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7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시민지원국,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시민지원국,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최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시민지원국,보건소)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본부장님 및 담당관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하되, 답변 시 해당 과·소장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본부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75쪽과 176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의정모니터요원 수당이 계상이 안 됐네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조례가 제정돼서 의정모니터 활동보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지만 집행부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계상될 사항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예산이 앞으로 3개월, 22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계상돼야 의정모니터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75쪽에 업무용 승합소형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버스 1대로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11인승 승합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고속도로변 야립홍보판 전기 개보수인데, 개보수에 대한 비용입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이게 돼 있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아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문막읍 후용리에 설치된 야립간판인데, 200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5～6년 되다 보니까 전시시설이 노후화돼서 불이 안 들어와서 투광등 기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홍보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을 고친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5～6년에 한 번씩 개보수해야 하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5년 정도 쓰니까 노후화돼서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183쪽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과 예산은 193쪽부터 194쪽이며, 읍면동은 19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93쪽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1대가 1억 2,000만 원인가요?
○행정과장 백종수 아닙니다. 4개소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총 80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횡성 방향, 그리고 서울 쪽으로 가는 원주I.C 부분의 진·출입로죠. 양방향으로 4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이것은 일반방범용이 아닌, 차량인식용 CCTV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 운영비도 만만치 않죠?
○행정과장 백종수 운영비는 회선 사용료 하고, 전기료 포함해서 80개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총 1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방범업무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설치요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방범용뿐만 아니라 아이들 안전지대와 관련한 것도 있죠.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나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CCTV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지역은 많이 확충됐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분실·도난사고나 축산물 피해농가가 늘어나면서 얼마 전에 호저·지정 쪽에서 농산물에 대한 도난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설치한 방범용 CCTV로 수사가 진행돼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한 사례도 있어서 농촌지역 위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장소를 결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어디서 제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우선 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읍면동이나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하는 개소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다발지역은 경찰에서 직접 요구하기도 합니다. 총괄적으로 개소를 취합해서 경찰, 원주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찰의 비용부담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운용 자체를 교통관제센터나 센터운영을 경찰인력 7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CCTV는 자꾸 늘어나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시설비 자체도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자꾸 설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읍면동 예산을 보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노인정에 거의 2개 이상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계속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도 읍면동별로 다 달라요.
○행정과장 백종수 추가경정예산이니까 본예산처럼 한꺼번에 많은 장비를 확충하기는 어렵고, 고장 난 부분이나 이용객은 많지만 장비가 부족한 지역은 한두 개씩 확충해주는 예산으로……
○박호빈 위원 노인정 건강관리기라는 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도 대체적으로 3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다 보면 조금만 망가져도 밖에서 방치시키는 부분보다는,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님으로 계실 때 밖에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변의 공간을 확보해서 햇볕을 쏘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마의자나 자전거 타는 것들은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밖에다 하면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게 되니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읍면동 관련된 예산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읍면동마다 일정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하면서 느꼈는데, 교육 및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어느 동은 대부분 소진해서 쓰거나 어느 동은 전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읍면동의 경우는 거의 쓰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세무과 세출예산은 216쪽이고, 세입예산은 15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세입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세입도 43억 원 정도 감소했고요.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166억 원이 감소했고, 재정보전금도 36억 원이 감소해서 249억 7,5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134억 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과장님 혼자 결정하거나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금감면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세나 경상적세입은 다 줄고, 임시적세입은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이 이번 추경에 계획된 것이 134억 원이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349억 원이지방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960억 원 상당의 지방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불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서 때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세수감소분에 대해서, 교부세 감소분에 어떤 대책을 요구한 것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기보다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한 바로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0%, 15% 이상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년에 큰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2010년도에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주게 돼 있는데, 2011년도에는 1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 얼마만큼 도움될 것이라는 확실한 숫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당장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쓰겠지만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재정적인 불건전함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거나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해결해야지, 계속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는 더 심각하죠?
