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방청객 김철수 외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장시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오랫동안 서있으셔야 될 텐데 힘드시겠어요. 농정과가 살림살이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 김병석 위원 809쪽 하단에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내용, 성격을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김병석 위원 공동사용합니까?

○ 김병석 위원 이 건조기이면 수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용량이.

○ 김병석 위원 5,400kg?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810쪽,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지금 원주밀 작목반이 있죠?

○ 김병석 위원 작목반이 현재 몇 농가가 가입되어 있어요?

○ 김병석 위원 84농가이면 3년간에 4배 정도 늘어났네.

○ 김병석 위원 여기서 계산한 것 보면 4,200만 원이거든요. 70ha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잘못 해 놓은 것 같은데. 70ha가 안 나오던데…… 60만 원씩 해서 70na 계산해서 4,200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수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잡아놨는데. 배나 업 시켰단 말이에요.

○ 김병석 위원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뻥튀기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 김병석 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원주농협에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했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811쪽에 요즘 농민들 쌀직불금, 자료 나와서 뽑아왔는데요. 현재 쌀보전직불금 얼마 해주십니까?

○ 김병석 위원 뒤에 농업경영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농업경영인 23만 원, 먼저 발표한 게 나와 있는데…….

○ 김병석 위원 헥터당 말고, 23만 원은 뭐예요? 80kg 한 가마가 23만 원, 쌀 가격을 정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 농민단체에서.

○ 김병석 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7만 83원으로 결정돼서……

○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년에 17만 4,803원으로 4,000원 올리려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현실화에 맞지 않는다는 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경영하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단 얘기예요. 산경위 위원님들은 농업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한중FTA가 되면 농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시도 이런 기회에 정부에 건의안을 내든가 말이지. 제스처를 취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센터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 의회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병석 위원 한중FTA에 농업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하고 휴대폰하고 농업하고 맞바꾸려고 하는 게 정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을. 이번에 쌀 관세화 폐지되는 것도 필리핀도 두 손 다 드는 모양인데, 마지노선 우리나라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붕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 농업인, 저도 농업 하는 분 아들이지만 답답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난……. 한중FTA 하기 전에 정례회에서 하든지 건의안을 한번 정부에 내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의회하고 같이 해서 산경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부에 촉구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14쪽에요. 녹색농촌체험관,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문제점을 가다듬어서 잘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신림 황둔리는 그동안 시설이 많이 망가졌어요? 2,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 김병석 위원 시설 개선인가요? 2,500만 원 거기 필요하다?

○ 김병석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812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주지역에서 어디어디 해당되나요?

○ 박춘자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올라가 있네요.

○ 박춘자 위원 평지보다 조금 더……

○ 박춘자 위원 여기에 국비가 프로수가 높기는 하네요.

○ 박춘자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엔 없네.

○ 박춘자 위원 그냥 직불제로 한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816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조금 내려오고 시비 포함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 박춘자 위원 1명? 1명 정도 1년에 추진해서 의미가 있어요? 예산 지원해 주는.

○ 박춘자 위원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람에 한해서?

○ 박춘자 위원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이 국제결혼, 외국에서 오는 여성들 결혼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원받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특별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중계 알선해 주는 업체에서 결혼시키고 나서 나중에 각본에 다 나와 있는 식으로 집에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오게끔 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농촌 총각들이 또 다시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지원까지 해 주는 집들은 건전가정 육성 쪽에 관리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잘 살더라. 농촌에서 정착하고 총각들하고 잘 살더라. 사후관리까지 잘 지도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몇 년… 한 사람들이 여러 가구가 될 때에는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818페이지에 화훼특화단지 조성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물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쪽으로 비용을 쓰시는 거겠지만, 이 화훼특화단지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 박춘자 위원 15일? 11월 15일이요?

○ 박춘자 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대상지역 되시는 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하게 제대로 될 것인가, 또 보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전하게 나올 것인가 상당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무관리비야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농정과에서 정말 제대로 화훼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SPC이기 때문에 더 더욱 걱정이 사실 많아요.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농민들도 토지주들도 보호될 수 있고, 제대로 시민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어요. 823페이지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느 저수지가 해당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농사짓는 데도 이상 없이 깨끗한 저수지물로 농사지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박춘자 위원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는 몇 개소예요?

○ 박춘자 위원 1년에 3개씩 하면 굉장히……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08쪽에 청사 외벽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공사, 우리 청사를 개청한 지 얼마나 됐죠?

○ 신재섭 위원 14년 가까이 됐네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 신재섭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노출콘크리트공법을 쓰신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요즘도 그렇게 청사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운동도 그렇게 지었어요. 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오물이 끼면 면처리공사도 해야 되고, 코팅공사도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청소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저분해서 청태 비슷한 것도 끼고 이물질이 많이 꼈어요. 청사 공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원주시에 말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관내 청사 지을 때 노출콘크리트가 과연 괜찮은지, 이게 오래되었을 때… 정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닦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면도 갈아야 될 것 같고, 코팅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공사는 어차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청사 지을 때 이것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상 어떻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809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면에 몇 개씩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서 말린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 데에서 받아주나요? 기준에 맞나요?

○ 신재섭 위원 건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에 합격되는 것까지는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40kg 수매하잖아요. 벼 수매할 때. 그것은 얼마씩 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냥 두시고요. 단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는 FTA계약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을 못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회적으로 지원해 드리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수매가격은 등가폭이 작고, 그런데 우회적으로 몇 년 동안 쌀농사 지으신 분이나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 것 얼마큼 올라가는 것 통계내신 것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는데, 이것만 스톱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다른 외적으로, 쌀보전직불제 말고, 임대하는 것도 우리가 기계 많이 샀잖아요. 또 소형기계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간접지원이 많잖아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예전에는 농민들이 다 샀어야 되는데,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이런 통계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물론 벼 수매가격이 오르긴 올라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물가인상폭보다는 훨씬 높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뽑아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814쪽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정되어 있는 데 연합체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단위, 도단위까지 같이요?

○ 신재섭 위원 같이 출연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도도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 신재섭 위원 주관이 도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느 한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가 다니면서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통합홈페이지는 되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중간 연결을 하려고 하시는 구나.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리시설 개보수 있어요. 한국농촌공사에 자본 보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농촌공사에서 하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펌프장은 위탁한 것이고, 그렇죠?

○ 신재섭 위원 배수펌프장으로 위탁했으니까 위탁관리비를 주시는 것이고……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도수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관내에 계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 신재섭 위원 아니, 농촌공사에 주면 어디 다른 업체 불러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여쭈어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 신재섭 위원 금액이 있는데 관내업체 한정이 돼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시에서 시비로 하면 어차피 수리할 거니까 관리·감독도 시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농기센터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업무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에 주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노후저수지 보수공사 있잖아요. 1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군데이면 세 군데 명기를 해 주셔서 어디어디를 하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도 ‘어디어디 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는구나.’ 알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풀사업비 있는 것 같잖아요.

○ 신재섭 위원 도비 보조든 어떻든 간에.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풀사업비 개념으로 있는 게, 예산을 쓸 때 순서나 이런 게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불투명해요. 개입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개입의 여지가 있어요. A, B, C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D등급도 저수지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있잖아요. 원래 A, B, C가 꼈는데, 이 금액이 오버되면 못 하잖아요. 그럼 D가 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미리 조사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811쪽 맨 위에요. 고구마육묘용 하우스 지원사업, 4,875만 원 확보하셨는데, 늦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차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15동을 하게 되면 원주시 수급량의 몇 퍼센트 정도나 충당이 가능하죠?

○ 김홍열 위원 이 사업이 종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방 웃켠에 고구마 육묘장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도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진작부터 해서 더 확대시켰으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늦었지만 잘 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고구마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816쪽 하단,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2,800만 원인데, 지난해 3억 9,500만 원 섰다가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지, 금년. 금년 예산이 3억 9,500만 원이었죠.

○ 김홍열 위원 그만치 계획보다 자녀 숫자가 작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 했다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학생 수가 그만큼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했던 학생보다.

