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36쪽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이 그전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네요.

○ 박호빈 위원 도대체 여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여기 직원은 몇 분 계세요?

○ 박호빈 위원 인건비로 3분의 2는 나가겠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인건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세요?

○ 박호빈 위원 의제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게 그럼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537쪽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 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부분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농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는데, 사실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한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539쪽 저녹스 설치지원에 이게 얼마죠? 총 금액이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2억 4,360만 원이네요. 어떤 일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 박호빈 위원 거의 공장지대에 속해 있는 사업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네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원주지역에도 상당히 극성을 부리죠? 농작물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과장님, 우리 인명피해 입은 게 있습니까?

○ 조경일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조경일 위원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멧돼지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농작물에 한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등산객들,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마련된 예산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럼 좀 안심이 되겠군요. 536쪽 중반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차원이라면 어떤 것을 보호하고, 또 유해조수라면 어떤 것으로 구분되는지 그 두 가지가 아이러니한데,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고, 한쪽에서는 퇴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구조에 대한 부분은 독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도 좋고, 유해한 조수는 고라니, 멧돼지 이런 데 국한되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유해조수로 구분된 것은, 예를 들어 로드킬을 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해도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조경일 위원 동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원칙이 없듯이 야생동물은 솔직히 원칙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농작물이라든지 원주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저는 산경위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쭈어볼 것은 다 여쭈어본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해서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했죠?

○ 권영익 위원 142대인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해온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대 버스, 그럼 올해 계획된 물량이 다 보급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6대 분 정도 확보하면 천연가스 보급은 일단락 짓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1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흡착포라든가 흡착롤, 오일휀스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놓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면 변형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흡착롤 5롤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3롤을 썼다고 하면 항상 2롤 정도는 비치해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 권영익 위원 우리 시 규모에는 최소한 340만 원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요즘 시청 앞마당에서 ‘우리환경’이 종전까지 가로변 청소와 주택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수의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반대한다.’,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연일 시청 앞이 떠들썩합니다.

543쪽에 청소 관련된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도 지구의 환경오염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환경 관련된 문제가 강화되면서 종전까지 청소업무가 주택가 청소하고 가로변 업무청소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청소업무도 많은 분야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주택가 쓰레기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갔고, ‘우리환경’에 대해서만 가로 청소하고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주시에 있던 미화원 장비와 인력을 고용승계한다는 측면에서 갔을 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죠?

○ 장만복 위원 과정을 설명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까지 오기까지 단초는 집행부가 제공했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 청소하고 주택가 청소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가 주택가 청소는 민간업체로 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가 청소업무량과 가로변 청소 업무량하고 그때 당시 마침 재활용 수집이… 그럼 전체적인 업무량으로 봤을 때 넉넉 잡아도 60% 정도 업무량이 주택가 청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청소 내지는 재활용 청소 부분은 40% 정도로 봤거든요.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보고 “과장님, 이 장비하고 인력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넘겨줄 때 이런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지, 업무 60%가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그 인력이 내가 기억하기로 152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131명이면 열대여섯 명밖에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돈으로 봉급 주는 입장이면 이 인력을 끌고 가겠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법이 개정돼서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다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환경’으로 넘겨주면서 기능직들은 고용 보장을 하지만,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1년 정도씩만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채용을 할 때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중간에도 정년 연장을… 지금 사오정이니 뭐니 하는 판국인데,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불거진 겁니다. 그런 부분의 단초를 집행부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내가 오너라고 해서 내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이런 현장까지 안 일어났고, 그때 미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고용승계 부분에서 얘기가 발단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연일 저러고 있으니까. 주변이 맨 아파트인데, 지역 주민들도 엄청나게 ‘원주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만복 위원 여하튼 여기에 관련된 4가지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99억 7,000만 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담보로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우리환경’은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고, 공개입찰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토털 백삼십팔… 지금 전부 몇 명이죠?

