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659쪽에 신종플루에 대해서요. 원주관내 학생이나 일반인 중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몇 명 정도나 감염이 됐었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주로 학생이 많은가요?

○ 이경식 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 이경식 위원 일반인들 주사 맞는 게 다음 달부터 실시가 되나요?

○ 이경식 위원 15,000원인가 이렇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냥 무료로 놔줍니까?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예방접종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염병 및 에이즈예방 홍보, 결핵환자 예방 홍보.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 661쪽에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민간이전. 지금 방역하는 거요. 그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식 위원 전에는 방역을 하면 연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에만 하는 거예요. 옆으로 퍼져야 방역이 되는데 거의 보면 뒤에 도로에만 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방역이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서 그쳤지요. 7월까지 하고 8월부터 안 했죠? 금년에.

○ 이경식 위원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저희 집 앞에 와서 차가 돌아갑니다. 저희 집이 종점이에요. 보건소 차가 와서 돌고 가는데, 전에는 뿌옇게 하니까 옆집까지 20m까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전부터 전시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금년에 보면 두 달 정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면 단위에도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차가 도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돌든지 한 번을 돌든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 보면 이장들이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이 말씀 좀 해보시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과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659쪽에 보면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요. 1차 접종대상자인 학생들이 지금 접종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부모가 맞지 말아라, 또는 본인이 안 맞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죠?

○ 권영익 위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또다시 추가로 접종에 응하겠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것도 그러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접종하는 거라고요?

○ 권영익 위원 이번 미접종자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이후에는 접종기간이 끝나면 그만이네요? 접종 안 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 권영익 위원 타 지역에 보면 부작용이 있어서 기사화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은 없었나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것인데요. 보건소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딱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12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대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귀래면 어느 어느 노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노선이 추가돼서 운행거리가 길더라도 가능한 거죠?

○ 권영익 위원 융통성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저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듣고,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보건당국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노고에 노출돼 있고 시민들의 안녕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지출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여비라든지 감염 및 상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웠네요? 원주에 에이즈 감염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 조경일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조경일 위원 지금 개인이 집에서 생활을 하시나요, 집단……

○ 조경일 위원 시설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중증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인가요?

○ 조경일 위원 가족이 배척을 하면 거기로 가야 되고 가족이 받아들이면 생활하고 그렇게 알면 되나요?

○ 조경일 위원 왜 격리가 되는지…….

○ 조경일 위원 어떻습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35명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사망 직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도시 이미지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데 제가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하신 분들은 원주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조경일 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예산이면 에이즈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이신가요?

○ 조경일 위원 국비에서요?

○ 조경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만 하는 비용이 되겠네요.

어떻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예산이라든지, 또 질병에 걸리신 분 관리라든지 수용, 격리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경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요. 환경의 유해성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녀갔는지 어떤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GPS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나 감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차가 왔을 때 “여기도 더 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역소독기간을 80일 정도로 잡았잖아요. 80일로 산정하셨는데 유충인 상태에서 방역을 하면 훨씬 효과가 높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0일은 주로 성충일 때의 방역시기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기간수를 늘리더라도 유충일 때 방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좀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668쪽에 민간위탁금 307-05번에 응급의료반 위탁운영사업비 3,000만 원 예산이요. 저희가 응급의료반을 그동안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나가셨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것을 위탁운영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연중 어느 정도 출장을 나가시나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3,000만 원 산출근거.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시죠?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응급의료반은 앰뷸런스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의사가 꼭 있어야 돼요?

○ 위원장 용정순 보건소 직원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업무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한정된 인원을 갖고, 보건 쪽에 관리감독해야 될 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정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요양병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요양 뭐죠?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 박호빈 위원 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가 없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이 도심 속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타 자치단체에서 불의의 사고로,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 해놓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이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도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심 속에도 그런 게 엄청 많이 생겨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병원은 하고, 시설은 어떻게 누가 해요?

○ 박호빈 위원 그게 그래도 결국에는 병원의 기능이 사실은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병원의 기능이.

○ 박호빈 위원 간호 측면이 병원의 기능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돈벌이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계속 보건소에 계시면서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건사업과의 슬로건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글쎄, 적극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왕이면 그 과에 슬로건이라도 하나 붙여서 2010년을 보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다 더 나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럼으로써 더 발전되는 보건사업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673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정지뜰 전통고추장 생산비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향토전통음식을 만드는 업체에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다른 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서 요구를 하게 되면 조례에 삽입이 된 부분 때문에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이런 요구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조경일 위원 몇 년 전부터 해오신 건지 기억하시나요?