○ 김홍열 위원 이것은 학력에 관계없이 지급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나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818쪽 화훼단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 김홍열 위원 왜 안 주셨어요? 그것을 사전에 봐야 질의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3억 원 출자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모 신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도한 것 있죠. 이 영향이 없어요? 문제없어요?

○ 김홍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명하거나 할 얘기 없어요?

○ 김홍열 위원 영향이 없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주는 주주잖아요.

○ 김홍열 위원 이사는?

○ 김홍열 위원 이사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잘 대처하시고, 이런 일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 전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말이죠. 이사로서… 원주시가 비록 30억 원의 3억 원, 10%밖에는 안 되지만, 지분을 10%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권한행사랄까, 하여튼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819쪽, 경작로 사업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 정말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예산 빨리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작로 포장 다 해야 됩니다. 한번 강원도 전체 조사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처져 있는 데가 있나 조사해 보세요. 원주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는 없어요. 원주만 남아 있어요.

○ 김홍열 위원 117km 중에서 44km만 했다? 한 70여km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그전에는 광특이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 김홍열 위원 올해도 있네요. 3억 4,700만 원.

○ 김홍열 위원 이것으로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강원도 전체 조사해 보세요. 강원도 전체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처져 있는 데가 있나 비교 좀 해 보자고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관계,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경주에서 붕괴된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세 군데라고 했나요? 그것 말고도 더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이것도 정말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인명에도, 재산상의 손실도 있지만 인명에도 당장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일이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21쪽 상단에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2억 9,790만 원 있는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용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실해졌다. 도수로라든가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지만, 보라든가 아마 기반조성계에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 20억 원인가 이상 사업비 올라왔는데 제대로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 부론면의 어느 마을 가면, 도수로 넓이가 80 되나? 꽤 큰 도수로인데, 바닥이 앙상하게 철근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닐을 끼워놓고…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쫙 내려오면서 전부 비닐로 끼워놓고 물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못 했어요. 올해도 안 됐어요. 책정이.

○ 김홍열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수지 관할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썩어서 전부 자빠져서 물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개울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농촌공사 관할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20억 원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사업 선정은 도에서 하니까 그것을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정산지구.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농업부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823쪽 하단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죠. 우리 농촌에, 방송에도 나온 거 보면, 관리비가 – 경상비죠 -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농림식품부인가 그쪽의 지침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랄까? 견학 가고 교육하고 뭐 하고, 세미나 하고 뭐 하고. 이게 직접투자비보다 경상비가 너무 비중이 크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지침에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재량이 없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런 비용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견학을 간다든가……

○ 김홍열 위원 그런 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우리 지역에서도 사이드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먼저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825쪽,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도농교류센터 먼저 부결됐죠. 행복위에서.

○ 김홍열 위원 또 그 먼젓번에 호저 산현·매호 쪽도 부결됐었죠? 결국은 나중에 원위치로 갔지만. 지정 도농교류센터 대안이 있어요?

○ 김홍열 위원 제가 알기에도 저도 그 분야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호저 산현 것도 결국은 나중에 거기로 갔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거기 선정할 때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예요.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면 해당 위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설명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자료 하나씩 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 좀 해 달라.’고 얘기하든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상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그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역에서는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셨죠?

○ 김홍열 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는 과에서 내신 자료인가요?

○ 김홍열 위원 여기 보면,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 확대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사는 농촌, 건강한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농업예산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에 주무과장이 반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농가수가 줄고, 농업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봐도 농업인구가 결코 줄지 않았어요. 농가수가 결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농업예산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지난해 예산 전체예산의 7.22%, 금년 예산이 7.02%, 내년 예산 2억 원 편성된 거 보면 6.83% 계속 내려가요. 그것도 추경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려가요. 1회, 2회, 3회 추경 거치면 점점 더 내려가요. 아시죠? 뒤의 자료.

○ 김홍열 위원 농안기금하고 두 가지가 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고 자료 수정하죠?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두 번 하나요? 시장님 공약사항 보고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우리 농업인단체장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후보 세 분 토론회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세 분 다 그렇게 하겠다. “농안기금 임기 내 100억 원 확보하겠다.”, “농업예산 10% 확보하겠다.” 우리 농업예산 10%는커녕 8%만 확보해도 아까 보, 도수로 그런 것 해결할 수 있어요. 경작로. 그런데 내년 예산 6.83%예요. 그래 놓고서 여기에는 근사하게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확대하겠다?

농민신문 며칠 자 신문에 나온 것 보면, OECD 34개국 중에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은 약 17위로 봐요. 중간쯤.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여건도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나라 상위로 있는 시군이 제주시, 상주시, 1, 2위로 나오는데, 농업예산이 우선 뒷받침돼야지.

예산서 쭉 보면, 그냥 땜질만 겨우겨우 해 가는 이런 상황이니 참 딱하잖아요. 소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과에서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다같이. 우리 농업인들도 다 마찬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시에서는 전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엊그제 김병석 위원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예산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이것은 노력 여하에 달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얘기가 길었는데요. 심기일전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09쪽 아까 건조기 얘기하신 거 있죠. 이제는 제가 볼 때 건조기도 소형건조기, 다목적 소형건조기 쪽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농사가 강소농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었고, 원적외선, 대형 벼 건조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것 같고, 또 수매나 이런 것도 지역 RPC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야 되지만, 소형 다목적건조기를,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드니까, 1대에 1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810쪽에 수용성규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재배를 거친 건가요? 수용성규산.

○ 이병규 위원 신규사업 하시기 전에 임상시험을 한번 거친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의 규산이 공급이 되잖아요. 3년마다. 규산의 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용성규산이 확실히 시험재배 해서 효과가 월등히 나온다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시험재배를 충분히 해서 큰 효과가 없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814쪽 여성농업인단체가 있잖아요. 후계여성농업인단체. 우리 농업경영인협회는 거의 정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받잖아요. 영농후계자 지원 신청해서.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원도 못 받으면서 그냥 후계여성농업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다고요. 농업경영인 부인들도 똑같은 농업경영인의 후계자의 자격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똑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부부가 농사를 지으니까 여성농업인이라는 부분으로 가면 정식으로 여성농업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지원대상이 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1억 원을 지원해 주든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그런 부분을 해서 후계여성농업인도 남성농업경영인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게 절차를 밟아서 그런 자격을 갖고, 또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FTA나 TPP에 대처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816쪽이요.

○ 이병규 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만 지으면 지원이 다 되는 거죠? 시지역에 살든 어디 살든.

○ 이병규 위원 농업인이면서 농촌지역에 살면서 시지역으로 학교를 다녀도 지원이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학력이 인정되는 야간학교도 있습니다. 야간학교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똑같은 학력 인정, 야간 고등학교 쪽이 지원대상인데,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4쪽에……

○ 이병규 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824쪽 대상자가 없어서 8,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824쪽 맨 아랫부분.

○ 이병규 위원 예, 1억 6,000만 원이 섰다가 8,000만 원으로 감소된……

○ 이병규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모두질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중FTA나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 시 지역에서 안 되면 중앙단위라도 건의를 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그것도 꼭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814쪽에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사업이요. 이것은 컨설팅사업인데, 어떻게 자본보조가 되었죠?

○ 용정순 위원 컨설팅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6차 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컨설팅하는 사업……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본보조가 되었냐고요. 예산편성항목에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402-01로. 연구용역사업비가 아니고, 왜 자본보조냐 그것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컨설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해 주는 것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 아닌가요? 시설물을 지어줘요?

○ 용정순 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부기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면 이게 맞지만, 컨설팅사업이라면 연구용역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귀농귀촌 화합? 816쪽이요.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물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금액도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데, 600만 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어디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참여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마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귀농귀촌인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대충 나오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성남1리에는 귀농귀촌인이 몇 가구나 되세요?

○ 용정순 위원 기금사업에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약간의……

○ 용정순 위원 융자예요? 그것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원주지역 도움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화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도비사업이니까 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가 굉장히 많죠. 6∼7개 되는 것인가요?

○ 용정순 위원 총 사업비로 따지면 500억 원이 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10%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 지침 좀 주시고요. 기왕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사업이면 10억 원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단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 용정순 위원 지원 역량강화 사업에 설계비도 들어가요?

