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66쪽하고 467쪽에 같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하여 여쭈어볼게요. 46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지난번에 에너지조례도 만들었지만 에너지절약캠페인,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 민간행사를 많이 해서 올해는 지난번 에너지조례 하면서 조금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 옆에 보면, 저소득층 태양광설비 지원이라든가 태양열 급탕설비, 이 내용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있고 본인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자부담은 없고?

○ 김병석 위원 연관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나? 모니터링사업, 이것은 단체에서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보조 7,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 김병석 위원 보조해 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냐고요.

○ 김병석 위원 보조가 1년에 몇 가구나 돼요?

○ 김병석 위원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하고 저소득층이 자부담하는 사업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정부 지원금이나 시 지원금이나 무슨 공단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된다 이런 얘기죠?

○ 김병석 위원 예산이 다 돼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녹색성장과 지나가면 질의할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형광등을 LED로 많이 바꾸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가면 낮에도 다 불을 켜놓잖아요. 주차장에. 이것은 광주시의 한 예인데, 광주시가 처음 시행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다 바꿔줬는데 시비가 든 게 아니고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게 있어요. 광산업진흥회. 광산업진흥회에서 아파트 LED조명 보급사업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시가 중재역할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것을 갈아주고 광산업협회 인센티브 받는 요율을 정해서 아파트에서 그만큼 전기가 절약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광산업협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손해 볼 일이 없고, 시도 손해 볼 일이 없고, 광산업협회에서 에너지가 절약된 부분을 자기네 이익창출로 갖고 가는 거예요. 5년 계약이든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가 광산업협회하고 서로가 의견 나누셔서 이런 것도 원주시 관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돈 안 들이고, 솔직히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설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시도 이런 것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그만큼 전기도 많이 절약되고 좋지 않겠나.

○ 김병석 위원 자료를 드릴 텐데요. 이것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광주지역 전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조명이 LED조명으로 되면 연간 6,000㎾의 전력을 절감해서 108억 원의 전기료를 아껴 시민들에게 경제적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광주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LED조명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참고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 위탁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세미나 같은 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대료 받아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판부면 문화의 집 임대료 안 받아서 지적받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장소 제공을 무료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지적받고 말이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지원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비슷한 사업이 있잖아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시는데 예산 효율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업자한테 주고 나서는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상자는 비슷하니까…….

○ 신재섭 위원 잘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틀린 거야 당연히 부서가 틀리니까 다를 수 있을 텐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데 가보니까 바닥은 했는데 창호는 안 한 거야. 창호는 했는데 바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효율개선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추위는 비슷한 거예요. 정말 에너지효율도 찾고 예산효율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467쪽에 에스코(ESCO) 2차 사업 상환금 있잖아요. 에스코사업 해서 LED같은 것을 많이 고쳤잖아요. 안전기 고장은 별로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환금은 세이브가 다 되는 거죠? 남는 장사를 하신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전기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씩하나씩 잴 수는 없으니까요. 전기세에서 남으면 남는 것이고, 절약이 돼서 이 정도 반환금을 줄 수 있으면. 그런데 전기세가 반환금보다 남는 게 적으면 손해 보는 장사하신 거지. 속은 거지.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남는 것인지 안 남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남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100% 교체할 때 의견을 내시면 되는 것이고, 역시 에스코사업을 해서 LED로 바꾸니까 전기세가 세이브 되더라. 환급금 주고 남더라. 아니면 같더라. 그리고 나서 평가해 보고 바꾸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남는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 20만 원씩, 한 번 빌릴 때 20만 원인가 봐요?

○ 신재섭 위원 여섯 번 빌리는가 본데, 우리 시 관내 차량이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돼요? 뭐 여섯 번을 빌려 써요?

○ 신재섭 위원 관내 용달차가 많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부서끼리 협조해서 하루만 쓰자고 하면 되지. 1년에 6회로 되어 있는데, 몇 회 할지 잘 모르지만. 빌려 쓰세요. 좀 그렇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거하실 때 다른 부서 차량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쓰시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면 구입을 하시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실을 만한 차가 없고, 짐칸이 없다든가 그러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달차 같은 것 꽤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색성장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었을 때는 68억 원, 거의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주는데, 이렇게 줄어도 과 운영상 괜찮습니까?

○ 박춘자 위원 보면 자전거 쪽으로 상당히 세세한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녹색성장과가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에너지절약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예산상 보면 자전거를 중점적으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원주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신경쓰는 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볼 수 없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으시죠?

○ 박춘자 위원 이 자전거를 읍면동 체육대회라든가 걷기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에는 경품으로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보급되는 실태를 보면 숫자는 상당히 많이 연간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한이 돼서 없애는 자전거도 있지만 새롭게 보급되는 자전거 대수는 상당히 많고, 녹색성장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극히 드물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얼마만큼 자전거도로가 망가졌는지, 자전거를 어디에 세우기가 정말 곤란한 것인지, 자전거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안 타는 것인지 모든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할 만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녹색성장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페이지 보면 거의 자전거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469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여기에도 임차료가 있거든요.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는 어떤 거죠? 469쪽 중간 정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 박춘자 위원 흙 실어 나르는 차인가요?

○ 박춘자 위원 아까 무단방치 된 자전거도 실어 나르려면 용달차가 필요하고, 이런 흙 실어 나르려면 용달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용달차 한 대 정도 시에 구비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비 쪽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자전거지킴이단 활동수당이 2만 원씩 20명 해서 6회가 있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자전거지킴이단이 활동할 때 2만 원 수당을 주시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일비로 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2만 원이면 점심식사밖에 못 하는데, 위원회 수당도 시간당 7만 원, 그 이상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더 해 주는데, 사실 이 지킴이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 파손되고 이런 것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보다는 활동지킴이단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고요. 일을 더 많이 이분들한테 주고… 실질적인 활동비를 더 주더라도 자전거의 활용 문제점을 이분들하고 같이 수요조사해서 제대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실비를 조금 더 늘려드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전거도로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 김병석 위원 의석에서 – 취지를 설명해줘요. 뭔 얘긴지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취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차피 원주 자전거 활용이 왜 안 되는지, 자전거도로 구간이 어디부터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지, 또 도로에 자전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 거치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든가, 또 시내를 볼 일 보러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있는데도 활용 안 하는 곳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저거한지 모니터를 이분들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수요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킴이단을, 그냥 동호인단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말대로 자전거지킴이를 할 수 있는 단을 하나 만들어서 4대강 관련된 것도 제대로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동호인들한테 점심값 주는 예산이 아니라. 명칭에 맞는 그런 활동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비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LED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 아파트주차장 교체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로등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로등을 설치하는 분의 말씀은 가로등을 원주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가로등을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년이고 3년이고 절약되는 금액에서 그 비용을 받아 가면 그 설치비가 된다. 이것은 절감되는 금액과 상환되는 연도수와 이게 같이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예산 많이 세워 놓을 필요 없이…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이것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녹색성장과와 도로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녹색성장 쪽으로 유도해서 LED가 이렇게 해서 절약이 된다고 하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인 제안도 같이해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원주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방안을 선택해서……

○ 박춘자 위원 아파트주차장, 또 도로의 가로등 교체 한번 해 보세요. 지역업체에도 상당하게 이런 쪽으로 제안하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물론 업체 찾으면 농공단지에도 있으니까 찾을 수는 있겠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465쪽 상단 보면,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료, 그 밑에 석유관련민원 계량기 검정 2건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사 휘발유 검사를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는가 보죠?

○ 김홍열 위원 그것 뜨는 시료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하면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네요?

