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심사하시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마을상수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래1리 평촌에 울타리를 해주셨다고요?

○ 이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가봐도 화장실은 설치할 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안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우리가 횡성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횡성에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 이경식 위원 매년 물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나요?

○ 이경식 위원 요즘 방송에서 보니까 원주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상수도가 한 130여 개 있죠?

○ 이경식 위원 약품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이경식 위원 그전에는 마을에서 했었죠?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업체를 선정해서?

○ 이경식 위원 그러면 마을에 상수도가 160개 정도 되는데, 수도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소독을 했는데도 여름 장마 때 조그만 벌레 같은 게 나와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업체에 줬다고 하더라도 수도과에서 인원을 돌려서라도 160개 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으로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금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경일 위원장님께 민원인이 오셔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원주가 불가피하게 수돗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원주가 톤당 얼마 정도 되죠?

○ 최옥주 위원 아니, 원가 말고. 원가는 얼마입니까?

○ 최옥주 위원 평균 톤당?

○ 최옥주 위원 411원이요?

○ 최옥주 위원 원주가 그렇게 싸요?

○ 최옥주 위원 강원도도 평균 791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서울도 411원…….

○ 최옥주 위원 410원이 생산원가 아닙니까?

○ 최옥주 위원 그러면 더 올라가죠. 생산원가가……

○ 최옥주 위원 아니, 생산원가가 7백 얼마면 보통 평균보다는 더 올라가죠.

○ 최옥주 위원 711원이면 전국 평균을 봐서도 결코 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주민들의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한 번쯤 의논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낫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수돗물 절약 홍보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원주의 평균 1인 물사용량 나온 게 있죠?

○ 김학수 위원 연간?

○ 김학수 위원 370ℓ?

○ 김학수 위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높죠? 전국 평균은 몇이죠? 340ℓ. 그럼 저희가 46ℓ 정도 1인당 물사용량이 많은 거죠.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자체 취수하는 것보다 향후 도시규모가 더 커짐으로 해서 횡성댐에 있는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적자폭이 연간 이십 몇억 원이죠? 적자폭이 있죠? 연간 수돗물을 판매해서 적자 되는 양.

○ 김학수 위원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물사용량은 많고, 물은 외지에서 끌어오고, 적자폭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누수되는 양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줄지는 않고, 누수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물절약 홍보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쓰죠?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썼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물부족 국가이고, 저희 자치단체도 물을 끌어오는 입장에서, 또 물사용량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물절약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약이 많이 되면 될수록 물 사오는 양도 적을 것이고, 그만큼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고, 누수량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예산 얼마나 확보하셨죠?

○ 김학수 위원 중요도를 인식하셔서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정수장을 견학해 봤지만 이 계획은 참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물사용량이 많은 쪽에 절약한다는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언론 쪽도 이용하고 해서 진짜 물절약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정수장을 견학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횡성댐에서 거기까지 물을 끌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정수해서 나가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단체들한테 정수장을 많이 개방해서 홍보를… 진짜 언론이나 전단지, 팸플릿에 내용을 적어서 배부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지만, 정수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수장 견학하는 시스템도 많이… 초등학생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위험도야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물절약 홍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이 적지만 중요도를 꼭 감안하셔서 추경에 많이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봉화산2지구하고 대명원이요. 그쪽의 상수도는 어디에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럼 봉화산 그쪽에서……

○ 김학수 위원 충분합니까?

○ 김학수 위원 25만 평 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렇습니까?