○ 용정순 위원 무슨 설계?

○ 용정순 위원 용역설계비용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 역량강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과 별개로. 다른 사업들은 건물 지어 놓고 해 놔 봐야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금 참여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건물만 노후하게 남아버리는 시설 투자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는 역량강화라는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 또 자발성, 지속적인 참여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외부에 사업 위탁 주고, 공기관에서 대행사업 하다 보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느 동네나. 다른 데 견학 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쓰여지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저희가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시설비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시설비가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지정면은 26억 원이고, 호저도 15억 원이고. 올해 예산만 이렇거든요. 올해만. 흥업도 19억 원 이런데, 여기에 사업이 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사업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나와요. 지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나와요.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19억 원, 20억 원, 몇십억 원씩 하는 사업을.

물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하고 주민의견 받아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500억 원 이상의 예산들을 심의하는데,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개소면 10개소 다 시설비,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도대체 여기에 도농교류센터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든지. 의원들한테.

○ 용정순 위원 광역기금 받아온 것이니까 무조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만큼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심의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흥업면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고, 치악산권역에는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824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섬강 매화골권역 호저면에 202-04, 국제화여비 권역단위정비사업 해외선진연수 1,000만 원, 500만 원씩 2명 이것 누가 가는 거예요? 824쪽 상단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국제화여비를 편성하도록?

○ 용정순 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올리실 때. 왜냐하면, 섬강매화골권역… 다른 지역도 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해외 선진연수사업도?

○ 용정순 위원 호저면이 이번에 신규예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거기 보시면, 섬강매화골권역 호저면 아래 하위사업으로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한 군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 한 군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되고요. 권역단위마다 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권역단위마다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 게 되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의무적으로 가도록… 제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 1명하고 지역의 대표가 1명 가는 것이 실제 얼마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듭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연구개발비, 하단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비권역 1개소.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 용정순 위원 금창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 뭐예요?

○ 용정순 위원 확정되었는데 저것을 또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주세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농촌개발사업들이 이게 무슨 유행을 타는 것처럼 어느 해에는 무슨 사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이런 권역정비사업이나 무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들이 유행을 타요.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어떤 신규사업들이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기반시설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교류센터다, 식당이다, 뭐다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1∼2년 이 사업예산 지원 끝나고 나면 폐허로 방치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비권역 1개소 용역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부론면 손곡리라면, 손곡리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인적·물적·자연 내지 생태·역사문화적 이런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수차례 논의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지. 공돈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 속에서 지역주민 간에 공동체의 화합보다는 서로 동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만 생겨요. 저는 무조건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것 하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도 되도록이면 지역 소득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시고, 신규사업을 할 때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발굴과 주민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주민 주체 역량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산과 관계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815쪽에요. 내년도가 농업경영인 원주시 대회 20회인가요?

○ 김병석 위원 예산을 더 늘리는 모양이에요?

○ 김병석 위원 원주시 농업경영인대회인가요?

○ 김병석 위원 상징성 때문에?

○ 김병석 위원 10회, 20회, 30회 해서 행사를 크게 하시려고 해요?

○ 김병석 위원 회수야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의 비용을 대는 것도 다 중요하죠.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 이런 데 농업인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루 서로 간에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이런 낭비성 예산은 줄이시고 농자재라도 하나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 김병석 위원 위원님들 보니까 어쩌면 관광성 같은 것 때문에 지적들 하시는데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농자재라도 하나씩 더 해 주시고, 일손 부족한데 농가 도우미라도 한두 명 더 늘려주는 것이 효율적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817쪽 농가 도우미 언급을 했는데요. 농가 도우미가 작년에 1,440만 원이었는데 금년 똑같네.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릴 텐데, 농민들께서 농가 도우미 지원을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 김병석 위원 출산 도우미. 관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818쪽에요.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나와 있는 게 4억 1,800만 원인데.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것은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관정양수장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해가 났을 때 많은 요구들을 했었는데, 금년에 원하는 농민들이 계세요?

○ 김병석 위원 관정하는 데 6억 원 정도 예산 잡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이런 관정 파는 것도 좋지만 둠벙을 여건 되는 데에 개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신청이 되나요?

○ 김병석 위원 필요치 않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조례를 왜 제정하는 거죠? 조례. 조례 제정을 많이 하잖아요.

○ 이병규 위원 꼭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왜 농안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 이병규 위원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제정해서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서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시든지, 괜히 조례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못할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게 2017년까지 반드시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132쪽에요. 2012년도에 이자수입 있잖아요. 왜 2011년도는 2억 8,600만 원인데 2012년에는 8,100만 원, 2013년에는 2억 2,400만 원 반도 안 될까요? 무슨 이유가 있죠? 금리가 그렇게 변동된 것은 아닐 텐데……. 이해가 안 돼.

○ 김홍열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융자계획이 얼마였었죠?

○ 김홍열 위원 140억 원?

○ 김홍열 위원 14억 원인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되죠?

○ 김홍열 위원 50% 나갔네.

○ 김홍열 위원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나요?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 김홍열 위원 홍보가 적게 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융자받으려면 1.5%짜리가 없잖아요.

○ 김홍열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겠지. 반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좋은 조건의 돈을 왜… 제가 알기도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부 농가는 이것 받아서 금년에 하우스 지어서 사업해서 당년에 다 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비를. 이게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조건의 농안기금 활용이 잘 되도록… 얼마나 애걸 애걸하면서… 이게 얼마가 돼요? 60억 원 되는 것인가요? 내년에 5억 원 하면.

○ 김홍열 위원 40억 원이 아직 안 됐는데, 나머지 2017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어렵사리 조성하는 금액인데, 잘 활용이 되도록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5,000만 원 나가고, 2013년도에도 5,000만 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세운다는 계획인데, 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둬서 많이 나갔나요?

○ 박춘자 위원 재해 쪽인데 어떤 농업 쪽에?

○ 박춘자 위원 5,000만 원으로 적정하게 재해보상이 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풍수해보험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 풍수해보험과 재해보상과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보상해 주고 있죠?

○ 박춘자 위원 이것을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들게끔 홍보를 하고, 또 이제는 들어야 되고, 자동차 책임보험 들 듯이. 농사를 짓게 되면… 사실 필리핀 수해재난 당하는 것 보면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 들어야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식으로 농사 책임을 짓는 차원에서라도 이 풍수해보험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풍수해보험을 들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어차피 풍수해보험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들게끔 하면서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풍수해보험도 홍보하고 있는 게 몇 년째 됐잖아요. 그럼 풍수해보험 농민들이 들 수 있게끔,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또 재해가 났었을 때에는 뼈저리게 풍수해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정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재해 나면 계속 나가고 메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적극적인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게끔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0만 원 지급된 곳 현황을 추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832쪽 하단에요.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작업기 지원도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의 것 10대?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게 뭐야? 390만 원 가지고 10대… 이게 1,000만 원 간다고 하던데, 900만 원이면 사는가 보죠?

○ 김홍열 위원 기왕 하는 것 좀 쓸 만한 것으로 해야지.

○ 김홍열 위원 아, 이게 그거로구나. 우리 농가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836쪽 가운데 인삼생력화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거죠?

○ 김홍열 위원 스프링클러 식으로 연결해서……

○ 김홍열 위원 가령 차에 농약통 연결하면, 그리고 동력을 연결하면 쫙 쳐지게……

○ 김홍열 위원 홍천은 벌써부터 한다고 하던데,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도비 지원 있기 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잡지 그래. 이게 몇 헥터나 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인삼재배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 김홍열 위원 그래야 인력 감소시킨다고. 그리고 840쪽에 무상급식 지원, 이게 어디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한 6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긴 지금 32억 원이 어떻게…….