○세무과장 이두복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이 감소되는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게 최고 큽니다. 그 반면에 내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관계로 -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되지 않았지만 - 세목이 시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제거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요. 세수는 줄고, 지방채는 발행하고, 있던 땅은 팔아먹고, 이래서 살림 거덜나고, 부도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예산을 정부로부터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원주시만으로 안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하고 따르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소득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빚내는 것에 의원들이 자꾸 동의해줘도 되나 해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감세정책에 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속 시원한 답변은 없고, 정부에서 감세정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다고 해도 별다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회계과 예산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도 승용차량 교체 2,600만 원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인 거죠?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은 그 전에 부시장님 차로 쓰든가 사용 가능 햇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인들이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보조금도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에서 먼저 1대를 상징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니까 “그러면 SM5가 오래됐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이브리드차를 사보라.”고 하셔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용정순 위원 하이브리드차량이 아반떼급이죠?
○회계과장 이문길 두 가지입니다. 기아에서도 나오고, 현대 차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도 내년도에 하이브리드차를 살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용차도 지원혜택을 받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취득세감면 부분만 혜택을 받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7,000만 원은 1호차 구입비로 예산을 했다가 결국 시장님이 안 사셔서 이것으로 소형차를 샀다면서요?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국 회의할 때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7,000만 원은 시장님 1호차를 사려는 돈이 아니고, 승합 12인승 차량 교체하고, 5톤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시장님 차를 사려는 돈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도에 안 샀잖아요? 그 돈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작년에 시장님 차 예산을 편성해서 차를 사려고 했는데,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유가가 리터당 2,000원씩 할 때 관용차 구입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도 있었고, 그당시 시장·군수, 시의장 차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시기였었는데, 갑자기 제2의 IMF가 오는 식으로 경제가 나빠지니까 시장님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차를 꼭 사야 하느냐, 결국 망설이다가 차를 못 샀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됐는데, 마침 보건소에 내용연수가 지난 승용차 2대가 있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참에 정부에서 경차 구입을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보건소 차를요. 2대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마침 시장님 차를 안 사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경차를 사면서 시의 노후화된 차를 합해서 모닝 5대를 샀습니다. 사실은 부기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연말에 시기를 놓치고, 또 보건소 차 예산으로 경차를 대체해서 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세워요?
○회계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안 세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유가도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눈치가 보여서 못 산 것인데, 사치가 아닙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또 장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18개 시·군의장협의회를 가 봐도 가장 큰 도시인 원주시 차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속된 말로 차로 폼 잡는 것은 아니니까 바꿀 수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과감하게 가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아닙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만들고 나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나면 입법예고기간을 설정해서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기 이전에 자료도 검색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요.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옥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23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225쪽 하단에 한국전 UN 프랑스군 원주지구 전투 전적비 건립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프랑스대사관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내 사무실에 있는 한국전 UN 프랑스군 참전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이 약 1억 300만 원인데, 시설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 부지는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이미 협의가 돼서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사용허가가 난 부지이고요.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 프랑스군이 6·25전쟁에 최초로 참전한 전투가 원주지구 전투라고 합니다. 이때 프랑스군이 1,000명 참전했고, 한국군이 100명 해서 1,100명이 최초로 전투한 지역이기 때문에 프랑스대사관하고, 프랑스군 참전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15회 국제걷기대회가 끝났습니다만, 네덜란드참전비가 횡성에 있는 바람에 매년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는 네덜란드인들이 거기에 가서 참배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원주지역에 이런 게 있다면 프랑스의 걷기 마니아들이 원주를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장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한국전 UN 프랑스군 참전기념사업회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사업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용산의 전쟁기념관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시비로 건립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총 사업비가 1억 300만 원인데요. 시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자부담 4,300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사회복지과 예산은 227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3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요. 이것은 금년도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왔었습니다. 위치는 호저면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요.