○ 김홍열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면 안 되냐 이거지.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유사휘발유를 썼다. 주유소에 들어 있는 탱크에 유사휘발유가 섞였다.” 이렇게 판정이 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 김홍열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넣으면 증상이 어떻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마음적으로 그런지 왠지 모르는 주유소에 가서 넣고 운행하다 보면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유사휘발유 아닌가.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넣는 주유소에서 넣으면 전혀 그런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68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 용역을 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 김홍열 위원 법적인 사항이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도 박춘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간현에서부터 월송을 경유해서 월송4리까지, 무장리 입구까지, 그다음에 주산부터 가현동까지 연결 안 된 부분, 그것만 연결하면 정말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문막에서 보면, 간현, 부론, 여주 저쪽 충주 다 문막에서는 돼요. 문막에서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통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다만 1년에 몇 km씩이라도… 이렇게 중단시켜놓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몇 km씩이라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두 군데를. 물론 난코스 구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자전거가 활성화됩니다. 간현으로, 문막으로, 부론으로 그래서 여주를 가고 충주를 가면 활성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홍열 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는데, 먼젓번 민원 제기되었던 데 한 군데는 하셨는데, 이쪽 다른 한 군데는 안 하셨더라고요. 현장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마저 해서 농기계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을 잘 못 하고, 특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가요. 엄청 위험해요. 트랙터도 그렇지만. 콤바인이 논에 드나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민원 생겼던 데 마저 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도 흥원창 같은 데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정자각 같은 데에 정리를 해서 잘 해 놓으면 훨씬 더 자전거도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기후변화홍보관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홍보관 예산 세부내역서 부탁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후변화홍보관의 4D - 3D도 아니고 – 상영관 4D 영화 대여료가 6,000만 원, 그래서 이 운영비가 많이 차지한다. 제가 자료 받아서 잘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왜 4D상영관을 거기에 시설을 갖추었는지, 4D 영화가 5분짜리라고 하는데, 5분짜리 영화 보려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게 제가 봐서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좀 운영해 가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용정순 위원 예? 2015년까지 사용료는 받지 않고 사용하겠다?

○ 용정순 위원 2015년까지는 상영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예산을 변경하셔야죠.

○ 용정순 위원 쓸데없이 돈 6,000만 원 줄 뻔 했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4D영상 임대료 여기에는 1년 계약으로 6,562만 5,000원으로 잡으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홍보관을 아예 건축할 때 2015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임대료도?

○ 용정순 위원 영상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 용정순 위원 계약서를?

○ 용정순 위원 4D영상관 운영관리에 1명이 필요하다고요?

○ 용정순 위원 인건비가 지금 7,600만 원이니까 인건비를 몇 명 잡았죠? 2명 잡으셨던 건가요? 아니야. 3명이야. 3명 잡으셨어요. 팀장 하나, 팀원 두 명. 계약서 좀 줘 보셔요. 2015년까지는 4D영상 임대료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명시된 계약서.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그런 계약서를 발견하셨다니 다행인데, 예산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4D영상관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루 종일 트는 것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시간대별로 하겠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WAP사업, 저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녹색성장과 예산에만 봐도 전기시설개선사업비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대행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다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이 불량해서 누전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 고쳐주고,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통이 위험하게 놓여 있어서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WAP사업도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주택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었지요. 조례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부서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협의를 통해서 특정가구에 서비스가 들어갈 경우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단순히 문풍지만 발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장판도 갈아야 되고 보일러도 갈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안 되고 예산이 각각 다른 부서에 서로 관련 법률도 다르고 추진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통합운영 하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연초에 사업추진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에서 하려고 하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려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있을 거고, 건축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과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가 모여서 리스트를 놓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조례 없어도, 그리고 예산을 한 부서에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아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안에서 연초에 사업량에 대해서 특정주택의 특정가구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지를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한 부서 통합운영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거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서비스 대상가구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떠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추진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몇 가구 하셨다고 했어요? 올해.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서 300가구라고 치고 300가구를 한꺼번에 1년 계획을 다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세우되 타 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련 부서 같이 모여서 회의 하는 것을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하셔야지. 국장님. 그것 해야 돼요. 이것 그냥 돈만 쓰다 말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디에 물어봐요?

○ 용정순 위원 주민센터에 물어보잖아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네가 서비스 대상자를 동네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복지관에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서비스대상자를 모으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A’라는 가구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민센터에서는 몰라요. 대상자를 선정해 줄 때까지는 알았을지도 몰라. 먼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제대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주민센터 가서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물어보세요.

○ 용정순 위원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진단을 하죠. 진단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사후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후 처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알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467쪽에 공공시설 히트펌프시스템 시범설치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어떤 사업이죠? 467쪽.

○ 용정순 위원 예? 여성회관 자리?

○ 용정순 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온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 절감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상환을 몇 년 동안 상환해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사실은 사후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 얼마큼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원주시는 멈춘 상태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중단해 놓은 상태죠?

○ 용정순 위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이 원래 언제가 완공시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원래 연료화사업이 올해 말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금년 10월 말 하고 6개월 동안 시범가동하고 4월에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용정순 위원 어디서 폭발? 원주에서 폭발?

○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 용정순 위원 울산.

○ 용정순 위원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도 어쨌든 일정 부분 출연을 했으니까. 원래 납품기일이 늦어지게 될 경우엔 우리가 변상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어려워요?

○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는 거기 이사회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소화조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설계상 어떤 공법 설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판단미스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사가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가까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여부나 이런 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예를 들어 6개월 늦어졌다가 또 1년 또 늦어져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거라면, 이유야 다 있겠죠. 협약서나 계약서 보시고, 아마 협약에 그런 내용도 담겨 있을 거예요. 어떤 책임이 됐든, 공사가 완공시점이 있는 것이고, 완공시점에서 늦춰지게 될 경우에 배상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계약할 때는. 협약서나 계약서나 법적인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녹색성장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1시간을 했네요. 464쪽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그것은……

○ 이병규 위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맨 위에.

○ 이병규 위원 예.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LED등을 달아서 얼마 절약이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은 더 모르는 거거든요. 거의 다 형식적이잖아요. 끌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외곽에 대고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이라면 에너지 절약할 부분이면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체계를 잘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더 수백 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 신호체계 정비를 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 갖고 조금 더 보태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 실무체계가 잘 정비되면 이것은 엄청난 절약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 또 매연이나 환경에도 엄청난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야지, 저희도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엄청 답답할 때가 많아요. 신호체계 때문에. 쓸데없이 서 있는 시간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 꼭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 이병규 위원 승용차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서 절약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계의 차 없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에너지기술센터 운영비가 1년에 500만 원씩 깎이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에너지기술센터 467쪽이요. 한라대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 이병규 위원 최초 협약은 3년이잖아요. 3년 끝났잖아요. 재협약을 하신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노력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성질을 내고, 그만한 효과가 났다 그러면 더 인센티브 식으로 줘서 더 늘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쪽에도 보니까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고 6,000만 원 섰던데, 원래 자립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해서 운용을 잘 해서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줘도 되지만, 맨날 원주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협약 자체가. 그런 부분은 꼭 좀 다시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연구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한라대 에너지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갖고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되는 게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작년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올렸는지 몰라도.

○ 이병규 위원 연구를 하는 과정이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하려는 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법적 체계를 확립해 주셔야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자전거가 교통법이라면서요. 차로 인정이 된다면서요. 이런 것은 확실히 가야 돼요. 쉽게 말해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그것도 교통법으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대해서 법적체계를 확실히 해줘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거의 건널목으로 건너간다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통법으로 법을 걸면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가다가 사고 나면 모든 게 잘못 되잖아요. 술 먹고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음주로 되는 것 아시죠?

