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9～277쪽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11～4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259～162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강원과학축전 개최 행사비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은 재단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위탁관리로 일반운영비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1쪽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 반환금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63～265쪽 되겠습니다.
263쪽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 보조금 2억 600만 원과 이전기업지원비 18억 9,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민간경상보조금 2,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65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5,900만 원과 주요 컨벤션행사 유치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66～272쪽 되겠습니다.
267쪽 서사음악극 토지 공연 행사비 3,000만 원, 시립교향악단 외부공연 출연금 2,800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시설 설치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9쪽 관광안내판 설치비 4,600만 원과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시립도서관은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과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273～276쪽 되겠습니다.
237쪽 실업팀 운영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업팀 숙소용 및 엘리트체육관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프로스포츠 행사지원비 4,500만 원을 삭감하여 희망물길 원주천변 걷기대회 행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엘리트체육관 운영 일반운영비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보수비 3억 5,000만 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은 증액계상하고, 한라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 277쪽 되겠습니다.
치악체육관 공공운영비 및 문막체육센터 기간근로자 보수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411～415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1～299쪽이 되겠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7～4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녹지환경국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44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6,9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4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81～282쪽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로 인한 2,000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 중 추가분에 대한 국도비 확보로 9,150만 원을 증액계상했으며, 282쪽 캠프롱 외곽 토양오염사고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은 283～286쪽 되겠습니다.
283쪽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시행 홍보비로 증액계상하고, 3.5톤 압축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으로 1억 6,000만 원, 종량제봉투 창고 바닥 팔레트 제작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6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비 9,900만 원, 정산운영비로 4,8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을 위한 분뇨이전보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5쪽에 폐비닐,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활용품 기증함 제작으로 39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창구 명패 제작으로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으로 287～292쪽 되겠습니다.
287쪽 노인복지시설 태양열시설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곡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비로 5,700만 원, 나무은행 이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웰리스수목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8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저탄소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92쪽에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293～298쪽 되겠습니다.
293쪽에 공유재산관리사업 중 분묘이전비 보상으로 2,150만 원을 계상했으며, 294쪽 산불방지대책 사업 중 산불진화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9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추가분에 대하여 2억 8,400만 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중 숲 해설가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추가분 2,2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97쪽 산림보호강화 사업 추가분 1억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산촌생태운영매니저 추가분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8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197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이 3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67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439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보전예산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 1억 300만 원, 원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3억 1,000만 원, 사전사용 승인받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3,300만 원 등 24억 200만 원이 증액계상됐으며, 보전지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8억 7,400만 원, 쓰레기 수거사업 1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500만 원으로 세출 총 규모는 19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 297억 4,900만 원에서 1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0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을 편성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340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3,9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21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 3,100만 원, 우박피해 복구비 1,700만 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과 빈집수리 지원에 4,100만 원,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600만 원, 흥업면 덕거리뜰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 1억 5,000만 원, 선녀골 저수지 편입 토지보상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비료지원 1억 7,500만 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41쪽으로 기정예산 4억 4,4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한 4억 6,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344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900만 원에서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기계교육 및 대여장비 유지 및 대여장비비로 2,200만 원, 향토주 상품화에 6,500만 원,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 사업 1억 원, 농촌현장 인턴요원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346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24억 6,600만 원에서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 실증연구시험포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350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36억 9,0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하여 3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홍보비 1,800만 원,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1,500만 원, 송아지경매시장 개설에 1억 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800만 원, BMW자연순환시스템 사업에 3,200만 원, 채혈보조원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통제소 근무자 용역비 4,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캠프롱 기름유출오염사고 이후에 통째로 토양을 떠가서 복원하는 형태로 하고, 이후에 지하수오염에 대한 실태파악은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동절기에……
○ 용정순 위원 한겨울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왜냐하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길도 별도로 통로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몇 군데 관정을 뚫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할지 대충 계획이 나왔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관정은 한 공을 뚫어서……
○ 용정순 위원 한 군데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움직이고 다를 텐데 하나만 뚫어서 괜찮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하수 땅속 물 흐름이 있는 데까지 관정을 팔 거니까요. 수시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아예 박아놓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용정순 위원 그것 할 때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중에 하고 나서 신뢰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인데, 기정액에는 2,000만 원을 증액한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수확기 때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2,000만 원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보상이 충분한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가능합니다.
