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농업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지적하기가 뭐한데요. 그래도 누락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팽연왕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토랑 같이 들어가야만 온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빠졌죠?

○ 이준희 위원 농협 지원하는 것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잖아요.

○ 이준희 위원 702쪽 상단에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내년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하고 예산계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옷을 사주면서 바지만 주고 상의는 안 준 것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준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위축돼서 살아가기 힘든데, 19.5%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701쪽 보면, 농사짓는 데 병해충 방제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많이 줄었죠? 1억 1,600만 원이라는 병충해 방제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실 수 있나?

○ 오세환 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병해충 때문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자꾸 친환경농법 하는데 우렁이 몇 마리 집어넣어서 친환경농법이 되나요? 여기 706쪽 보면 올해도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지로 그게 과연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정도의 친환경농업인지 재고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4,875만 원 예산이 섰는데, 과연 우렁이를 얼마 해서 친환경 할 것인지, 도저히 난…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차라리 저농약이나 농약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꼭 우렁이농법 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쌀등겨를 공급하는 쪽으로 해야지, 우렁이는 다른 데 가 봐도 하던 사람들이 다 안 하잖아요. 계속 하는 데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글쎄 지원해주면 돈이나 따먹는 거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 관내에서 종패라고 하나? 그것을 외지에서 사오면 사오는 것만큼 소득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리농법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오리가 풀을 다 뜯어먹어서 누구 말마따나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적으로는 밤에 제초제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농민들한테 다 들었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탈피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 오세환 위원 우렁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렁이도 약을 쳐서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닌다고 신문기사에서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704쪽 보면, 조엄 밤고구마 기술현장교육 연수 30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되잖아요. 차라리 고구마 300만 원어치 사주면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현장기술교육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세환 위원 차라리 예산 덜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게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뭐든지 투자만큼 효과가 좋아야지 투자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300만 원씩 떼어서 하루 어디를 갔다 오시는지 모르지만, 고구마 열심히 농사 지으려면 제일 가까운 여주 같은 데 얼마든지 가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차라리 농자재 지원해주는 쪽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01쪽에 이준희 위원님이나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쪽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하는 것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돼서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다행스럽게 내년에 기후여건이 좋아져서 돌발해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 많은 돌발해충에 의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예비비요? 예비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시 전체 예비비. 병충해가 심하면 일종의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게, 1회 추경이 아무래도 4월이나 이때쯤인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다면…….

○ 권영익 위원 그 위에 보면, 규산질 비료공급은 논에 하는 것이고, 석회질은 밭에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하나요?

○ 권영익 위원 육묘상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1억 원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킨 모양인데요.

○ 권영익 위원 704쪽, 벼 육묘상자요. 농가에 새로 나온 육묘상자가 관리하기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면 다 보급이 되나요? 수요에 충족이 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면?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씩 해서 5개동에 지원하시는가 본데, 1개동에 규격이 어느 정도 되죠?

○ 권영익 위원 하우스를 짓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육묘상자에 의해서 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논에 이식하면 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이식이 가능해요? 그 한 동에서?

○ 권영익 위원 100평의 하우스를 지어서 육묘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에 이양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에서……

○ 권영익 위원 평으로 따지면 1,000평 이상 심는……

○ 권영익 위원 농가의 마을공동단위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개인한테 보조하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마을단위식으로요?

○ 권영익 위원 708쪽 보면요. 맨 위에 친환경농자재 공급하는데, 목탄하고 목초액이 있습니다. 어느 농가의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709쪽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주 관내에 인삼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상당히 많네요. 처음 지원해 보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725쪽 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지역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위험저수지는 흥업면 매지리 미촌저수지입니다.

○ 이상현 위원 당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시설인지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매지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흥업면.

○ 이상현 위원 이런 것을 국비가 아닌 순수 시비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정이 압박받는 상태에서 그게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저류지가 있죠? 그런 저류지가 시비 보탬으로 인해서 대보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필요치 않다, 저류지 용도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용도폐기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지…….

○ 이상현 위원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잖아요. 그럼 저류지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물 가두는 목적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용도폐기를 시켜줄 수 있느냐…….