○ 이병규 위원 한쪽에는 아무 체계가 없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자꾸 ‘자전거 많이 타라. 타라. 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사업 추진하면서 말이죠. 반경 5km 내에 해당되잖아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시가 나서서. 지금 거기 문제되는 거 아시죠?

○ 김홍열 위원 그것을 그냥 소리 나는 몇 개 마을만 사업대상이 되고, 물론 그 당시에 반대투쟁이라고 하나, 이런 거 한 그 마을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사업 책정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1개 마을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엉망이야. 엉망. 심지어 이 가까운 마을은 제외되고 먼 마을은 지원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것을 시가 중심을 잡고 중심에서 콤파스 돌려서 5km 이내는 딱 해서 그 마을은 다 대상으로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안일하게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그냥 와서 말만 이렇게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마을 내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시에서 좀 확실하게 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그것은 중심을 잡고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죠?

○ 김홍열 위원 지원금액은 적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방향은 확실하게 갔어야 된다. 그랬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다라면 목소리 큰 데만… 하여튼 앞으로도 방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77쪽에요. 꽃길 조성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 이렇게 되어 있고, 올 2013년도 대대적으로 꽃길 조성을 각 읍면동 단체에서 서로 내 마당 정원 가꾸듯이 열심히 꽃밭을 가꾸었어요.

또 각 읍면동 보면 어느 동 하나 빠짐없이 열심히들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각 동네별로 나가서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여러 번 같이 가서 심으면서 1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만,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 사실 이런 것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 지역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만, 시상을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주시나 봐요.

○ 김병석 위원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정하나요?

○ 김병석 위원 1등이면 간식비가 돌아가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큰 금액은 아니고, 사실 1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나온다고 하면 보통 4, 5회 정도는 나가서 같이 봉사를 하던데, 그 정도라 봐야 우유 하나 사주는 돈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적정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식사 한 끼 할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같이 모여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돼야 되지 않나?

○ 김병석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백여 명 나온다 4, 5회 나온다 그러면 우유 하나씩 사주는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보면 가로수 밑에 꽃 심는데, 다년생이 아니라 그런 것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심으면 매년 가로수 밑에 잡초 제거하는 비용이 또 절감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잡초 제거하는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1석 2조이고. 많은 지역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계속 권장하셔서 원주 시내 가로수 밑에는 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잡초 매는 데 고생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늘 얘기했던 것은 큰 이면도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귀래소방서 앞 큰 도로라고 생각하면 남부시장부터 그 도로를 쭉 생각한다고 하면, 이쪽은 명륜동, 이쪽은 개운동, 이쪽은 명륜2동, 단구동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 김병석 위원 많은 차들이 유동하는 지역에는 좌우 날개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계지역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에는 쫘악 가꾸어져 있고, 우측도로는 가로수 밑에 가꾸어져 있고, 왼쪽 가로수 밑에는 빈 잡초로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중심도로에서는 읍면동에서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원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세심하게, 꼼꼼하게 상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 했어요. 그 방식은 좋아요. 필요하면 동에서 사다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 날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 도로는 심어져 있고, 한쪽 도로는 안 심어져 있고 이렇게 보기 흉하니까. 2차선 도로 같으면 별 표가 안 나요.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는 한 쪽이 심겨 있으면 한 쪽도 심겨 있어야 모양새가 나오지, 한 쪽 동네는 심겨 있고 한 쪽은 안 심겨져 있으면 모양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맞춰달라는 얘기 하는 거죠. 이왕 하려고 하는 것 남이 봤을 때 예쁜 모습을 봐야지.

○ 김병석 위원 그런 것만 코치해 주시면 되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밑에 보면, 소공원 관리 29개소는 종합적으로 쓰는 비용인가요? 그 밑에 소공원 관리 29개소.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거기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 시청부터 관설동 KT까지 시청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병석 위원 명품도로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 밑에 관목 심었잖아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가 속도 내서 달리다 보니까 휙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관목들 심겨져 있는 것 보면 녹색으로 된,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겠죠. 간간히 연산홍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져 있어서 파랗게 보이는데, 자색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지나가다 보면 자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색깔 자체가.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가서 보면 자색 이파리로 되어 있지만, 육안으로 보면 녹음이 우거진 파란잎에 자색이 있으니까 자색으로 보이지 않고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 보면 연산홍이 많이 죽어 있고, 산경위 위원님들이 가셔서 지적도 많이 했고, 흙이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해서 말라 죽어서 용역하시는 분들 나와서 싫은 소리 듣고 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보여서 색깔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자색으로 된 나무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심어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새롭게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여기 녹색잎, 자색잎 이렇게 해서 심은 것 같은데, 큰 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자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부분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병석 위원 산경위 소관이기 때문에 유난히 지켜봤어요. 중국 갔을 때도 공원지역을 충분히 봤고, 참 잘들 가꿔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대만도 가보니까 대만도 그렇고, 같은 중화권이라서 그런지 공원 하나는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애를 쓰더구만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 배워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관철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등산문화캠페인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477쪽 중간에.

○ 김병석 위원 강원일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강원일보에서는 지원금은 전혀 없고 홍보만 해 주시는 것인가요?

○ 김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472페이지, 완충경관녹지 정비, 3,000만 원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완충경관녹지 상당히 많이 신경 쓰시고 정비 잘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완충녹지 때문에 비만 오면 흙이 쓸려서 도로를 덮고, 조금 고쳐서 또 다시 비 오면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대가면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완충녹지 정비해 놓으신 것 봤는데요. 주민들도 여기에서 많이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 옆쪽으로, 비가 오고 나면 물 흐르던, 파인 곳이 상당히 깊게 파여서 모래, 아니면 돌 이런 것들도 돌출이 되는데, 완충경관녹지 쪽으로 정비해 주시는데, 태양이 뜨겁고 덥다 보니까 낮게 거리를 지나다니면 제대로 된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충녹지 밑으로, 숲 밑으로 많이 보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비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완충녹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박춘자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저희가 견학 가 보면, 아예 이 완충녹지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보행 소롯길을 만들어서 보행하게 해 주는 데가 이제는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청로 옆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완충녹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에서 보셨듯이 저것자전거도로도 있고 사람도 다니게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좁아요. 더더군다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 있을 경우에는 사람과 유모차와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자전거가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실 혼잡스럽거든요. 좁고.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뭔가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구간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무조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 박춘자 위원 예, 감안하셔서 오히려 완충녹지에 길을 하나 내주면 거기로만 다니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여기도 길, 저기도 길, 거기가 길이 3개나 생겨서 여기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요.

○ 박춘자 위원 통장님 회의나 이런 때에 지역에서, 최일선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분들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요. 공원 위험물 시설물 보수 쪽도 매년 예산이 서는 것이겠지만, 공원 위험물 시설물도 물론 보수하는 것이지만, 타 지자체 가 보니까 아예 도로에, 그리고 특히 공원에 유모차를 함께 밀고 다닐 수 있게끔, 아기 태워서 돌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는 넓지만 유모차길 해서 소롯길로 해서 공원마다 이것을 해 놨더라고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6대 의회 개원하고 이 특별위원회 할 때도 그것을 제안했는데, 새로 생기는 공원, 보수하는 공원 이런 데는 유모차길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설치가 여기 있거든요. 3억 원 있는데요. 1개소 하겠다고. 점점 금액이 올라가네요. 처음에는 1억 8,000만 원, 2억 원 미만 이런 공사를 해 주시더니 이제는 대형으로 가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여기는 현재 도심지 분수대로 나와 있어요.