○ 김홍열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 김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837페이지에 토토미 홍보전단하는 게 있는데, 그냥 홍보가 아니고 전단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수용비.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리플릿을 어떻게… 지금 토토미에 대해서 홍보, 신문·방송하고, 택배지 지원해 주고, 홍보용 토토미 1kg짜리 하는 것은 이해를 다 하고, 이미 했었던 사업이라서 인정하는데, 토토미 홍보전단지는 신문에 끼어서 홍보하려는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택배 보낼 때 끼워넣어서 연락처 하려고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홍보전단지는 홍보에 홍수를 이룬다. 오히려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뿌리는 식으로, 아니면 신문에 끼어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박춘자 위원 현재까지 했었던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접어서 했었던 것. 그다음에 838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포장재 지원하는 것. 지금까지는 새벽시장 직거래장터에서 검은 봉투나 하얀 봉투에 원주시 마크 찍어서 ‘헬씨 원주’ 해서 농산물 담아서 주셨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포장재 지원하려는 거죠? 2,000만 원.

○ 박춘자 위원 이것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모르시나요?

○ 박춘자 위원 여기는 1만 매거든요.

○ 박춘자 위원 아, 2,000만 원이 100만 장이에요?

○ 박춘자 위원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버려지는 비닐이 아니라 재활용 될 수 있는 비닐, 쓰레기봉투 하나 주면 거기에 쓰레기 담아서 이것 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쓰면 그냥 버려지는 비닐이 재활용될 수 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비닐봉투에도 원주시의 특별히 홍보해야 될 사항을 이왕이면 거기에 찍어서 까만 봉투는 아니잖아요. 그냥 ‘헬씨 원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사가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넣어도 좋지 않을까. 2,000만 원 들여서, 또 자부담도 있다면서요?

○ 박춘자 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50%씩 해서 4,000만 원 드는 것인데, 4,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 4,000만 원으로 뭔가 유익하게 뭔가… 그래도 봉투에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뭐라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을 거기 봉투에 제작을 같이 하는 게……

○ 박춘자 위원 원주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839페이지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3,500만 원 이것도 50%, 50%인가 본데요. 이것은 모든 농사짓는 농민들이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 박춘자 위원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거라면 어디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전자상거래 하는 쪽에?

○ 박춘자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온라인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해를 하지만, 연세 많으신 고령자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 알아듣기조차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 누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이것도 차별화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적정하게 잘, 고령자든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직거래 이런 것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이 포함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 박춘자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농업 쪽 예산이 일부 층만 예산을 받는 사람만 자꾸 중복해서 받는다.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땅 파고 농사만 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 박춘자 위원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있다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농촌에 예산을 지원해 줘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받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 받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언제 농사짓는 데 돈 대줬냐? 돈 지원해 줬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시죠?

○ 박춘자 위원 예산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사실 유효적절하게 고령자 이런 사람들을 택배라든가 이런 것 자꾸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택배 보내는 것은 아닌데, 지도를 제대로 잘 해서 “고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택배까지도 직거래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 포함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박춘자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럼 명단이 나오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럼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3,500만 원이면 50%, 50%해서 택배 하는 데에 반반씩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1건에……

○ 박춘자 위원 보통 보내면 1건에 1만 원 정도씩 드나요? 농산물은?

○ 박춘자 위원 평균적으로 5,000원?

○ 박춘자 위원 지금 7,000건이라고요?

○ 박춘자 위원 7,000건이면 7,000건 다 주시기는 그렇겠네. 명단을.

○ 박춘자 위원 건수가 2만 8,000건?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명단을 다 주기는 그러시고, 읍면별로라도 현황이 나오면 몇 건씩인지라도 들어온 건수를 주시죠. 처음 사업이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30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 지원 해서 올해 1,000만 원 올려서 6,000만 원 됐네요.

○ 김병석 위원 친환경소득직불제 지원이 언제까지죠?

○ 김병석 위원 이것 지금 끝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런데 국비 나오는 것은 늘 시비하고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주는 금액이 같냐고. 국비 주던 것을 100% 시에서 지원해 주시냐 이런 얘기지.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니까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인증 받은 시민이 국비를 5년이든 3년 받잖아요. 끝나면 관행농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 김병석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줘서 국비 보조 끝나면 인증 받으신 분들이 바로 관행농업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세월을 보냈던 것들이 너무 아깝고, 그만큼 노력했던 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데 끝까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다음 831쪽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줄었나요?

○ 김병석 위원 유기질비료를 전에는 임대농도 다 지원해 줬었죠?

○ 김병석 위원 내년부터는 임대농들은 지원을 안 해주나요?

○ 김병석 위원 여기 1억 6,500만 원이 줄어든 게, 임대농한테 여태까지 유기질비료 주던 것을 안 줘서 이게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임대농 하시는 분들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귀농귀촌조례를 만들었어요. 오신 분들이 내 땅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임대농을 많이 하실 텐데,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되면 지원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임대농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같은 농업은 농업이니까 임대농들도 이왕 농업에 종사한다라면, 땅 없는 서러움이겠죠.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있는데요. 6,900만 원인데,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유기농인증 받으신 분이 전에 800가구 정도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여기 6,900만 원은 인증 받으신 분에 한해서 주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친환경농자재는 어차피 저농약부터 무농약, 유기농인증 받으신 8백여 가구에 한정된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콩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페로몬트랩 이용하는 것 관행농업하는 사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하우스에 그것을 했는데, 하우스에 그것을 해놓으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은 친환경농자재이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죠?

○ 김병석 위원 관행농업에 지원하면 법적으로 잘못되는 게 있나? 안 되는 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원래는.

○ 김병석 위원 그렇고요. 자꾸 예산 없다고 하니까 김홍열 위원님이 예산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 다 예산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질의하려고 어제 공부하면서 틈틈이 적어서 왔는데, 834쪽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1,250만 원인가?

○ 김병석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쓴다고 했죠?

○ 김병석 위원 자재를 무엇으로 지원해 줘요?

○ 김병석 위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있는데,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 있다면서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 김병석 위원 천이백,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삼조합에 줘서 집행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인삼조합에 줘서 인삼조합에서 만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홍천인삼조합에 주면 거기에서는 사실… 제가 늘 유기농 쪽 얘기도 하지만, 농진청의 목록고시 된 것으로 안 쓰고, 일반 자기네들 필요한 것 써서 공급하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그러면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그런 제품들을 써서 줘야 도 세입도 되고, 그런 우수한 자재를 공급 안 하고 그냥 목록고시도 안 된 것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만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한 게 친환경농자재 대상받은 제품이라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써주냐 이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인삼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어요.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신청한 분들이나 맞춰서 했겠지만, 농자재를 할 때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그게 또 우수상까지 받던 제품들은 배제하고 일반 목록고시도 안 된 것을 왜 보조해주냐 이거예요. 돈만 조합에 주지 말고, 이런 제품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해주고도 욕먹고,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 확실히 시정시키세요.

○ 김병석 위원 836쪽에요.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수막시설이 보온효과가 크다 그래요?

○ 김병석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 다음 장 인삼내재해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 해줬나요? 837쪽에 있는 것. 인삼 무인방제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 김병석 위원 차광망 하는 거예요? 내재해시설 설치?

○ 김병석 위원 지주?

○ 김병석 위원 나무 지주한 것을 철재로 한다?

○ 김병석 위원 나무보다 철재가 나니까 철재로 한다?

○ 김병석 위원 철재로 하는 게 훨씬 나요? 나무가 비싸서?

○ 김병석 위원 철재가 더 좋은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바람 막 풀면 휘거나 그렇지 않나?

○ 김병석 위원 괜찮아요? 나무 같은 경우 휘는 것은 없잖아. 그런데 휘면……

○ 김병석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친환경인증농가, 전에도 친환경농업인들하고 간담회 하자고 해서 날짜까지 잡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했어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친환경인증농가가 얼마가 되는지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비료하고 유기질비료, 유박비료하고 목록고시 된 제품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목록고시된 것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돈만 주고…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원치 않는 것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이상기후대책에 대한 예산도 많이 빠졌어. 그렇죠? 자원과하고 연관된 부분은 자원과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새벽시장 도색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천정비사업에서 올해 안 하나요?