○ 김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이 보시기에 물부족 현상이 언제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횡성댐의 저수량이 지금 30만인데 40만, 50만 인구가 증가되면서 취수원이 자꾸 증가되는데, 10년, 20년까지는 수돗물 공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 위원장대리 서금석 몇 년도까지요?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러면 물부족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지금 우리가 음용수로 쓰고 있는 수돗물의 97%가 공업용수로 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3% 정도만 음용수로 쓰고, 97%는 목욕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주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3%밖에 수돗물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왜 안 쓰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 하면, 수돗물에 첨가된 화학물질, 염소라든가 이것이 몸에 나쁠 것이다. 과거에는 불소도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불소가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불소가 좋다고 한때 선전한 적이 있었어요. 치아가 안 썩는다고. 치아예방용으로.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런데 사실 무지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불소는 산화제거든요. 산화제는 인체에 들어가면 유해한 물질이에요. 불소가.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지금 불소치약 쓰시는 분들 헹궈내지 않으면 신체에 안 좋은 치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쓰고 있는데, 이래서 수돗물에 들어간 첨가제하고 취수원이 지저분한 거, 취수원인 횡성댐에 흘러들어오는 거 보면 밭에서도 논에서도 막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농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댐에 보면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취수원 자체의 불량함을 보니까 ‘수돗물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누가 단가 인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게 공업용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용수라는 게 뭐뭐 있느냐 하면 지하수 있죠. 약수터 약수물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물 있죠. 요즘에는 물도 수입하더라고요. 생수를 수입하더라고요. 몇 배를 주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이 수돗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애들한테 “수돗물 먹어라. 이 물은 시가 보증해주는 거다.” 그러는데, 약수라든가 지하수는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인식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거의 800원대인데 410원까지 오고 이래서 수돗물이 자꾸만 싸지니까 문제 되는 게 물부족이라든가 물홍보에 대해서는 하나마나다 이거죠. 싸니까 그냥 틀어놔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수돗물 가격도 올려놓고 해서 비싼 것도 알고, ‘수돗물이 좋다. 음용을 해도 관계없다. 수돗물이 싸지는 않다.’ 인식이 돼야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수돗물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천 때문에 수돗물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수 500㎖ 하나 먹을 때 500원 주고 사먹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1톤이면, 1,000ℓ면 410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이 얼마냐 하면 2,000분의 1이에요. 2,000분의 1의 싼값으로 공급을 해주는데도 외면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생수가격 대비했을 때 2,000분의 1로 공급해도 가격을 통제하고, 시민들은 가격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단가 인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 410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지금 원가가 800원이라는데 원주시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계속 수돗물을 고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적당한 선에서, 시민들이 충격을 안 받는 선에서 단가 인상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단가 인상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은 갑자기 인상한다고 하면 싫어하죠. 410원이라는 것이, 가정에 배달되는 410원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도 모르고 일단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실을 자꾸만 이해시켜 주고, “410원은 부당하다.” 그래서 생수 대비 숫자 같은 거 많이 집어넣어서 자꾸만 홍보하신다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올려도 저항도 없고, 이의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매년 얼마씩이라도 올려가면서 수돗물 품질의 긍정이라든가… 단가가 저렴한 게 아니고 적자죠. 적자 제공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업무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업무과까지 같이 하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지하수 무단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여러 가지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9공을 찾았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149공이라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공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찾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 가뭄이 심각할 때 보면 관정 뚫기 시작하면 수량 많은 곳을 찾기 위해서 한두 군데 뚫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자리 옮겨서 또 뚫고 또 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22개 있다고 그러셨죠? 교육도 교육이지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규제가 강화될지는 몰라도 지하수 수질이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 김학수 위원 한번 그렇게 오염되면 20～30년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 나오면 밑에서 훔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지하수 개발업체에 시민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지하수 좀 뚫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도 같이 신청서가 꼭 들어오도록 해서 허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신고사항이라면 크게 억압되지는 않으니까 관련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 부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여기 한 군데 뚫었구나. 여기 안 돼서 이쪽도 뚫었구나.” 그것을 직접 보고… 계속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폐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데 위배될지는 몰라도 그런 방법을 꼭 좀 한번 찾으셔서… 그렇다고 하면 1공을 뚫기 위해서 3, 4공 이렇게 폐공이 방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하수 개발업체에 시민들이나 기업체나 단가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1공에 2,000만원, 1,500만 원. 그러면 2, 3공 폐공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찾기 위해서… 지금 결과가 4년 동안 1년에 30공씩 찾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수질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신고를 하죠?

○ 김학수 위원 그럼 사후에 그 주변에 가서 찾기에는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여기 합니까?” 해서 위치 표시하고, 2, 3시간 있다가 또 나가서 “여기 못 뚫었으면 이쪽에 합니까?” 해서 또 하고, 폐공 사진 찍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과장님께서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 김학수 위원 이제는 저희가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지금 무단으로 신고 없이 쓰는 사례도 있죠?

○ 김학수 위원 영업용, 공업용 그런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용량을 물게 되니까 어떤 변칙이 나오느냐 하면,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파서 전기만 연결해서 쓰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처벌사항이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철저히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수 관련 회의 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건의는 아직 안 하시고, 할 예정입니까?

○ 김학수 위원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관련된 것인데 제가 먼저 택지개발 시… 지하수 종류가 있잖아요. 관정 깊게 파는 거하고. 그런데 다 보상은 해줍니다. 택지개발할 때 공영개발이든 민간에서 개발을 하든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 신고를 해요.