○ 박춘자 위원 10개도 사실 많다고 했거든요. 10개도 많다고 했고, 윗부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 공공요금,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수월치 않게 계속 지출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심지 분수대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자꾸만 금액은 높여지면서 자꾸 하는 것 보면 너무 의회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472쪽 하단에 공원녹지관리용역 12억 원, 그 위에 시청사가 1억 원. 시청사 1억 원은 평방미터당 1,765원,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476쪽에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는 2억 100만 원, 여기는 평방미터당 1만 4,976원, 약 8.5배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김홍열 위원 아니, 최소 공정으로 설계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무랄 것 없잖아요. 하자 있어요? 시청공원.

○ 김홍열 위원 2회 깎아서 뭐 잘못된 것 있냐고요?

○ 김홍열 위원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체로?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원일로·평원로 녹지대 관리나 이 앞에 있는 공원녹지관리, 998원, 1만 4,796원도 최소한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시청의 예를 든다면. 굳이 8.5배씩이나… 그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어디 화장실이 얼마라고 하니까 금으로 발랐냐고 그런 얘기를 어느 의원님이 하는 것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분 말마따나 금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청보다도… 여기 손이 하나도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다 손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5원이면 되는데, 원일로·평원로는 그보다 8.5배나 더 들여서 해야 할, 글쎄 얼마나 관리를 잘 하려는지 몰라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공원녹지관리 998원짜리 이것도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조성된 곳만?

○ 김홍열 위원 그것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 조성된 것하고 그 위의 부분하고 다 면적에 잡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조성된 면적만?

○ 김홍열 위원 어쨌든 너무 과하게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73쪽 중간에 원주 도시숲 조각공원 조성사업 3억 원, 이것은 뭐예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474쪽 수목원 조성 9억 9,370만 원인데, 왜 자꾸 뒤로 늘어나죠?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룰 때 보니까 16년까지로 되어 있던데, 당초는 올해까지인가 완공이었잖아요.

○ 김홍열 위원 1단계 사업도 2015년 돼야 된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이것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 얘기로구만.

○ 김홍열 위원 그리고 475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 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뒤로?

○ 김홍열 위원 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동화역 주변에서부터 세고개까지는 두 줄커녕 한 줄도 제대로, 거의 없어요. 옛날 국도인데, 황량하기 짝이 없죠. 또 밤 같은 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런 것도 관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심지 분수대 설치사업 얘기하셨는데, 요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보고할 때 금년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예요? 전부?

○ 김홍열 위원 금년 계획 3억 원하고.

○ 김홍열 위원 그동안 시설 추진한 사항하고요. 이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부론체육공원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한강수계기금 용도 때문에 한강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사실상 피해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입는데, 사업은 주로 시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도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게 지원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사업계획이 처음 내려올 때 각과로 다 뿌려지잖아요.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사업신청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읍면동도 나가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 김홍열 위원 아니, 체육공원은 되지 않는걸 뭐. 벌써 몇 년째……. 그러니까 그것 말고 가령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업 많잖아요. 그런 사업을 이쪽 한강수계변에 계시는 그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착안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읍면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완충녹지 때문에 여러 번 저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완충녹지가 큰 공단이나 철길 옆에, 물론원주는 아파트 옆이 많지만, 어떤 큰 시설 중간에 완충지역을 해 놔서 주민들하고 바로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은 평지가 많아요. 우리 원주지역만 유독 둔덕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다른 지역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자전거길도 있어요. 인도도 해 놓고. 그게 공원법에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시민 편의를 해서 부득이한, 뭐 부득이한 것도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높으니까 겨울에는 미끄럼 타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로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내려오는 길이 다 있어요. 골목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쭉 내려오시더라고요. 또 옆 훼손되고. 다니게 하지 못할 바에는 시설해 주시든지.

그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좀 까내요. 까서 평지 만들어 놓으면, 요새는 그나마 창호가 잘 되어 있잖아요. 수목도 꽤 컸더라고. 그래서 해 놓으면 주민도 살고 좋잖아요. 동네도 살고.

○ 신재섭 위원 ‘거기 소리 나고 먼지 때문에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춰서 활성화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보세요. 아파트단지는 상가가 없으니까 상관없지요. 그렇지 않는 데도 있어요. 도로하고 주택단지하고 단절시켜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및 근린공원 공원녹지 다 용역 주시는 것 있잖아요. 거기 중에 시민참여위탁관리 운영은 뭐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472쪽. 바로 윗줄에 있죠?

○ 신재섭 위원 시민참여민간위탁.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용역 준 것하고 다른 데인가 보죠?

○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경관녹지나 이런 데?

○ 신재섭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빼고?

○ 신재섭 위원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녹지……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비슷하게.

○ 신재섭 위원 여기가 제일 낮은 단계, 그다음에 소공원 옛날 새마을단체 같은 데에서 하는 게 중간단계, 그다음에 법정공원 이렇게 되나 봐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크게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시청사 및 근린공원은 얼마 정도를 투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을? 시청사하고 시청사 앞하고.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기존에는?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청사하고 근린공원하고.

○ 신재섭 위원 용역을 줘서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죽이면 물어내야 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에요. 강원감영 주변 수목투시등 전기요금 있죠. 이것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켜놓으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일몰에 켜서 언제쯤 끄셔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서너 시간씩 켤 수 있겠네요. 나무에 생장에는 관계가 없어요? 겨울에만 켜셔요?

○ 신재섭 위원 저도 LED등을 나무에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나무에 생장문제가 있어서 허락을 안 해주시던데. 겨울에만 켜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개인 것은 시에서 제재를 못 해요?

○ 신재섭 위원 명색의 은하수거리인데, 은하수거리에 은하수를 못 달게 하니 은하수거리가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불을 켜놓고, 은하수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는 은하수를 못 달게 하니까 참 어렵네요.

○ 신재섭 위원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그것 설치해서 고사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보기만 하신 것이고, 논문 같은 것은 없었어요?

○ 신재섭 위원 박사님이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우리 시가 50만 인구를 보면,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물론 도시 중심으로 물분수대가 많이 서고 있는데, 최소한도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문막이든지 북원주I.C, 신림, 소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선을 그려서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각 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전문가한테 해서.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왜 그러냐 하면,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려면 관광, 문화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중심만 간다면 동계올림픽 즈음에서는 뭔가 외곽도 그림이 그려져서 외국 사람이든 이렇게 한 바퀴 원주를 돌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볼거리도 있고. 도심에만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아니라는 얘기지.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에 소초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하는 것 있죠. 소초에 세 군데 해 주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악취 때문에 인근에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하면 악취……

○ 박춘자 위원 저감시설 해 놓은 데는 현재 얼마나 되죠? 우리 관내에.

○ 박춘자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 쪽에 한 데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악취를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잡는다고 해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악취저감시설, 이게 원래 축산업을 할 때 본인들이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은 없나 보죠?

○ 신재섭 위원 그래요?

○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만 법적으로 기준치인가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에 시에서 임금 주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 신재섭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 신재섭 위원 여름철에만?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조금 있어도 돼요?

○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세 분, 기간제는… 기간제는 어쨌든 고용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름철만?

○ 신재섭 위원 그것도 네 분?

○ 신재섭 위원 몇 달이나 해요? 두 달?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485쪽 중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대행 수렵인 활동보상 1,600만 원. 금년에는 어땠어요? 예산이.

○ 김홍열 위원 이 정도면 된다?

○ 김홍열 위원 이게 그거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못 세우셨나요?

○ 김홍열 위원 1회 추경에 해도……

○ 김홍열 위원 아니지. 봄에……

○ 김홍열 위원 신고를 하면 포획 반경이 1km라면서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무슨 지침에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경찰에서 총포 허가해 줄 때……

○ 김홍열 위원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농가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487쪽 맨 위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이 있는데, 차령이 경과돼서 대패차일 때는 어때요? 지원돼요?