○ 이병규 위원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아직 공사의 계획은 없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840쪽에 소규모 도정시설,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 이병규 위원 현재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아까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통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목적 소형건조기 보급을 많이 해줄 수 있게, 앞으로 농사패턴이 강소농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느냐. 또 가공시설도 완공이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꼭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쪽으로 잡힌 예산하고 그 작목에서 일반농사로 잡힌 예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 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사의 예산하고……

○ 이병규 위원 일반농사 쪽으로는 한 60?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농사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 이병규 위원 지금 농민들이 보면, 물론 앞으로 추세는 친환경 쪽으로 가지만, 친환경 쪽으로만 너무 예산이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오이농사를 짓는다 하면 뿌리를 보호하는 약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지니까 그분들은 농약을 치면서 그 부분을 할 때 뿌리자라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수량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농약이나 이런 게. 그런 농약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워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꼭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파악을 해서 같이 예산을 올려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과장님한테 확인만 받겠습니다.

화훼단지가 들어오잖아요. 화훼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화훼단지.

○ 이병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깊이 들어가서 확실히 가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일전에 모 일간지 보니까 화훼단지 안에도 직접 땅에 심은 것은 농업인으로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화분에 심어서 하는 것은 농업인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농사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양도세나 모든 세금,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관계가 농업인으로 됐을 때 혜택과 농업인이 아니었을 때의 혜택 차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게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830쪽에요.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학교, 공공급식 생산시설 지원)하는 것, 올해도 3년 차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 하게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문제는 친환경채소 생산단지의 생산자 분들 하시는 말씀이, 비닐하우스를 조성하는 이유가 추울 때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겨울이나 일정 정도 열효율이 떨어져서 연중생산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초부터 학교급식이잖아요. 3월 초 급식에 납품하려면 1, 2월에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가능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우스시설이 그 정도의 보온력이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겨울에?

○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대책을.

○ 용정순 위원 836쪽 보시면, 이것은 또 다른 것인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해서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나? 수막시설 말씀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농가에 해주시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난로를 떼지 않고도 보온커튼이나 수막시설을 이용해서 특별히 석유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 용정순 위원 이것과 평당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우스에? 그냥 지어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학교급식 시스템이 맞춰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수막……

○ 용정순 위원 얘하고는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제가 하우스 개념이 없어서.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하는 평당단가하고 이렇게 하는 평당단가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냐고요. 몇 배가 나요? 2배? 2배까지 나요?

○ 용정순 위원 당연히 많이 들죠. 당연히 많이 드는데, 얼마큼 더 많이 드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막시설은 어디에 지원해 줄 생각인지 농가가 결정됐습니까? 자본보조해 주는 게.

○ 용정순 위원 수막시설도 물이 많은 동네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하수양이 많은 동네가 아니면. 신림 뭐 이런 데는 불가능하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돈 조금 아끼려다가 무용지물인 시설을 만드느니 돈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생산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해 보면서 많이 보완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836쪽에 고품질뽕밥, 저희가 뽕과 관련해서 자본보조해 주는 것은 이게 처음이죠?

○ 용정순 위원 올해 대표음식인가 해서 뽕잎밥 해놓고 실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 좀 제대로 잘하나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대표음식으로 선정한 만큼 실제 재료가 없어서 그것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이게 뭐 일정시기에 따줘야 된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838쪽에 새벽시장과 관련해서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저농약농산물들이 대부분 학교급식에 일정 정도 공급되게 되고, 직거래매장도 만들어지게 되면 새벽시장이 축소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같으면 밤새도록 이렇게 새벽에 리어카나 트럭에 싣고 나와서 아침 9시까지 좌판에 펼치고 앉아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해놓으면 누가 와서 거둬가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게 좋겠어요? 똑같이 열무를 생산해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새벽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우리 생산농가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것 빼서 여기에 갖다 놓는 건데, 당연히 위축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새벽시장이 원주시의 로컬푸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새벽시장에 참여하는 농가 개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굉장히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상대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미치고 - 시장이라는 것이 – 그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억지로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을 때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하시고 이것을 아예 없앨지, 아니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요. 838쪽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민간행사 보조금.

○ 용정순 위원 나가는 업체한테?

○ 용정순 위원 내년부터 재경 무슨 사무실에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용정순 위원 내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인력확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 840쪽에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귀래면 쪽에 소규모 도정시설을 지으신다는 것인데,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내년에 친환경쌀은 대부분 학교급식에 납품할 예정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 친환경쌀 도정은 다 어디에서 해요?

○ 용정순 위원 도정 RPC 어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군데?

○ 용정순 위원 다 친환경쌀 하는 데예요?

○ 용정순 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원주푸드에 납품할 쌀을, 만약에 예를 들면, 신림에서 하신 분이 그것을 호저까지 가지고 가서 호저에 팔고, 호저가 수매해서 호저에서 그것을 원주푸드에 납품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안 되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누가 수매하냐고요?

○ 용정순 위원 푸드센터에서 해야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생산이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농가가, 내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인데 어디 RPC에 갖다 줄 때 내가 거기에 또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농협인가 어디 도정시설이 있는 곳에서 매입하고, 매입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겨서 푸드센터에 또 넘기고, 그럼 중간에 유통마진이 생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저 해주지는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쌀이 제일 크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 방법밖에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쌀이 제일 중요하고, 쌀 생산농가가 제일 많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거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건데? 전혀.

○ 용정순 위원 장소가 없다? 수매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장소가 없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협의를 해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아예 불가능한 구조예요?

○ 용정순 위원 벼로 보관하죠?

○ 용정순 위원 생산자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생산자들이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지.

○ 용정순 위원 엉뚱한 데 배불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수매가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일정비율을 떼어서 주는가 보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용정순 위원 계속해서 푸드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원주푸드종합센터 인부, 이것은 지원센터 인부 얘기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인부임금이 2명 것이고, 기간제로 192일뿐이에요. 이분들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활동도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근로기간을 어떻게 192일만 잡았죠?

○ 용정순 위원 기간제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세워놨지. 250일 이렇게 세운 기간제도 많이 있습니다. 192일로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아이참, 나. 일이 어떻게 굴러가려는지 모르겠네. 842쪽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사업, 이것은 뭐죠? 시설비.

○ 용정순 위원 시설장비는 됐고, 로컬푸드 직매장은요?

○ 용정순 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지금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예농협에 위탁을 준 것은 유통센터를 위탁 준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민들 교육하고 계약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누가 하냐고요?

○ 용정순 위원 시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셔요?

○ 용정순 위원 담당자가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교육 말고, 생산자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 용정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하는 것은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주시에서. 그리고 아직 사람 못 뽑았잖아요. 그럼 시 직원이 직접 해야죠. 생산자들한테. 왜 푸드협동조합이 그것을 하게 해요? 푸드협동조합한테 우리가 뭐 맡긴 것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생산자들이. 지금 이러저러하게 자꾸 말이 나와서 초기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농협하고 푸드협동조합하고 어떤 기관들이 서로 협약을 맺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것은 원예농협에 유통기능에 관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직 직원을 뽑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해야죠. 교육도 직원이 해야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푸드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집도 봤어요.

○ 용정순 위원 누가 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시가 직접 하세요. 그리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동안 했던 교육자료집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그것을 읽어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생산자들이 왜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책을 한번 보셔요. 지나치게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제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어요. 856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데, 1,180만 원 늘어나는데, 이게 좀 더 유기동물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사료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858페이지에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인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용역하는 비용……

○ 박춘자 위원 원가계산은 굳이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 박춘자 위원 2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면 용역 안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860페이지 맨 밑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자동화, 현대화 해 주는 건데, 지금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5,420만 원이 양봉하고 있는 사람, 대단지로 하는 사람 이게 차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 박춘자 위원 금액 차이는 있겠죠.

○ 박춘자 위원 원주시내 전체 양봉농가에 다 혜택은 간다.

○ 박춘자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토종벌뿐만 아니라 양봉벌도 계속 죽고 있다. 계속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보호하는 게 잘 안 돼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토종꿀 명품 육성을 하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은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 박춘자 위원 토종꿀도 정말 보호할 수 있게끔 잘 해서 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토종꿀 잘 해서… 양봉하고 워낙 가격차이도 많이 지잖아요.

○ 박춘자 위원 축산과에서 토종꿀도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45쪽에요.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 조사료 단지 조성하시는 건가?

○ 김병석 위원 여기는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부지는……

○ 김병석 위원 사유지, 논에 하시나?

○ 김병석 위원 추수 후에 바로… 이것은 청보리 쪽으로 하시나?

