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2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03～308쪽으로 기정예산 881억 6,985만 원에서 32억 6,139만 원이 증액된 914억 3,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은 303～304쪽으로, 북원주I.C 진입도로 개설 등 시가화 정비사업에 8억 8,851만 원 감액하였고, 그중 강변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5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판대2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사업에 6,041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478만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1,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물 살포기 등 구입비로 1억 6,800만 원은 제설작업창고 이전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4～305쪽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예산으로,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지역개발사업 공사집행잔액 등 1,568만 원을 감액하고, 꽃밭머리 진입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구동 일원 인도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2,3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7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예산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에 37억 3,299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1,1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은 재무활동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09～311쪽으로, 기정예산 112억 6,245만 원에서 12억 1,450만 원을 증액 계상된 124억 7,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310쪽은 도시기반 조성사업 예산으로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으로 8억 1,98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0～311쪽은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예산으로 2억 9,467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예산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12쪽으로 기정예산 15억 3,640만 원에서 3억 1,144만 원이 증액 계상된 18억 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 6,802만 원, 디자인원주 조성 등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4,34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13쪽으로 기정예산 9억 1,948만 원에서 6억 7,606만 원이 증액 계상된 15억 9,55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6억 8,924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택건설 및 운영사업 예산에 1,3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14～315쪽으로 기정예산 171억 7,817만 원에서 11억 71만 원이 증액 계상된 182억 7,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예산에 9억 9,071만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316～319쪽으로 기정예산 89억 8,103만 원에서 8,033만 원이 감액된 89억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WHO안전도시 사업 등 시민안전 증진사업 예산 사용잔액 2,387만 원을 감액하고, 상시대응체제 구축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 예산에 8,6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예산은 175만 원에서 공인근무요원 운영예산에 1억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7～385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6,034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9,489만 원이 증액된 27억 5,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387～395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2,809만 원이 증액된 10억 6,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397～405쪽으로 세입세출예산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14억 8,265만 원이 증액된 15억 6,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417～427쪽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기정예산 50억 1,892만 원에서 세외수입의 증가로 1억 5,506만 원이 증액된 51억 7,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우리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356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래면 귀래3리 웅동마을 외 3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내에서 사업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100만 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공기업 경상전출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수과 하수도사업 지하수관리 부분으로, 연구개발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61억 5,200만 원, 기타 잡수입 2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76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정면 보통리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숙원사업에 4억 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비에 2억 2,500만 원, 예비비로 3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40～446쪽까지 우리 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을 조정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1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4,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1억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예산운영에 6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6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억 원 감소한 34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으로 급수수익이 12억 2,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용 4억 5,800만 원, 일반용 6억 7,200만 원, 욕탕용 7,500만 원,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 1,300만 원을, 급수공사 청약건수 감소로 신설공사비 2억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영업수익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본적수입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타 회계건설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3～40쪽까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1억 6,200만 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수질오염 방제장비 100만 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3쪽 급수비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관파열 수선 장비 임차료 300만 원, 긴급재료비 2,0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5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1억 원, 기타교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7쪽 일반관리비에는 국외여비 2,700만 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1억 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39쪽 신설공사비 2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급이자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차분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7쪽까지의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부론 일반상수도 공급사업 등 공사집행 잔액 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청사 진입도로 조경공사에 2,200만 원, 시가지 읍면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2,000만 원, 소초평장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원,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에 500만 원, 문막생활배수지 수해복구공사에 6,500만 원,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 전기설비 유지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쪽 자본예산 예비비 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61～36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1～362쪽을 설명드리면, 강원원주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비, 감리비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 검토 및 분석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900만 원을 계상, 반계산업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경영사업과 예산은 363쪽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구수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교도소 이전 문화재 지표조사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 예산총괄입니다.
