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원주시립복지원을 시급해서 하셨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상정하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류화규 위원 39억 원이면 이번에 다 된 것 아니에요?

○류화규 위원 절차를 지켜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했는데 예산 먼저 하면 돼요?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한국전 UN 프랑스군 원주지구 전투 전적비 건립에 6,000만 원인데, 시비인가요?

○류화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공모하시려고 해요?

○류화규 위원 6·25참전용사 기념비도 보훈단체에 줘서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를 질의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사사건건 소초는 말이 많아요? 과장님도 소초출신인데 야단을 쳐요. 창피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일만 터지면 소초에서 터지니까 소초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 위원 전적비 건립하면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안 가고, 신문에 안 나도록 잘 처리해주세요. 과장님도 소초이고, 나도 소초인데 잘한다고 소문나야지, 사사건건 소초에서 브레이크 걸면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류화규 위원 이 문제 좀 잘 처리해요.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립복지원에 신축비 예산이 있는데, 관할은 어디서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대안리로 빠져나가는데, 그럼 대안리와 협의를 누가 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조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님비현상으로 서로가 반대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것뿐이에요?

○박호빈 위원 마을회관 2억 원하고, 도수로 정도라고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26쪽에 셋째 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삭감하는데,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합니까?

○김주완 위원 그럼 해당자는 다 지원받은 거예요?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추경자료에 보니까 전부 국비, 도비, 시비인데, 지금 하면 두 달 안에 다 집행돼요? 예산은 전부 세워놨지만 제대로 완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요?

○류화규 위원 자활근로도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활근로자는 개별조례에 준해서 위탁 주죠?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았어요?

○류화규 위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집행이라도 시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만 수반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임의위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금년 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식개별조례에 준해서 위탁 준 게 별로 없고, 전부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임의위탁을 줬더라고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상에 있고, 행정과 조례에도 있는데, 왜 마음대로 위탁을 줘요?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민간한테 해당 분야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데, 금년 6월에 감사자료를 보면 전부 임의위탁 준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나 대개 보면 임의위탁 준 게 반이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도록 하세요. 조례를 보세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성가족과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두 달 안에 집행될 수 있겠어요? 47억 원 정도인데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4쪽에 보면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국비를 하니도 안 준대요?

○류화규 위원 법을 자기네 들이 다 뜯어고쳐놓고 냅다 하라고 해놨으면 돈을 내려 보내줘야지, 시군에서 뭐……. 도로명주소법을 보니까 할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새주소를 부여해서 혼동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일로 몇 번지라고 하면, 원일로는 양쪽을 다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앙동의 원일로라고 하면, 도로를 끼면 원일로인데, 그 뒤쪽은 충정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원일로이고, 어떤 것은 서너 칸씩 골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원일로 몇 번지로 돼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지적과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골목을 기점으로 해서 원일로로 쭉 나가든가 아니면 충정로로 쭉 나가든가 하나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하는데, 도로는 원일로이고, 도로면에 낀 데만 원일로면 모르는데, 몇 칸씩 내려와서 원일로가 되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하시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주변에 얘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5쪽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기록해놨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안 받았죠?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민긴위탁이에요?

○류화규 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나요?

○류화규 위원 100% 취업이 돼요?

○류화규 위원 그래서 며칠 전 청와대에서 장관님들이 회의할 때 고용창출이 감소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내년도 고용창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내리셨는데, 2010년도 예산이나 기획재정부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희망근로나 여성일자리에 최 역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강문화센터 1층 증축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1층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원일로 쪽에 붙어있는 노숙자들이 그 구석에서……