○ 이상현 위원 시비로 보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705쪽 보면요.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밀 생산지원시설을 했는데, 신청농가가 많아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현 위원 예, 우리밀 생산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농가가 많아서……

○ 이상현 위원 우리밀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수입하는 밀 가지고 빵이나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밀 생산해서 대체작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정시설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 이상현 위원 도정시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하여튼 필요한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농업인들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없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이 농업인의 주 생산품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2010년도까지 목표 헥타가 어느 정도죠?

○ 용정순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앞으로 300ha 가까이를 늘여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오세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농업·농촌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식품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고, 농업·농촌도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706쪽 보면,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자재지원과 관련해서 100ha에 대한 지원금이 상정돼서… 전년도 기준이에요. 706쪽 보시면.

저는 이게 2010년까지 향후 목표대비 달성을 하려면 올해 좀더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농업 생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 추진일정대로라면 2010년도 목표달성이 가능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하나 여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과 토론회를 하신 적 있죠?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거나 지역에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과 시장님과 토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로컬푸드 정책토론회죠. 시장님과 한 것. 그때 했던 녹취록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친환경쌀 수매자금 이자보전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원주생협, 남도생협, 삼도생협인가요?

○ 용정순 위원 가톨릭농민회 있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쌀 수매자금이 없어서 개인이 이자를 보전하거나 개인이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하자면 허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 반영 못한 것이면.

○ 용정순 위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죠?

○ 용정순 위원 716쪽 보시면, 농촌경관용 양묘장 조성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3ha이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고, 어디에 자본보조를 하시는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매화마을 매실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그러면 매실이 지금 현재 원주에서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 용정순 위원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 용정순 위원 매실이 달리는 매실나무가 8,000주 정도 있다고요?

○ 용정순 위원 매실이 어느 정도 생산된다고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생산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10톤 하셨는데, 갑자기 20톤을 늘……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톤 정도 생산됐는데, 생산된 매실은 어떻게 가공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 판매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지금 매실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매실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714쪽에 보시면, 수출 농장제 민간자본보조. 도비, 시비 같이 하는 것이긴 한데, 수출 농장제에 2,500만 원, 1명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714쪽 맨 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게 원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714쪽.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도비가 절반도 안 내려온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다 그래요. 국·도·시비 보조내시가 50 대 25 대 25든지, 도비·시비사업이면 50 대 50은 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절반도 안 내려온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겠지만,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셨고요?

○ 용정순 위원 화훼농가입니까?

○ 용정순 위원 무슨 업체요?

○ 용정순 위원 영흥영농? 아, 거기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이 질의한 농촌경관용 양묘장 조성, 저는 이것을 경관용으로 이해했거든요. 물론 경관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실나무 집중적으로 심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매실나무는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매실나무만?

○ 이준희 위원 다른 것은 안 하고요?

○ 이준희 위원 ‘매실’ 하면 매호리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마을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희석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매호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데 어느 정도 심어져 있나요?

○ 이준희 위원 5년 동안이요? 매년 1억 원씩?

○ 이준희 위원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호리에서도 매실나무를 심을 의지는 있더라고요. 의지는 있는데 작년에 국유림을 벌채해서 일부 그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수요가 많은데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서 하게 되면 그쪽의 사업이라든가 효과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미 그 지역의 이미지가 매실나무로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어차피 가공시설들이 그쪽에 설치가 되니까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그 중간에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해서 도비, 시비 해서 1억 원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717쪽이요. 중간이요. 체험학습 운영.

○ 이준희 위원 예.

○ 이준희 위원 마을이 정해졌나요?

○ 이준희 위원 이것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조성만 해놓고… 자꾸 인센티브를 줘서 체험이라든가 다만 얼마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요.

724쪽 보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에서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올해 비교해서 5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보시고 계십니까?

