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한 다음,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인사)
이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종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인사)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민지원국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원주시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건설을 기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따른 전략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사업,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육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 시민천사운동 활성화에 따른 복지도시 기반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건강가정 육성사업과 아동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제공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강화를 운영기조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신규 시책 9건, 연례반복사업 중 주요사항 10건으로 시민지원국 직제순으로 과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신규 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생활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점증하는 독고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단위 공동생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1,252명 중 자립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을 가구당 2명씩 12명을 선발하여 토지주택공사의 다가구주택 6채를 전세로 임대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원으로 천사운동후원금의 적립금을 사용코자 하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운영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위하여 관내 160개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20개 자원봉사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1개 단체당 1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재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영재의 조 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중 수학과 과학 과목의 분야별 5% 이내 성적 및 재능자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80명을 선발하여 수학과 정보과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본 교육을 통하여 대학의 우수한 실험·실습실 및 실험 기자재 및 설비이용이 가능하고, 강원수학올림피아드 및 과학기술엑스포 시행 등 과학문화 확산과 학생의 학습 및 장학지원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4,700만 원으로 시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고, 강릉시에서 5,000만 원, 자부담 8,700만 원, 국비 2억 6,000만 원 등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먼저 천사운동 활성화에 따른 기반구축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의 후원자, 참여업체 및 기관·단체를 초청하여 지난 7년간의 추진실적과 천사운동에 대한 평가분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자료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활용하면서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활성을 기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반곡동에 위치한 기존의 시립복지원이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흥업면 대안리 36-1번지 시유림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부지면적은 약 15,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3개동)에 건축연면적 2,531㎡로 신축코자 하며, 총 소요사업비는 72억 2,000만 원으로, 국비 36억 1,900만 원, 시비 35억 9,7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36억 1,900만 원은 기 확보되어 강원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09년 제2회 추경에 국비 및 시비 일부를 편성하여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 이전 완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산동 삼양공장 뒤편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단지규모는 9,830㎡로 약 2,972평이 되겠고, 건축규모는 2,922㎡로 약 88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3월에 추진방침이 수립되고 같은 달에 타당조사용역이 추진 완료됐으며, 금년 10월 5일 노인회관 건립추진회 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4월에 착공해서 11월경에 준공과 아울러 민간위탁도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입니다. 면적은 119,633㎡로 약 36,000여 평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로는 화장시설로 화장로 7기, 2만 구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과 예식실 5개의 장례식장, 그다음 공원 및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6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2012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입니다.
여성부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조성 중인 봉화산 2지구에 다양한 여성의 삶의 욕구를 반영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여성친화적인 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2지구를 기존 택지와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및 양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교육 이수자 교육을 재교육하고, 퇴직여성인력 자원화를 위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과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운영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합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한글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건강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태장2동에 위치한 원주아동센터가 노후화되어 증·개축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 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으로, 서비스 우수기업과 Win-Win하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교보생명에서 지역사회와 공동번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개발하여 원주시에 제안한 다윈(DA-Win)서비스 교육을 전 부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고객서비스 우수기업의 질 높은 서비스 노하우를 도입,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육결과에 따라 전 공무원이 고객서비스 정신이 몸에 익숙해질 때가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야간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여권발급업무가 2010년 1월부터 여권민원인의 지문을 수령토록 규정하고 있어 새롭게 시행되는 12세 이상 자의 지문채취제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1회 근무시간을 3시간 연장, 야간접수창고를 운영코자 합니다. 12세 이상이 되면서 주간에 여권발급이 곤란한 중고생을 중심으로 한 여권발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리더공무원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를 찾는 고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공무원 서비스 요원화를 위하여 전년도 선발된 고객행정추진 우수공무원, 베스트공무원, 원콜 및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정추진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및 서비스 리더십을 집중 교육하여 서비스 리더공무원으로 양성, 이들로 하여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분위기를 원주시 전 공무원에게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보고내용으로는, 신규 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2건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지번안내판 제작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모든 법정주소는 의무적으로 도로명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판이 행안부 지정 전국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교체했지만 기존에 사용되던 지번체계의 주소병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별도로 지번표기안내판을 제작·설치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산정합니다. 내년에는 인접지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Academy 개최입니다.