○권영익 위원 장주기요셉재활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바로 옆에 있죠. 같은 대지 안에 있는데, 작업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네, 그래서 건물의 노후화된 바닥재를 교체한다든가 건축물에 일부 결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39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슬레이트 지붕개량 폐기물 처리용역비 2,000만 원이요. 그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몇 집이나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지금 귀래면에 있는 5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농가에 슬레이트 지붕인 농가가 굉장히 많죠. 전체 농가에 몇 가구인지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전체요?
○용정순 위원 환경 관련 부서에 여쭤보시면 실태조사한 게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슬레이트 가구가 2,9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중에 5가구 한 것 갖고 사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 사업이죠.
○용정순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전시성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적어도 2,000가구 이상 된다면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예산투입이 돼서 사업이 실행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물론 큰 틀에서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을 상대로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2,000가구 중에 지금 분류하신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480가구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2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용정순 위원 아까는 5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귀래에 2,000만 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총 20가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쨌든 희망근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고, 단순히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 반환경적인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도 효과를 보려면 실제 예산이 투여돼야 되고, 더욱이 특수폐기물이라 다른 것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2,000만 원 갖고 5가구밖에 못한다면서 사업을 한다면 안 되죠. 더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가구당 25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적게나마 25가구 정도를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총 가구는 25가구입니까?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 그 정도로 추진해보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2,000만 원 갖고 하시려는 거예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산은 더 되죠. 그런데 2,000만 원은 5가구에 대한 예산이죠.
○용정순 위원 말이 좀 안 맞는데, 25가구를 하는 것이고, 여기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5가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20가구는 무슨 돈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약간 변수가 왔는데, 당초에는 16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5가구에 대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16가구 하신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서에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상반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없어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한 게 25가구인데, 25가구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5가구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20가구는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돈으로 어디에서 쓰신 건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바로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비를 사전사용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사전사용입니다.
○장기웅 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5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공무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읍면동으로 배정한다든가 실·과·소로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집행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실제 작업 인원들을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분들한테 여비가 다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여성가족과 소관은 241쪽부터 25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원주관내에 몇 개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개소가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여기에 주로 입소해서 교육을 받거나 보호받는 아이들이… 물론 맞벌이 부부들의 미취학아동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생겨난 것으로 아는데,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럼 미취학아동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미취학아동도 거의 없고요. 주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보충학습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시설이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현재 465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사도 파견시켜드리고, 종사자 인건비도 드리고,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 5억 900만 원인데, 전액 다 반납됐는데,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총액이 5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5억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단계주공아파트 내에, 그다음 태장4단지 주공아파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미달돼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종사자 인건비를 반환시키게 되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 시설을 지을 때 애초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지도를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당시 여성가족부였을 때는 국·공립시설로 맞게끔 인허가가 나갔는데, 짓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2～3년 걸리잖아요. 그 후에 배치기준이 바뀌었잖아요. 활동공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20명이 채 안 나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공립시설로만 하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민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용정순 위원 개원은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비는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예산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2억 800만 원에?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는 분권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급식지원예산은 총 예산이 굉장히 커요. 총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시적 급식지원비는 올해만 특별히 세워진 국고예산이 아니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겨울방학 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겨울방학 때 1월 이후의 예산도 여기에 반영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제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자체가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추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 도시락 수급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잘 아시다시피 한시적 급식지원이라는 것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추가 책정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추가 책정을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속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에 국고보조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조정해요. 원주시가 특별히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삭감도 됐는데, 고3학생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은 연례적으로 반복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고3학생을 시민문화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조율을 하니까 학교에서 시민문화센터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학교로 하는 것은 별로 뜻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시민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보상비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YMCA,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비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약간 사업이 감해지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 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게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기하고는 관계고 없고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참가할 때 여비 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3～5%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였을 때만 하더라도 올해 지출된 부분이 80～90억 원이 교육경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돈을 누가 줬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전혀 교육적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세금 걷히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랬을 때 교육경비 나가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더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껴 쓰는 것도 의논해서 교육경비 금액에서 좀 쓰면, 원주시가 사업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23쪽에 보면,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당초에 1억 원에서 2,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1억 3,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원을 일단 본예산에 세우고요. 부족액을 추경에 다시 확보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해울미나 토토미를 지원해주는 거죠.