○ 장만복 위원 그때 당시에 고용승계하겠다고 했던 임시직들하고 하면 138명 정도 되죠?

○ 장만복 위원 문제는 138명이라는 인원도 계속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자꾸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고, 중간에 정년연장도 시켜줬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환경’이 공개입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또 그 사람들 임금이 높습니다. 다른 업체로 위탁 갔을 때 다른 업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화원들도 200만 원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럼 현재 실정으로 봐서 새로운 업체가 맡으면 아마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주고도 새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8명이라는 인원도 자기네가 다시 수의계약받는 조건이 아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법대로 가겠다.’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 공개경쟁으로 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내적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행정의 미스입니다. 외곽에 대한 부분은 외주를 주면서 가로변 청소에 대한 부분은 시 소속이었다가 결국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예측행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야지, 결국 앞만 보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음식물쓰레기를 큰 통에서 가정용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n분의 1을 해서 공동으로 수거비를 받고 자연스럽게 버리게 하면,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박호빈 위원 글쎄, 이론은 맞습니다. 이론은 맞지만 현실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저분한 것은 깨끗한 데에 버릴 수 없으니까 구석에 버리게 되고 이런 간접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 도시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간접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식물 전용수거 세척비 1억 3,200만 원이 1,100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어느 통을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 박호빈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 하치장에 자연스럽게 갖다 버리니까 정리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545쪽에 보면, 쓰레기제로추진 위탁교육보조금이 있는데 교육보조금을 어디에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누구를 데려가서 현장체험을 해요?

○ 박호빈 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외쳐도 직접 참여하시는 일반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서 몇 해 전인가 1억 원 세워서 읍면동으로 환경시설을 견학해서 그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시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결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만 가시니까, 그분들은 여러 번 본 상태인데, 그분들이 보셔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시설을 견학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후세들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빠졌죠?

○ 박호빈 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 줘서 의무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처리장에 가면 냄새가 사실 엄청 지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몰라도 그게 변하게 되면 심각한 오염을 발생하는데, 이런 측면의 교육도 중요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진 곳에는 괜찮겠지만 도심에 있는 곳들, 역전에 하나 있죠?

○ 박호빈 위원 글쎄 필요한 부분은 유용하게 쓰겠지만 도심에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역전시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 박호빈 위원 글쎄, 보니까 리모델링을 싹 하셨더라고요. 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써주시면 모르는데, 아무리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들 그다음날 되면 바로 지전분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중복되는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 차원에서는 돈 들여서 잘 했는데, 쓰는 사람이 제대로… 그쪽 지역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노숙자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게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사람 사는 데 쓰레기는 항상 쫓아다니고, 민원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접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543쪽에 3억 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경일 위원 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경일 위원 이것은 버리는 사람 몫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치워준다는 말씀입니까?

○ 조경일 위원 공한지나 냇가, 산야 이런 데에 차만 들어가면 대형 폐기물을 무단폐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럼 이 비용에서 나갑니까?

○ 조경일 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관리를 어떻게… 이 돈이 모자라나요, 남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 조경일 위원 가정치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시스템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봉투가 누수되는 것이 없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체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조경일 위원 종량제봉투가 공공용으로 무료로 나가는 데가 있죠?

○ 조경일 위원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뒤로 흘러나가서 문제가 야기됐던 게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 조경일 위원 들은 기억은 있죠?

○ 조경일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런 데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 조경일 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어떻게 적발해서 부과하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원주시는 쓰레기 무단방류, 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로 되어 있죠?

○ 조경일 위원 몇 대 정도?

○ 조경일 위원 단속을 구분해보면 사람이 단속하는 것하고 무인카메라가 단속하는 것하고 어느 게 적발 건수가 많습니까?

○ 조경일 위원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 조경일 위원 545쪽에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조경일 위원 외지 출장?