○ 김홍열 위원 아, 그때도 지원이 된다? 시내버스 업계 어려우니까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특별회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에요. 단강1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거기에 농기계를 구입해 놓으려고 하시나 보죠?

○ 용정순 위원 1,000만 원짜리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200만 원이 들어요?

○ 용정순 위원 대충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대충 잡아놓으면 안 되지. (웃음) 그다음에 남한강 물축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관광과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축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관광과에 보시면 7, 8개의 축제가 있고, 각 축제마다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형태로라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면 타 축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변구역이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020쪽 상단에 보시면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외 벤치마킹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가요?

○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추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하고 있는 지자체가 갈 소지가 있다 이래서 미리 잡아놓으신 것이고. 그다음 1022쪽에 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에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언제 개관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여기에서 어린이체험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기후변화교육센터가 생기면서 환경과 관련한 교육은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쪽이 너무 아이들이 많고 교육수요가 많은데, 다 포화상태라서 못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환경친화기술센터는 별도의 사업을 새로 고민해 봐야 한다. 정체성 문제를. 환경친화기술센터의 목적이 뭐가 돼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이 마련된 만치 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나 환경과 관련한 교육의 기능은 이쪽으로 이관하고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 용정순 위원 운영비도 별도로 5,000만 원이 있고, 유지보수비도 2,000만 원이 있어요. 유지보수는 시설이 노후해서 아마 개보수……

○ 용정순 위원 거기에 뭐가 임대해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에너지기술센터도 매년 50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일몰제 형태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위탁운영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 용정순 위원 너무 많이 줬네. 그래도 운영비까지……

○ 용정순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비 문제나… 벌써 8년 됐으면 오래된 거잖아요. 대학에 이런 공간을 지어줬는데 또 관리위탁비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저희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것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였어요?

○ 용정순 위원 기능에 관해서 말이야. 기능. 기능은 아직 고민은 안 해 보셨죠?

○ 용정순 위원 여기는 누가 이것을 강의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린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강의할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외부에서 불러와요?

○ 용정순 위원 2,000만 원에다가 환경교육자료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강사비하고 교육자료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같이 관계없이 1군사령부 담에 폐수 나온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데, 내용은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 김병석 위원 예, 지금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 김병석 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스마트폰 보며) “군부대가 환경오염 말도 많던 1군지원사령부 기름, 오염된 땅 복원공사 현장에서 흙탕물 방류해서 원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 김병석 위원 월요일, 어제 13시 45분에 올렸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예산에서 야생동물 보호 구조박스는 매년 구입을 하나요?

○ 김병석 위원 매년 올라오던데?

○ 김병석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했던 내용도 있는데, 우리 청소차 구입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업체에 줄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직접 쓸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소초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질의를 하셨는데,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저감시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예요? 농장이?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꿀꿀?

○ 김병석 위원 다 돼지인가요?

○ 김병석 위원 전에 축산농가에서 산경위원장님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다녀온 적 있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폐수를 정화시켜서 원적외선 방식인데, 그것을 유용미생물처럼 만들어서 사료에 다시 먹여요. 그런 방식이 있대. 그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장에 2만 두 하는데,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그때 자료를 받아서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넣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위원장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해 가시죠? 견학 다 갔다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제역도 때가 돼서 걱정이 되는데, 벌써 3년 차인가요? 내년까지 관리인가요?

○ 김병석 위원 법적관리는 3년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2014년도에도 관리를 봄까지는 하는데,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 하고…….

○ 김병석 위원 채수용기는 필요한 것 조금 사는 것이고?

○ 김병석 위원 축산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축산과에 물어보면 되겠다. 지금도 유용미생물을 계속 부어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유용미생물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순환수렵장을 2011년도에 했나요?

○ 김병석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김병석 위원 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럼 내년도인가요?

○ 김병석 위원 내년에……

○ 김병석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순환수렵장 보조원 인부임 해서 있는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때만 필요합니까? 한시적으로?

○ 김병석 위원 내년 11월부터 2월까지.

○ 김병석 위원 그때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 양반들은 돈 내고 해야 되니까.

○ 김병석 위원 순환수렵장 요즘 보니까 관리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금년도 보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매일 뉴스 나오면 다 그런 거예요. 대여섯 명씩은 애꿎은 사람들 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한 가족 애들 쏴서 말이죠. 문제도 많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양반들 교육을. 모든 게 올라가면 사람이고 뭐고 노루, 돼지로 보이는지 쏴 버리니, 사람 식별도 못하고 그렇게 다 쏘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났어.

○ 김병석 위원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전국적인 현상이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있어서, 악취저감시설 하시면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모여 있는 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소도 해달라고 하고, 닭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기준이 있어서 법적으로 돼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몇 두 이상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지만, 그게 아닌 이상 시비로 다 하는 것이면… 이거 정책 아니에요. 정책.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정책으로 하는데, 다른 농가에서도 ‘나도 50% 댈 테니 해주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예산도 꽤 많네요. 전체 축산농가가 꽤 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 신재섭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좋은 날에는 냄새도 덜 나는데, 안개 끼고 이럴 때는 냄새도 상당히 나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적당하게 명절 때나 이렇게 돼지나 한 마리 잡고 해결하고, 그래도 파리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나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힘드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 순환수렵장 하시면서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대료하고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네요. 순환수렵장 하면 총기를 경찰서나 이런 데 반납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 신재섭 위원 집결지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무인경비하는데 탈취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무인경비시설로 해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갈 소지가 있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골에 무인경비 했다고 해서, 파출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 신재섭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나……

○ 신재섭 위원 어떤 울타리 안에 그런 시설을 다시 해서 그 안에 해놔야지, 이것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꽤 비싼 건데. 또 이게 살상무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초 축산농가 악취 그것은 저희들이 가본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석연 그리고 냄새는 닭, 오리, 돼지, 소도 나는데, 대량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해야지. 달랑 거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개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49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하는 것 있죠. 맨 위에.

○ 박춘자 위원 2014년도에 2대를 하겠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2대를 하면 CCTV로 하는 것인가요, 모듈로 해서 경고판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떤 거죠?

○ 박춘자 위원 1대당 550만 원 그래서 정말 CCTV가 제대로 찍히는지, 그냥 겁만 주고 경고만 하는 것인지, CCTV에 제대로 적발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찍히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되더라.’ 그러면 CCTV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를 다른 데에서 보셨는지…….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매칭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인지, 아니면 점차 줄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여도 되는 것인지…….

○ 박춘자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11억 9,0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자원을 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년에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수거가 되나요?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과장님, RFID가 조금 높다 그랬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음식물처리기.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투입구가.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겨울이라……

○ 신재섭 위원 눈이 녹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대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고판 CCTV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작동될 때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유비쿼터스 도시 할 때 쓰레기CCTV, 보안CCTV 많잖아요. 그것을 LTE-A 통신망 가지고 해보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거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얘기하는데요. “주고받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잘 받지 못하고 화질이 높으면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통신요금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497페이지 밑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공동주택)가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7억 원 정도가.

○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에 RFID 시설을 하시면서 이게 한 40%는 줄었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줄었는데, 비용이 오른 것은 처리비용이 올라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잘못됐네요. 누가 봐도 공동주택용으로 했는데, 갖고 계시죠?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오해돼요. 그리고 우산동에서 처리할 때보다 운임비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이천인가 여주로 가면.

○ 신재섭 위원 조금 더 증액됐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만큼 올랐다 이거고?

○ 신재섭 위원 양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공동주택은 40% 정도가 줄었다면서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정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그만큼 처리비용이 여유 있었던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게 100, 100. 50 대 50이고,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은 50씩이 줄었고, 40씩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는 운임비가 조금 늘었고.

