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녹색성장과 신설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새 정부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원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말은 녹색성장과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결국에는 에너지 쪽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녹색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이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일하고 매치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대민서비스입니다. 같은 맥락의 기후변화대책과, 녹색성장과, 도시디자인은 나름대로 떨어져나갔더라도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계 조정할 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 직원의 효율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읍면동에서 고민을 표출하는 부분이 일할 사람보다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장님, 주무계장님 두 분이 계셨고 나머지 분들이 창구에서 일하셨는데, 결국 복지담당계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민원은 늘어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총량제에 걸려있나요?

○박호빈 위원 몇 명이죠?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때가 되면 진급은 계속 하시는데, 그런 업무효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녹색성장과도 계장님 밑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답답한 겁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전문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가시는 분들도 편해지고, 또 소위 말하는 3D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녹색성장과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가의 경제발전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연금 등 이런 부분이 다 복지업무와 연관돼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한테 과부하가 걸려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 얘기대로 담당 하나, 계원 하나인 데는 업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 높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4명 정도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내지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행정직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데는 직원을 증원해주거나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로 가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 법 자체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인데, 어떻게 행정과 소관이 되죠?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법으로 해서 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동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됐는데, 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류화규 위원 특별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국가균형에 대한 지역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균형개발 차원이고, 시행계획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사실 의료기기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강원도와 제주도에 3년간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위원회의 종합계획을 보면, 강원도에서는 원주의 박대암 씨 하나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도에는 수도권 15명, 충청권 15명, 호남권 15명, 동남권 15명, 대경권 15명, 제주특별자치도 13명인데, 강원도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전부 춘천과 강릉출신입니다. 도지사, 한국철도문화재단, 강원개발연구원, 강릉상공회의소장, 강원발전연구원인데 원주는 상공회의소 회장인 박대암 씨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젓번에는 원주를 주도권을 해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요즘 보면 속초, 강릉, 삼척으로 해서 9,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출신이 한 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주를 제외시켰습니다. 말로는 혁신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지만 원주에는 계획도 없고, 다 제외돼서 환동권 개발로 해서 종합계획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정치인들이 부족해서인지, 조례만 만들어놨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행정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지 의아심이 있었고, 정부의 위원회 조직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주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주시에서 큰소리를 내서 강원도지사주도로 해서 자기 연고지에만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지 말고… 의료기기도 안 됐으면 원주부터 먼저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관이 됩니까?

○류화규 위원 그래서 소관 업무로 봐서는 행정과 소관이 아닌데……. 바로 이관이 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완 위원 현재 원주지역 혁신협의회에 의회 의원들이 여러 명 들어가 있죠?

○김주완 위원 6명이죠. 그런데 그 6명이 당연직 의회 추천 몫이 아니었습니까?

○김주완 위원 그것은 시장 위촉입니까?

○김주완 위원 의회 추천은 없네요?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받아서 몇 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김주완 위원 그럼 20명으로 조정된다면 의원들을 몇 분이나 추천받을 계획이시죠?

○김주완 위원 의원들 참여에 대한 것이 다른 데 위원회 설치조례에는 다 의회에서 몇 분을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 혁신협의회만 명시 안 돼 있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이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여쭤봤는데, 다른 조례는 다 의회 추천 몫을 의회에서 몇 인을 추천해서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위촉할 때 1명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는 얘기네요.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쪽 신구조문 대비표제4조제4호에 보면, ‘21조의2 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更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여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게 나와서 이런 데 대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관리위탁기관은 조례상에 왜 명시 안 했어요?

○류화규 위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이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을 명시 안 할 것 같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과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명시 안 하면 각 과별로 위탁기간을 통일 못 시킵니다.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를요. 현재 원주시 조례가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는 조례도 안 들었는데 5년짜리 한 데가 있고, 3년으로 한 데도 있고, 2년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상에는 위탁기관을 행정재산은 5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반재산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꼭 명시해서 조례에 제정해야지만 원주시가 과별로 개별조례를 만들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 안 나오면 그냥 각각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류화규 위원 그리고 26쪽 제3호에 보면,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하, 또 제4호 ‘가’목에 보면 동 지역에 소재하는 660㎡ 이하인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나’목에는 읍면지역은 990㎡의 5,000만 원 이하인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심의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법상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시에서 취득할 때는 1,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660㎡, 동과 면에 구분 없이 시·군·자치구에 한해서 660㎡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 5개 시군을 보면 990㎡인데, 2,000만 원 미만에 한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강원도 조례는 5,0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5,000만 원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5개 시군에 다 2,000만 원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000만 원까지 처분하다보면 너무 남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시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조례에는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강원도 시의 조례를 보면 다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 원주시만 5,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류화규 위원 아니, 표준조례안에도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류화규 위원 원주만 왜 5,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류화규 위원 표준조례안에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봤지만 5,000만 원을 제시한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29쪽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제30조에, 공유재산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개로 분류돼 있어서 행정절차나 순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조에 준해서 관리계획서 작성 및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여기 조항에 안 집어넣고, 제2항에만 집어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13조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또 제16조의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법 명칭이 없습니다. 사용료감면 명칭은 있지만 무상사용기간은 없기 때문에 영(令) 제1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기본조례안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항만 있지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명칭은 없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제17조에 준해서 조정해야 되고요.