○ 조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72쪽에 보면 향토음식 지원에 표지판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봅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 표지판은 추어탕 하시는 분들한테 제작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면요.

제안이라고 할까요. 어느 곳에 가나 칼국수가 많은데요. 원주시내에 칼국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가나 칼국수가 칼국수 아니겠냐 하시겠지만, 칼국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장칼국수도 있고, 그냥 칼국수도 있고, 씻어 건진 칼국수도 있고 등등 많은데요.

‘우리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지원이 되고 아마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에서 생산된 밀 가지고 이런 칼국수를 대표음식으로 개발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잘 협조가 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추어탕 가지고는…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하지만 남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뒤쳐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원고 앞에 ‘원주복추어탕’인가 그건 상당히 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어탕이라 할지라도 원주에서 하는 맛하고 남원에서 하는 맛하고,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본 고춧가루를 가지고 한 것이 원주의 전통 추어탕이라고 알고 있고요. 남원은 고추장보다는 시레기를 많이 넣고 맵지는 않고 막장 정도라고 하나 하여간 뻘겋지는 않아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남원’ 하면 ‘추어탕’ 이러지만 원주, 물론 서울에서도 잘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밀’이 생산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식 위원 예산보다도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향토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게 있는데 향토음식은 추어탕으로 치고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거는 동등하게 해주고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감면액을 차액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이상현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해 주는 게 20개 업소, 20개 업소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더 많다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20개 업소라고 해서… 673쪽에 보면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에 대한 활동비를 해주는데 식품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죠?

○ 이상현 위원 불량식품을 판매한 구멍가게, 쉽게 얘기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라고 하나 그런 거를 내리고 식품 제공을 해준 업체에 대해서는요? 그런 불량식품을 제공해 준 업체한테는 행정지도를 하는지, 아니면 구멍가게만 이런 식으로 판매를 못 하도록……

○ 이상현 위원 계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잠시 다녀 갈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판매를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린이가 찾는 음식은 수시로 다시 찾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또 내놓고 팔고, 그런 불량업소가 없어야 되는데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 불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현 위원 제공업체가 만약에 거래가 돼서 어떤 상표가 등록이 됐다든지 등록이 안 됐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발조치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철두철미하게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께서 위생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원주시에 식당들이 많이 청결해졌다고 할까 위생검열을 통해서 여러 군데 지적을 하셔서 많이, 소위 말해서 공무원 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자주 가는 데도 결국에는 위생검열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맞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직원 분들이 밤늦게 다니시면.

○ 박호빈 위원 문화가 발달하면서 외식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을 TV에서 종종 접하고 있는데, 하여간 원주는 그런 일이 전국뉴스에 퍼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실 남들에게 가서 싫은 소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생업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덤벼들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위생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음식점에 가보면 반찬을 재사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모르니까 말도 많고 질문도 많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댈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678쪽 중간에 보면 재활전문요원 양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잘 알았고요.

679쪽에 중간에 보면 모자보건관리,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 예산에 국한돼서만…….

○ 조경일 위원 왜 두 가지를 여쭙느냐 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의료혜택을 받기가 힘들답니다. 몸이 아프면 인근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간다든가 이민 갔던 분들이 몸이 아프면 다시 고국을 찾는 일이 상당히 많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래서 재활전문요원 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을 최대한 원주시민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전적으로 원주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치료라든가 재활을 힘써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인구 늘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나은 아이들, 낳기 위해서 임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배려를 해야지만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나서 원주에 가서 임신을 하게 되면 상당한 지원이 뒤따르고 건강관리까지 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임산부를 잘 관리했을 때 우수한 아이들이 태어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칼슘제 같은 경우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가 돼서 조사에 의해서 드리는 건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편성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다 시를 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매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면. 재가 암환자 의료비,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암 환자 의료지원 등 이렇게 민간이전을 많이 해서 보조를 해주시는데 수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우선으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요?

○ 권영익 위원 좀 다릅니까?

○ 권영익 위원 사업별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이것은 모든 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683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언제부터 자살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 권영익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 권영익 위원 안전도시에 걸맞지 않게 높다고 언제 한번 신문지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금년 같은 경우 자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작년이요. 2008년이요?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694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희귀난치성질환이 뭐가 해당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이니까 말 그대로 고치기도 힘들고 희귀하다 보니까 의료수가가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일반 질병보다는 의료수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해봐야 수혜 받는 사람들은 미미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686쪽에요.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요.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통계가 있나요?