○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빼고 늘고 감안한 것이 7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처리비용만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40% 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임비하고 처리비용 는 것하고 그게 훨씬 더 많은가 보네요. 이것보다 훨씬 많겠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종량제 기계를 설치해서 40% 줄었다는 얘기는 막 쓰시면 안 되겠네요. 실제로 줄어야 준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쉽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계산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계산하신 것 있으실 것 같고…….

○ 신재섭 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빼고 더하고 다 했는데도 7억 원 오른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운임비 포함해서 단가 증액된 거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시면, RFID 개별계량장비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계상이 됐나 봐요.

○ 신재섭 위원 통신비는 1년 감액됐었나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은 몇 개예요?

○ 신재섭 위원 연차적으로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연차적으로 한 것도 1년 안 된 것은 빼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몇 대가 들어간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하면 통신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돼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50대 정도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시겠네?

○ 신재섭 위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7,000만 원 서셨네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 주시나?

○ 신재섭 위원 수의위탁 같은 것을 해요?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이것도 역시 연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494쪽 중간에 가로청소용역 64억 600만 원, 금액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화원 있잖아요. 그분들 업체에 고용되면 호봉 산정이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어느 업체가 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원주시에.

○ 김홍열 위원 아니, 원주시에 있는 업체의 여러 업체잖아요. 4개인가요?

○ 김홍열 위원 4개 업체가 다 그렇다?

○ 김홍열 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 김홍열 위원 직접 고용하는 데는 얘기할 것 없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죠.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연구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뒷장 496쪽, 클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먼젓번에…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선택을 못 하겠는데, 각 읍면동마다 작년마냥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이 한 분씩 다 있고, 그다음에 또 단속도 하면서 쓰레기청소도 하는 분 기간제로 또 하나 있고, 그렇게 다 있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다 배치하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아까 대체로 40%가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공동주택의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처리업체의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몇 명을 계산해서 줄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10명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용역한 게 10.18명이잖아요. 용역한 게.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은 이 쓰레기가 몇 퍼센트 감량된다고 보고 한 거죠?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실제는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499쪽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3개소 더 한다고 1,800만 원. 499쪽 하단. 먼저 보수 제가 말씀드려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밖에만 예쁘게 하셨더라고. 밖에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것부터 안에도 했어야지, 안의 폐기물을 다 치웠을 때 안에도 같이 했어야지. 밖에만 이렇게 하고 안에는 시커먼 대로 쇠가 썩어지는 게 그대로 있어요. 그것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하셔서 깨끗하게 해야 수명이 오래가고 미관상도 보기 좋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503쪽 중간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있죠. 내년이 5억 7,400만 원이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난해가 2억 3,900만 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됐으니까 기금을 보자고요. (위원장 보며) 기금은 별도예요? 별도로 한다고요?

○ 위원장 유석연 네.

○ 김홍열 위원 기금은 별도로 하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폐기물 특별회계,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부담금 내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세출은 예비비로 내버려두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우리 시설을 늘린다든가 이런 데 쓴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 120억 원씩이나 되는데, 내년에 써야지 이렇게 계속 내버려둬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기채를 내나? 확장사업하는 데 엄청 돈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래야죠. 130억 원이나 되네.

○ 김홍열 위원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예산하고 관계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추진위탁교육이 496쪽 하단에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 김병석 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 김병석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을 한다고 쓰레기가 줄어요?

○ 김병석 위원 요즘 애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저희도 자녀들 키워봤지만, 유치원 때부터 ‘쓰레기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썩어요.’ 이렇게 외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비 1,000만 원 돈 나가잖아요.

○ 김병석 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몰라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쓰레기 줄여야 된다는 것을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아는 거예요. 본인 의지들이 중요한 것이고,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 교육 받았다고 안 버리고, 교육 안 받았다고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의 문제인데,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자꾸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단체에서 얼렁뚱땅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 한국 사람들 의식이 문제지, 교육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교육한다고……

○ 김병석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면 이게 꼭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소 귀에 경 읽기처럼 이런 교육비를 왜 내버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497쪽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 7억 700만 원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톤당 비용이 올라갔습니까? 처리비용이?

○ 김병석 위원 톤당 11만 2,000원이네?

○ 김병석 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 김병석 위원 여기는 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 김병석 위원 이렇기 때문에 가격을 세분화시키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버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절약해야 되는데, 과장님, 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셔서 원주가 잘 되고 있다니 좋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501쪽에 간이화장실이 쭉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간이이동화장실 설치 교체가 있어요. 2개 동이네?

○ 김병석 위원 여름에 쓰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판대에 한다는 그것인가요? 위치가?

○ 김병석 위원 모바일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선, 도로변 휴게소는 무슨 뜻이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년에 시행이 안 됐지만, 여름에 원주천변에 동부우회도로 다리 밑 이렇게 해서 여름에 많이 즐기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늘 얘기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각 지역에서 단체별로 야유회 많이 하셔요.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 거기 간이화장실 좀 해달라”고. 다리 밑을 사용 못 하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정착화됐어요. 여름엔 다리 밑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특별히 갈 데도 없고요. 큰돈 들여서 펜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 밑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여름 내내 지냈는데, 그런 데는 이동식화장실 하나쯤 해놓는 게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

○ 김병석 위원 예산 안 세워 준 사람이 누구예요?

○ 김병석 위원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사실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입바르게 할 얘기, 지적할 게 많아요. 의회 공무원 관련된 부분이고 뭐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해달라는데 그런 것 꼭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늘 해 오던 거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내년에 해달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여름 한철이잖아요.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닌데, 배려를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 김병석 위원 얼마나 좋아요. 아무데나 노상방뇨하면 냄새나고 보기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눈치가 보이네요.

노면 진공청소차 운행, 493쪽입니다. 노면 진공청소를 저희가 기간제를 썼습니까?

○ 용정순 위원 보조원?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러… 운전하시는 분은 기간제를 안 쓰고, 직원을 쓰고, 보조원은 어차피 움직이고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이 2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이고, 보조하시는 분은 기간제란 얘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럴 거면 2명 다 직원을 쓰든지, 2명 다 기간제를 쓰든지 그러지. 하나는 정직원이고, 하나는 왜 기간제냐? 근로시간은 똑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 노면 진공청소차 연간 운영일수가 며칠 안 되죠?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실제 운행일수는 그것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비오고 이러면 또 안 해서 실운행일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노면 진공청소차를 처음에 사겠다고 그러실 때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물론 인력을 절감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빗자루로 쓸어서 먼지가 많이 나서 그때 민원이 되게 심각했었어요. 이계진 국회의원 있을 때 이것 때문에도 말이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청소차 도입하기 전에. 그래서 먼지 없는 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진공 청소차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면도로에 먼지 나는 것은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하고 살포하고 난 다음에 처리는… 뿌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뿌려도 모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로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사람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빗자루로 쓰는 걸 보니까 또 먼지가 장난 아니게 나는 거야. 쓰는 동안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런 청소차량이 다녀서 먼지를 빨아내고 잠깐만 하면 되니까 깨끗하게 빨려지니까 이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기왕 산 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몇 분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과도 얘기해 보고 이러니까 너무 대충대충 다닌다는 거예요. 큰 길만 다니고. 작은 차도 샀잖아요. 큰 길만 다니지 말고, 좁은 도로도 다니게 한다고 작은 차도 샀잖아요.