2009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7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공사비에서 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산지전용 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200만 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공식 2,000만 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및 감리조달계약 수수료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본예산 및 자본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303～30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304쪽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6억 원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보상비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6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보상청구 협의를 했는데 추경 하는 시점을 잡았을 때 연내에 소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세워서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장기웅 위원 내년에 3억 원을 더 추가하면 지금 6억 원하고 같이 거의 9억 원 가까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6억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수립해놨던 예산인데, 그러니까 집행이 어렵다는 거 하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어차피 집행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재원을 충당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 3억 원 정도를 더 세워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장기웅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보상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본 도로는 보상이 다 됐고요. 내년도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민원이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체도로를 만들어달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보상은 다 끝나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은 토지주들이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부분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것도 있고, 실제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서 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글쎄, 지주분들이 양도세가 개정되는 내용을 아마 아신다고 하면 금년 내에 보상협의를 다 하셨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10% 감면됐던 것이 내년에는 감면혜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10%가 더 가산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도로 2억 6,000만 원 삭감은 공사비 지출을 이렇게 안 해줘도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공사비는 올해 계약된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보상비로 했던 것인데 이것도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에 실지 보상협의가 안 될 부분을 일단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비하고 같이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장기웅 위원 어차피 이것은 감정한 지가 거의 2년이 넘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해서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삭감요구를 하셔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았던 예산 배경은 실제 원주시의 경제난 또는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재원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건설부서 쪽에 예산이 많이 이월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시고, 또 물론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내 것처럼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정리해서 다른 데 쓰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가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월비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사업현장별로 다 다르겠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셔서 추경에 다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안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의 성격으로 봐서는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35억 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이면 단 몇 달 사이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금년 내에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놨기 때문에 그게 의결이 될 것으로 저희도 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그 안에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좀 아쉽다. 어차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교부세가 몇백억 원 덜 내려오게 되고, 예산이 삭감돼서 도비가 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선 돌려막아서 써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 또 이 사업의 성질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전부 원주시를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죠. 관문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줘야 교통난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원주시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06쪽 상단에 보면 제설작업 창고 이전이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금대리 가다 보면 국도에 과적검문소가 있습니다. 과적검문소 바로 뒤가 시유지라서 외곽으로… 기존에 있는 지역이 시내다 보니까 새벽에 주로 많은 장비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외곽으로 옮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과적검문소 바로 뒤쪽 하천하고 사이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꽃밭머리 진입교량 가설인데, 꽃밭머리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행구동에서 관음사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일명 길카페라고 있습니다. 상점도 있고, 길가에 자판기 갖다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던 길이 끊깁니다. 길이 끊기는데 거기에서 하천을 건너서 놓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요전에 업무보고 때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맞습니다.
○ 이경식 위원 교량은 크지 않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하폭이 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꼭 놔야 되는 겁니까? 먼저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은 원하겠죠?
○ 건설과장 윤주섭 당연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최옥주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쪽 지역이 과거에 개발이 됨으로써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원주시민이고, 또 신월랑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교량을 놓음으로써 어차피 원주시민의 편리 도모, 지역주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물론 해야 된다고 보면 그 지역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리를 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03쪽에 보시면 환경청 옆에서 문화원 간 도로개설 있죠? 토지매입비로 18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요. 환경청 바로 앞에 한 300m 구간은 일부 확장한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부터 성원아파트까지는 새로이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총 매입비가 어느 정도죠?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보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예, 전체…….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환경청～문화원 간 말씀하셨나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 2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총 토지매입비가?
○ 건설과장 윤주섭 총은 아니고 지금 일부 개설돼 있고, 문화원 공원 있는 쪽에 나머지 구간 있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앞으로 남은 구간…….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학수 위원 27억 원?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학수 위원 지금 18억 원을 소요하면 나머지 금액이 필요한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학수 위원 준공은 언제쯤 잡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거기는 실지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 문화원 넘어오는 쪽에 보면 나래지구라든지 재개발 위치가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재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성아파트 뒤로 해서 도로 끝까지 연장을 시켜놓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 바로 뒤쪽에는 단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장 도로 개설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최근 아파트 짓는 데까지는 일단 도로를 개설해놓고 나머지는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공사하기가 좋지 않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조합 쪽하고 시공사 쪽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설계변경을 나중에 하지 않으려면… 그쪽에서 설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쓰시면 좋겠고, 306쪽 위쪽에 이동식 축중기(과적차량 단속장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장비거든요. 이것을 일단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인데요. 과적단속은 사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에 민원이 가끔 들어왔습니다. 과적하는 차량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같이 단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장비 구입한 게 1대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1대입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지금 원주시내도 특히 신호등 교차로 부분에 보면 노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전부 과적차량으로 인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구입해서 지금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배워야 되는데,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할 때 배워가면서 해보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큰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니까 빨리 사용방법을 배우셔서 가능하면 과적차량들이 도심을 질주하거나 도로 파손을 하는… 도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율이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제설창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고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철거를 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있는 건축물이 가건물로 돼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염화물 만드는 탱크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09～311쪽까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91쪽과 395쪽, 401쪽과 40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309쪽에 보면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삼양식품 앞이 맞기는 맞는데요. 정확히 위치를 표기한다고 하면 신원아침도시아파트 바로 옆 도로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하나어린이집.