○ 김학수 위원 100% 신고합니다. 없는 것도 박아서 신고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면 100% 다 찾아냅니다. 보상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실택지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없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만 되면, 보상팀이나 개발하는 사업주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만 하면 그것만 따로 뽑아달라고 하면 번지수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공을 철저히 하게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폐공처리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선 입수하는 게 사실은 큰 걱정거리일 텐데, 시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있겠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민간시행사에서 할 때 그때도 꼭 자료를 입수하셔서 정말 폐공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제가 보기에 맨 처음에 지하수를 팔 때 감독 철저히 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할 때 폐공처리 철저히 하면 상당히 많은 지하수 오염의 방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시스템 자체를 꼭 좀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1만이 돌파됐고, 향후 개발돼야 될 지역이 남원주역사, 1군지사, 대명원, 봉화산2택지, 소초·부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남원주역사는 워낙 크고요. 거기에 지하수 개발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만 저희가 잘 처리해도 4년에 149건, 연간 30건 폐공처리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쪽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하수를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간단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는 난개발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소중한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2차, 3차 피해가 난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UN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지하수는 수자원 공급에 최후의 보류나 다름없다. 지난 2005년 기존의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올해 도내 남부권의 급수난으로 엄청난 불편과 희생을 감내했다. 지하수의 관리부재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직면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하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재인식해 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 관리대책을 세우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아마 이런 불가피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가 더 빨리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귀래면 귀래1리 평촌마을, 고청, 사두마을에 하수관거를 전부 설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촌마을의 하천 근래 열한 집이 먼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빠졌다 이거예요. 같은 평촌마을인데 하천이 있다고 해서 그 동네 열한 집이 빠졌는데, 그 노인들이 만날 이장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해주든지 다른 데로 붙여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다른 데 할 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붙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식 위원 본부장님, 할 수 있나요?

○ 이경식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명칭 자체가 혐오시설을 너무 연상케 해서 고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먼저 벤치마킹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 김학수 위원 원주시에서 폐수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죠?

○ 김학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름 자체가 남기는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주변은. 또 정말 큰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 토지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매매가 안 되고, 주택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물재생센터나 좋은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바꿨을 때 그 주변에 피해를 당하시는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올해 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지하수 관련돼서 개발 시하고 폐공처리 시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물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쪽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 얘기 나올 때 수돗물 공급단가만 나오면 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따지면 시민의 누적된 피해거든요. 그것이 시민하고 결부가 안 돼 있다면 괜찮은데, 시민하고 결부돼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갚아야 할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저가로, 생산가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은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등한시하는 것도 적자폭을 줄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음용수로 3% 정도 쓰고 있는데 음용수 인구가 늘어나고, 또 단가가 정체돼 있어서 나중에 젊은 애들이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할수록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아까 물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의 제일 문제는 물의 소중함, 물부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물을 물 쓰듯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시민 인식이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 느끼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간단하게 물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돗물 단가 인상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이번에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에 대해서 지방지라든가 언론에 자꾸만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단가 인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몇 분 중에는 공과금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누적적자는 계속 일어나고, 대항할 수 있는, 나중에는 답변할 수 있는 길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가 돼 있는데 누구 하나가 총대도 안 메고 했었나. 정부의 통제라든가 시민의 여론이 안 좋아서라든가 자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론사에 주려고 해요. 이번 기회에 시민들도 단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는데요. 그게 지금 몇 년째죠?

○ 이경식 위원 4월이요? 다 아시겠지만 7월인가 8월에 지역주민들하고… 거기 보니까 외지사람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하고 해서 한 30명이 모여서 대책위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들어온 일이 있어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3자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철도공사하고 해서 철도 나갈 때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 이경식 위원 지난번에 건도위 위원들이 철도공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조기에 해달라고, 제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보자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남원주역세권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것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시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 재산권을 묶어놓고, 언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묶어만 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역 의원한테 만날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가까우니까 주로 채병두 의원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4월이면 해제가 된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역세권이 앞으로 한 몇 년 걸릴 것 같죠?

○ 이경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금방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풀어줘서 주민들이 땅을 팔든 농사를 짓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니까, 4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꼭 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웅 위원 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또 원주시가 3자 합의각서를 체결하셨는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파기요청을 해서 국방부 승인이 11월 며칠 났다고 했죠?