○ 이준희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 그쪽으로 자본이전해 주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5억 원씩 깎이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 이준희 위원 이런 비용들이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경비 같은 성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억 원이 삭감이 돼서 내년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이준희 위원 국비는 매년 있는 거잖아요. 국비는 매년 있는데, 국비 따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물론 조정을 했겠지만, 이것은 생각 없이 삭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개보수하는 비용일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5억 원을 삭감해 놓으면 내년에 당장 아마 그 과나 계에서 상당히 민원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조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럽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좀 문의를 할게요. 707쪽이요. 엽연초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담배가 굉장히 고수익 작물이었는데, 요즘 사양화되고 있는데, 707쪽 보면 엽연초 유기질 비료지원도 있거든요. 40% 지원해 주는데 3만 포, 709쪽에 보면 가운데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엽연초에 대한 지원들이 나와 있어요. 엽연초 고품질 향상 농약지원은 50%, 고품질 농약지원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은 30%, 그 밑에 있는 것도 30% 이렇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0% 이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양산업이라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신청했나요?

○ 채병두 위원 원주에 조합이 없어졌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엽연초조합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 채병두 위원 지원되는 데에는 이상이 없냐 이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50% 이상을 유지한다 이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의하신 것인데, 717쪽에 매실 가공시설은 무엇을 만들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3억 원 가지고.

○ 채병두 위원 차?

○ 채병두 위원 술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 채병두 위원 오직 차만 하는데 3억 원이 든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원료를 어디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해서 어디에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3,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무슨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상지대학 안에?

○ 채병두 위원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다?

○ 채병두 위원 농업창업보육센터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18쪽 보면,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됐었나요, 작년보다 줄었나요?

○ 오세환 위원 농촌에 총각이 많은데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무슨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 것 안 해 봤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럼 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남녀가 화합해서 결혼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제일 즐거움인데… 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도시로 나가는데, 젊은 총각들이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고 농촌에 정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농촌 총각 장가 좀 보내주는 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원주 관내에도 외국인 이민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백 몇십 쌍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 파악 안 하셨어요?

○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720쪽인가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이것도 수요 조사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 오세환 위원 그런 사람들 혜택을 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한국 농촌에서 살기 좋으니까 연결 연결해서 농촌 총각 결혼을 주선해 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민자들이 고향에 가서 한국 PR도 되고 농촌총각하고 연결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도비 198만 원, 시비 462만 원 이것 갖고 한두 가족 정도? 작년에 한 가족을 원주에서 보내줬나 그렇게……

○ 오세환 위원 조사를 해 봐서 효과적이면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오세환 위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71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소형 농기계하고 생력 방제 장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시 자체 자금 갖고 사준 게 있죠?

○ 채병두 위원 시 자체적으로 몇 대 사준 게 있잖아요. 올해.

○ 채병두 위원 시비 사업은 없어요?

○ 채병두 위원 관리기 이런 게 수요가 많아서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 채병두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찼나요?

○ 채병두 위원 올해 풀 깎는 것 5대인가 구매한 것도 도비사업입니까? 과수용 제초기.

○ 채병두 위원 농가에서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조그만 기계들. 풀을 깎는다든지 관리기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확대해주는 게 옳지 않아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다?

○ 채병두 위원 1대도 안 해 줬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07쪽에 보면, 아까 엽연초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원주관내에 엽연초 생산하시는 농가가 얼마며, 면적은 얼마나 되죠?

○ 권영익 위원 100ha 정도 보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 권영익 위원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라고는 보겠습니다만, 올해 엽연초 생산농가에 지원한 자료를 줘보세요. 707쪽에 보면, 4,56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고요. 엽연초 생산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게. 그다음에 709쪽에 보면 또 있죠. 엽연초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농약도 지원하고 그런 게 2,297만 원인가 그게 또 돼 있고, 710쪽에 보면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보조 해서 도비, 시비 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각각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다 좋고요. 올해 엽연초 생산농가에 지원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센터 소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볼 때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특히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친환경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액수는 3,000만 원인가요?

○ 위원장 송치호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시에서 외치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매일같이 입만 열면 얘기하면서 벼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3,300만 원도 못해 주면서 무슨 친환경농사를 지으라고 합니까? 다른 거창한, 몇십억 원의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마음에 와닿는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벼 매입 이자보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위원장으로서 답답한 것은, 오늘 농민단체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농업예산 확보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 농업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782쪽에 보면, 도매시장 환경정리 청소용역 3인이 신규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여태까지는 청소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용정순 위원 아까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지금 여쭤 봐도 됩니까?