○ 용정순 위원 맨 처음에 이것 1대 도입할 때도 꽤 말이 많았는데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분명해서 이것 도입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노면 진공차 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이게 오전에 한 번 돌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돌고 일찍 매립장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꼬박 하든지, 아니면 사람 안 다니는 밤에 운행하게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인데, 가로청소구역을 원인동, 명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구역이 사각지대가 돼 버리니까 서로 거기 와서 ‘너네가 하는 거니, 우리가 하는 거니?’ 이렇게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이번에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물론 자기네 집 앞은 자기네가 쓸면 되는데, 자기네 집 앞이 아닌 공유공간들이 있고, 이게 어느 동에도 속해 있지 않아서 서로 사각지대가 되는 동별 경계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RFID… 법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양은 줄었더라도 단독주택지의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었다 이러시면서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갖다 버려서 그렇지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러면 도입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뭐 하러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지금 벌써 도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담당부서장께서 하신다면 수억 원의 예산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두 푼짜리 예산도 아니고.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왜 해요?

그다음 수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173쪽 한번 보셔요. 세외수입에.

○ 용정순 위원 여기도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 해서 8억 6,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90만kg이니까 한 달에 90만kg으로 잡아서 80원 곱하기 12월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53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거예요. 세입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기에는 공동주택이라고 써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용정순 위원 단독주택이 별도 세입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기를 똑바로 다셔야 돼요.

○ 용정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등’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 월 900톤 정도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1만 800톤이에요. 제가 계산하니까. 1만 800톤. 그다음에 497쪽 보시면,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 사업비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다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2만 5,793톤이에요?

○ 용정순 위원 이 수치하고 다르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94쪽 보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질·운반대행이 일반주택에 월 800톤으로 해서 12월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100톤 해서 12월 해요. 이것을 다 하면 얼마냐면, 2만 2,880톤이에요. 3개가 수치가 다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주먹구구로 맞춥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톤당 단가가 처리비용이 매겨지는 것 아니에요. 수집·운반할 때도 1톤 하는데 얼마인지 나오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수치가 다르면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예산부서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은 것을 넘겨주죠?

○ 용정순 위원 뭔가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거나 누가 제대로 검증 안 한 숫자가 이렇게 올라온 것일 수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원주시 단독주택 처리하던 우산동에 있는 시설이 왜 폐쇄가 되었어요?

○ 용정순 위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아까 녹색성장과에 여쭈어 봤는데, 당초에는 연말 전에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해서 내년 4월에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6개월 이상 늦춰질 계획입니다. 더욱이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10년도 채 안 된 시설입니다. 그럼 만약에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 원래 예정했던 용량보다 넘친다면 일정 구역을 떼어서 처리하면 되고, 왜냐하면 그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운송비가 들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폐쇄하실 생각을 그냥 쉽게 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 안 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뭔 얘기인지 대충 짐작되지만 그게 한두 사람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더 듣도록 하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498쪽입니다. RDF요. 지금 2호기가 완공이 되었나요?

○ 용정순 위원 완공될 것이라고 보시고, 지금 8개월분의 위탁금을 산정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시설이 몇 톤짜리였죠? 2호기가?

○ 용정순 위원 지금 있는 것은 80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 용정순 위원 거의 비슷해요? 2배는 아니고?

○ 용정순 위원 올해 RDF 매각수입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추경에는 변경을 안 하셨어요? 세입을? RDF 판매수입 세입을 왜 변경 안 하셨냐고요. 원래 당초예산에 1억 7,5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세입을.

○ 용정순 위원 내년 4월이 완공이라고요?

○ 용정순 위원 또 동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495쪽, 이것을 매년 동판을 제작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RFID 시설이 실제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없다면 새로 도입되는 신축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구축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수치를 한번 뽑아보셔요.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는 공동주택에서의 감량효과만 봤지, 그게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지까지 쓰레기양과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월별로 어느 정도 감량효과가 있는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해서 보여주시고,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처리량, 우산동에 반입되는 양과 처리되는 양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 우리가 외부에 여주인가 이천에 위탁해서 하는 처리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총량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수치를 보여 주셔야…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여기 공동주택에서 한 게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말씀……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양을 제가 비교·분석할 수 없게 수치가 다 틀리니까 뭘 보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온 수치도 다 맞춰 오셔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세입을 우선 보면, 이자가 200만 원, 지난해에서 넘어온 게 2억 600만 원, 그리고 내년 세입이 5억 7,400만 원, 그래서 총 7억 8,300만 원이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억 1,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중식비 같은 것 이게 6,9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얼마야? 3억 2,1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4억 6,100만 원, 대체로 보면 41% 쓰고 59%는 이월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홍열 위원 실제로 이렇게 쓸 일이 없나요? 마을에서?

○ 김홍열 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죠. 77쪽에. 거기 잔액을 보면 어떤 때는 63억 원이나 마이너스, 8,500만 원, 7,300만 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금년에 와서 1억 6,100만 원, 내년에 2억 5,500만 원,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마을에서 이게 안 들어와서 못 한다. 이거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협의체의 집행부들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바뀌고 나니까 이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또……

○ 김홍열 위원 60%씩이나 지출 안 되고 그냥 넘긴다는 계획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바꿔 말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60%나 예산 그냥 넘기고, 40%밖에 지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올리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할 일이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이 얘기를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몰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좀 더 파고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일을 하게끔 해 달라. 제가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세상에 예산서가 60%가 사장되고, 이월시키고 넘어가고, 40%밖에 지출 안 되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원주시 전체 예산 가지고, 8,000억 원 사업 가지고 40%만 지출하고 60% 넘긴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지. 좀 적을 뿐이지. 너무 안일한 얘기죠. 거기에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좀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우선 첫째로 그분들이 잘 모르셔. 그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507쪽에 엄나무단지 조성 8,000만 원 있는데,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512쪽에요.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 보호수가 많이 있겠지만 지정면 간현4리에 경장동이라는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가봤지만, 주변 환경이 나쁘고,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환경도 나쁘거든요. 여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현장확인을 하셔서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하는 게 있는데, 숲속의 집 신축 1동을 짓는 거죠?

○ 박춘자 위원 2억 원 가지고 3동 지을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럼 3동을 지어서 현재 임대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직영이 아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3동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임대료는 얼마죠?

○ 박춘자 위원 연 2,100만 원?

○ 박춘자 위원 그럼 3동 짓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예요?

○ 박춘자 위원 아무래도 동 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 박춘자 위원 교차로 신문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했었죠?

○ 박춘자 위원 그때는 너무 비싸서 수익을 못 냈었나요?

○ 박춘자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떤가요?

○ 박춘자 위원 그래도 적자래요?

○ 박춘자 위원 주말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와서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을 할 수 없더라. 인터넷에 공고 뜨면 바로 예약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도……

○ 박춘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 박춘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3동 지어서 한다 해도 우리가 임대를 더 크게 올린다든가 이런 기대는 할 수 없고, 복지 차원에서 전국의 자연휴양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507페이지, 김홍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엄나무단지 만드는데 귀래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몇 주나 심게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동네에 관리하고 동네에서 수익하고 이럴 수 있게끔?

○ 박춘자 위원 앞으로 이렇게 국유림이라든가 시유림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농촌에서 이런 산림에 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16쪽 산불임차헬기는 우리가 쓰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별도예요?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 김병석 위원 봤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517쪽,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어요?

○ 김병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큰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 김병석 위원 인력을 잘 활용했는데 자꾸만 줄어서… 공익근무요원은 왜 주는 거예요? 다 현역으로 가나?

○ 김병석 위원 자꾸만 주나?

○ 김병석 위원 인력이 줄어드니까, 이 젊은 사람들 잘 활용해서 써먹는데 자꾸 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딸만 낳아서 그래요?(웃음)

○ 김병석 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고정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인력이 좋지 않나?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면 어떡해. 그나마 더 없어지면 어떡해. 자꾸 주는 추세라며.