○박호빈 위원 쌀을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일반비의 차액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에 섰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민원봉사과 소관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적과 예산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54쪽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안 내려왔습니까?
○지적과장 박기준 당초에는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것 대신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원변경을 하는 거예요.
○장기웅 위원 비도변경이죠?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255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5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PC구입비하고, 책상, 의자 구입비가 있는데요. 교보재로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이 7월 3일자로 1명이 더 배정돼서 증원됐기 때문에 직원 1명한테 필요한 집기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문화센터 주차요금은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가 받아서 일단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159쪽에 보시면 예산을 462만 원을 잡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하루평균 15만 원 정도.
○용정순 위원 여기는 하루에 7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네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때는 저희가 얼마가 될지 몰랐는데,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도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현재는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밤샘주차도 가능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55쪽에 건강문화센터 1층 증축공사 설계비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은 뭐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건강문화센터 1층 밖에 피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면적이 169평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 증축을 했을 때 사무실 공간이 140평 정도 나오고, 거기에 노숙자들이 낮에도 술을 마시고, 밤에도 노숙하면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권영익 위원 시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밖에 진을 치고 낮에도 술을 마시고, 밤에도 노숙을 하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보건소가 있고, 시민문화센터에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신다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수입도 올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부설주차장 운영비를 3달 정도 계상하신 건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아니요. 그 직원은 1년간 계산을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부설주차장 운영예산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1,056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이것은 주유수당하고,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6개월간 쓸 수 있는 돈을……
○용정순 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6개월 정도 쓸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용정순 위원 물론 주차장 관리가 돈벌이가 돼서 주차장 관리요원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가 아닌가 싶네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어차피 유료화시키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나오는 수입금과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의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때 벌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현재 입장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가 봐도 거의 차량이 항상 있어서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랬었는데 오히려 유료화하니까 수강생들도 2시간 반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간 외에는 차를 빨리 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민원을 보려왔었던 사람들도 1시간 정도만 무료이기 때문에 다른 볼일이 있어도 유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요원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수입이 오르고 있는데, 꼭 수입과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보다는 현재의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는 꼭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공주차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쨌든 유료화하고 나서 나오는 평균 수입금이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생과 보건소에 예방접종 쪽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료 쪽은 일부분이죠. 위원님께서도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일부터 유료화하면서 민원인들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보건소장 심재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323쪽부터 3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은 뭐를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 기증자 분들이 저희 관내에 열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병·의원을 다녔을 때……
○용정순 위원 장기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군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분들이 병·의원을 다녔을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원주시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가 몇 명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최초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누계는 1,242명입니다. 1,242명 중에 유아·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거의 8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대책본부반에서는 5개 거점병원과 5개 약국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6차분 치료약, 6,094명분이 도착해서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계속 공급해주고요. 약품 재고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은 이달 말까지 계절독감을 현재 33,195명이 9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데요. 현재까지 27,296명이 접종해서 82.3% 정도 해서 이달 말까지는 계절독감을 놓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1,716만 명분, 전국민 대비 35%를 놓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우리 시는 107,000명분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4단계별로 나눠져서 1월 초까지는 의료인하고, 방역요원들을 접종하게 되고, 2차는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가 86개에 50,853명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에 3개 반이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접종을 하고요. 3차는 6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 임산부에 대해서는 12월에 3단계로 하며, 마지막 4단계는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 중에서는 신종플루를 안 맞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지침을 보면 내년 2월까지 국내 백신생산이 2,200만 도스에서 3,200만 도스까지 생산했을 때 초과물량에 대한 500내지 1,500도스는 시장유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환자 중에 학생이 85%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학교가 휴교를 하는 상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직 휴교는 없고요. 