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795~79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797쪽에 연구용역비. 저희 관내에 대학이 4개 있는데 지금은 연세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라든가 각종 용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분들도 거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원로 교수가 많이 계시고 상지대나 한라대를 보면 신임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이미지보다 교수들의 실력이 더 훌륭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전문과목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지 몰라도, 한라대학이라든가 상지대학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 자체도 대학의 브랜드 때문에 위축돼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심도 있는 위원회는 연세대 교수들이 많고 일반적인 위원회는 상지대학이라든가 한라대 교수가 계시는데, 한라대 교수는 또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쪽도 유도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았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지역대학에 특성별…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내용 자체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공기관들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하고 관계되는, 원주에 오는 의료 쪽하고 광물 쪽하고 연계되는 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산·학·연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 서금석 위원 학교별로 위원회라든가 용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성의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용역 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그 앞장 796쪽에 보면 1사 1촌 자매결연 행사. 이것 1,300만 원이면 두 군데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두 군데가 아니고 상·하반기. 한 업체가 아니고요. 원주에 오는 게 13개 기관입니다. 한 기관당 1년에 100만 원씩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서금석 위원 1사 1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뭐죠? 왜 지원해 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공기관들이 사실 아직까지 이전 승인만 나 있고, 두 군데는 연말까지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사 1촌 결연이 안 돼 있습니다. 1월 되면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을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고루 배분이 되면 동네하고 이전기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행사비 지원만 해주고 있고요. 상반기에 1개 기관에 5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고 해서 교통비 지급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교통비 자체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의 의미도 없고,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준다면 순수한 맛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잘되는 회사라면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스스로 한다고 하지, 왜 받아서……. 시에서 나오면 인사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돈 주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순수한 맛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KT가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었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접근하는데 보조가 된다고 해서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사 1촌 자매결연 행사는 자원봉사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어차피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돼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직원들하고 가족들하고 만남의 행사가 원활히 잘 된다면 원주로 이주하는 데 상당히 앞당겨지겠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기업체에서 사회활동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거거든요.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짝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번 사진 찍고 뭐 하고 끝내고, 그분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가끔 1사 1촌 해서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큼 하느냐 보면 3년 이상 넘어가는 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정체성이 원래 1사 1촌으로 홍보라든가, 누군가 하나가 처음에 나서서 그런 것을 하겠지만 하다가 리더가 없어지면 무너지거든요. 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가 정확성이 없었다. 처음부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서 유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 원주에는 5년 이상 넘어간 데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다른 1사 1촌 결연행사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기업들하고 원주권 안에 있는 동네 이런 것을 처음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기업체에서도 1사 1촌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줍니다.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중요시하다 보니까 CEO가 예산을 넉넉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정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CEO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에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이 떨어지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개 수도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면 1촌 하면 가서 기대 이상으로 뭔가 있을까 해서 왔다가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다음에 참석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체가 선정이 되고 우리 지역이 선정된다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열성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00쪽에 자동차야영장 조성 타당성 조사. 야영장 예정 후보지가 어디쯤 되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거기는 경영사업과입니다. 저희들은 799쪽까지입니다.
○ 장기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죠.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800~8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묻던 내용인데요. 자동차야영장 조성 위치가 어디쯤 되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시유지 위주로…….
○ 장기웅 위원 결정된 후보지는 없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시유지 위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라도 후보지 여건이 갖춰지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섯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미흡하니까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보면 행구수변공원 토지매입비하고 감리비,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행구수변공원은 보상이 약 90%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8억 원이 서면 바로 집행을 하고요. 설계 분야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각 실과소에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착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20억 원 명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전적으로 부족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추경 때 아니면 하반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2011년도에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2011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801쪽에 도심녹도축(파크벨트)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성 용역. 용역 하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산소길’도 있고, 이런 길들은 도심 외곽을 기준으로 해서 경관도 수려하고 농촌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이고요.