○ 조경일 위원 이분들이 단속요원입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런데 6인이 7일을… 매일 6인입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6인×7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조경일 위원 이것 한 달로 묶으면 되는 겁니까?

○ 조경일 위원 이 정도 인원으로 이 정도 날수면 원주시가 어느 정도 커버되나요?

○ 조경일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도시 이미지는 분명히 깨끗한 환경에서 제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환경’ 하면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갖다 붙이면 웬만한 게 전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이 도시 이미지하고 청정 이미지, 건강도시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쓰레기를 잘 치우는 행정을 펼치실 때 원주시가 날로 발전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 고생하시는 김에 당찬 고생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걱정이 돼서, 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진들농산’이 최근에 폐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민간업자들이 주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죠?

○ 권영익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미래산업’이 그 정도 처리능력이 됩니까?

○ 권영익 위원 저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처리하고 나서 침전물이 흐르잖아요. 그쪽에 민가는 별로 없지만 여름이면 냄새난다는 민원을 종종 받고 있고요. 농공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장님이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신다고 말씀은 했는데,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간에 수시로 관리 감독, 지도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가로변 모래수거용 공공용봉투 30ℓ 정도로 작게… 50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쾌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금형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 때 또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으니까 센서로 감지해서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게끔 해서 작은 예산부터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에코-크린시책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있죠. 우수에 80만 원씩 해서 2개 읍면동, 70만원 2개 읍면동, 60만 원 2개 읍면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에서 부득이 시상금을 줘야 될 경우에는 우리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시상금만큼 주면 알아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에서 시책 우수 포상금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보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형광등 운송용역비가 해마다 1,300여만 원씩 편성되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줘서 처리하는데, 특수차량이겠죠?

○ 권영익 위원 원주에 있는 업체예요?

○ 권영익 위원 원주는 그런 차량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부득이 외부에 있는 차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11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몇 톤짜리 차인데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치워야 하는 게 있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꼭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각 읍면동이나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폐전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권영익 위원 폐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더 만들어서… 계도도 좋지만 어디 버릴 데가 있어야죠. 멀리까지 가서, 예를 들어 주민센터하고 500m 이상 떨어졌는데, 하나 버리려고 거기 갈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손 쉽게 버릴 수 있는 수거금을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2011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환경’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이 가로 청소 사무위탁,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자원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처리장 운영 해서 현재 이 예산서에 나온 금액만으로 따지면 65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환경’의 위탁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죠?

○ 위원장 용정순 대략 이런데, 제가 오전에 의회 출근하기 전에 ‘우리환경’ 조합원들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환경’ 문제는 사실 민노총, 한국노총 이분되어서 조합원 간의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그동안 위탁비용을 지급하면 위탁비용이 실제 미화원들에게 지급되기보다 특정 몇몇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불신이나 비리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통째로 가로 청소를 위탁하는 것을 분할해서 공모제 형태로 가로청소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가로청소로 위탁을 주는 방안에 대한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마쳐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될 줄 알고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고용승계문제나 임금보장 형태로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현재 가로청소 문제, 미화원의 고용문제라든가 임금문제, 또 근로조건의 문제가 공모제를 통한 방식을 통해서 현행대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공모제가 되어야만 더 이상의 잡음들을 멈출 수 있게 하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어차피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시가 직영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환경’ 문제에 고군분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5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행사 운영에 차 없는 날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시죠? 민간경상보조에.

○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원주시 전역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차 없는 거리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요. 용도?

○ 박호빈 위원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료가 무료가 되겠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출근시간에 한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승차 인원이 아침부터 10시까지가 40% 승객들이 승차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주고 차 없는 날을 운영해보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돈을 들이는 만큼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원주에 차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지원에 150만 원씩 100대예요?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차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차량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새로 나오는 차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유예를 줘서 그때부터 신규로 나오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골목길도 수월해지고, 골목이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며,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추구하는 탄소 배출도 많이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자전거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은 어디를 사주는 건가요? 어떻게 쓰실 예정이죠?