부동산 Academy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최신 법령정보 및 현장실무중심의 사례교육을 통해 전문인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업에 종사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문화센터는 신규 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1건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수강료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사업니다.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금관리와 행정력 낭비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프로그램 설치는 2010년 1월 중으로 할 계획이며, 세무과 가상계좌서버에 망을 연결하여 수강신청 시 수강생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수강료 실시간 납부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수강생 교육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취미, 교양과정 폐강 시 점차적으로 취업, 기술과정으로 전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하며, 수료율이 70% 미만인 과목은 과감히 폐강하여 발전적이고, 가급적 기술과 일과 관계되는 첨단과목을 유치하겠으며, 1인 수강한도를 동일과목에 한해서 4회까지 제한하며, 대리출석 및 청강생 명단공개 등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문화센터의 수강관리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하면 세 가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경제력, 고독,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공동생활 주택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주시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1,252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전체는 8,000명인데, 그중에 수급자가 1,252명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대상이 1,252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일단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요.
○정하성 위원 6가구, 12인이면 사실 대상은 많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 우선순위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무래도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으로 사고가 예견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왜냐하면 1,252명이 있는데, 거기서 12명을… 그렇다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어려운 분들인데 대상으로 선정되면 축복이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우선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언론에 가끔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독거노인이 살다가 일주일 후에 발견되는 보도를 봤는데, 우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정도를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4쪽에 보면, 영재교육에 대해서 국비 3억 9,7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인데, 이게 처음 생긴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시는 처음이고요.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데, 강릉대학교가 강릉에서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릉원주대학이 되면서 내년도에 처음 원주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과목이 수학, 과학만 있는데, 선정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의뢰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정한 게 수학과 과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박호빈 위원 첨복단지도 그렇고, 모든 게 인재육성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첨복단지 심사위원회에도 강원도 사람 자체가 없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 간부보고 판공비로 중앙부처에 가서 쓰라고 주문하는데도 막상 바지가랑이라도 붙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맥이 없고, 또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아까운 세금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스포츠도 움직이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빛내는 애국자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교육경비 부분을 이쪽으로 할애해서 수학과 과학을 뺀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제 친구 아들은 만들기를 잘해서 상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의뢰해서 발굴하고, 그런 측면에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군들이 어쩔 수 없이 원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과학고등학교는 원주출신들이 별로 없고 객지 아이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고등학교 때 추억입니다. 원주라는 제2의 고향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과학고등학교가 원주에 있지만 원주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했어야 했는데, 과학고등학교에 한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강릉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에 상당히 많은, 적어도 대한민국 일류라는 대원외고나 과학고나 민족사관이나 이런 계통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55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출신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 출신이 아니라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학생이요. 그래서 늦었지만 원주에도 이런 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외고를 가거나 좋은 학교를 갔을 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복숭아가 많이 나니까 먹어보라고 이름표 붙여서 보내주고, 과학고등학교도 다 객지 친구이지만 원주시에서 나는 옥수수나 복숭아나 배를 보내주고, 하다못해 시간이 나면 북원문화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제2의 고향으로써,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우리가 사업이나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를 한번 더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관리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경비에서 뚝 잘라서 이런 쪽에 쓰세요. 미래의 인재육성 측면에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76쪽에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1차 투융자심사가 완료됐고, 국비가 확보됐고, 부지가 선정이 됐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지매입 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국비는 36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김주완 위원 그리고 대안리 쪽에서 처음에 민원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지금은 조용합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75쪽에 천사운동 있죠. 지원대상을 450세대에서 550세대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 범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일단 차상위계층입니다.
○류화규 위원 저소득층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정부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류화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줘도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지원해주고, 어느 분은 안 해주니까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 중에서 대략 원주시민에 지원해주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5,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450명까지 지원되다가 이번에 150세대가 늘어서 더 지원하려고 확정해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50세대 늘리는 것도 천사운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후원금이 월평균 9,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00세대면 7,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3만 원씩 줬을 경우에요. 그래서 월평균 들어오는 부분이 적립됩니다.