○ 위원장 송치호 이따가 총괄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29쪽 하단에 보면 품목별 연구모임이 2,500만 원 섰고요. 733쪽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사업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은 교육비입니까?

○ 오세환 위원 738쪽 보면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 800만 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영농 정착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돈이나 받아먹고 다른 짓 하려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730쪽 보면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원주 농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736쪽 보면요.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청소용역 하는 것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산림관리과의 분무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활용하셨나요?

○ 권영익 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 권영익 위원 청소는 농업인의 날 행사 하기 전후로 해서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 권영익 위원 한 번?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738쪽 보면, 4-H 시범 영농지원은 학교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작년보다 3배 정도 늘었네요. 동아리 활동하는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 권영익 위원 739쪽 보면, 농용잔가지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파쇄한 것은 어디에 활용하나요?

○ 권영익 위원 입자가 얼마나 파쇄가 되는지 모르지만, 축산농가에 톱밥 주듯이 이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731쪽에 도시소비자 농업 텃밭상자 개발 및 디자인 상자 제작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광특자금을 디자인개발비로 받으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하고 상자 제작하고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상자를 몇 개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 용정순 위원 738쪽에 민간자본보조, 푸른농촌 희망찾기 마을 500만 원씩 2개소에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고요? 예산 지원은 없고?

○ 용정순 위원 꽃밭 가꾸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741쪽 헬시원주 농촌체험활성화사업 5,000만 원 1개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예요. 경상보조예요? 자본보조가 아니고? 5,000만 원을?

○ 용정순 위원 누구한테 준다고요? 헬시 뭐요?

○ 용정순 위원 그 관광연구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이면 소모성 자본이죠?

○ 용정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되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헬시원주 있고, 농촌체험 있고, 녹색체험 있고, 아까도 푸른농촌 있고… 제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비슷한 종류의 사업들이. 자칫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서로 겹치게 중복지원이 되거나,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자기 마을을 특성화해서 도시소비자가 찾아오게끔 하고, 체험학습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름은 다 다르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경상보조로 5,0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과다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용정순 위원 괜찮습니다. 깎일까봐 걱정하시나 본데…….(웃음)

746쪽 자산취득에 순회 지도차량 구입은 트럭을 사는 것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차는 하이브리드차가 안 나왔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의 계수보다 과장님 부서에서 교육 훈련을 많이 하는데, 교육 훈련의 성과 쪽에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 또 오늘 농업인단체 회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현실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세요? 예를 들면, 과장님 내지 계에서 평소 생각했던 것, 아니면 다른 지자체 사례에 의해서 짭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짜는 것인가요?

○ 이준희 위원 어떤 것을?

○ 이준희 위원 교육과목을요?

○ 이준희 위원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이겠죠.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 교육내용 중에서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동안 해왔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차별화해서 가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가공과 유통,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런 쪽도 심도 있게 교육내용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주농업이 그런 쪽은 좀 뒤쳐지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특화농업인대학이라는 게 과정을 3개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배, 한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마케팅, 생산기술 그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고, 전문교수진을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저희 지역이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하는 것이 유통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생산 쪽에 지금과 같은 비중을 준 농업으로서는… 계속 그런 것을 찾고 있지만, 원주에서는 시기적으로 뒤쫒아간다거나 후발주자로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역전시키려면 똑같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유통거리의 장점을 살려서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서 뭔가 선도적인 농업인을 육성해서 가야 되지 않나. 사실 농민이 거기까지 손을 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됐든, 아니면 유통업자가 됐든 이런 것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들을 넓혀서 가공이라든가 유통, 마케팅까지 차별화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 이준희 위원 지역에서 보면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이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일괄적으로 수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좋은 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기적인 수준인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생산하는 쪽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쪽에서 비중을 둬서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대상자들을 물색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43쪽 향토주 상품화 2,500만 원은 화삼양조장에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상품화되면 앞으로 운영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앞으로 조엄 밤고구마나 토토미를 원료로 해서 하면 매년 지원……

○ 오세환 위원 우리 시로 얼마나 지원되는 건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글쎄, 소비가 되는데, 얼마 정도 된다는 사업계획……

○ 오세환 위원 앞으로 이만큼 시에서 상품화하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다른 데 싸다고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이게 ‘원주(元酒)’죠?