○ 장기웅 위원 예, 삼양 앞으로 표기해 놓으면 도로가 여럿이 돼서 혼동이 될 것 같아서 표기를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옆 소방도로.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는 세입예산 160쪽과 세출예산 31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12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조성,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 이경식 위원 시설비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시설비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2차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안 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학성동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학성동 213-7번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30억 원을 받아서 2008년도에 20억 원을 쓰고 10억 원이 남았었는데, 10억 원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토지구입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10억 원을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평원동 주차장 사업 하는 데 돌리고, 저희는 부족한 예산 2억 9,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이경식 위원 학성동 어느 쪽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학성동 옛날 KT&G 바로 옆에 보면 한국담배인삼공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공터 말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그 부분에 하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도역사를 담은 미술역사 만들기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반곡역사 미술공간 만들기 위원회에서 지금 반곡역사가 쓰지 않는 역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와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여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 선 부분은 없어서 그 옆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여기로 980만 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벽화 그리고 이런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반곡역 대합실을 미술공간으로 만들고요. 옥외는 각종 조각품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또아리굴을 조형화한 조각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312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문화의 거리는 관리주체가 누구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만들어놓은 거 말씀하시나요?
○ 서금석 위원 관리주체, 관리하고 유지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는 시설만 해서 전략산업과로 이전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하고 디자인…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토목업자가 설계해서 그런지 문화의 거리라는 게 와 닿지 않더라고요. 어떤 맨홀뚜껑은 20년 지난 모델도 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맨홀뚜껑에 대해서 한전맨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문화의 거리라고 한다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됐던 간에… 외부 손님이 와서 원주에 문화의 거리가 있다고 가서 보여주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게 문화의 거리가 아니죠. 일반거리하고 똑같아요. 맨홀뚜껑 하나도 이번에는 알루미늄으로 바꿔준다든지, 시커먼 색깔이었다면 컬러로 바꿔준다든지. 어떤 맨홀뚜껑은 선도 안 맞더라고요. 업자들이 설계한 것을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게 무슨 문화의 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한전맨홀에 대해서는 한전기준에 의해서 뚜껑을 교체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한전맨홀만 그렇게 돼 있고요.
○ 서금석 위원 모자이크타일 있죠? 그것도 어디 재고품 갖다 깐 것 같은 식으로 섬세하지 않고… 요즘 모자이크타일이 아주 섬세하게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와, 이게 뭐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지방에서 아무 통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고민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맨홀뚜껑이라든가 한번 가보셔서 교체할 부분이 있다면 한전에 요구를 하시라고요. “여기는 문화의 거리니까 신형으로 바꿔달라.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50여 개 맨홀을 만들었는데요. 한전 게 8개 정도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얼마 안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한전하고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무협의를 거쳤는데, 한전맨홀은 한전규정상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서금석 위원 바꿔주기 싫으니까 규정상 안 된다고 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한전맨홀뚜껑은 한전부담금 50%, 시 부담금 50%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준상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전맨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전규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임의대로 하면 불법이라서 그 사람들이 가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임의대로 바꾸려고까지 했는데 한전 점검사항에서 지적이 되면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개소는 옛날에 있던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너무 흉측한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도 몇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너무 특색이 없는 거예요. 특색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껌이라든지 쓰레기가 엄청 많고, 벤치도 특이하지 않아요. 모자이크타일이라도 특이하게 해서 ‘이게 수입품인가?’ 이 정도로 착각할 수 있게끔 해서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거기 가보면 타올업자, 이불업자 있잖아요. 도로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인쇄하는 거. 길에서. ‘그래도 원주시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대표하는 거리인데 원주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인이 왔을 때 문화의 거리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맨홀뚜껑 20년 전 것, 30년 전 것 똑같은 게 있고,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몇 개 안 되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한전에 얘기를 해서 “문화의 거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지적당하고 보기 싫은데, 개선책이 없냐.” 한번 독촉하고, “한전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좀 멋있게 교체 좀 해보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한전 규정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쪽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사전사용한 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고명균 이것은 국토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해서 입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1차 사업을 했고요. 2차 사업이 추가로 국비가 4억 8,200만 원 내려왔는데,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려오고 시비부담금은 확보를 못 해서 사전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물 고치고 하는 것도 같이 다 들어간 건가요?
○ 건축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될 소지가 있나요?
○ 건축과장 고명균 그래서 1차로 당초예산에 순수한 주택 특별회계로 1억 2,000만 원 예산확보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다 했고, 추가로 필요한 시군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1차 사업 한 부분은 화재수신반, CCTV, 인터폰 설치분 1차 공사를 했고요. 2차 공사로 세대별로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할 계획이다?