○박호빈 위원 글쎄, 노숙자는 있지만 원주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박호빈 위원 큰 공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야외활동무대나, 말 그대로 거기가 시민문화센터입니다. 작품전시회도 1층 로비에서 하고 있지만 꼭 로비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옆의 공간이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보니까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도 타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니까 또 어디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타면 어르신들도 볼거리가 되고, 제 생각에는 그 공간을 막아버리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주세요.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은행’까지 찾아갔었어요.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다 은행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아침 10시에 문 열고, 4시에 문 닫는데… 그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시네마하우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 집어넣으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약속이 분명히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찾아서 확인시켜 드릴 것이고, 제가 분명히 ‘우리은행’까지 찾아가서 지점장하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가 많아요! 제가 거기 사는데요. 그럼 그 노숙인들을 치워주든가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노숙인 한두 명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이 머무를 수 있고, 또 슬럼화되고 있는 중심지를 살려보도록 노력해야지, 무슨 은행을 집어넣어요! 공공시설에 은행을 왜 집어넣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왜 당초에 안 집어넣었어요! 당초에 해주지? 이제 와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민문화센터에 은행을 집어넣으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박호빈 위원 은행 소리에 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점장한테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 이 내용도 물어봤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서로 대화가 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은행을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노숙자한테 장소해주지 말아요. 지금 서울시가 노숙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아세요? 일과시간이 돼도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는 게 상당히 저거하고, 관리하려면 원주시가 감당 못해요. 잘해주면 전국에서 자꾸 모여듭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해주면……

○류화규 위원 아니, 노숙자 시설해준다면서요?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새로 건물 지으면 미관을 저해하는데, 그것을 옆에 하면 노숙자들이 점점 더 들어오면 시민들이 볼 때 행정기관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원주시금고가 신한은행하고, 원주농협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건물을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공공기관 건물은 다용도로 활용하거나 공무원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금융계통은 예산도 많은데 별도로 지어야지, 시설을 갖춰서 은행에 준다는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를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 주면 임대료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 시에서 공간이 모자라서 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노숙자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혜택주려고 하다가 덤터기 씁니다. 어디를 가면 대우가 좋고, 장소가 좋다고 소문나서 전국에서 다 모여들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종은 취업이 안 돼서 제조업 쪽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영업 쪽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오는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죠?

○권순형 위원 요즘 취업난이 심한데, 단절됐던 것을 가지고 취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센터도 취업반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취업반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종을 시민문화센터에서 자격증반으로 해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천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그냥 취업하다 보면 육아나 개인적인 것으로 취업했다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원주여성들이 새로운 일감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틈새적인 것을 가미해서 센터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은 원주의 전반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이고, 시민문화센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당초에 궤도 수정하고, 손해배상해주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고, 결국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겼는데, 은행하고 어떤 구두약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사무실이 모자라거나 교육생들이 너무 많아서 확충하는 공간이라면 협의가 되겠지만 밑도 끝도 없는 ‘우리은행’을 주기 위해서 그 공간을 쓴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과(科)까지 만들어가면서 도심의 공원 내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공간을 하나라도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 측면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지휘부에서 얘기하면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류화규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시민들 여론들을 봤어요? 보건소에 항의 안 해요? 지금 독감예방주사하고 신종플루를 기독병원하고 도립병원, 성지병원만 하고, 그 외에는 맞지 못한답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류화규 위원 약품이 다르잖아요. 신종플루는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류화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립병원하고, 기독병원, 성지병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신종플루는 일반 약국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류화규 위원 그 약은 보건소에 하나도 없어요?

○류화규 위원 초등학교나 노인 분들 중에 신종플루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방주사 맞으러 오는 분이 없어요?

○류화규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에서는 왜 접종을 안 해요? 약이 없으니까 못하겠죠.

○류화규 위원 먼젓번에 약이 다 떨어져서 식약청장이 외국에 약을 구입하러 갔다 왔는데, 왜 대한민국에 예방약이 없어요? 일부 주사를 놓고 떨어져서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독감예방주사는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류화규 위원 아니, 약이 얼마나 있어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예방주사 안 놔요?

○류화규 위원 시민들이 가도 맞지를 못한다는데?

○류화규 위원 아니, 소문에는 보건소는 약이 없고, 기독병원, 도립병원, 성지병원에만 있어서 돈을 내야 맞고, 보건소에서는 맞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류화규 위원 그분들은 어떤 절차로 주사를 놨어요? 그냥 가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사전에 통보해서 놨어요?