○ 권영익 위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원주(元酒)’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에서 ‘처음처럼’이 한 병당 30원 정도 천사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원주(元酒)’도 2,500만 원 지원해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병의 ‘원주(元酒)’를 마시면 다만 얼마라도 천사기금으로 들어오든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화삼양조하고 협의해서…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화삼양조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농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위원장 송치호 여기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이 5,000만 원이 언제부터 5,000만 원이죠?

○ 위원장 송치호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라든가 농민들이 하루 즐기는 날인데, 시에서 4년 동안 해마다 5,000만 원씩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국회의원님이신 이계진 의원님께서 마사회 돈 5,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 위원장 송치호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도과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송치호 예산을 해마다 5,000만 원씩만 세워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외부에서의 자금유입이 안 되고 우리 자체 예산 5,000만 원만 갖고 한다면 결국은 행사가 축소되거나 보잘것없는 행사가 되고 말거든요. 시에서도 의지가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을 외부에서 예산 지원받는다든가 하면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5,000만 원 세워놓고… 내년에 만약에 예산 지원 안 되면, 5,000만 원 갖고 행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가 작아지고,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농민들이 1박 2일 행사 나와서 - 원주시 전체 10%밖에는 안 되지만 -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어울려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듣고,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추경예산에라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755쪽에 천연 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결산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본보조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했어야 될 텐데, 6,800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된 상태면 이 사업 자체의 수혜대상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2010년 업무계획 보고받았을 때도 받지 못했던 사업인데, 763쪽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물론 광특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도시농업.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모델학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전반적으로 예산서에는 부기가 길게 달려 있기는 하지만 도시농업모델학습원 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실증포 안에 학습원을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 용정순 위원 물론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된 것이니까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고, 향후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도심의 녹화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원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실효성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관공서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농업모델학습원 조성 사업과 연구용역개발비로 베란다 녹화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물론 이미 프로젝트를 따신 것이기 때문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부서가 하다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48쪽에 보면, 밭작물 삼모작 실증재배 시범이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지난번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번 우리 신규시책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나 예산편성이 됐어요?

○ 권영익 위원 밭작물은 계획 보고에도 없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3모작이면 세 번을 저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보리 심고 벼를 재배했다든지 그랬었는데,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빨리 수확되는 감자를 심고, 후작으로 옥수수를 심고, 그다음에 김장배추를 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사업대상지는 구상하고 계십니까?

○ 권영익 위원 기 농가에서 이렇게 한 데가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천연신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농가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6,800만 원 모자라는 것 이 정도는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권영익 위원 최대한 1회 추경에라도… 이게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2회 추경이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작물 생육할 때 적절히 이용해야 되니까 최대한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48쪽에 밭작물 3모작이 호저의 한 농가가 그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3모작을 할 수 있는 작목이나 이런 것을 개발한 것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품목이잖아요. 우리 원주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계속 하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소득규모는 높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토양에 맞는 특성품목을,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품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차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품목이… 일개 가정에서나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농업기술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이한 것,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기온도 높아졌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예산확보 좀 잘 하셔서 획기적인 것, 원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752쪽에 보시면,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보면, 치악산 ‘늘푸른 청정파’ 재배시범 해서, 지금까지 농가 소득작목으로 중점 육성되어 온 작목이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육성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사업이 자꾸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면 농가 측에서도 의욕 상실해서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판로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은 어떻게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 확보 좀 하셔서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영향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그다음에 757쪽에 보면,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시범 육성이 있는데,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1개 마을을 말씀하시는데, 3개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3개면에 각 1개 마을을……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농촌에 친환경이 맞는 곳을 선정해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리고 762쪽 보면, 유망구근작물 품질향상 및 기능성 연구하고 블루베리 지역적응 농가실증시범. 블루베리 같은 것은 옛날에도 실험했다가 실패한 사업이죠?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 이상현 위원 선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블루베리가 상당히 인체에도 유익하고 맛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 기후조건에는 아직까지 맞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재배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판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판로까지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하시려고 하면 좀더 많은 연구와 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망구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구근에 대해서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구마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개발이 되잖아요. 제가 자세한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가치가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밤고구마면 밤고구마 한 품종,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품목별로, 색깔별로, 기능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농가 측에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 이상현 위원 대체적으로 농가 측 수요를 조사해 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일품목 갖고 승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농업기술과에서도 귀를 기울여서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수요자가 충족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51쪽 상단에 보면,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인데, 예산이 적지 않네요. 1억 4,648만 원인데, 5ha이면 15,000평에 채종포를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채종포를 하는 농가는 엄청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 오세환 위원 센터에서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해서 찰옥수수 종자 시범포로 해서 공급하는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해주다 보면, 물론 종자 원가가 높아지면 종자를 사다 심는 농가는 비싸게 주고 사다 심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 종자 값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나요?

