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관, 국ㆍ소ㆍ사업본부별로 심사를 한 후에 심사결과에 의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 증가된 8,009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683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326억 1,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 감소분과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액분은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 내시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감액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분을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보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세입 감소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민문화센터 소관 건강문화센터 1층 증축공사 설계비 1,0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원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모니터 활동보상금에 15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5건에 2,386만 6,000원 등 총 2,536만 6,000원, 예비비에 5억 8,463만 4,000원을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2009년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녹색성장과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정부의 역점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녹색성장과 신설의 행정기구 변경에 맞추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녹색성장과 운영을 위해 원주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심의대상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주요용어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은 법제 및 송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원주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은 현 원주시립복지원이 원주 혁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흥업면 대안리 산3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게이트볼장 건립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초면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를 확보하여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은 원주 북부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사용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봉화산 등산로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찾는 봉화산의 등산로 진입 부분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시림을 조성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4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8항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장기웅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장기웅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신병치료 때문에, 또 부위원장님은 집안의 상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2009년 10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7년 4월 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동우대학 문막캠퍼스가 기숙사·복지·체육시설과 교육실습공간 등의 부족으로 쾌적한 대학시설 조성이 어려워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문막읍 후용리 산58-2번지 일원 89,692㎡를 367,695㎡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학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원주의 홍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지역을 선정 홍보하여 원주시의 경관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지난 2008년 6월 2일 지정된 원주8경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개인홍보용 명함을 제작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원주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8경으로 지정된 경관을 살펴보면, 제1경으로 지정된 구룡사는 전통사찰 제4호로서 신라 문무왕 6년인 66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국립공원인 치악산 안에 위치한 원주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제2경인 강원감영은 사적 제439호로서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포정루와 청운당이 원 위치에 남아 있고, 강원감영 이전의 원주목 관아의 건물지 등의 하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 관아건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입니다.

제6경인 영원산성은 사적 제447호로서 치악산의 남서쪽에 있는 석축 산성으로, 신라 문무왕 혹은 신문왕 때 쌓았다고 전해오며, 특히 고려 충렬왕 17년 원나라의 합단적이 침입하였을 때 향공지사로 별초군에 소속되었던 원충갑이 원주의 백성들과 함께 적군을 물리친 유서 깊은 격전지였고, 임진왜란 때는 원주목사 김제갑이 왜적을 맞아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며, 원주 주민이 왜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대적하여 싸우던 피맺힌 격전장입니다.

제7경인 용소막성당은 강원도 지정문화재 제106호로서 성당건물 전면 중앙에 돌출한 종탑을 둔 장방형 평면의 벽돌조로,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고, 버팀벽은 회색벽돌을 사용하여 창의 형태는 모두 원형 아치형이며, 테두리는 회색벽돌로 장식되어 고딕양식을 변형시킨 소규모 벽돌조 성당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밖에도 상원사와 치악산 비로봉, 간현관광지, 미륵산 등이 원주8경으로 지정되어 원주를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원주쌀 토토미, 많은 일조량으로 인한 높은 당도를 담고 있는 치악산배·복숭아와 조엄밤고구마, 고급육의 명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한우 등 우리 원주에서는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처럼 우수한 원주의 경관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명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본 의원의 명함을 사용하여 시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시청과 산하기관 전 직원은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과 읍면동의 리·통·반장, 각 사회단체나 지도자 등이 사용하는 명함을 활용한다면 몇억 원짜리 홍보간판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명함을 한번쯤 건네받은 사람이라면 ‘원주에 가면 치악산과 전통 깊은 사찰인 구룡사, 상원사가 있구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치악산복숭아와 치악산한우라는 것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을 알리는 작은 명함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여 사용한다면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원주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도로변에 즐비한 수많은 현수막들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시민들의 분노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한 곳을 선정하여 집적형 단지를 구축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뒤집고 대구 경북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두 곳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주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경제단체로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재선정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 대응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5만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받은 재선정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첨복단지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원주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주를 방문하여 2012년까지 3년 동안 원주의료기기산업에 600억 원을 지원하고, 멀티컴플렉스 타워 건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확보되었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비 3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원약속의 실행과 실질적인 지원 없이 그저 말로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쌓아온 의료기기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체화된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또 다시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병충해나 태풍 같은 재해 또한 없어 수확기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처럼 풍성한 가을이야말로 풍년가를 부르며 잔치를 벌여야 할 때입니다만, 풍작의 기쁨은커녕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푸념 섞인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누렇게 잘 가꾼 자식 같은 벼를 수확도 하지 않고 갈아엎는가 하면, 볏가마를 쌓아놓고 시위를 하는 농민들이 그 시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농사를 지어도 정작 농민들에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풍년이라 해봐야 비료와 농자재 비용은 폭등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니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빚더미만 불어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 쌀 예상 생산량이 468만 2,000톤으로 평년작인 457만 톤 수준을 넘는 생산량이므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1만 톤을 추가 매입하여 격리시킨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쌀값안정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안정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400억 원의 기금을 긴급 편성하여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50억 원, 전라남도에서도 3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20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8만 9,000ha, 12만 농가를 대상으로 1ha당 22만 원씩을 소득보전 형태로 벼농가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는 강원 제일의 도시이며,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아울러, 도농통합 이후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농업·농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농민을 위해 애쓰셨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도에 비하여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쌀값안정을 위한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쌀값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이야말로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름장마기의 홍수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막고,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은 자라나는 과정 중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산소를 방출하면서 식량을 생산해 냅니다.