○ 장만복 위원 추경 예산은 나중에 또 다룹니다마는 본예산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686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1,500만 원으로 돼 있고 추경에 또 4,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금연클리닉상담사 봉급하고 본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 장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청소년들의 죽음입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거기다만 미룰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한다든가 해서 특별한 대안이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강의를 해서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라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점수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수능 보는 전날 새벽에 투신하는 부분들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학교 다닐 때 해봤지만 장난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표본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그걸 해가지고는… 우리도 할 때 옆에서 장난하고 그랬어요. 지금 애들이라고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앞으로 원주에서만큼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예방교육 예산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은 나일론줄 같이 끈질기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살면서 큰 교훈이 되더라니까요. 힘든 일은 다 겪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앞으로 매스컴에서 원주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 때 여쭤본 게 아토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해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이왕이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해서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2쪽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이것은 철분제 말고 뭐를 지급하는 거죠? 철분제 예산은 앞쪽에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모유 유축기 구입비는 30개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위생적으로 여러 사람이 돌려 써도 상관이 없나요?

○ 위원장 용정순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안에 수유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모유수유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아무리 모유수유가 중요하고 좋다고 홍보한다 할지라도 시내 나갔다가 모유수유를 편안하게 할 수 없거나 직장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그냥 홍보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건소 안에는 수유실이 있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에 들어가시는 분이 수유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있는 부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섭니다. 물론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아이 엄마들이 장보러 나갔다가 젖을 먹이기 편한 공간을 한쪽에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시설 안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수유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담당하는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 위원장 용정순 유축기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시고요.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자살예방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예산이 토론회에 전액 쓰여지는 겁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자살예방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전화상담을 받고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저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상시적인 상담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힘든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관련한 상담전화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84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청소년기나 아동기의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 개별적으로 왔을 때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들은 사례로는 지금 청소년, 특히 중학교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려 해도 지금 일정이 굉장히 밀려있대요. 예약을 하려고 해도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거든요. 민망한 얘기지만. 이것을 알았다면 제가 그 학부모에게 소개시켜 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 리플릿이라도 갖다놓으면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초기로도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이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집단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별이 이루어져야… 어쨌든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692쪽에 보충식품구입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위해서 보충식품구입비를 식품을 구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랬을 때 식품이 지역농식품입니까?

○ 위원장 용정순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이니까 보충식품 구입 관련해서 반드시 지역농산물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친환경농산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97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고 강의 몇 번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특정학교 한 군데라도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특히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아토피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이고 조미료 안 쓰고 하는데 학교 가면 무방비로 방치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건강도시를 주장한다면 적어도 작은 소규모 학교 한두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점심식사에 식단 조절을 잘해서 아토피 예방사업에 효과를 보면 로컬푸드운동과 잘 결합해서 진행한다면 원주시가 하나의 모범도시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실 아토피 아이가 있는 부모는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하도 고생을 하셔서 전문가이고 실제 학교에 도시락을 싸 보내시는 분까지 계세요.

이상현 위원님도 천식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아토피나 천식 때문에 고생하는 아동들은 보기가 딱한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용정순 심사할 예산안의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계시죠?

○ 조경일 위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러는데 시대가 그렇고 돈이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를 시키시고, 예산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면 조금만 참으면 될 거라고 위로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1쪽에 상단부에 보면 팽연왕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원예용이고 지금 팽연왕겨가 수도용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조경일 위원 그것은 몇 쪽에 있죠? 농업정책과에서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거죠?

○ 조경일 위원 706쪽입니까?

○ 조경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이것이 소포장해서 지원되고 있죠?

○ 조경일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톤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 얘기만 들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다,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안을 다룰 때 심도 있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포대로 대량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상토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면 팽연왕겨가 나쁘다는 분이 계세요. 물 관리를 잘못하면 다 말려서 고사를 시킬 소지도 있고요.

어느 것이 원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시는 분 몇 분이 톤백으로 대량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 조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친환경이라든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육묘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모에 필요한 자재 소급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은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절약이 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라고 할 테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706쪽 상단에 보면 ‘우리밀’ 생산시설 지원 그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도비를 받았네요.

○ 이경식 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 있나요?

○ 이경식 위원 706쪽이요.

○ 이경식 위원 네.