○ 오세환 위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ha당 1,8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리는데……

○ 오세환 위원 벼농사는 1ha 지어야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3배로 1,800만 원이라면 옥수수 채종포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우리 종자를 쓰는 농가에는 비싸게 kg당 18,000원이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거죠.

○ 오세환 위원 재해가 아니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13,000원씩 공급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753쪽 보면, 종균배양소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예산 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한가요?

○ 오세환 위원 임대료는 연 얼마나 받나요?

○ 오세환 위원 공짜로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거기에서 생산한 종균은 우리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개인한테 줬으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겠네요.

○ 오세환 위원 수리를 매년 할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농가에 혜택을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도시농업은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 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이라는 게 대도시에서 작은 부지에 고층으로, 말하자면 농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적으로는 재배할 수 없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도시농업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 이준희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저탄소와 관련돼서 도시의 녹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학습원… 말하자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장소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그것 이상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농도통합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도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발자국만 나가면 바로 들녘이 보이고, 농작물을 접할 수 있는데, 과연 소도시에서 도시농업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업 쪽으로도 그렇고 농촌 쪽으로도 그렇고, 사실 도시민들이 어디 가서 농촌풍경이라든가 농작물을 구경할 수 없어서 어떤 농업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갖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래농업의 방향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효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예단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나 하나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 하셨습니까?

○ 이준희 위원 예.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5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향토과실 신품종 과원조성 시범은 어떤 거죠?

○ 채병두 위원 머루하고 다래 두 종류요?

○ 채병두 위원 지금 머루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부론에서.

○ 채병두 위원 아, 다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미처 확인 못한 게 있어서요.

751쪽에 찰옥수수와 관련해서 종자를 18,000원 주고 5,000kg을 사서 그것을 다시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받고 나누어 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 말한 18,000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조제비용이랑 운반비용을 포함해서 18,000원으로 산정하신 것이고, 농가에서는 얼마에 구입한다고요?

○ 용정순 위원 13,000원에. 그럼 이것은 뭐예요? 157쪽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여기 보시면, 2009년산 찰옥수수 보급종 판매대금으로는 14,000원씩 4,000kg으로 해서 5,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랑 kg이 이쪽은 5,000kg이고, 여기는 4,000kg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차이를……

○ 용정순 위원 그렇게 계속 밀려나갑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한 것은 실제 수매한 것하고 세입으로 잡은 것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혹시 허수로… 판매대금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하우스나 하나 더 지어주고, 아니면 하우스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좋지, 일년 동안 한 번 보기 위해서 논에 까막벼 심어서 원주쌀 아니면 이것 홍보 한번 하자고 2,000만 원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악버섯종균배양소 있죠. 그것을 임대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송치호 작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임대료랑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랑 거의 맞아떨어져요. 물론 과장님은 종균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10%씩 싸게 판다고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주 종균이 느타리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치호 과거에 느타리를 재배한 농가가 많을 때는 그나마도 농민들한테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느타리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이런 치악산종균배양소 문제는 임대가 아니라 시에서 매각하든지 해서 탁 털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 보면,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에 7,250만 원, 양돈 브랜드 기반 확충사업에 2,527만 원, 돼지특화품목에 4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또 있네요. 돼지 소모성 질환 지원 1,200만 원, 소모성 질환이 뭔지 모르지만 지도지원에 1,200만 원 이게 다 민간자본보조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금돈에 지원하는 것은 4억 8,000만 원만이고, 나머지 7,250만 원은 일반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소모성 질환은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아까 볼 때 백신이 또 있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소모성질환은 호흡기계통의……

○ 권영익 위원 그리고 7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가 본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정화활동도 하고 불법어업 단속도 하나요?