○ 건축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국비확보를 더 하셔서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14쪽과 315쪽이며, 특별회계는 425～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15쪽 하단에 보면 차선도색 10억 5,000만 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에 도색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도색업체는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공능력이 있는, 직접 도색하는 업체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도색이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아니, 한 번 하면 몇 년까지 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데요. 동절기에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좀 쉽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시내하고 농촌지역 도색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 몰라도 다녀보면 농촌지역이 더 빨리 훼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앞에서 궁전웨딩홀 가는 쪽은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같은 업체가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완고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봐서… 한번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지역에 한 거 보면 돌을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차가 가면서 먼지만 그냥 대충 하고 하니까 모래 같은 게 있어서 비와서 이렇게 되면 더 파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자를 줄 때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래 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니까 과장님은 꼭 염두에 두셨다가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14쪽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시내버스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91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 13개 노선은 흑자노선이고, 나머지 78개 노선은 적자를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분석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재무재표라든가 운송수익금, 그리고 운송원가 이런 것을 전부 상세하게 분석해서 시내버스업체가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조사를 했을 때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난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금년 6월에 조사했는데요. 용역결과 손실액이 34억 2,9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양사 합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한 31억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액의 95% 정도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조사한 쪽으로 보면 95%까지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 김학수 위원 원주, 춘천, 강릉 쪽 연간 1대당 버스재정보전금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것은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수익률이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하고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분석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 김학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저희가 144대인데 춘천은 113대이고 강릉은 119대, 그런데 대당 춘천은 3,000만 원이 넘네요? 그리고 강릉은 한 2,700만 원 정도 조금 넘고. 원주는 2,0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운수업체 중에서도 저희는 두 군데에서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쪽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잘 조사가 되었는지 그런 쪽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 우리 서민들, 시민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또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쪽이 염려도 되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세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카드이용도 금년에는 100원 보전해주고, 내년에도 환승기준을 30분에서 60분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운수업체 카드 이용률도 점점 높아져서 경영의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울러 이번에 이전한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안쪽이나 터미널 입구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내부에서 승차장 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어서 계단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한 세 차례 정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 차가 와서 이송해가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각 운수회사들이 터미널 안쪽에서 차량을 돌리면서 접촉사고가 여러 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당초 약속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실 건물이 상당히 큰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안전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데 보호막이나 야광판 같은 것을 크게 부착해서 기사들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거기에 기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보호시설 야광판은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밖에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야광판을 붙였는데 밑 부분만 비치다 보니까… 버스는 기사가 앉으면 밑 부분이 좀 덜 보입니다. 그래서 높이까지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기사님 말씀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316～3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17쪽에 보면 지정면 점말마을 도강용 선박구입인데, 조그만 배를 구입하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배줄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계상했는데, 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배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를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예산은 1,500만 원인데 됩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 이경식 위원 사람이 타서 노 저어서 가는 거.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노 젓는 게 아니고요. 모터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모터를 달아서 하는데 1,500만 원에 돼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사전사용을 했는데, 뒷장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이 3월 15일 대설피해 때 나가고, 그 밑에 7월 12일 호우피해 때 지원을 했는데, 민간인들 시설 망가진 거 지원하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재해 입으신 분들한테 일정기준 이상이 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을 사전사용한 겁니다.
○ 이경식 위원 하우스 망가진 것?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농작물 피해가 있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 이경식 위원 국도비인데,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17쪽 하단에 보면 저류지 유지관리 있죠? 1,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학수 위원 317쪽. 봉화산택지 1개소하고 무실3지구 4개소 해서 나온 거 있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는 봉화산택지하고 무실3지구 저류지를 인계받아서 관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무실저류지가 인계인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인계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무실3지구 4개소는 인계가 안 됐어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감면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봉화산택지에 있는 저류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분수대…….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완공되게 되면 관정을 이용해서 저류지에 물을 항상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보니까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완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수량은 충분한가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완공을 시켜서 분수대를 가동할 때 시민들이 “지금 시설물을 잘 만들어놓고 왜 자꾸 가동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65일 계속 할 것 같으면 부담되니까 일주일에 며칠을 한다든가, 1일 몇 시간을 돌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께서 물어보세요. 왜 해놓고 안 하느냐. 사실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줄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완공됐을 때 “가동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같은 거 조그맣게라도…….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316쪽 하단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316쪽 제일 하단에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예산이 얼마로 계상돼 있는 거죠?
○ 서금석 위원 1억 2,400만 원.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 서금석 위원 안전문화활동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육성하는 것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317쪽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이런 게 민간자본인데 전부 다 안전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예.
○ 서금석 위원 육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문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 서금석 위원 누구를 육성해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문화활동을 육성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활동하는 게 아니라 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안전문화활동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시설관리유지비밖에 더 되겠어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예산과목 단위가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예산과목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2009년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결과 8억 3,000만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김학수 위원 사실 운송회사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세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장기웅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택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조원학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안 전 도 시 과 장조경식
차량등록사업소장윤수민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