○ 김병석 위원 그전보다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

○ 김병석 위원 사실 그전에 늘 얘기하던 것은, “축산농가들이 너무 게으르다.” 이런 얘기, 그 양반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했는데, 부지런하면 추수 후에 빨리 갈아엎고, 청보리나 수단그라스나 호밀이나 이런 것 심어서 사료 값도 절약되면 좋은데, 스스로 안 했단 말이죠. 장려도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858쪽 가축 매몰지 침출수 수거, 지금 3,600만 원 잡혀 있고, 작년에 2,0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우리가 3년 관리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올해 3년째인가요?

○ 김병석 위원 14년도까지?

○ 김병석 위원 그럼 갈수록 침출수가 더 많이 나와요?

○ 김병석 위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예산은 더 늘어났네.

○ 김병석 위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까지 다 합쳤던 금액 아니에요? 당초예산만 있던 거예요? 작년에 추경까지 9,000만 원……

○ 김병석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이었고?

○ 김병석 위원 지금도 유용미생물은 계속 거기에……

○ 김병석 위원 지금은 안 하시고? 냄새는 이제 거의 없나요? 담당자가 가보셨을 때 냄새 같은 것 전혀 없나?

○ 김병석 위원 3년 지나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 김병석 위원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47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오르지 않았는데요. 어업면허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은 다른 업종은 안 하시나요? 다른 업은?

○ 신재섭 위원 생산성은 맞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맞는 건지…….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가끔 어업면허 가지신 그 구역 안에서 공사 같은 것 가끔 하시잖아요. 중앙정부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하시면 흙탕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기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 신재섭 위원 월 소득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보상을 해 줄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

○ 신재섭 위원 전업인지, 겸업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가 아는 정도 월 200만 원 정도 내지 그 정도 수입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위아래로 조금씩 있다고 치더라도.

○ 신재섭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어업면허만 내주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지원만 조금씩 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 할 때 할 데가 없는 거죠. 대형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해버리니까 보상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평균 월소득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버시는지.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 하시고, 이게 5,000만 원인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5,000만 원이면 상당한 양일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사료로 쓰시나?

○ 신재섭 위원 올해도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 신재섭 위원 베스나 불루길도 식용이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식용으로 들어왔잖아요. 특히 저희 베스나 불루길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누치는 식용으로 쓰기는 그래요. 맛이 없어서.

○ 신재섭 위원 개나 돼지도 전혀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5,000만 원이면 톤수로 몇 톤 정도 예상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톤당 5,000원씩이면 5,000만 원이면 몇 톤인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톤당 5,000원씩.

○ 신재섭 위원 뭐가 잘못됐지.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이 남더라고요. 요즘도 남더라고요. 학교에서 일괄 전체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기준에 부합한 데만 무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는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만 드리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하고 안 먹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학생들이 안 먹는 건지, 상당히 많이 남아요.

○ 신재섭 위원 참 어렵네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아는 데에서 얘기 들었는데, 많이 남아서 그것을 차로 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보따리씩 가져간대요. 선생님들이 한 보따리씩 가져가서 이웃하고 나눠먹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목욕하는 데 쓰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진짜로 있어요. 참 곤란하겠어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 신재섭 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많이 먹으면 키도 잘 크고 튼튼해진다.”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이 우유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52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소음 같은 것은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데시벨(dB) 이상이면 제제를 가하고 그러는데, 악취는 그게 없어요?

○ 신재섭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환경과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섰더라고요. 축산분뇨 모아둔 데에 냄새가 나서 거기 기본 환풍시설 같은 것 하는가 봐요. 소초면에. 예산은 꽤 많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제재를 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이것은 제재방법이 없으면 늘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일시적이에요. 소음 같은 것은 일시적이라고 봐야 돼. 이것은 항시, 맑은 날은 냄새가 덜 나지만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리고 파리, 파리도 상당해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뭐 어떤 시설을 더 이상 못 하면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에서 무작정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원래 축산업 할 때 기준을 갖춰야 되는 데는 또 빠져 있다면서요. “악취저감시설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이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 감소 차원에서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856쪽 보시면 가축방역에서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인가요? 856쪽 가축방역.

○ 신재섭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여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추경에 했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빠졌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은 구제역이고, 나머지는 뭘 예방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예전에 보면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제역 청정지역에서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배제가 되면 수입을 잘 안 해 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방주사를 놔도?

○ 신재섭 위원 예방주사를 놓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대한민국은 현재 수출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881페이지에 대표음식 요리실습재료 구입하고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음식 요리실습재료 구입하는 게 뽕잎황태밥 하는 재료인가요?

○ 박춘자 위원 가르쳐주는? 지도해 주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 1,0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춘자 위원 5개소 선정되는 데에 해 주는 것으로?

○ 박춘자 위원 뽕잎황태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한 지 2년 차 됐죠?

○ 박춘자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텐데, 뽕잎황태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죠?

○ 박춘자 위원 5개 업소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하겠다고.

○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요리하겠다는 식당 업소도 널리 퍼져야지만 “대표음식이 뽕잎황태밥이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호기심에서는 먹어보겠다는 욕구도 생기고, 먹고 난 다음에 평가도, 소문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작은 업소에서는 걸음 떼기가 상당히 느리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년 5개 는다고 하면… 지금 5개 늘면 몇 개 업소죠? 대표음식 업소가? 현재 있는 것하고 하면.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9개라고 했는데, 9개 업체들이 매출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하시겠죠?

○ 박춘자 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업체들도 보면 본부에서 업체관리를 상당하게 하잖아요. 새롭게 어떻게 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체인 연결되어 있는 작은 업체와 중앙단위에 있는 본 업체와 연계가 상당하게… 본점과 체인점과의 관리가 상당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음식도 꾸준하게 관리해서 대표음식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866쪽 품목별연구회, 지난번 행사 할 때도 보면, 지금 품목별연구회가 26개인가요?

○ 김병석 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뽑았나?

○ 김병석 위원 품목별연구회가 연구회별로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연구회 할 때 부스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32개가. 품목별연구회가 그날 들어왔죠?

○ 김병석 위원 다 참여했어요?

○ 김병석 위원 작목반이 32개인데, 작목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 김병석 위원 늘 하던 데만 계속 하지 말고 – 같이 다 참여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 소외되거나 이런 데가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병석 위원 늘 하던 데만 하면 그렇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전 연구회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면서 페이지 수를 다 적어놔서… 872쪽. 페이지를 봐야 내가 알겠어. 적어놓은 것을 봐야. 872쪽 농업인의 날 행사 좀 여쭈어볼게요. 농업인의 날 올해도 다채롭게 애써서 많이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늘어난 만치 거기에 맞게끔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채롭게 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가서 느낀 바를 수첩에 적어놨던 것 얘기 좀 할게요.

농민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선물 주는 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문막농협에서 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신흥종묘사인가요? 신흥종묘사에서 씨 무료나누기 행사, 그 2개는 공짜니까 줄을 많이 서서 꽤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리시던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는요. 원주시에 농자재 판매하는 데가 스물서너 곳 돼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중에서 달랑 신흥종묘사, 씨 나눠주는 종묘사가 어디였어요?

○ 김병석 위원 왜 거기 하나만 해서 난리버거지를 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22개 종묘사가 있으면 몇 군데 정도 해서 회의 좀 해서 나눠주면, 행사하면 좋을 텐데, 달랑 신흥종묘사 하나만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을 잔뜩 서서 그것 받으려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나?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줄을 많이 안 서고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 안 한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그날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거기만 단독으로 줘서 혼잡하게 줄 잔뜩 서서 어르신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냐 이거지.