○류화규 위원 난 65세 넘었는데, 통보가 안 왔던데요?

○류화규 위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다니면서 여론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올라온 게 없네요. 앞으로 겨울이 오면 신종플루가 더 확산된다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류화규 위원 그런데 신종플루를 맞기 힘드니까 독감예방주사를 시민들이 맞는다고 하다라고요. 그래서 독감예방주사도 20,000명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확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품에 대한 것은 반영된 게 없어요.

○류화규 위원 시민들이 돈을 내도 맞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예방주사를 맞도록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지, 기독병원, 도립병원, 성지병원에서 준다고 해서 보건소만 태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죠.

○류화규 위원 신종플루는 겨울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를 많이 맞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독감예방주사가 전국적으로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0명 정도 되면 초등학생부터 고령인들한테……

○류화규 위원 그것은 나이에 준해서 정부에서 얼마 정도는 무료로 주지만 돈 내고 맞을 정도의 약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내고도 못 맞으니까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하죠.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공무원은 봉사자 아니에요! 봉사자면 시민들이 돈 내고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병원이든 보건소든 충분한 약을 확보해야 원칙 아닙니까.

○류화규 위원 돈을 내도 못 맞으면 보건소가 뭐 하러 있어요! 예산안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잖아요. 의욕과 성의를 보여야죠. 시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원주시는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라도 세워서 약품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돈을 내면 아무 때나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는 게 보건소의 의무 아니에요?

○류화규 위원 그럼 독감백신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어요?　시민들　숫자대로 확보했어요?

○류화규 위원 다른 데는 확보했는데, 원주시 보건소는 왜 확보 못했어요? 로비를 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과장님 답변이에요!

○류화규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자꾸 이유만 달아요? 지금 정부의 국책이나 모든 이슈가 뭔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도 휴교를 하면 관심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계획을 세우서 예산이 모자라면 의회에 와서 예비비라도 충당해달라든가 하든지, 관심을 갖고 의회 와서 얘기해본 적 있어요?

○류화규 위원 충분히 세웠으면 왜 약을 확보 못했어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약을 확보했어야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류화규 위원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주사는 하나도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런 환자들은 원주시에서 어떻게 처방을 해요?

○류화규 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처방을 받느냐고요? 만약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류화규 위원 약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류화규 위원 재고가 얼마나 돼요?

○류화규 위원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가셔서 재고파악을 해볼 테니까 현황 좀 가져와요. 신종플루 처방약하고, 독감예방주사를 세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도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몇 군데 있고, 예방약이 있지만 한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보건소도 답답한데, 과거에 독감예방주사라도 충분히 접종했으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저희한테도 답변하시기를 다른 데보다 열심히 뛰어서 로비를 해서 많이 확보해서 자신감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부에서 배분하는 게 어떤 기준이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류화규 위원님은 원주시민들을 걱정하고, 민원이 생기면 보건소가 시끄러우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사 나중에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보건소에서 실비를 맞았던 분들한테 계속 전화도 오고 보건소에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과거에 안 맞으셨던 분들도 신종플루 때문에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추워지니까 감기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계절이 바뀌면서 독감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독감주사를 맞으시려고 줄을 서셔서, 하필이면 예방접종 하는 기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제가 구 청사 있을 때 보니까 밖에도 줄을 서셨고, 그때는 청사가 작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청사를 옮겼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와서 독감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지금 예방접종을 읍면동마다 날짜를 정해서 해주시죠?

○권순형 위원 그럼 2개동이나 3개동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꼭 기간 내에 2개동, 3개동을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형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독감예방을 더 많은 분들이 맞으셔야 하는데,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예약제로 하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일찍 가야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많이 오시고, 오후에는 뜸한데 동별로 몇 월 며칠 오시라고 하니까 아침에 다 오십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하시는 분이 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나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밖에까지 줄 서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는 감동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맞으러 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 계시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내년부터는 예약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맞을 수 있도록… 신종플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독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센터 세출예산 중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 청사시설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건강문화센터 1층 증축공사 설계비 1,0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하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