작년 12월까지 12억 원이었었는데, 올 연말이면 16억 원으로 상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할 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주고, 후원금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하고, 기존에 적립된 데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주택지원사업과 같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를 들어 550세대 정도 되면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계속 지원해주지 말고, 순환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원해주는 사람만 계속 지원해주면 생활수준이 비슷한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천사운동후원자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도 1년에 두 번 정도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되면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적어도 읍면동장이 추천할 때는 그중에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사되면 정확한 재정분석이 나오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데만 지원해주면 불평이 많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이 가능한지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천사운동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센터에서는 공무원이 다해서 돈 갖다 주면 앉아서 생색만 내고, 운영관리비 다 지원해주죠. 그분들이 나서서 천사운동을 해서 모금해야 하는데, 행사든 뭐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합니다. 원래 기금법상에는 공무원이 개입 못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전부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그분들은 앉아서 돈만 받아서 생색만 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고, 또 읍면동별로 실적을 공문으로 하달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리별, 반별로 해서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기금법에 준하면 스스로 자기가 내도록 돼 있는데,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민들도 불평불만을 하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읍면동장들이 리·통장한테 할당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기금법에 준해서 관여하지 말고… 운영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봉사센터에서 전담으로 해야 합니다. 왜 공무원 분들이 나서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모든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 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하지만 계좌 수를 보면 22,000계좌밖에 안됩니다. 원주시가 10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민간주도로 넘기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천사운동을 원주시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성공사례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답사도 했는데, 정착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개선점을 찾아서… 사실 공무원 분들은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행사 때만 되면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천사운동기금 서명받아서 하는데, 차라리 센터에 운영관리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게 낫지, 운영관리비는 그분들에게 시비로 지원해주고, 공무원들은 출장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책임한계가 있잖아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금 가시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 계좌 수를 보면 22,000계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민간주도로 넘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에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정원이 102명이고, 82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향후 이전해 가는 지역으로 다시 신축해서 가면 거기는 최대 수용능력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왜냐하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수도권 일원의 위성도시 쪽의 노숙자나 실직자들이 숙식이 어려우면 가까운 원주 쪽에 그런 시설들이 많으니까 원주로 가자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계층에 대해서 구호활동이나 보호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허기복 목사님이 하시는 ‘밥상공동체’나 곽병원 원장이 하는 ‘갈거리 사랑촌’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까지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실직자가 됐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까지 시설에 수용할 때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신축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80쪽에 추모공원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주민이 진정서를 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진정서는 어제 저녁 때 봤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번복되는 얘기인데, 현 위치에서 옮겨달라는 얘기가 쟁점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제 반대대책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이미 그전에 한 번쯤 만나야 되겠다고 약속된 부분이었는데, 어제 만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2010년도에 366억 원이 다 확보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139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366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토지, 건물, 이전비 등 119억 원 정도 요구했고요. 그와 동시에 같이 그 지역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20억 원 정도 해서 13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와 운영권을 그 지역에 줄 것 같으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원되는 사업비와 운영권은 별개인데, 사업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집단 이주를 할 경우에 집단 이주된 지역에 대한 도로나 교량이나 아니면 상수도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될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반대하는 부락에도 주민지원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당초에 그 지역주민들께서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더 이상 요구는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16억 원은 반대부락에 지원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주되는 분들한테는 주민숙원사업이 같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이주하는 분들이 거기 산데요? 왜 지원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니, 이주되는 지역에 기반시설비, 교량을 놓는다거나…….
○류화규 위원 거기 사실 분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보상받으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8가구가 살고 계신데, 다 나올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반대부락에도 앞으로 별도로 지원을 요구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구하신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해 달라, 사업해달라는 것을 떠나서 화장장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계획 외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내년에 바로 착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총 1,04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재정의 20%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증액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반이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즉, 말하자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게 일하는 시점에서 끊긴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끊기는 게 아니고, 소득이 발생되는 만큼 지원에서 감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발생되는 게 결국 주는 것 이상이죠. 밖에서 일을 하면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지원되는 돈 일부를… 공장을 지어서, 하다못해 종이를 붙이거나 단순 노동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보람이 있잖아요. 좀 이런 쪽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무작정 돈만 지원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사회의 악이 됐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슬로건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빈곤에서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또 장애인에 대한 시책……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평상시에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대상이 증가해서……
○박호빈 위원 평상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그런 모토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현재 고령화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주더라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사회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업무보고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려운 분들의 자활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83쪽에 살기 좋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남녀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봉화산 2지구를 대상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이나 보행편의를 위한 보도정비,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안전놀이터, 문화 공간 등 여성가족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마을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담당 과인 경영사업과, 도시과 담당계장이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봉화산 2지구에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차별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의 경우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으면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여성들은 주차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여성전용주차장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하는 시군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원주가 처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강원도에는 없고요. 전국에서는 익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익산시가 부분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은 공간지각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도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아동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시행돼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마을과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권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 2지구가 대명원에 새로 택지 개발하는 지역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대명원 가기 전에요.
