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제13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10월 13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예결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건강도시 원주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특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 현상은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차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3～4% 정도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물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 의존재원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러한 재정감소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 증액 내시된 정부시책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 자체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삭감해서 시급한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율 조정,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거래 및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지방세,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대폭 증액된 서민생활 안정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부족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인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제1회 추경 이후 정부와 강원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한 보조사업비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가 증가한 8,0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683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326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43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3,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15억 5,600만 원 증가하여 206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4억 1,8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7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6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7억 5,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1억 9,400만 원 등 28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보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흥업면 대안2리 마을회관 건립 2억 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 1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산불예방활동, 맞춤형 복지포인트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설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종합운동장 보수 3억 5,000만 원, 한라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3억 원 등 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 1억 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시설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억 원 등을 삭감해서 총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70억 9,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18억 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2,7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1억 3,400만 원 등을 삭감 총 228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1억 3,200만 원, 소초면 선녀골저수지 편입사유지 토지보상금 3억 원 등 1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원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억 원, 이전기업 지원비 18억 9,800만 원 등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강변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2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6억 900만 원 등 16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33억 3,40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비 32억 원 등 90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경비는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계상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3～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억 5,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 5,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8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4억 8,3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0억 6,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4～2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대책,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부담금,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위주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