○ 이경식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뭐 뭐 있어요?

○ 이경식 위원 먼저 어디에서 내가 들으니까 파종할 때 파종기 그런 게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센터에 파종기 있어요?

○ 이경식 위원 뭘로 하죠?

○ 이경식 위원 센터에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밀 생산을 위해서……

○ 이경식 위원 물어본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이게 우리 상토를 갖다가 농가에서 못자리 설치할 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 보면 팽연왕겨만 예산이 반영이 됐고 상토기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죠?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상토흙하고 팽연왕겨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해서 넣어야 됩니까?

○ 이상현 위원 상토흙이 4?

○ 이상현 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셔서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심의가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난해한 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1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13쪽이요.

○ 권영익 위원 정지뜰 고추장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18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창업용 후견인제 해서 2인한테 지원되는 게 있고 농업인턴제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10개월로 하죠?

○ 권영익 위원 영농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산경위에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들어오셨으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장 용정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기 심의했던 자료들을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실 것이라 믿고, 혹시 그 사안 중에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거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716쪽 하단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이경식 위원 실적이 없었어요. 금년에 보니까 1명에 대해서 420만 원?

○ 이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경식 위원 농촌에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때 굳이 한 사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4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뭘 지원해 주는 거죠?

○ 이경식 위원 도에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지금 교육으로 인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시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내용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781～7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농업지도과도 예산 확보를 못 하셔서 난리가 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730쪽과 733쪽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한 타 직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한 것이 농업인들 기술 향상을 위한 워크숍, 또 교육, 견학 이런 데 지금 중점을 둬서 2010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농업인대표로서 강원도지사를 만나고 국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향상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착의지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원주시는 유독 강원도에서, 또한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역행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원주시의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능력이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농업인들의 역량 그런 것은 차제에 두고 소득 향상에만 신경을 쓰면 좋다 그렇게 치부돼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은 공산국가가 다 무너졌지만 공산국가들이 체제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복교육을 합니다.

공산국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을 수강하고 타 학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일을 해서 농업인들이 깨어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센터에서 지도를 잘해서 많은 기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을 보면 지금 큰일이 났다 이런 생각을 의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에 과장님이 공감을 하시나요?

○ 조경일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워드렸으면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 사기를 올리고, 또한 신기술이 자꾸 보급되고 개발이 되는데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시키고, 또한 학습능력을 고취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많은 일조를 해야 되겠고, 선진 전문가등을 초빙한다든지 교육을 보내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40쪽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당초 요구액이 5억 2,100만 원입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1억 6,5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받았네요. 그다음에 농기계 운반 장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아니라 하려고 의욕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농업인들의 부채 80%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 구입자금에 기인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손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노령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업을 절대 경영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기계가 메워주고 있는데, 부채를 상당히 많이 떠안다 보니까 농기계를 구입할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FTA에 의해서 직접 지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농기계사업에 상당히 목을 매고 계시는데 구입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구입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현 소장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발의하신 것이 대여소를 만들어서 지금 농업인들로 인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운이 떨어지듯이 농기계도 사용연한이 있거든요.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몇 대씩 구입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 농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난감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조경일 위원 기간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계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앙기는 모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달 내에 그 많은 면적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또한 콤바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확기이기 때문에 수확을 늦출 경우 서리를 맞히면 미질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토토미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확을 못해서 서리를 맞혔다든지 하면 미질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해서 적기에 모내기와 수확을 해야 되겠다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명품화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고심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소장님께 다시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현 위원 조경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안 드리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에 보면 품목별 농어민 연구모임 전문인능력 향상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국비가 6,000만 원 서고 시비가 3,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도비 확보를 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가 부족해서 잘못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빼먹은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충분하게……

○ 이상현 위원 알고 있는 사업입니까……. 누락됐다는 사실도 거기에서 인정을 했던 거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0쪽에 보면 농기계 운반장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 이상현 위원 사다리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없어요?

○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이 한 대씩밖에 없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 필요에 따라서 상시 적재를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743쪽 하단에 향토명주 원주상품화는 대상 과일을 어떤 걸로 하려고 하죠?

○ 장만복 위원 네.

○ 장만복 위원 그 세 가지요?

○ 장만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해 전에 치악산산머루를 권장해서 농가별로 재배하면 소득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악산산머루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죠?