○ 박호빈 위원 어떻게 탈 것인데요. 4,500만 원이면 4,500대 정도 되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자전거 500대를 구입해서 자전거주차장을 14개소 정도 운영하면서 주차장과 주차장 간에 이동해서, 이 주차장에서 타고 다음 주차장까지 가면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인수해서 보관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

○ 박호빈 위원 무료로?

○ 박호빈 위원 제가 4대 때인가 독일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갔는데, 거기야말로 도심에는 전철 외에는 거의 차가 들어올 수 없고, 자전거주차장이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빌려서 그것을 타고 도심을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한 가지 더, 561쪽에 보면, 남원주I.C 단지 조성 토지임대료. 남원주I.C에서 나오면서 대성고등학교 맞은편 쪽에는 작년에 고생들 하셔서 아주 멋있게 했는데, 그 반대편에 하신다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 반대편에는 안 했었어요?

○ 박호빈 위원 제가 서울 갔다 오다 보니까 비료 같은 것을 시 트럭이 가서 뿌리던데…….

○ 박호빈 위원 그럼 예산 받기도 전에 벌써 한 거네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1년에 임차료가 2,100만 원 정도 됩니까?

○ 박호빈 위원 이게 몇 평이죠?

○ 박호빈 위원 그게 대성고등학교 앞쪽은 언덕이 되어 있어서 안 볼 수가 없게끔 시유가 좋아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반대편은 그냥 평지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가드레일까지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시민들이 누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꽃밭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걷는 코스는 좋은데, 거기가 접근하기 애매해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뜻은 참 좋으신데, 그 위치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해서 목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원주는 갈 데가 없는데……. 나중에 말 안 듣게 최대한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학교숲 조성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선정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 권영익 위원 둔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공모제로 해서 의욕적으로 운영해 보시려고 해서 이 사업을 신정하신 모양인데, ‘도시학교로 이것을 하지, 거기는 나름대로 숲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모르고 얘기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연계로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유로 해서 추천사유가 됐네요.

○ 권영익 위원 2년차에 걸쳐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못 알고 이것 삭감을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567쪽에 중간에 보면, 산림기반 조성 및 소득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경일 위원 569쪽에 산림농업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국비가 있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인 모양이네요.

○ 조경일 위원 농가나 독농가들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겠네요.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상임위원회 할 때 여쭈어보지 않아서요. 570쪽 산불예방 임차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횡성도 일부 부담하지 않았었나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비가 5억 1,000만 원 서 있는데요.

○ 권영익 위원 횡성에서도 3억 원이 들어와요?

○ 권영익 위원 그럼 3월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사용하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운행시간하고는 관계없어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기간이면 하루에 세 번 이착륙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덜 한다고 하면 이런 때는 운행을 안 하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 하나만……. 산경위에서 심의하다가 예결위로 넘겨 놓은 사항이라 실무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와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그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만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감시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지, 감시원 감시 활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산불감시원들 무전기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 기능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효율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삐삐로 한다는 것은 연관이 잘 안 되는데요.

○ 이상현 위원 위치 추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그럼 이 산불감시원이 어디에 있구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범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수사의뢰했을 때 추적하는 것과 엇비슷한 것 같은데요.

○ 이상현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다행인데, 필요 이상의 다른 조건으로 사용될까봐 염려스러워서…….(웃음)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장소를 건립하고 있죠?

○ 조경일 위원 분리수거장.

○ 조경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 조경일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하고 그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환경’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분리수거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조경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논의를 거치고, 과장님하고 논의를 거쳐서 도심지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좀 부당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하고 의견일치를 봐서 그쪽으로 추진하셨는데, 어떻든 추진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환경’ 자리가 언제쯤 그쪽으로 옮겨서 작업이 될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조경일 위원 예.

○ 조경일 위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폐기물선별장이라고 하나요?