○ 오세환 위원 솔직히 하도 까다롭게 해서 웬만한 것은 신고를 안 해서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더 해줘야지, 3,000만 원이면 애들 과자값밖에 더 돼요. 원주시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데. 과장님 다시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많이…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올해 적게 세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작년에도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피해농가들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신고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수렵 허가는 산림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소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과 소관입니다.
○ 오세환 위원 다른 시군에는 2년에 한 번씩 수렵을 실시하니까 동물이 다른 시군으로 가든 어쨌든 사냥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는데, 우리 원주시는 한 지 몇 년이 돼도 한 번 안 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006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시가……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수렵을 실행하면 우리 시에도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엽사들이 몇백 명씩 돈 내고 한다는데, 그럼 수익사업도 될 겸 농촌에 피해도 덜 줄 겸해서 내년도에는 해줄 수 없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강원도 방침이 각 시군에서 인명살상이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서 각 시군이 순환수렵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저희 시도 아마 조만간 순서에 의해서……
○ 오세환 위원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논바닥에도 몇 마리씩 들어가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것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줄여야지, 이런 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수렵장 문제의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지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송치호 사람 살고 나서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가을에 산돼지 내려와서 다 파헤치고, 시에서 쥐꼬리만한 예산 세워서 농민들한테 보상해준다고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당장 내년도라도 도에 요구를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어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고구마 파헤치고 옥수수밭 파헤쳤다고 보상해달라고 해서 와서 보면 줄자 가지고 재서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농업 자체가 상당히 야생동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보상 주기보다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쪽 지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원주시에서 이것 해야 돼요. 자동차 끌고 가다가도 노루 같은 것 튀어나와서 들이박고 난리치는데, 서울 같은 데도 멧돼지가 나와서 활개를 치는데, 원주시에서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도 계획에 의하면, 원주시는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초 둔둔리에 있는 우리환경 가봤잖아요. 그때 파쇄기를 구입해줬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파쇄물 운반잔재물 운반과 관련해서 그것 실어서 시멘트공장에 넘긴다고 그러셨잖아요. 파쇄잔재물 운반사업비 1억 원이 다 삭감되었네요. 필요가 없어진 것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파쇄를 해서 쌍용시멘트에서 받기로 조건이 되었었는데, 파쇄된 샘플을 가지고 쌍용시멘트에 보여줬더니 파쇄한 게 너무 거칠어서 도저히 컨소시엄을 하기 곤란하다, 더 잘게 부숴 달라 해서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부술 수가 없어서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파쇄기를 잘못 구입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잘못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 시멘트회사에 컨소시엄 하려면 10cm 이하로 파쇄를 추가로 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향후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실 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내년도에는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목재잔재 파쇄를, 관내에 목재만 취급하는 폐기물업체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실어주면 거기에서 1차 가공해서 시멘트로 납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어쨌든 파쇄잔재물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는 것인데 매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매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압축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이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압축식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압축식인데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디 돌아다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다니는 것도 압축식인데 보통 5톤 차량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지역의 골목길을 다니려면 2.5톤이나 3톤 이하 작은 차량이어야 되는데, 차량들이 없고 자기네들이 1년 계약해서 그만둘 거니까 임시트럭에 짬밥 나르는 식으로 고무다라 같은 데에 나르니까 지역주민들이 냄새나고 보기 흉하다고 하도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소량 음식차량을 구입해서 유상임대……
○ 용정순 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죠? 대당?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600만 원 정도.