○ 권영익 위원 단속실적도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 권영익 위원 실적에 의해서?

○ 권영익 위원 불법어업은 도대체 어떤 경우를 불법어로행위라고 하죠?

○ 권영익 위원 실적은 미미한 것 같네요.

○ 권영익 위원 투망이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767쪽에 보면, 송아지 다산장려금 2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 채병두 위원 770쪽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생산안정사업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네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2,060만 원씩만 세워놨어요?

○ 채병두 위원 안 떨어질 거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769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치악산 헬시우유 생산 현대화 해서 1억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톱밥하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영양제 비슷한 건가요?

○ 채병두 위원 약입니까, 식품입니까?

○ 채병두 위원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6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7,500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1,500만 원이 줄었어요. 한우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요가 적은가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재원을 마련하셔야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 판매업소 승인간판 1,000만 원씩 3개소인데, 육 판매업소면 고기만 파는 식육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판매장이 더 확대되어야 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 조달이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그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771쪽에 강원 청정돼지, 원주도 돼지를 명품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브랜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강원도도 돼지를 브랜드화하려고 하는가 보죠?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이 사업은?○ 축산과장 문용주 이것은……

○ 용정순 위원 771쪽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도비는 758만 원밖에 안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1,769만 원은 시비잖아요. 그럼 이 청정돼지 명품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한 축산농가인가?

○ 용정순 위원 백두산포크?

○ 용정순 위원 백두대간.

○ 용정순 위원 자부담이 안 써 있어서…….

○ 용정순 위원 그럼 그런 데는 모돈갱신사업을 민간자본보조 770쪽에 나와 있는 것과 중첩돼서 지원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 용정순 위원 그럼 뒤에 772쪽에 치악산 금돈 명품화 사업은 뭐를 자본보조해 주는 거예요? 금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뭐를 하나요? 4억 8,000만 원은?

○ 용정순 위원 금돈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노후시설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 농가가 몇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산란농가 난자 구입비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바로 위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치악산한우나 치악산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과 예산배려가 그나마 있는 것에 비해서 양계와 관련해서는… 원주가 원래 양계농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수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형평성의 문제로 봐서도 골고루 나누어서 배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45일치밖에 안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45일치면 전체 365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괜히 이것은 주고도 욕먹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769쪽이요. 치악산 헬씨우유 생산 현대화.

○ 이준희 위원 예, 벌크 만드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아니, 그 밑에 헬씨우유.

○ 이준희 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 이준희 위원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면 활용은 개인이 혼자 하는 거예요?

○ 이준희 위원 한 농가에?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농가 기술교육, 10인은 10농가라는 얘기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4회씩 교육받을 만한 게 있나요? 다 전문가들이신데.

○ 이준희 위원 대외행사의 참가비용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비용인가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771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어종 방류하는 거요. 원주시로 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어종들 방류해주고 또 그것 잡으라고 면세유 지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잡을까봐 단속권도 주고, 773쪽 가면, 잡는 배 유료 절감해서 되면 또 장비 지원까지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사업할 만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원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장님도 기존에 해오던 것이라서 계속 하는 것인지, 끊으면 민원들 올라오고 그래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방류하는 것은 이분들이 좀 해주고… 방류해서 자기네들이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사지을 때 땅 대여하듯이 하천을 잘 활용하고 생태도 보존하면서 하라는 것인데, 치어까지 방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아무 상식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련의 영업활동들을 다 시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존에 해왔으니까 무조건 해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휴식년제를 주든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러면 이분들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준희 위원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자연보호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보고 ‘당장 답변을 달라.’ 이러면 아마 답변을 못 주실 거예요. 향토어종 보호하고 이런 것을 방류하고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이준희 위원 저도 들어가 보면, 청소할 게 많습니다. 그런 실적을 이분들한테 요구한다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이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76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가축방역 통제소 근무자 용역비인가요. 농촌에 다니면서 방역해주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브루셀라병이니 길가에서 통제하듯이 이런……