○ 조경일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조경일 위원 태장1동에 그것이 존치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쭈어볼 시간이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이 12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삭감된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3쪽에 북원로 확포장공사 가스충전소에서 장양초등학교까지 900m 정도인데, 2008년도에도 11억 얼마 토지매입비를 했고, 올해도 10억 원 이상 됐어고, 지금 여기 6억 원인데, 이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이후로는 구 도로부지 아니었었나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회 추경에 삭감하고 3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끝난다고 하면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짓는 수밖에 없네요. 공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원주초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확포장, 이것이면 확포장이 다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반대편 쪽에 건물 철거하는 것은 전혀 손을 댈 게 안 되네요.

○ 권영익 위원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03쪽에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 예산 20억 원하고 시설 부대비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 선형에 관해서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선형변경을 요청하셨죠?

○ 위원장 용정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보는데, 도시과는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 권영익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면요. 3차원 지리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억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개인이……

○ 권영익 위원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리고 619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연장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21쪽에 보면, 원주시 구역정비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7개소?

○ 권영익 위원 순위를 매겨서 지난번에 했는데 주거환경정비 용역 준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의회에서 의견청취 있을 때 비대위에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나요?

○ 권영익 위원 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단구동만 해도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것을 크게 묶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연접해 있는 곳에 무슨 추진위원회, 여기는 본동추진위원회 등등 난립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크게 묶으면 비대위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623쪽에 보면 태장동 경관 시범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억 원이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액은 21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내년에 5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10억 원 정도 부족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작은 돼서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저러고 있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원주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역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그것을 떠나서 도시 이미지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것 같고요.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625쪽에 보면, 행사 노점단속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부임 해서 별도로 돼 있는데, 물론 축제하는데 있어서 노점단속을 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해놨는지 모르지만, 이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부임 가지고 대체할 수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 7인을 행사 때 그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지만,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62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공공디자인포럼과 시민디자인스쿨 운영은 어디에 경상보조를 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현재는 어디가 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사업만 확정지으신 것이고요.

○ 위원장 용정순 하단에 민간 부분 디자인경관사업 지원 1,0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것인데,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읍면동 신청을 받았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실 계획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예산안 심사하고 별개인데요. 인터불고호텔이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임시사용에는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한가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정식 사용허가는 언제 나죠? 뭐가 부족해서 임시 사용허가가 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31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한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몇 대나 돼요? 법인은 몇 대이고, 개인택시는 몇 대이고?

○ 권영익 위원 791대. 그렇다면 원주시에 다니는 택시의 반 이상 되네요.

○ 권영익 위원 반은 모자라는군요. 브랜드택시 사업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통신료하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런 민원은 또 없나요? 예를 들어 시중에 보면 드림콜인가 있고, 시민콜이 있죠?

○ 권영익 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브랜드사업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통신료… 이분들한테는 카드기가 장착이 안 돼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통신료……

○ 권영익 위원 브랜드사업에 참여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791대에 한해서만 통신료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 권영익 위원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 아니었었나요? 그랬었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택시도 운송업자라든가 개인택시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 권영익 위원 브랜드사업을?

○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879쪽 보면, 시설비에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한일주유소 삼거리 외 1개소인데, 어떤 사업이죠?

○ 권영익 위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교통섬같이 만들어서 소나무 심어놓고, 올 초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 권영익 위원 좌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우회전이죠?

○ 권영익 위원 태장교 쪽으로 가는 데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거기 한 차선 정도 더 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업무량은 방대하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줄 믿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630쪽 보면, 버스운송 사업에 재정지원을 해주는데요. 지난해에는 9억 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3억 원만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인지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많이 해주는데도 버스운송업체에서 “왜 이것밖에 예산지원을 안 해주냐?” 그렇고, 또 주민들은 벽지노선 운행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다 해주려고 하다 보면 손실이 엄청난데 그것을 시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삭감해서 되는가 해서 따져보니까 그렇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예년이나 현재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유가상승, 환율상승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겠느냐 이거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34쪽 보면, 자전거 안전모 지급하는 게 있네요. 지급대상은 누구예요?