○류화규 위원 도시계획이 윤곽이 다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는 실시계획승인이 강원도에 올라가서 됐고요. 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승인 고시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면 올 11월 중에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입니다.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여기 도서관도 있는데, 먼젓번에 단구동에 제2 도서관을 짓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어제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답니다. 지금 단구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힘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주평생교육정보관도 여기 있고, 도서관도 옆에 있는데, 또 여기다 도서관을 짓게 되면 한군데로 집중되면 단구동의 도서관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이런 도서관은 한쪽으로 편중하면서까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넣을 수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서관의 개념이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마을이나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큰 대단위 도서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296,614㎡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도시계획 안에는 이 계획이 다 포함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86쪽 원주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다 확보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동센터 대상자가 몇 세부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동이니까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미취학아동도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현재 4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증축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증·개축이에요. 헐고 새로 짓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40명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단 착공하면 이주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데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준공된 다음에 다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 아동들은 부모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부모가 있는 아이도 있고, 아예 없는 아이도 있고요. 요즘은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라든지요.
○김주완 위원 결손아동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생활시설입니다. 아예 학교도 거기서 다니고요. 구 신애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40명이 생활하는데, 더 증축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새로 짓게 되면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원주에 돌봐줘야 할 아동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양육시설의 아이들이 209명이 있고요. 성애원이나 자신보육원, 심향영육아원 합쳐서 209명 정도인데, 지금은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위탁 보호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양육이라서 친인척이 양육하거나 타인이 입양하는 경우도 있어서 133세대에 18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133세대 180여 명에 대해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한 달에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김주완 위원 아동 일인당?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 양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은 생계비이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서 아동센터는 연간 4억 2,9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90쪽에 야간에 여권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종료 후 3시간 연장하면 9시까지인데, 야간에 학생들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중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은 끝나는 시간이 10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중간에 여권을 발급하려고 자율학습을 못하고 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무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휴무토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고, 또 시청 오는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오기에도 불편하니까 한번 운영해보시면서 휴무토요일에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여권 발급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휴무토요일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9시까지 하는 게 좋은지 알아봐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요. 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시간이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간에 발급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내년도부터 12세 이상은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면 12세가 다 넘으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행하는데, 토요휴무제는 시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검토해야겠죠. 만일 저희 직원들이 나오게 되면 최소한 2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을 위해서 휴무토요일에 나온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도에 가서 여권을 발급할 때는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원주시에서 여권발급을 대행해주니까 시민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럼 근무종료시간을 3시간 연장하면 직원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현 제도상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으니까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더 지원해주세요. 여권만 발급하지 말고 여행도 가라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직원사기를 위해서 신경쓰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사가 생기면서 로비에서 많은 전시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시회 신청을 받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지원은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먼젓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는 것은 아니죠.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심의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통제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시청사에서 어느 정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나 검증된 데에서 전시회를 함으로써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분위기도 좋게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실비적인 지원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술에 대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에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운반비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의 끼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박수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지만 전시회 장소가 시청 로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문화센터에서도 같은 유형의 전시회가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민문화센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아니, 그러니까 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시회나 공연이나 이런 부부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입니다. 원론적인 거 있죠. 예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것 외의 창작활동 하는 부분, 얼마 전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솟대나 돌의 이끼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제가 알기로는 한정된 게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못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제 경험으로는 음악회 하는 것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받는데, 그 외의 작품들은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만 원으로는 운반비도 안 됩니다. 큰 돌 같은 것은 사다리차로 내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원주시민한테 좋은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해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작한 지 7～8년 만에 다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지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새로 붙인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오히려 과거의 지번이 명시돼서 주민들은 더 편리했었습니다. 