○ 김병석 위원 두 칸 정도만 여유 있게 해 주고 똑같은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같은 성격은 겸연쩍어서 기다릴… 나도 얻으려고 했었어요. 거기에서 한 시간을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느낌 다 압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행사니까, 축제잖아요. 축제장인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에는 다양한 농자재 회사들이…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몇 년 겪어보고 있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농자재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원주관내 회사는 아닙니다만, 농업에 관계된 회사들이 쭉 있어서 새로운 농자재 보기도 했고, 또 멀리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그 현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설명도 들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다 배제되고 오로지 한 지역에서만 – 지역을 배려하느라고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나와서 행사하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협회에 일임했다고 하시지만, 회장님이시라고 하는데 난 회장님인지도 몰라요. 회장님이시라서 회장님이 맡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종묘사마다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종묘사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맨날 거기만 해준다고 하면 삐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은 작은 소리 같지만 귀를 기울였지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866쪽에 원주농특산물홍보전시관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유동인구가 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판매도 하시고요?

○ 신재섭 위원 장소 선정이 과연 적합한지, 물론 예산 때문에 다른 데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시는데, 농기센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고, 학생들은 아직 소비층이 아니잖아요.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전시홍보관 가서 보고 연락처 받아서 전화를 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열람한다든가 해서 구매를 해야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좋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역할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 자리를 다른 데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신재섭 위원 우리 대형마트 있죠? 그 안에 이렇게… 롯데마트 같은 데는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처음 마트를 오픈할 때는 지역산품코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유통상생협의회하고 했는지. 지금 그 운영은 돼요?

○ 신재섭 위원 롯데마트 오픈할 때는 있었어요. 지역산품 전시코너, 판매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그런 데에 하시는 것은 어떤지, 장소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서 지역농산물을 팔게 해주든가. 취지는 좋은데 거기는 사실 동떨어진 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많아도 시내보다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자기 볼일 보러 와서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죠. 학생들은 구매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그렇고, 그분들까지 유동인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 872쪽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조형물 있죠.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건가? 그때 이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거기 낙서되어 있어서 청소해야 된다고.

○ 신재섭 위원 그게 이것인가요? 예산이?

○ 신재섭 위원 정비 보수는 뭐예요?

○ 신재섭 위원 돌이니까 매직 같은 것으로 쓰면 약간씩 안으로 스며들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청소가 잘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쪽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할 때 구입비 있죠.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 878쪽, 거기 예산은 5,000만 원 줄었는데요. 이것은 대수가 준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준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콤바인 1대 값 정도 돼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기계 제조업체가 담합해서 대표들이 과징금 물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 이후로… 담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격을 담합해서 상승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징금 물면 원위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진 가격인가요?

○ 신재섭 위원 이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예전 그 가격 그대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대로만 기계를 사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조업체하고 단가견적을 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담합 건 이후로 가격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사실 그런 것을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처럼 의원들이 얘기해 주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아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과나 이런 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야,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에서는 원주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가격협상을 전혀 못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 3년 치 가격변동사항 좀 하나만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877쪽 콤바인 2대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콤바인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아니, 법정……

○ 김홍열 위원 10년인데, 실제 사용하고… 이것 폐기처분하나요, 아니면 매각하나요? 노후 된 것은.

○ 김홍열 위원 매각까지요? 매각하는 게 보통 몇 년째 가서 하죠?

○ 김홍열 위원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 김홍열 위원 지금 현재 매각을 1년에 보통 몇 대 해요? 폐기처분해서 매각하는 게 몇 대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대, 작년에 몇 대 했냐 이거예요.

○ 김홍열 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것이 몇 년 차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아니, 법정연도는 10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못 써서 폐기처분하는 게, 과거 경험이라고 하나? 과거 실적을 보면 몇 년에 가서 처분하느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항간에 농업인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2년이면 못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년은 아니구만요. 5년까지는 쓴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작업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형기계는 작업반 전문인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고 소농가도 보호하고 이런 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일부 시에 우리가 견학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 선진농업시라고 얘기해도 되겠는데요. 그런 시는 이 대형농기계는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돈으로 소형농기계를 많이 사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방향을 어떻게 갈지 다른 선진 시군이라든가 비교·검토를 해서 어떤 게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남부지소 이렇게 하나 건축을 하고, 거기에 농기계 놓고 하면 대개 여기에 있는 것도 가져가고 신규도 사서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개 건축하고 농기계 사고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군데 하는데? 남부임대사업소 만드는 데 농기계 사고 건축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 김홍열 위원 10억 원이요? 그러면……

○ 김홍열 위원 10억 원, 그럼 세 군데만 한다고 해도 30억 원이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엊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누락됐었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서부지소 같은 데, 콤바인 몇 대 갖다 놓으니까 이 조그마한 기계는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콩 털려고 가서 콩 타작기 신청하니까 15일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선반을 설치하면 이 소형기계는 얹어놓을 수 있다면서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기계 딱 집어서……

○ 김홍열 위원 그것을 크레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은 너무 협소하니까 가운데 것 하나 꺼내려면 전체 다 끌어내고 하나 꺼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부지소라고 하나요, 동부지소라고 하나요? 신림 쪽 짓는 것은.

○ 김홍열 위원 그런 시설 하죠? 해야 돼요.

○ 김홍열 위원 하셔야 돼요. 그리고 879쪽 맨 위에 보면 화물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택배사업 하려고 하나 보죠?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이것을 좀 더… 그냥 방치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차량이 없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요청할 때는 실어다 주는 서비스를 더 해 주면 좋겠죠.

○ 김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배사업하고 이런 것을 늘려서 농업인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삼토문화제 2,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예산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따오자는 요구가 더 컸잖아요. 그런데 안 되네.

○ 용정순 위원 881쪽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내년도 몇 월경?

○ 용정순 위원 시설까지 넣고 그러려면 하반기 돼야 되겠네.

○ 용정순 위원 인력은 어떻게 갖추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논외의 얘기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직관리팀하고 인력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의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조직관리팀하고. 이렇게 건물은 다 지어놓고 인력 내놔라 그런다는 거야. 조직관리팀 얘기가.(웃음) 그런데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할 단계부터 조직관리팀하고 의논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은 다음에 의논해야 되나요?

○ 용정순 위원 협의됐어요?

○ 용정순 위원 사전에 협의된 거니까 이것은 잘 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마지막인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농업기술 발전에 그동안 이바지하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친환경 쪽에 늘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계속 그 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894쪽에요. 미생물배양재료 구입 있어요. 2억 4,000만 원인가요? 894쪽.

○ 김병석 위원 올해는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 김병석 위원 유용미생물이 8개인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 김병석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배지를 구입할 때 계속 거기에서만 쓰나요?

○ 김병석 위원 배양재료가 몇 가지 구분되어 있나요?

○ 김병석 위원 원주에서 하는 게, 광합성균하고 고추균하고……

○ 김병석 위원 중점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군요.

○ 김병석 위원 그 밑에 보면요. 친환경 맞춤형 해충방제시범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은가 봐요. 1억 2,000만 원. 아까 다른 과에 질의하다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꾸 누가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인들이 한 8백 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1억 2,000만 원이 일반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일반농가가 한 4,200 정도 된다고 했나요? 원주 관내에.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이병규 위원님도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보조제가?

○ 김병석 위원 일반농가한테 농자재는 주로 어떤 것을… 보조사업 말이에요. 보조사업.

○ 김병석 위원 계획이 있다고요?

○ 김병석 위원 내년부터 해 주겠다 이거죠?

○ 김병석 위원 콩 같은 것은 저농약이나 이쪽으로 인증받게끔 해서 해와도 되지 않나? 잡곡종류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미생물 배양시설하고 관련해서요. 문막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요전에 가서 상세히 얘기 들어보고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밖에 있는 두 통에, 이쪽에서 배양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에 보관하고 있던 게 모자라니까 얼른 이쪽의 것을 배양시켜서 이게 모자라면 그것을 다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더 할 데는 없잖아요.

○ 김홍열 위원 아마 추가시설… 잘 모르겠는데, 밖에 보관탱크 그것만……

○ 김홍열 위원 1톤씩이라고 하던데.

○ 김홍열 위원 그것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것만 늘리면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검토해서 농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891페이지에 복숭아 우산형 지주 부목설치 시범하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1,000만 원이 줄어요.

○ 박춘자 위원 1,500만 원? 치악산도라지 생력화 시범은 뭐예요? 그게 1,500만 원인 것 아닌가요? 똑같이 1,500만 원? 아, 1,500만 원, 1,500만 원. 그런데 여기 1,000만 원 줄잖아요.