그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지난 8월에 일부 휴교한 학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휴교한 학교가 없고, 하루에 평균 4～5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가 격리치료 조치를 하고,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을 통해서 타미플루약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점병원이 5개소인데,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몰려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침 개정판에 보면 검사를 받아서 확진해서 주던 것을 의사의 재량권으로 검사를 꼭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바로 치료약으로 공급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용정순 위원 확진환자라는 판정을 안 받아도 의증이 있으면 바로 처방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11월 중순경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직접 의료진이 학교에 나가서 할 계획인데, 지금 의료진의 인력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래서 의료진 3개 반을 모집공고를 해서 원주의료원 원장님, 박산부인과 원장님, 또 쉬고 있는 산부인과 여자 원장님이 계신 팀하고, 간호사도 2개월간 채용해서 의료진은 문제없는 것으로, 어차피 방학 전에 학생들을 11월 중순부터 12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이 심각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현재는 백신이 710명분이 기독병원, 의료원 것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침순서대로 나간다면 학교 쪽은 11월 중순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근무자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 대책본부에 4개 팀으로 8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팀, 대량환자전담팀, 사례조사감시팀, 예방접종지원팀 해서 4개 팀에 1반, 2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계시니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확실히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달 말까지 계절독감예방주사를 끝마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면지역은 보건지소를 이용하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면지역은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동지역만 보건소하고, 판부면보건지소.
○권영익 위원 거기만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태장2동 주민이 호저보건지소로 가거나 소초면지소로 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가능하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권영익 위원 주위에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럼 이달 말까지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금 연장해서 10월 30일까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속도를 판단했을 때 어제까지 82.3%이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 못 맞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은 학생들한테 신종플루 놓는 기간 중에 약간 1주일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직 소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기간을 놓치셨던 65세 이상 분들을 맞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백신이 모자라지는 않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30,000명분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3,000～4,000명분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원주시민들한테 독감예방접종을 동별로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주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상황에 따라서 덜 준비한 게, 작년에 일반시민들도 실비를 내고 맞았는데, 올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요? 65세 이상 맞고 나머지 부분?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것은 신종플루 생산에 따라서 계절독감은 약 자체가 공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몇 개 정도 남아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어제 27,291명을 접종했으니까요. 지금 32,000명분을 했으니까 나머지 수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32,000명분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30,000개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30,000개는 조달로 구입했고, 나머지 2,000개는,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일반 병·의원에 판매하는 것인데, 그 도매 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주시 인구가 33,195명인데……
○박호빈 위원 65세 이상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100%를 맞았을 때 30,000명분 받아서 3,000명분이 갭이 있어서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로비할까 얘기해서 2,000명분을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예비약 2,000명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32,000명분에서 27,290명을 뺀 숫자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있는 남아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4,500개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은 65세 이상 안 맞으신 분들을 위해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풀 것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 부분은 10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어려운 층 쪽으로 범위를 잡아서 소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성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남는 양국을 가지고 추산하기에는 3,000명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운 층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쪽으로 분포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남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안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침에 보면 청소년과 성인 건강층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도 병이 있거나 연령이 계신 분들한테 유용하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를 계속 지었는데, 새 건물 지어놓고 나서 새 건물 티가 별로 안 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안에 샌드위치판넬로 칸막이를 했습니다. 아니, 기껏 잘 지어놓고 샌드위치판넬을… 이왕이면 새 건물 같고, 좀 아늑한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기껏 지어놓고 샌드위치판넬로 칸막이를 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어차피 지은 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금 지정면이나 호저면……
○박호빈 위원 아니, 귀래도 개소식 하는 날 가보고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샌드위치판넬로 칸막이를 해놓으니까 비만 안 샐 뿐이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오시 분들이 아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건강증진과 예산은 326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십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원주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또 보건소에 가셔서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잘 정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최옥주
부위원장박호빈
위 원장만복장기웅권영익이상현조경일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우식
의 회 사 무 국 장원민식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 획 감 사 담 당 관서성대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심재영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