지번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국 동일규격으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번주소가 빠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늘 쓰던 시민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번도 한번 책정되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 계속가야 하는데, 내가 살던 주소가 수시로 바뀌니까 혼란이 오고, 또 원주를 떠난 사람들이 우편을 보냈을 때 무지하게 큰 혼란이 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겠지만 자주 바꾸는 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2012년부터는 주소가 법정주소로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간은 앞으로 얼마 안 남았고,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국민들 인식 속에 깊은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 지번을 중심으로 한 주소체계로 계속 가다 보니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주민들 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뺀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새주소를 빨리 정착시켜야겠다고 해서 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은 새주소부여와 관련해서 표지판을 붙이니까, 일산동인데 무슨 무실로 몇 번지로 하느냐고 해서 안내판을 붙이려고 나온 용역회사 직원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여기에 붙이느냐, 일산로면 모르겠는데, 무실로 몇 번지로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설득 내지 그런 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 인식 속에는 법정동명에 의한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주소 자체는 기존의 행정구역명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버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로명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 속에 몇 개 동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행정구역 명칭만 가지고 인식하다 보니까 선뜻 도로명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 인식을 바꿔나가야 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니까 도로명이라는 것이 종점과 기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원주대학도 통합하면서 “강릉원주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라리 합칠 것이면 원주강릉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새주소부여사업을 한다면 일산동으로 봐서는 그쪽이 종점 쪽인데, 왜 하필 무실로로 붙이느냐고 했을 때 그런 저항요인을 사전에 예상해서 무실로가 아닌 공통적으로 쓰기 편한 도로명을 붙였으면 그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한 쪽 동의 명칭을 붙이니까 저항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주소부여와 관련해서 고려되지 않고,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선진국 형태의 건물처럼 주소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 집 앞에 붙여놔도 떼겠다고 합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가급적이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각 읍면동에 새주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의적으로 어떤 도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토론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원주시 새주소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두 번 심사하고 토론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함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무실로는 무실동과 일산동, 또 일부는 원동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저항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명칭으로 할 용의는 없나요?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가 들어온 것은 결정하기 전에 동에서 여론수렴을 다시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리고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화된 지적도를 복사를 하게 되면 악용의 우려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박기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하고 같이 인터넷으로, 공인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아니, 지적도 열람?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도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아니, 서울지역의 일부 구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까지 된다면 자칫 악용의 우려가 있지만 단순한 열람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른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수강생 교육방법 개선에 보니까 1인 수강한도를 동일과목 4회까지 제한한다고 했는데, 같은 과목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서예나 꾸준하게 해야 되는 과목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취업기술과정은?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빠른 분들은 1회에도 자격증을 따시고, 2회 정도 하시면 거의 다른 과목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예술 쪽은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4회 정도나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과목을 나누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초급반에서 중급반을 만들거나 과목을 점차 단계별로 해주면 되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시민문화센터에 수강하려는 시민들이 인터넷 접수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제한하면 외부의 학원도 4회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하실 때에는 학원 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죠.
○김주완 위원 그냥 선착순으로 받아서 했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강생이 없다면 모르는데, 수강생이 넘쳐나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또 기초적인 것은 여기서 배우고, 전문적인 것은 나가서 학원가서 공부하게 연계해주면 되지, 여기서 초보부터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이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가 원주의 중심으로 오면서 번잡한 위치에 있는데, 많은 수강생이 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주셔서 불편사항이 야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센터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꼬이게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회나 그런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 과목들 중에 상당히 예술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음악회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하고 있어요. 특히 전문가 집단 쪽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대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예산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시민문화센터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누락됐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국내연수 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 총괄보고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님은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관외출장인 관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2010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추진실적과 2010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 76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인 사업 건수는 71건으로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9년 주요성과는 소초면과 부론면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31회 924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3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확대하고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산부 태교음악회를 처음 개최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 주요시책 추진방향은 보건의료기반 구축과 식품안전관리강화, 시민건강 안정망 구축으로 정하고, 2010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기반을 구 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서비스에 내실을 기하여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보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3건, 연례반복사업 2건, 현안사업인 신종플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제세동기 설치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친 연차적 사업이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60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개소를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민간위탁 실시입니다.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고자 연 150건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미립 노즐형 연무소독 실시입니다.
초미립 노즐형 연무소독장비는 해충박멸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20～30㎛의 입자를 생성하며, 방제의 효율과 가시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서울 광진구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해왔던 연막소독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2008년부터 연무소독으로 전화하였으나, 연기가 나지 않아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의 팬 부분의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2010년 시범사업운영 후 성과를 판단, 비교·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설보강사업으로 소초면보건지소와 부론면보건지소를 신축·완료하였고, 장비보강사업으로 효소면역검사기와 특수백신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호저면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한방무료진료입니다.