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2006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56조 3,7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1차 산물인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쌀값 걱정 없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섬강변 황금들녘이 아름다웠던 2009년 10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2년 전 봉화산을 뒤로 자리 잡은 우리 시청로 1번지는 그동안 새롭게 많은 종류의 수목과 화초들을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31만 원주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진정함 쉼터로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성숙과 우리의 정성, 그리고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막읍 건등산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년에 걸쳐 연이어 세 번씩이나 부결된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측이나 우리 원주시,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정말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 원주시 개발사업의 방향과 방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만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결과는 이미 사업시작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과연 해당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가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8,000명 문막인구 대비 채 10명 내외의 주민만 참가했다고 하면 오늘 이 진퇴양난의 결과를 충분히 각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순간까지도 그동안 주민이 주신 의견과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의사도 시간이 지나면 집행부의 뜻대로 잡아끌 수 있다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빨리 과감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민주화를 거쳐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청로 1번지에 있는 소수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그리고 그 잣대로 30여만 시민을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행정에 젖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관치행정의 틀로 지방자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Follow Me’가 아직도 실행부서 공무원들의 추진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발전구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전쟁하듯이 민원을 묵살하고 건등산을 무참히 개발하도록 방임하면서 문막주민의 마음이 상처받도록 묵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결과가 과연 본 의원의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발로였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농도통합 이후 원주시는 문막읍을 부도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생각하는 부도심의 개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도가 난 마음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부도의 심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문막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사이에 자녀들의 도심전학 문제가 화제라고 합니다.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나빠져 해마다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50, 60명의 학생이 도심으로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원주시 삶의 질 평가에서 꼴찌인 부도심 문막의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문막 발전을 위한 그 흔한 독자적인 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건설도, 체육시설도, 문화시설도, 노인복지시설도 도심에 우선하여 배려하고 투자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막을 포함한 농촌예산은 바로 우리 원주시의 쌈짓돈에서 나온 자투리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원주 도심의 변방에 사는 우리 농촌주민이 원주시의 자투리 시민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부지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문 중의 하나가 우리 원주시가 이 사업에 지급보증을 섰다는 것이고, 산업단지 위의 계획관리지역과 연결되는 6m 도로를 개설해주고 원주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심히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건등산 경관 파괴에 우리 원주시가 앞장섰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강행하도록 묵인하기에 앞서 원주시와 관련한 이러한 의혹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민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 현황도로 밑으로만 개발하겠다고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 치악산국립공원보다 더 넓은 6m짜리 보행자 특수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내용, 500여 미터에 걸쳐 높은 석축이 축조될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오폐수 문제,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어 이후 예상되는 생활불편민원, 밤낮으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민원 등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만도회사의 하청회사가 제대로 협동화해서 집적효과가 나타나도록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만도회사 인근 반계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바꿔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행자들은 만약 만도회사 옆의 반계산업단지로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이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등산 부지는 우리 원주시가 적극 매입해서 문막읍민의 숙원인 집적된 체육·문화·교육·노인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종합타운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1군지사 이전과 각종 산업단지 등 기피혐오시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원주시 내부의 사정을 문막읍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정책이 될 것이고, 문막읍민도 안타깝지만 건등산의 보존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의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건등산을 무참히 까 뭉기면서 인근에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원주시 정책에 감동받을 문막주민은 1명도 없습니다. 새로이 예산을 들여 임야를 훼손해 가며 수목원을 만들 거라면 이 또한 전면 백지화하고 바로 이곳 건등산에 수목원을 만들어 주시고 투자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문막읍민의 진정한 바람이요, 민의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원주시도, 시행자도 모두 함께 회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이라는 숫자는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모든 일은 세 번을 넘지 않는다.’라는 ‘사부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세 번, 삼진 아웃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두드리는 세 번의 의사봉 소리는 이제 하늘도 인정하고, 땅도 인정하고, 세상천지 사람도 모두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차후 네 번째 의안이 아닌 정말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이 새롭게 태어나길 2만의 문막읍민과 원주시민은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경식 의원님과 장기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고 열정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는 물론,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포함하여 많은 안건들을 다루면서 창의적인 대안과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2일간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지난 8월 10일 우리 원주시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향후 3년에 걸쳐서 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12년 동안 쌓아왔던 의료기기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기기의 생산전진기지로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의료컴플렉스타워 건립 등 - 거기에는 우리가 국비 5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 기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현안에 비춰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현재 정부예산 배정이 다 완료되고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나마 우리가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은 조그마한 성과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해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그동안 약 800여 개의 플래카드를 시중에 내걸면서 우리 시민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만, 이제는 도시경관 등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차적인 정부와 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철거하고, 향후 우리 의지는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에 그동안 반대집회에 참여했던 원주시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우리의 울분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의지를 보여나가서 앞으로는 원주를 떠나서 강원도 전반에 걸친 SOC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홀대받아왔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11월 2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례회에는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본 감사는 실시하지 않지만, 지난 해 6월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또 금년도 6월에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의회에서 약 3일간 감사확인 일정을 정해서 일일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시정되었는가, 또 우리에게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실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남은 기간 동안 지난 2년간 감사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고 옳게 이어나가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