○ 오세환 위원 그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마리당 점점 1만 원씩 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것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이틀에 두 마리꼴씩 거리에 돌아다니는……

○ 오세환 위원 살처분을 원주에서 할 수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고온처리로 해서……

○ 오세환 위원 그 밑에 농장출입(차단방역) 소독시설 지원 2,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농장에서 본인이 하고 약품만 지원해 주면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이렇게 시시한 것까지 다 지원해주다 보면…… 그냥 약품만 지원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오세환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 오세환 위원 이런 예산 하지 말고 의약품을 더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4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 지원 해서 가축분뇨 발효열 에너지화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1개소하고 3대인데, 이 1개소는 어디죠?

○ 이상현 위원 양돈농가입니까, 한우농가입니까?

○ 이상현 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일단 시행하고 보면 거의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또 턱없이 부족한 예산 갖고 시행한다니까 시범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대규모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찔끔찔끔 들어가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점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 이상현 위원 양돈단지 악취 때문에 주민들도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모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바람직한 것이 없는데, 열도 얻고 에너지로도 쓸 수가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해서는 시설비 자체도 지원이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보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도 심의하는 자리인데, 아까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 원 적립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2009년에도 안 했고, 2010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이래 갖고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2011년에라도 누가 30억 원을 한꺼번에 적립한다고 약속을 했나요?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출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 기금뿐만 아니라.

○ 용정순 위원 섭섭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랬던 부분은 어쨌든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존속이 됐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면 농업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예산을 세워줄 것 같이 했지만, 실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가까이 줄었고, 농업정책과 예산만 따지면 20% 가까이 줄었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기금이라도 적립이 되어야죠.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금을 목표액대로… 어쨌든 2004년도 기금 적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만든 것이거든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처럼 적금 풀었으면 다 깨져서 하나도 못 쓰거든요. 지금 당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40억 원인가 50억 원 깨서 지금 10억 원 세웠습니까, 20억 원 세웠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거거든요. 그 돈을 지키고 있는 게 제 생각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연차적인 적립목표들을 세우고, 어렵더라도… 적금 붓는 게 돈 다 쓰고 붓지 않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농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적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용 위원님이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우리 원주시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죠? 8,000호 되나요?

○ 오세환 위원 농민 수는 한 3만 명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의 3%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농업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도 국비가 11억 얼마지, 우리 시비는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크게 지원해주는 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이래 갖고 생명산업이라는 우리 농업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몇억 원이 준 게 아니라 41억 원이 줄었으면 엄청 많이 준 거죠.

○ 오세환 위원 아,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업예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대충 그 정도면 알아듣는데, 입씨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용 위원님이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시장님하고 타협해주시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57억 얼마 예산이 서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을 농민들한테 생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이자를 조금 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농업기술과에서 토양 검정하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3, 4년 전부터. 생활환경과에서. 그런데 농가에서 농지에 시용한다고 하죠. 살포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농가가 갖고 갔는지 생활환경과에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한 것을 논밭 어디에 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지 토양점검을 필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음식물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된다든가 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쯤 어쨌든 토양검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시용한 대상지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세환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있으시면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재 및 주요 향토유적 대관발간 9,000만 원 중 3,000만 원, 시립교향악단 18억 6,284만 6,000원 중 1억 4,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시민 생활예절 교육프로그램 운영 2,300만 원, 원주 관광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 6,000만 원, 문화재단 운영비 5,000만 원, 문화재단운영비 5,000만 원, 문화재단 비품구입 2,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고, 건강체육과 소관 중 섬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3,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중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 판매업소 승인간판 3,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중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산란농가 난자구입비 지원 5,460만 원에서 4,5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중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2억 7,200만 원에서 6,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0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 수매자금 이차보전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팽연왕겨 상토지원 3,820만 4,000원을 증액하고, 소형농기계 관리기 및 제초기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중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중 학교숲 조성 5,000만 원, 산림관리과 소관 중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1,26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지금 이상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예산안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과 병행하여 각종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9.6%나 감소되었으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2008년부터 2010년 본예산까지 무려 30억 원이 전혀 출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농촌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