○ 용정순 위원 연 600만 원 정도?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제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놓은 것을 수거한 것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짠밥 나르듯이 나르고 있더라고요. 도시 미관상 불결하고 냄새도 나서 걱정했었는데, 음식물 수거업체가 위탁비용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어야 되거든요. 적정한 임대료를 잘 수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5쪽 보면, 재활용품 기증함 제작과 수집 창구 명패 제작.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이신가 보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의류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것을 읍면동, 본청 수집기준이 오면 담을 수 있는 재활용품 기증함을 제작해서 비치해 놓고, 현재로는 거리에 옷수거함 같은 게 일반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나눔장터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쓸 만한 옷들은 없습니다. 재활용을 높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료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이러한 수집함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26개가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비용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작년에는 사고도 있어서 가동률이 떨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월 1,450톤 하던 것을 1,575톤으로 7% 정도 당초 계획 대비 가동률이 향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늘어났고요. 또 금년도 물가변동으로 2월 1일 자로 위탁운영을 변경협약하면서 1.6% 정도 반영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 산정하기 이전에 그런 계약관계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3년간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물가변동이 3% 이상 생기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생활환경과와 관련한 업무가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저희 과 업무입니다.
○ 용정순 위원 맞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159쪽 세입관련한 겁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당초보다 4억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감소된 사유가 뭐죠? 폐기물량이 줄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폐기물 매립장 반입량이 12만 5,464톤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11만 1,989톤, 해마다 반입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아무래도 시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음식물도 분리배출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음식물은 시내지역은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음식물을 생활쓰레기에 같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통에 버려서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니까 매립장으로는 덜 들어갑니다.
○ 용정순 위원 오히려 전용용기 쓰면서… 예를 들면 자취생이나 독거가족, 젊은 사람들은 음식물 전용용기를 잘 안 쓰고 하수구에 흘려버리거나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같이 버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제가 봤을 때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재활용 수거율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재활용률이 확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처리량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반입량도 줄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죠.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4억 원이나 줄어서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막연하게 재활용품양 늘어나고 음식물처리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작년부터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여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보고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분석해보세요. 왜 줄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은 287～29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88쪽에 보시면, 나무은행 운영 이식비 3,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지금 수요가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도시에서 금년도에 토사를 절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저희가 별도 이식을 해서 장래에 도심지 녹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식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종합청사 사거리에 나왔던 나무들은 어떻게 하셨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다 이식을 해서……
○ 용정순 위원 그때는 그 공사비 안에 이식비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 안은 어떻습니까? 저희하고 상관없나요? 토공 것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토지공사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일부 이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대처해서 저희가 이식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전량 최대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책과 전체 예산 중에, 예를 들면 수목원 조성 기본설계용역,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다양하게 많이 잡혀 있는데, 하반기 안에 다 가능한 건가요? 지금 10월이고 11월, 12월 사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수목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기본설계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비들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가 봄철에 일찍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상관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기에 발주하면 수목의 고사율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2월쯤 발주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충분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재원이 별로 없어서…….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추경예산안은 293～298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93쪽에 분묘 이전비 보상은 어디에 있는 분묘죠?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2008년도에 회촌마을에 있는 땅을 저희가 교환해줬어요. 교환한 땅,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에 묘지가 7기가 있더라고요. 묘지 이장을 해주고 난 후에 그것을 우리가 교환해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스를 했어요. 교환 받아간 사람이 와보니까 유연묘가 있거든요. 이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2008년도에 토지 교환을 한 것인데?
○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이 사람들도 잘 몰랐죠. 실사를 하다 보니까 묘지가 있어서 묘지를 무연묘라고 하면 강제로 절차를 이행해서 이장이 가능한데, 이것은 전부 유연묘거든요.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299쪽입니다.
○ 용정순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 위원장 송치호 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는 다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 용정순 위원 삭감해도 예를 들면 미생물 운송차 임차료를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효율이 떨어지면 미생물을 접종해줘야 됩니다. 가령 하수처리장에 있는 활성오니 미생물 유기물을 먹고 자란 활성원인데, 금년에는 미생물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는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로 처리용량초과 침출수 운송차도 초과하는 일이 줄었나 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금년에 저희들 침출수 처리하는 용량이, 하루 이송할 수 있는 용량이 250톤입니다. 250톤 이상이 침출수가 폭우 시에 발생하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올해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요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