○ 박춘자 위원 네? 전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 박춘자 위원 금년도 예산이 왜 1,000만 원이 주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줄여도 되는 건지……

○ 박춘자 위원 이제 좀 줄여도 괜찮다. 적정하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 박춘자 위원 2분의 1, 50%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반반. 그런데 반응이 좋고 좋은 사업이면 굳이 1,000만 원 줄여서 해 주어야 되는 거냐고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박춘자 위원 복숭아작목반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1,000만 원 줄여도… 왜냐하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이면 상당히 많이 줄여주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지…….

○ 박춘자 위원 많은 금액에서 1,000만 원 줄인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 금액에서 1,000만 원이 준다고 하면 4분의 1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치악산복숭아 생산해 내는 데에 많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 박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워낙 농업 쪽, 기술 쪽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평생을 농업 쪽에 많은 공헌해 주셨는데, 명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 나가셔서도 우리 농촌지역에, 농촌기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 박춘자 위원 농업 쪽은 노하우가,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신기술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노하우의 경험도 상당히 근본이 되는 만큼 지역에 이바지도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예산인지 인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지금 안 살펴보고, 기술과에 유난히 기간제가 많아서, 기간제 인력을 많이 쓰고 계셔요.

○ 용정순 위원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정규직들을 자꾸 양산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물론 총액인건비제나 다른 구조적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기간제로 하게 되면 2년 쓰고 그만 두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럼 그분이 그다음에 또 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더 늘리지 못하는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부서가 이렇게 많을 정도면 제가 대략 본 것만 해도 단기간 쓰는 것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쓰는 것만 해도 인력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과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이 늘어나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공무원은 채용해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도 늘려주지 않으니까 기간제를 자꾸 쓸 수밖에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평균?

○ 용정순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고령자가 가능한 업무는 55세 이상이면 기간제라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상시근로자로 변경해야 되는 제한조건이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고령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그분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비단 농업기술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중앙정부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무슨 개선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과장님 공직생활 40여 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소장님, 오늘 하루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품목별연구회 때 시장님이 각 부스마다 다닐 때 시장님이 농민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날 계셨는지 모르겠네.

○ 김병석 위원 왜 그랬었냐 하면, 그분이 이의제기했던 것은, 기억하기에 “이상기후대책 보조사업을 다 빼버렸다. 왜 빼버렸냐?”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뿌리자라하고 키토나이스, 칼슘 등 전에 우리가 보조해 주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다 뺐다고 시장님한테 한번 들이대던데, 시장님이 그런 내용 알겠어요? 그 양반이 뭐 그런 제품에 대해서 모르실 게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이 화를 내리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이 빠졌다고 하는데,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 김병석 위원 모르고 욱하고 그냥 한 마디 던졌나?

○ 김병석 위원 물어보고 싶었는데, 맨날 잊어버려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 농민신문 보니까 유용미생물 많이 얘기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보면 유용미생물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지 사람들한테 팔 때는 가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 김병석 위원 가격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농민신문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서로가 필요하니까 가격을 높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만큼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해서 뭔 도움이 되겠느냐. 거의 그랬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가 있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농사짓는 분들 계시지만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르고 지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뿌림으로 해서 농약이 절감되고 친환경농업에도 가깝고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농민들은 다 아시겠죠?

○ 김병석 위원 인식을 다 같이 해서 되겠죠. 하여튼 그동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소장님, 원주화훼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주화훼단지가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는 했지만, 일단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통과가 됐는데, 6월 27일자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자 위원 그랬는데 4개월이 넘도록 출자금을 입금 안 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왜 출자금을 그동안 안 넣었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4개월이 넘더라도 일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의 이유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입장을 발표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면적이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나가셔서 늘어난 평수, 그런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거든요.

○ 박춘자 위원 저희 의회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었어요. 늘어난 면적은 전혀 얘기 없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원주시에서 10% 출자를 하고, 지금 3억 원을 출자했는데, 우리 동의안을 해 주는 의회에도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어디 행사장에서 몇 평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말고, 저희 의회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 박춘자 위원 100만 평이다, 150만 평이다 하마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떠도는 말로 나오면… 이번에 매일신문에 나왔었던 그 말도 정말 떠도는 소문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도 어떤 업체가 끼어서 그 업체 주려고 서로 오고 갔다.’ 별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원주시가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밖의 소문으로 떠도는 사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원주시의회는 뭐했느냐?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곪고 있는데, 원주시의회는 뭐하는 것이냐?” 저희한테도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기자회견까지 시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그렇게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답변할 수 있는 쪽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사님으로 소장님이 계시면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규명을 할 수 있는 쪽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밖에 무성하게 소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이사님으로서 그래도 책임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시민들한테 밝혀 주실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사님으로 개입하셔야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 화훼단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정도는 가끔씩 언론에 비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하실 때 주민역량강화사업 하시잖아요. 그거 하실 때 보면, 물론 처음 하시니까 원주지역에 컨설팅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서울 업체하고 하더라고요. 원주지역에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업체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일정 기준이 있는가 봐요.

○ 신재섭 위원 매출액 이런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기준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원주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외지업체가 하니까 이게 또 1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10% 하다 보니까 지역의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10%면 7억 원도 될 수 있고, 5억 원도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게 다 서울에서 오더라고요. 만들어서 와. 서울에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하면 지역으로 소득이 나눠질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것하고 치면 끝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7∼8개 넘잖아요. 한 업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분리돼서 조금씩 다르게,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재섭 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위탁 줄 때 계약한 업체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시장님이 100억 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2017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하면 한 77억 원 정도, 내년까지 해야 82억 원인데, 77억 원 정도를 조성했는데, 사실 그냥 예치돼 있는 게 45억 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으로 어디 다른 데에서, 농업예산 말고 다른 데에서 받아온다면 악착같이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농업예산에서 이리로 전출해 버리는 예산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급할 때 농업예산에 써야 되지 않아요? 이쪽에 예치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예전에는 이자만 갖고 쓰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원금훼손은 안 시켰잖아요. 몇 년까지는 원금을 안 썼죠? 2011년까지도 원금을 전혀 안 썼네요. 2012년부터 원금을 조금씩 쓰시는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목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막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남아요. 특히나 융자사업 같은 것 하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14억 원인가 세웠지만 다 못 썼잖아요.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45억 원이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이게 그냥 급한 데 쓰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나중에 예치금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또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안 되세요? 이게 일반예산에서 빼온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농업예산에서 이리로 전출해 줘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기금 조성하기 시작한 지가 2003년이라고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10년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2008년까지만 해도 56억 원이 그냥 있었어요. 지금 급하거나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면 썼었어야죠. 그동안 그냥 묶여 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조례를 고쳐줘서 그렇게 하기는 하셨는데, 조례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2012년도예요. 작년, 올해, 지금 2014년까지 가시는데, 어쨌든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것을 “일정액 예치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것을 위해서 쭉 노력을 하시든지……

○ 신재섭 위원 그냥 도 예금을 예치만 해 놓고 안 쓰면 뭐 하러 예치를 해요? 올해 급한 데 쓰는 게 차라리 낫지.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한중FTA, 요새 또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그게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특별히… 먼저 소장님 계실 때도 한중FTA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있었지만, 소장님이 현재 복안을 갖고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이병규 위원 물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소장님이 예산 확보를 얼마나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소장님의 능력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장님 입장에서 원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중앙단위에 내가 어떤 부분을 건의를 했을 때 가장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복안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금리가 1.5%까지 내려왔잖아요.

○ 이병규 위원 통상적으로 농업정책금리가 대략 몇 퍼센트죠?

○ 이병규 위원 2∼3%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라는 것은, 물론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차이점, 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FTA나 TPP라는 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반드시 농업정책 금리를 최소한 1% 이하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자는 말은 제가 못 드리고, 최소한 농업정책금리를 1%까지만 내려줘도 농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쟁력 강화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든 사업은 지금 100% 보조가 없잖아요. 자부담이 50%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금리를 최소한 1%라는 부분만 끌어내려줘도 그게 실제 농민들한테는 큰 소득이 된다는 거죠. 혜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중앙단위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립해서 원주시 농민 전체 의견으로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