○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분명히 해당 농가들은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과수를 심었으면 단순히 1차 상품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2차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창의 복분자 같은 경우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복분자술이 정력에 좋다는 그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히트상품이 돼서 전국 슈퍼에는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복분자가 1개 양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하더라도 고창 브랜드를 가지고 몇 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를 대표한다면 과거에는 군사도시로 있습니다마는 등산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 ‘원주’ 하면 치악산을 떠올리거든요. 치악산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청정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악산산머루 같은 경우도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성인병에 좋다라는 걸 집중 홍보한다면 충분히 상품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알코올 도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막걸리 같은 경우도 일본에 지난해에 가보니까 28,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4홉들이 정도에. 소주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렇다고 보면 치악산머루주 같은 경우도 2차 가공을 통해서 숙성 발효시켜서 와인으로 - 요즘 와인이 대유행 아닙니까 - 만드는 노력 같은 것도, 농가들이야 재정적인 능력이 모자라니까 양조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순당에서 하는 백세주공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횡성은 벌써 복분자술을 그쪽으로 의뢰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치악산산머루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장만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머루 재배하는 작목반에 농가에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행정 쪽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2쪽에 보시면 신육성 소관별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도 한번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시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소득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 이상현 위원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려봤지만 전국적으로 실용화되어 있는 상표이고 건강식품이라든가 소득 품목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특산품 토토미와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토토미를 권장해서 키우는 목적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신품종이 나와서 영양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면 변종을 시켜서 끌고 가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토토미를 양성시켜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모아서 육성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자꾸 신품종이라고 해서 새롭게 도에서 시도했던 품종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쪽에 보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질의했던 사항인데, 블루베리 지역적응 농가실증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농가에 신규 권장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만한 소득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블루베리만큼 좋은 권장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현 위원 요구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죠? 수용할 수 있는 농가. 지역별로 맞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하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전에도 블루베리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동절기에 겨울철을 나지 못해서 실패한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772쪽 하단부에 사일리지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섞여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게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이것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772쪽 하단부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 조경일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정부에서도 조사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작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축산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료를 어떤 것을 먹이고 사료비 절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0년도에 살면서 70년도까지 엥겔지수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되고 그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고가 좌우됐던 겁니다.

지금 축산에 있어서 가장 난공불락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축종값, 소라든지 돼지의 새끼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료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료비 때문에 낙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조금이라도 사료비가 오르면 행정기관과 국가에 우유를 들고 나선다든지 소를 끌고 와서 책임지라고 하든지 돼지를 몰고 와서 종합청사 앞에 풀어놓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먹이만큼은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먹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과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소장님과 열심히 하셔서 한우브랜드 정착이 됐죠. 횡성한우가 앞서간다고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우농가나 젖소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료비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 있거든요. 조사료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료를 확보하고 싶은, 조사료의 중요성은 농민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부 1명을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한 농업이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잡부라고 하는 분들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되죠.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조사료를 확보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어서 벤다든지 말려서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대형농기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값싼 짚에 의지를 하고 비싼 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행정기관에는 건의도 하고 시위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조사료 기술이라든가 확보할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축산과장님의 노력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사료 면적을 확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심어놓고 수확할 기계가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또 수확을 못 했을 때 자칫 내년도 농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서 써래질을 해야 되는데 써래질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년 농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한 가지가 삐거덕거리면 연쇄적으로 상당한 영향과 지장을 받기 때문에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조사료 확보에 대한 농기계 기계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전액이 삭감돼서 난감하시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정에 기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업 부분에 열악하고 못산다고 소득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은 농업에 낙후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농업도 기계 현실화가 돼서 외국처럼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되는 농민들이 원주시에서는 태어나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서 다 삭감되고 삶의 질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화 사업이 중간에서 잘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생산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소장님과 힘을 합치셔서 기계화사업에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요. 181쪽 되겠죠.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해서 시험연구비로 하실 생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종묘라고 하면 달팽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게 먼저 것 2,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종묘라는 게 치어 방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발효생 햄 지역 특산품화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하고요. 소장님은 정말 농업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벌써 머리에 다 스케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장님들 앉아계시는데, 소장님 손에 원주시 농업인들 운명이 달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 하셔서 상당히 난처하시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한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안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은 의식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농업인들이 못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꾀하는 것은 반복 교육, 또한 품목별로 소득 향상을 위한 모임회의, 교육, 이런 것 또 선진농업을 연수를 시켜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우쳐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아까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질 향상은 기계화에서 옵니다. 가정주부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다 기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은 기계화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