2009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624가구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에 침, 뜸, 부황, 한방과립제를 투약하며, 9월 말 기준 진료인원은 216명으로 한방시술 158명, 104명에 대하여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7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치료 거점병원 및 약국을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비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열감지 카메라와 손소독기를 구입,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에 손소독기 30대를 설치하였고, 10월에는 계절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입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희망업소에 대해서 위생전문가가 위생수준을 진단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영업주가 보완·개선하므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선영업장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에 필요성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2009년 현재 178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전체 음식점 5,300여 개소의 5%인 250개소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며, 매년 모범음식점의 재평가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제작·배부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며, 상수도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하수 수질검사비,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위생관리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환경개선은 되었으나 위생관리상태가 다소 취약하고, 식품접객업소가 밀집된 재래시장 1개소를 선정, 위생의식 제고와 병행하여 위생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을 퇴출하기 위하여 초·중·고 85개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신규 시책 5건입니다.
먼저 Nico-Free School 운영입니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Nico-Free School 선포식, 책임교사 및 또래 지도자 교육, 금연 역할극 공연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금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효과적인 흡연예방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Zero 원주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항원 무료검사 등을 실시하며, 원주기독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Healthy Kids 만들기입니다.
유아기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의식 향상을 위하여 체험식 건강교육, 어린이 건강뮤지컬, 보육교사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들의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직장 여성들을 위한 야간교육실 운영, 전동유축기 무료대여 등 산모들의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순회하면서 건강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혈압·혈당검사를 실시하고, 낙상예방체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실시한 사업 중 몇 가지를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임산부 태교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에서 임산부들이 임산부요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에서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간식 만들기 요리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07쪽에 의료지원 민간위탁실시가 있는데, 금년에도 위탁을 줬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금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류화규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개별위탁조례를 만들던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임의대로 위탁 주면 안 돼요. 위탁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금년에는 위탁 안 줬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임의대로 수의계약 해서 주면 안 됩니다. 조례를 참고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현재 각종 행사에 의료진이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시려고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춘천시를 벤치마킹했는데, 거기서는 119 응급구조대와 위탁해서 나가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전문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류화규 위원 각종 행사나 지역축제는 시에 계신 전문의사들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분석해 보니까 연중 150건 정도인데, 시 공무원 자체가 업무량이 많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게 되고, 특히 축구나 격투기나 부딪히는 경기는…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도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한 사람도 있지만 나가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응급구조대나 간호사가… 간호사는 실제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해서 나가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휴일에 나가시면 특별히 대우해 드리는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100% 지급돼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류화규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노는데, 그런 초과수당도 안 드리면서 나가서 봉사활동하면 곤란하잖아요.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수당개념보다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해충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벤치마킹해서 정화조에 뭘 넣어서 애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날씨에도 모기 때문에 극성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저도 매일 모기한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대형건물은 소독을 하는데, 만약 일반가정에서 하면 소독업체나……
○박호빈 위원 그럼 구 시청사 자리를 방역한 적이 있어요? 코오롱 땅이라서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떠나고 나서 풀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거기 동네 사람들 난리입니다. 거기도 방역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미립 노즐형의 장점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우선 연막을 연무로 바꾸면서 그만큼 홍보했는데도 연막 차만 다니지 소리만 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광진구 쪽에서 특허 개발한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박호빈 위원 혼자 차를 몰고 하거든요. 위탁을 줘서 하는데, 연막을 뿌리고 가다가 끄는 스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차 안에 있습니다. 보통 소독을 할 때 두 명이 나갑니다.