31쪽 제19조하고, 제20조가 있는데, 그게 관리 처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뒤로 조항이 있어서 사용·수익허가가 제18조 다음에 제19조로 나와야 하는데, 제20조하고 별도로 돼 있어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0조, 제19조를 수익허가로 집어넣어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 제25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있는데, 맨 밑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면 법조항을 다 준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영으로 따지면 제23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조항을 집어넣어서 제23조에 준용한다로 집어넣어야지, 그냥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조항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37쪽에 제27조제3항제3호에 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를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면 주거용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이 필요할 경우에는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디에 준해서 집어넣었는지 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제27조제4항제5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25조제4항3호에서 중소기업만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에 대한 감면조항이 50%이면 원주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도 해당되는지, 왜 이것을 빠뜨렸는지, 원주시를 보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빠지면 새로 신설되는 지방산업단지나 벤처기업이라든지 외국투자자들한테만 50% 혜택을 주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25조제4항제4호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조례에 삽입해야 기존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42쪽 제31조를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내용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제35조는 제목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제19조가 해당됩니다. 제19조에 해당이 되지, 제35조가 아니에요.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제19조로 수정해야 되고요.

43쪽 제31조제1항 ‘가’항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1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의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그런데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21조에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목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이것도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4쪽에 ‘다’목에 전체 생산량의 50%를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사업, 이것도 법상에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라’목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이것도 법조항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삽입을 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46쪽 제32조제3항에 보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8쪽 제34조제1항제1호 50만 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제2호 10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제3호 200만 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3개월 이내 2회 분납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3회 분납할 수 있다. 9개월 이내 4회에 분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금액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준해서 조항을 집어넣었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쪽에 제34조제3항제4호에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조항에 안 나와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27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제14조에 법조항을 분명히 기록을 해야 여기에 대한 조항을 알지, 그냥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렇게 이름만 제시할 것 같으면 전체 해당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법조항을 꼭 명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1쪽 제5항에 보면, ‘영 제39조제2항의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항6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6항에는 영 제39조제2항재6호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여기도 또 제6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5항에도 제6호가 나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제6항에도 제6호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6항을 제5항에 합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53쪽에 제39조제3호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지역은 3,000㎡ 이하, 이게 500㎡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0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근거해서 1,500㎡로 넣었는지, 500㎡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00㎡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55쪽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림 등 해서 청사 등의 설계, 여기는 청사관리 면에서 청사구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삭제를 했는지, 1급 관서인지, 2급 관서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대로 종전의 조례로 실행을 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 제61조 변상금의 부과에 보면, 영 제81조제1항에 나와 있고, 81조제1항에 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제62조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도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영 제81조제1항 보면, 50만 원 초과 6월 2회 분납,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00만 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할 수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법에 근거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대로 금액기준을 시 자체로 세웠는지, 어디에 준해서 세웠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으로 공유재산이든 물품재산을 변상조치하게 되면 잘못된 과오에 준해서 변상조치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거라고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6월 2회 분납한다고 하면 변상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변상조치 하는 것을 금액조차도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위법에 기준이 없는 것을 조례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84조제1항에 보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주라고 했는데, 100분의 10이면 3,000만 원 정도 돼요? 환산해 보면?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도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질 때 했던 얘기가 조례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각종 규제라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상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조항이 20개가 넘는데, 여기 수의계약에는 몇 가지 조항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확인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에서 도 조례를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시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규제만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부방침이 각종 규제를 가급적이면 다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은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저도 확인해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임의대로 개정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류화규 위원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수정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이고, 또 상위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서 수정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가능하죠?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류화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질의하신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개정안을 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담당부서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립복지원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성 위원 9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도비가 2억 원인데, 도비는 땅 매입으로는 쓸 수 없고, 건축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정하성 위원 그럼 건물신축비용이 4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될 수밖에 없나요? 만일에 2억 원을 따오면?