○ 김병석 위원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유용하게 잘 할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태장동 구매립장, 아직 안정화가 안 되었나요?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언제까지예요?

○ 용정순 위원 20년이면 언제까지죠?

○ 용정순 위원 지금 거기에 종합체육단지 같이 뭘 설치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까? 안정화 마무리가 15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5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당, 수당은 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는가 보죠?

○ 김홍열 위원 그분들의 복무관계는 어디에서 해요?

○ 김홍열 위원 아침이고 언제고 수시로 돌면서 그분들하고 차도 좀 하시고,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행정 쪽 일을 잘 모르시고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생활자원과 할 때 들으셨겠지만, 예산의 60%가 사장돼서 그냥 넘어가니 말이죠.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같이 풀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감시요원들이 적발해서 시로 보고하고 이런 것 있죠. 처리결과 내려 보낸 현황 정리를 해서 나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거기에는 요소요소에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죠?

○ 김홍열 위원 목적이 뭐죠?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 네 군데 용도가 다 뭐예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업무용으로 활용이 돼야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금 표현하기가 아주 좀 그런데, 하여튼 오해 안 받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 내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있고, 많이 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가 보면 카메라라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는 것, 직원이 뭐 하는지 뭐 하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가서 보면 이 직원이 불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에 뭘 하고 있네.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하는 역할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오해가 안 되게 소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오해가 없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미군 캠프롱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캠프롱 토양오염 복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도시과요?

○ 용정순 위원 180억 원은 뭘로 집행했어요?

○ 용정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은 어쨌든 국방부가 물을 것인데, 오염복원의 정도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느냐에 따라 오염복원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98억 원 가지고 된다고요?

○ 용정순 위원 춘천하고 평당 단가, 타 지역하고 다 비교해 보셨나요?

○ 용정순 위원 기초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진행상황에 맞춰서 산경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과장님 하시면서 공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가로수나 계절꽃 식재는 열심히 참 잘하셔서 원주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절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묘목을 키우거나 그렇게 합니까?

○ 김병석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을 뽑아다가 심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나무는 어느 정도 우리 자체에서 묘목을 키워서 하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은행나무죠?

○ 김병석 위원 매호리에 있는 것은 몇 년 되었어요? 상당히 컸던데.

○ 김병석 위원 규모가 많이 커져서 조만간 심어도 손색없이 많이 컸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가로수 조례를 저도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점심 먹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차가 박아서 나무가 쓰러지도록 훼손된 것이 간간이 있는데, 나무 신고하는 비용도 100만 원 정해놨던데, 차량 같은 경우 신고가 100% 다 돼요?

○ 김병석 위원 그전에는 간판 가린다고 일부러 근삼이라는 약을 슬쩍 뿌려서 나무 껍질 벗기고 칠해놓은 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는 안 나오나요?

○ 김병석 위원 두 가지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연료전지라는 신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수소와 산소를 공급 받아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전기가 40, 열이 40 돼서 80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조례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서부발전 그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광발전소도 많이 하지만 연료전지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준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56만 가구의 15% 해당하는 9만 가구를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어요. 한 2,300억 원 들여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신에너지에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는 다양한, 현재 시대에 맞는 에너지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책으로 많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에 가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또 인도 뒤에는 건물이 있고, 인도하고 건물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죠.

○ 신재섭 위원 주차장 허가를 받으면 진출입로가 인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출입로가. 차도, 인도, 주차장, 그다음에 건물이니까. 도로 사용료 내고 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좀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은 꽤 넓게 냈지만 출입로는 작잖아요.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요.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주차장이 넓다고 했잖아요. 출입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가로수도 식재된 간격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좀 넓으니까 식재되어 있는 간격 그 사이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필 가로수 있는 데에 진출입로를 냈더라고. 잘라냈어요.

○ 신재섭 위원 허가를 내줬더라고.

○ 신재섭 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 신재섭 위원 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낸 것을 조금 옆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차량 진출입로가 넓지 않잖아요. 도로점용허가도 넓게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는 간격이 있잖아요. 10m인가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 안에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가로등 있는 나무 있는 데에 그쪽으로 허가를 내서 그것을 자르냐 이거지.

○ 신재섭 위원 그런 나무가 있으면 “비켜서 내라. 가로수 옆으로 내라.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가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것 하나 옮겨 심고, 거기 가로수 하나 없으면 장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 신재섭 위원 공사할 때에도 불편하면 자를 수 있어요? 공사하는 중간에.

○ 신재섭 위원 10m 간격이잖아요. 양쪽 2개가 다 잘렸어요.

○ 신재섭 위원 못 들으셨어요?

○ 신재섭 위원 가로수 2개가 10m 사이인데, 이 10m 사이를 도로점용허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2개가 다 잘렸어요.

○ 신재섭 위원 공사하는 중에 불가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거기 계시는 분이 시에 와서 민원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국장님께서 공원, 도로변 가로수 제대로 잘 관리해 주셔서 원주시 여러 가지 푸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시민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성학교 옆쪽 양귀비 심었던 길, 나무를 원주시도 일부 하고 조경업체에서 때맞춰서 소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판매하려고 소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봐서는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관문의 모습이 변해서 시민들께서 이 소나무길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다. 벤치는 시에서 만들었죠?

○ 박춘자 위원 상당히 잘 해놓으셨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 양귀비 심거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 박춘자 위원 나무가 심겨져야지만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볼 수 있다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를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심겨져 있는 곳은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서 도로 훼손도 시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봄과 여름, 가을 보면 상당히 멋있게, 겨울이 되어도 눈이 와도 어울리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 길이 명품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캐낼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밖에는 없겠죠. 그 외에 도로가 다시 생기는 신도심지역은 마로니에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하고 매칭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나름대로 도로 도로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로니에나무가 무실동 쪽에 쫙 심겨져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혁신도시 쪽에 심겨지는 나무들도 수종을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아스팔트 들고 일어나는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봤으면 수종 선택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많은 말씀은 드렸는데, 완충녹지 아파트와 인접해서 아파트 1층, 2층이 보인다든가 이런 곳은 몰리도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맡기시든지 해서 완충녹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수대 사업을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정회하는 시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분수대가 아니고 조형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분수대 아니고 조형물로 가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럴 계획으로 국장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숲 조각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분수대 설치는 안 하고 조각으로 가는 것이다?

○ 박춘자 위원 조형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것 말고 분수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조형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 오는 근로자가 4,550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3만 1천 명이 거기 기거를 해야 되는, 그 식구들이 다 와야만 혁신도시는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게 교육환경, 문화환경, 환경녹지 등 이 모든 시정이 다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엊그제 어느 포럼에 참가하니까 그 속살은 원주시가 채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환경녹지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원주에 머물러 살고, 농촌에 가서 살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있었겠지만 큰 일 없이 지금까지 4개월 되었나요? 잘 진행되고 있고, 담당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아니고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로라도 해 주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겨울이 되면 더할 텐데 그 주변의 청소문제, 경비원들이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경비원들한테 그 몫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지 현장 갈 때마다 챙겨서 안 되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꼭 챙기게끔 말이죠.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런 게 잘 돼야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고,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일반주택의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문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의 분들은 더 고생하셨겠지만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황당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황상 기능을 상실한 완충녹지라고 그러면 맞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해 주십사이고.

○ 이병규 위원 국장님도 대략 어느 위치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상으로나 여러 가지 상으로 볼 때 완충녹지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예산 관계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2만 5천 인구로 진전이 있고, 그 주변에 약 5개 마을이 있는데, 신평 저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오염돼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 기업도시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호저면 하곡에 보면 민간산불항공출장소가 있는데 그 주변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