○박호빈 위원 두 명을 본 적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과거에는 뒤에 타서 작업했는데요. 요즘은 다 안에서 센서로 작업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분들을 너무 쪼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도 구석구석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물리니까 모기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언제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신종플루접종 전에 독감예방 계절플루를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보건소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방역관리담당을 대신 보냈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동별로 한 것은 다 끝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금 추가대상접종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못 맞으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
○박호빈 위원 그럼 65세 이하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과거에 7,000원씩 주고 보건소에서 맞았잖아요. 그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180명인데, 어제까지 접종률을 보니까 30,000명 목표량 단위는 65%이고, 노인 전체인구로는 52.9%이기 때문에 추가접종까지 하면 계절플루약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25,000명 선에서 5,000명분 이상이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신종플루는 지금 유아하고, 학생, 군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단체접종도 하라고 하는데, 그 이하 1,33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지침을……
○박호빈 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개를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2008년도에는 유료, 무료 해서 50,000……
○박호빈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신종플루를 생산하면서 그 기간에 정부에서 생산 못해서 446만 도스가 감량되는 바람에 각 시군 배부량이 줄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신종플루가 새로운 독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맞느냐고 합니다. 과거에 해줬던 게 있어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65세 이상 아닌 분들에 대한 고민을 남은 잔여량하고, 오늘 갖고 오는 대상자와 교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약품을 확보해서… 작년에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병원 가면 2～3만 원은 줘야 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으니까 약품을 더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맞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 신종플루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종플루가 걸렸다는 것을 판독하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원주기독병원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리고 거점병원에서는 검사는 다 할 수 있는데, 자체 검사가 아니라 검사기관으로 송부해서……
○박호빈 위원 검사기관이 어디로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의료원하고, 성지병원은 국내 12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고, 기독병원은 자체 검사기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검사기도 보셨죠? 검증인 안 된 거라고 해서……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도 아침뉴스에서 봤는데 식약청 의료기기과에서 제품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냐고 얘기했는데, 수입한 쪽에서는 WHO하고 검증자료를 제시했었을 때 뉴스상으로 봤을 때 담당공무원이 그것까지 검토 못했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19쪽에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이 프로그램은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부터 할 거고요. 지금까지 금연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청소년의 흡연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친구들이 담배를 어디서 사느냐는 것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담배를 구입하는 창구를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못 팔게 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박호빈 위원 글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사니까 다 피우는 겁니다. 여학생 흡연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것인데, 방법을 바꾼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인지가 될지 의심이 가는데, 법에 의해서 그쪽 소관이라고 말씀하시 마시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단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창구를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아토피·천식 Zero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토피가 새집증후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병원까지 생기는데, 아토피라는 게 심각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적외선치료를 하면 결국 수혈을 못하더라고요. 수혈도 못하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나중에 임신에도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환경에 접촉이 많이 되는데, 결국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허가기관인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같이 해야 우리가 건강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모유를 먹이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전국적인 수치는 모유수유율이 45%인데, 원주는 따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병원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병원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일주일 내에 퇴원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모유보다는 분유를 먹이라고 권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권장이라기보다는……
○박호빈 위원 권장을 하죠. 그래서 메이커들 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첫 번에 뭘 먹이느냐에 따라서 크면서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아니면 의사선생님들한테 너무 영리를 취하지 말고… 모유를 먹였을 때 장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온순해지고,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일정한 온도의 모유를 먹이는 것에 대한 계도가… 결국 찾아와야만 되잖아요.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캠페인을 하거나……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캠페인보다 확연히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원주에 산부인과가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다 취합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80～90%는 다 취합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래도 되도록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모유를 먹이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통하고요. 연간 2,8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하는데, 2,000명 이상이 보건소를 거쳐 갑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합니다. 임산부들이 거쳐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다 모유를 먹이겠다는 의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유율은 절반 정도 못 미치는데, 저희가 계도할 때는 모유수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도 그런 것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금년에 중학교 2개교가 있는데, 선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내년도에 선정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학교가 많은데 일단 2개 학교만 시작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스스로 연중 금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형 위원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선정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여기 보면 역할극 공연이 있어요. 이것은 선정된 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역할극을 지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역할극을 하면서 의식개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금연학교 표창패는 2개 학교 중에서 주는 겁니까, 원주시 전체 학교가 대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단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는 감사패 비슷한 성격으로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때 말로 “안전운전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가 난 사진들을 보여주면 말보다는 더 와 닿잖아요. 여기 보면 금연캠페인, 금연활동지원이 있는데, 여성은 불임도 되고, 또 담배를 피워서 몸이 망가진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 전시물을 만들어서 원주시내 각 학교를 돌면서 전시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만 중점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신규 시책으로 내놨는데, 잘 아시지만 가장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게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각 가정에도 우리 시책 차원에서 가정에도 홍보를 할 수 없어요? 가정마다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자녀들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금연마을이나 금연아파트나 이런 시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집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신규 시책으로 낸 것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도 유아원에서부터 초등학교·중학교·직장인들을 비롯해서 금연교육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제 생각에는 각 가정에 그런 홍보를 하면 가장님들이 말을 잘 들을 텐데요. 왜냐하면, 부부간 금슬도 좋아지고, 자녀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텐데요. 그래서 시책적으로 연구하셔서 가능한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혹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