○정하성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동마다 하나씩 다 있죠?

○정하성 위원 이중에서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정하성 위원 5개가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까?

○정하성 위원 장단점은?

○정하성 위원 그러면 전천후이면서 맨땅인 경우는 먼지가 날리고, 또 밀폐된 공간이라서 건강에 나쁘지 않나요?

○정하성 위원 우산동도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에 있는데, 저도 전천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면 단위처럼 땅 매입비가 비싸지 않은 데는 처음부터 공간을 넓게 잡아서 노인들의 편의시설도 만들어주면서 운동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고, 재정만 된다면 그런 것도 좋겠는데, 동 단위는 단가가 비쌉니다.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전천후로 짓는데 3억 원 이상 들죠?

○정하성 위원 그럼 그 돈을 다시 땅 매입비에 바꿔서 200여 평을 더 산다면 오히려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 단위도 굳이 전천후를 고집해야 하나요?

○정하성 위원 사실 게이트볼이라는 게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으로 쓰는 것이고, 엘리트체육도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 드는 것을 전천후로 짓는 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토지확보를 더 해서 쌈지공원식으로 조그만 소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친환경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도 다 뚜껑을 씌우는데, 건축법과 관계가 없어요?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기존에 씌우는데 얼마씩 들어가죠?

○박호빈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박호빈 위원 큰돈은 아닌데, 그런 것을 할 때 지역의원님들도 계신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역의원들을 짱구로 만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전에 정보를 주면 지역구 의원들이 생색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체육시설 할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건강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쓰레기매립장이었을 때 시 땅이 아니었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옆의 것을 더 사겠다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연접해 있는 곳의 지주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소일 택지조성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남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학고등학교 앞입니까?

○박호빈 위원 기존에 매립장 할 때는 쓰레기차들이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봉화산 등산로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봉화산이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원주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소송도 되지 않았습니까.

○박호빈 위원 산림청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했었죠?

○박호빈 위원 2008년, 2009년 해서 45억 원 정도, 위치는 어디죠?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사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지금 새로 사는 데도 주차장 시설이 어렵다고요?

○박호빈 위원 참 애매하네요. 거의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아침·점심·저녁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반대편에 차를 대놓고 무단횡단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토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박호빈 위원 등산로 가는 길은 요만큼인데 그 주변을 살 수도 없는 애로점이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차공간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거기 모여서 집결해서 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인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옆에 대고 가려면 거리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텐데, 그럼 지금 충전소는 풀렸고, 그 옆은 다 묶인 겁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다 사유지인데, 공원부지로 묶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포도밭 있는 데도 안 묶였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개발할 수 있는 거네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구먼’도 되고, 골프장도 되고……

○박호빈 위원 업무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바꿔서 내 사유지가 거기 있다면 어느 집은 개발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묶여서 세금만 내는 불합리한 부분은 풀어서 봉화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도 좀 확보해보세요.

○박호빈 위원 ‘좋구먼’ 옆쪽으로 가서 산을 사신다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길이로 삽니까, 덩어리로 삽니까?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내 땅이 이만큼인데, 시에서는 반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반만 더 사달라는 얘기는… 그 지주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삽니까?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산림청에는 사용료 안 내죠?

○류화규 위원 여기 부지매입 대상지를 하면 원주시가 읍면동별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개인소유주가 많은데, 앞으로 다 사줄 거예요?

○류화규 위원 그럼 여기 시민들은 편의를 봐주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은?

○류화규 위원 봉화산이 제일 많아요?

○류화규 위원 지금 매입대상지가 임야인가요, 전인가요?

○류화규 위원 지가가 높죠?

○류화규 위원 농촌지역의 농경지보다 더 비싸네요.

○류화규 위원 시청 뒤 임야는 개인 산이죠?

○류화규 위원 그래서 의회나 본청 뒤에서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조경을 해놓으면 경관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처럼 더울 때는 뒤에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류화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저도 자주 가는 봉화산인데, 매입을 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기존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보면 자연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봉화산에 설치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원주시로 돼 있는 파란색 섹터지역이 있고, 기 확보 19㏊라고 돼 있는데, 사유림은 우리 시가 매입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 시 소유의 임야였습니까?

○위원장 장만복 제가 볼 때 산림청 부분은, 산림청이 도시지역의 녹지대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차량도 많아져서 탄소량 발생도 많아졌는데, 그런 일환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도 함께 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서 도시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계진 의원님께서 산림청 쪽으로 돼 있는 두 군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매수요청지로 돼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3개 지역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