○ 장기웅 위원 11월 11일 자로 국방부장관 승인이 된 거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완전히 파기가 됐네요. 파기가 됐을 때 이제는 원주시도 당당하게 국방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전에 시장님 면담 시에 저도 얘기했지만,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의 군사시설 이전 예를 잘 파악하셔서,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천의 특전사 이전문제라든가 군부대가 주관적으로 해서 이전된 지역의 예를 잘 파악하셔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도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 물론 88년도부터 시가 이전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군이 필수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으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원주시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남에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결시키는 문제를 우선 대가성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조성문제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 교육적인 문제, 시설투자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를 취합하셔서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수립을 해주시고요.

또 이주민들에 대한 것은 생계대책이나 여러 가지 이주자택지 등등 수반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껏 거의 한 3년 가까이 재산권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책임여부가 있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시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인 능력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 자문변호사나 이쪽으로 알아봐서 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피해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남원주역세권이요. 지금 해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향후 남원주역사가 들어섰을 때 그 주변이 굉장히 난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죠?

○ 김학수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남원주역세권 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향후 거기를 다시 개발하려고 할 때 현재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아마 100% 해제해 달라, 100% 연장해서 개발해 달라, 물론 100%는 없겠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2년 반 동안 그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의 관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사실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무슨 계획 자체를 못 세워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고 실행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묶거나 그럴 때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말 큰 문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왜? 한번 난개발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손도 못 댈 정도로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향후 남원주역세권이 중심가 쪽 역할을 할 텐데, “정책결정을 잘했다.” 10년 후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하셨겠지만, 또 해제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쪽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해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주민들께도 적당한 설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음은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봉화산택지하고 대명원택지 사이에 도로가 생김으로써 42번국도하고 접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신호체계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서는 택지를 개발하는 시각으로만 보죠. 그런데 기존에 그쪽 주변에 사시던 분들은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교차로 하나가 이동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토지, 건물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그쪽에 설명 한번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아셨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신다니까 하여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아까 남원주역세권 지역주민들께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의 2년 동안 묶여오다 보니까,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철도에 접한 토지는 평가가 굉장히 틀려질 수도 있고,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여타 그분들이 정보를 얻는 것은 언론, 신문지사 쪽에서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안 된 것도 있고 추측이 난무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재산권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갈팡질팡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제가 되든 연장이 되든 그쪽 주민들… 꼭 무슨 행정적·법적 절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통장님, 반장님들 모아놓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사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토지주택공사가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철도 연장이 빨리 안 돼서 저희로서도 끌고 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물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정확히 그 내용이 한번 나가게끔 하시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해당 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 건설도시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의 2010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수십 가지의 공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결정돼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하다가 재정수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 2011년도로 수입이 이월되는 것 같다고 할 때, 재정이 부족할 때 각 사업별 투자계획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할 때는 어떻게…….

○ 위원장대리 서금석 마무리작업은 어차피 끝내야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냐 이거죠.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런데 마무리사업은 손을 안 댄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10개 정도 있을 때 여기에서 걸러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걸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하고도 연관된 것인데, 이런 것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들은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황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손댄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물어보면 되거든요. 확정이 된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수시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52쪽에 있는데요.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죠? 빈칸으로 돼 있네요.

○ 김학수 위원 완공목표를 내년 말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잘못된 거죠?

○ 김학수 위원 여기가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과 쪽인가 먼저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고 했었는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 김학수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신규만……

○ 김학수 위원 먼저 것은 못 찾아봤는데…….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회의 때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론 광역상수도 사업이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까?

○ 장기웅 위원 내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계획은 보니까 2012년도까지 돼 있네요?

○ 장기웅 위원 가지선 연결하는 것까지? 배수지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 장기웅 위원 문막 배수지공사 사업도.

○ 장기웅 위원 두 번째 항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아무래도 경영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지난 추경에 확보됐죠?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정이 된 다음에 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재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 장기웅 위원 그럼 천상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겠네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이요.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향후 3년인데요. 3년 안에 다 조성이 됐을 때 분양이 잘 되려면 그 옆의 대명원택지가 같이 시작돼 줘야 냄새도 안 나고 분양이 될 텐데, 대명원택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기반시설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명원택지 보상이 조금 이루어져 있죠?

○ 김학수 위원 먼저 접촉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 김학수 위원 상하수도문제도 그렇고, 펌핑을 할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면을 가능한 계획대로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접촉을 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