○ 권영익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 권영익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637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7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635쪽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강원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떠한 단체의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맨 위 상단에.

○ 이상현 위원 행구동 올라가는 어린이교통안전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이것도 시민연합에서 운영해요?

○ 이상현 위원 단체이름,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636쪽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200만 원,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는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는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딱한 게 강원도대회에 출전하는 이미지를 봤을 때 원주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1만 대도시이면 거기에 걸맞는 행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이상현 위원 이 부분은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현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고요.

639쪽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우리 시 재해응급복구장비가 없습니까?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구장비는 전혀 없겠네요?

○ 이상현 위원 전혀 없어요?

○ 이상현 위원 여태까지 홍수나 눈이 많이 오거나……

○ 이상현 위원 포크레인이나 기타……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갈 수기 때에는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설인가요?

○ 권영익 위원 원주천 주변에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 권영익 위원 그게 처음 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이 시설로 인해서 원주천의 물이 갈수기 때는 일정량 흐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모 보급사업을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전모 단가가 2만 원짜리인데 무상으로 막 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선거법이나 이런……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 6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택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 중에 문막, 단관, 구곡지구요. 그런데 단관이나 구곡지구는 신택지잖아요. 거기에도 보안등이 미비한 지역이 있나 봐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단관이나 구곡 같은 경우 택지조성사업을 한 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전액 시비 부담이 됩니까?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제가 넋두리를 늘어놓겠습니다.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4년도부터 쭈욱 살펴보니까요. 그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꼭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찔끔찔끔 해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장님은 더욱 더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태봉교에서 흥양리 36사단까지 도로확포장하는 것 있죠. 당초에 이것을 보면 2000년부터 해서 2006년도에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그러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군데군데 이 빠진 것 같이 어디는 철거를 하고, 그 옆에는…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37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37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다라고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추진해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이에요. 당초에는 37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2010년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5억 원으로 두 배 늘었더라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 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2008년도에 끝내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사실 2007년 3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30억 원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뀌어서 60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간에 토지보상가들이 많이 오르고 시설비가 오르고 그런 여건변화에 의해서 많이 상승됐는지 몰라도 최근에 한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 간 30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60억 원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태장동에 너무나 할 게 많아요. 쭉 열거해 보니까 10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캠프롱 도로개설공사… 물론 아파트가 저거 되면 조건부 승인을 해줘서 그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미 땅값 보상은 다 하고… 물론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캠프롱하고 조율해서 측량도 다 분할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권영익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졌어요.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아파트가 안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 아파트가 내년에 착공을 하나요? 인가 내줄 때 언제까지 착공 안 하면 취소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취소할 때가 되었네요.

○ 권영익 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반영 안 되고…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까지 가는 곳 보면 상당히 너저분한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어야만 균형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소외되었다 낙후되었다 단적으로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 간에 소외감 없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차선도색을 하더라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차선도색을 며칠 전에도 한 것을 봤거든요. 일요일도 봤고. 흰색 차선도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기존에 있는 색깔 그대로 내버려두고, 여기는 하얗게 새로 칠하고, 끝은 또 안 칠하고. 누더기 같이 보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좌회전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안 해요. 할 때 다 해야지, 그것은 별도로 또 하면 그만큼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될 텐데, 어떻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같은 흰색 라인이 쭉 있으면 중간중간에 빼먹고 안 하는데, 그거 뭐 얼마 들어간다고…….(웃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례회의가 개회되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건설도시국 산하의 몇 개 부서의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는 2010년도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예산안 규모만 따져도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만 해도 100억 원이 넘고요. 일반회계만 해도 195억 원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안 심의인데,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이 인사이동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의회의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