꽃매미인가 뭐 있잖아요. 방제시기가 봄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셨나요? 국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579쪽 보시면 상시예찰방제단 5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576쪽 재료비에 주홍날개꽃매미 약제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몇 쪽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약제는 576쪽이고요. 인건비는 579쪽 보시면……
○ 권영익 위원 아, 주홍날개꽃매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최대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네요? 왜 국비는 확보 못 했어요?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재료비는 어차피 시비이고요. 인건비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573쪽 산불감시요원 위치관제는 관제탑을 얘기하시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감시요원들을 150여 명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자팔찌 비슷한 것인데, 인권에 관여된다고 해서 보류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관제탑에 대해서 누가 문의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했었는데요. 관제탑이라는 게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한눈에 내려다 볼 수 곳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선택장소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 소초면은 관제탑 송신탑이 덕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제탑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여건이 안 맞는다 해서 거기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그 문제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그리고 578쪽 보면, 과장님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대해서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불 난 다음에 소화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아직도…(웃음) 이렇게 책정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없는 데에서 자꾸 짜낼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증액시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예산 593～598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93쪽예요. 매립장내 차수막 폐타이어 채움 모래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사업하다 보면 모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마사라든가 이런 것. 모래 구입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저희 매립지에는 차수막이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쳐서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폐타이어거든요. 폐타이어 밑에는 토목합성용 수지비닐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받다 보면, 병이라든가 막대기라든가 비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채우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차고 난 다음에 쓰레기 침출수가 생깁니다. 침출수가 거기로 여과가 돼서 침출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모래를……
○ 권영익 위원 모래하고 마사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개설한다고 하면 산도 절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양질의 마사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것을 다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부직포 있는 데 하단부는 모래를 사용하고, 상단부 복토용은 건설과나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장에서 나온다든가 아파트, 건설공사, 특히 건설과든가 하수과에서 나오는 흙들은 사토장을 저희들한테 지정해서 계속 복토제 흙을 받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타이어의 채움 모래는 마사 가지고는 안 되고 100% 모래로만 채워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쉽게 생각해서 마사 같은 경우도 된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마사만 가지고도 충분한 물량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채움 모래는 100% 모래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침출수를 한군데로 모아서 그것을 다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출수가 - 공사하는 과정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 그 밑으로 스며든다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든가 하는 것은 없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왜냐하면 매립장을 조성할 때 계곡에서 최하 밑에는 지하수를 처리하는 관을 설치했고요. 그 위에는 점토로 여러 가지 토양오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하고, 마지막 위에 조금 전에 얘기한 토목합성용 수지 3m 이상의 비닐막을 다 깔았습니다. 깔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침출수를 모아서 모래를 통과해서 침출되는 것을 집수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했기 때문에 토양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지하수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지하수도 저희들이 월 1회 검사를 받습니다.
○ 이준희 위원 검사도 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이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폐타이어 채움 모래 구입비만 5,000만 원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폐타이어는 어디에서 나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폐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있는 것에 모래가 빠져 나간 부분을 채우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모래가 지금 없습니다. 폐타이어만 토목합성수지를 고정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폐타이어 안으로 모래를 채우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애초에 모래를 왜 안 채우셨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제방기본계획이 10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한 해에 1단씩 쌓는데, 1단씩 할 때마다 모래를 그때 채우는 거죠. 10년 후에 사용할 것을 먼저 모래를 채워 놓으면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유실이 되죠. 그래서 그해 그해 모래를 채워갑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녹색성장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주로 대체에너지 정책으로 하시겠지만, 큰 사업내용이 대체에너지하고 자전거 이 두 개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에너지 쪽 어떤 것 관련하고, 자전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두 가지 사업내용으로 해서 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녹색성장과 업무를 보면 에너지관리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는 기존에 에너지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관리담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개발이라고 해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F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자동연료화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기업도시에 하려고 하는 열병합 발전시설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에너지개발, 또한 개발된 대체에너지라든가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도 에너지관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녹색산업단지도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준비도 에너지개발계에서……
○ 이준희 위원 녹색산업단지요? 예를 들면?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를 들면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산업,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단의 면적에 공단을 조성하는 계획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시가 RDF시설을 최초로 해서 전국에 확산시켰는데, RDF를 활용한 보일러개발이라든가 펠릿보일러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에너지관리, 보급, 홍보 이런 것을 에너지개발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교통 업무는 건강도시라고 해서 자전거관리를 하는 부서가 건강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교통담당을 둬서 원주시 자전거에 관한 업무는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시설관리라든가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급이라든가, 자전거를 국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심 같은 데에서 많이 활용되면 좋은데, 도로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가 다 그런데, 저는 특히 건설 쪽에 새로 도시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녹색성장과에서는 거기까지 컨트롤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게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원주시만 보더라도 인도에 되어 있어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지,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는 데에 자전거 보급하려면 이게 되겠느냐.’ 우선 시설부터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휘부의 방침인데,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가능하게 개선할 수 있는 도로들은 자전거교통담당이 고민해서…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 자전거교통담당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주로 에너지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 이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