도심녹도축 조성은 원주의 경우 중앙동 근린공원이 한지테마파크하고 연결되는 가운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과 서로 연결되는 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천을 설치하다 보니까 과거에 도시민들이 산책을 하던 길이 끊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연결을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코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800쪽에 걷기여행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 2,0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거요. 대한걷기연맹이 원주시에 있거든요. 걷기를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0km 이상 걷는 데가 몇 팀이 있더라고요. 원주시는 벌써 다 섭렵했고, 대한걷기연맹에서도 코스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웰빙걷기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걷고 나면 걷기연맹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잘 좀 더 해봐라. 그게 그거고 매일 치악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는 코스가 그런데…”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걸어봐야 시에서는 원주천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용역을 주신다면 걷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2년을 한 게 아니거든요. 원주는 어디로 걸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용역이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입김도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사실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원 문제로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미 각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자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대상도 국제걷기연맹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팅도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콘셉트도 확실하고 그래서 예산이 서면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길 녹도축도 가급적이면 걷기연맹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금석 위원 전제 조건이 뭐가 걸리냐 하면, 원주에 현재 하고 있는 대한걷기연맹이 개발한 코스를 보면 제가 볼 때 하위라고 생각해요. 저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춘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코스 자체가. 주어진 자연환경이 빼어난 환경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코스 개발하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처지는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중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연구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난관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형상변경입니다. 형상변경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 기준으로는 앙각 27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그 범위 내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앙각 27도 범위 내에서도 무리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앙각 27도 범위 내 있는 사업계획과 현재 인구 30만과 앞으로 50만을 대비하는 원주시 중심상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앙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어떤 시설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부담이 얼마큼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순수한 쇼핑공간으로 했을 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안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우선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진전을 전망할 수 있지 현재 상태로서는 용역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용역은 언제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용역은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옥주 위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틀이 그려집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중간보고도 하고 그러면 대략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독병원도 머지않아 가는 장소까지 거의 확정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도도 나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글쎄,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면 기독병원 떠나고 그쪽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들어가 보면 완전히 폐허상태인데…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800쪽에 원주교도소 이전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저번 주에 최종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된 결과로는 교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단계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거치고 그래서 강원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3의 주민들이 또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짓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시행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행정적인 절차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시설결정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각 부서별 검토의견이 완료됐고요. 12월 3일날. 최종적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도 원주지방청에서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실과소하고 관련 기관에 검토보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을 받을 겁니다. 바로 진단이 되면 금년 내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금년 내로 되면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명년도 초에 법무부하고 실시계획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절차가 진행되면 명년 하반기 정도 되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가 동시에 설계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되면 2011년 말 정도 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12년 초에는 착공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산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관건은 봉화산택지입니다. 분양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동자금 확보가 되어야만 2단계, 3단계 사업이 됩니다마는, 우선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이라는 게 분양수입도 있겠지만 그 외에 교도소 이전사업 경우에는 기채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인 문제는 봉화산택지 분양 수익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대명원 사업자 만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만나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12월 3일날 만났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2택지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공감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얘기로는 사업비가 1,000억 원 중에서 450억 원이 기 투입이 됐기 때문에 발을 뺄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로 공사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자금도 지금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대명원사업과 봉화산택지개발 사업은 같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행정지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대명원개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봉화산택지개발 분양 수익이 잘 나와야지만, 잘 나오려면 대명원택지개발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여타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대명원 사업자하고 주기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발전의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인구수를 얘기를 합니다. 인구수. 그래서 자족도시를 얘기하면서 50만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50만이라는 얘기는 제가 25년 전에 청주에 있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그 당시 자족도시라고 해서 50만이 되겠다는 게 25년 전에 교통 여건이 나빴을 때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도 자족도시 하면 50만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 좋아져서 이제는 도시의 환경적인 인구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콘셉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1만이라고 하는데 31만에서 혁신도시는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문제없고, 기업도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세상만사 새옹지마라고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첨복단지가 안 돼서 억울해하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 가지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망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도 저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온다고 하면 36만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가로 또 온다고 하면 38만, 거의 40만에 육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0만이 안 되더라도 도시를 50만으로 끌어올리는 정책보다는, 거기에 쏟는 열정보다는 차라리 콘셉트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원주는 어떤 도시라는 걸 해서 거기에 맞춰서 템포가 느리더라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했거든요.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양보다는 질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50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콘셉트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주시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한다면 도시의 콘셉트를 맞추는 것이 1, 2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50만이 중요하지 않다. 콘셉트를 맞추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학이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 과거의 이론들이 안 맞아요. 그 이론들을 추진하는 데는 전부 망하더라고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어느 학회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택하고 집중하게 되면 집중할 때 망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으로만 이뤄나가는 것이지 집중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 라이프사이클 자체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라이프사이클이 다 할 때까지 기업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성장기에서 기업을 정리하든지 패턴을 바꾼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경영학과 출신들 지금 이론하고 상당히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속도의 시대가 되어서 속도의 시대로 가는데 못 가면 쳐진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자족도시 50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원하는 대로 목표달성을 한다고 하면, 혁신도시는 입주할 때까지 3년 걸린다고 보면 2012년, 1년을 더 한다고 해도 2013년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그려내야 하지 않을까…….
50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도시의 기능 자체를 어떻게 돌리고 도시의 특화를 어떻게 맞추느냐. 도시에 특화가 없다면 또 쳐진다는 얘기죠. 인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면 원주시도 사람들이 꼬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도 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도시의 콘셉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능적으로.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팽창하자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주시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참고는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조성해가는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신 과장님께서 각종 개발을 많이 하시니까 개발하실 때 중요성을 그런 쪽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0만 해서는… 지금 있는 자투리땅도 개발하지 말고 그 자투리땅을 여유 공간으로 둬야 되지 않겠나. 50만이라고 하면 양적으로 한다는… 지금은 배 이상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나머지 땅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개발한 땅보다는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것도 활동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아파트 짓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종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서금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도로교통망 확충 도로유지관리 국공유재산관리 2,9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서금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노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택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홍원기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엽
안 전 도 시 과 장조경식
차량등록사업소장윤수민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