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60쪽에 과학축전이 사전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전 내시가 되었던 것인가요? 사업이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장기웅 위원 과학축전 개최 말씀이에요. 260쪽. 예산을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국도비 2,000만 원.

○ 장기웅 위원 행사는 개최하신 거죠?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사전사용으로 표기가……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63쪽에 원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예산이 요구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번영회하고 협약된 내용을 보면 현황도로 위로만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개발하려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약속이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합의나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보위 쪽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는, 지금 산책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10m로 계획이 됐었죠? 도시계획 심의과정 중에 산책로로 노폭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6m 도로로 확보가 돼서 더 훼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지역에서는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져야 되는데, 산책로를 2m 등산로로 줄인다든가 현황도로 위로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 집행부의 신뢰할만한 확답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 간에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 도시계획의 도로가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m 정도로 줄인다든가, 아주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가 될 때 그런 부분까지 명시가 돼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른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 장기웅 위원 촉구를 해서 답변을 받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문막에 자동차부품단지가 조성됨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인가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가운데 기공식을 했는데, 물론 저는 문막의 건등산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문막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잘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건등산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시고 건등산보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얘기도 요즘 듣고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되기까지는 건등산의 중요성도 인식하시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것도 다 마쳐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타당성조사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었었나요?

○ 권영익 위원 조성하는 데는 문제 되는 의견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물론 거기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시 집행부에서도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서… 도비가 6억 원이 확보되었다라고 대응투자식으로 6억 원을 편성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6억 원을 편성해서… 그런데 이게 벌써 두 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역시 처음에는 삭감하는 데 동조했던 위원 중에 하나라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공식을 가졌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확약서에 보면 아까 현황도로 밑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 월요일에?

○ 권영익 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성 관련 확약서를 보면, ‘건등산 환경보존을 위해 현황도로 위의 개발행위 곤란’, 이렇게 해놓고 ‘현황도로 위의 개발행위는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고…’,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라고 했지, 아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윗부분도 훼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 것 아닌가.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여 기 훼손구역은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휴게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공단 조성하는데, 현황도로 아래로 하면 공단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나요?

○ 권영익 위원 부득이 이 현황도로 위에도 사업부지니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경사도도 있고 법면도 생기다 보니까 공장들의 가용면적을 생각해서는 부득이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진입도로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그렇죠?

○ 권영익 위원 흰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 권영익 위원 집행부에서 직접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한다든지 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예산은 저거하더라도 추후에 반대 측과 사업자 측 협의가 잘…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추이를 보면서 예산은 집행하도록… 시에서는 직접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추이를 봐서 집행해야 될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더더욱 협의가 원만하게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산확보 승인해주되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같이 참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진입도로를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즘 기업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원주는 기업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다 이런 인식이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주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 제동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역시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 위쪽에 6m 도로가 보행자전용 특수도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단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서 얘기를 듣기로는 부동산투기업자들이 바둑판식으로 그 지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장차 현황도로 위의 보행자도로가 6m이면 도로의 최소폭인 소방도로가 뚫립니다. 그렇다면 6m이면 향후 그것이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소방도로로 바뀔 경우에는 차량 두 대가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해당 문막주민들이 바둑판식으로 갈라놓은 지역을 이용하지 않을까. 보행자전용도로가 나중에 자동차, 소방도로나 이런 것으로 변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대안적으로 어차피 현황도로가 폐쇄되지 않으면 공단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없애되… 현황도로가 지금 현재 등산로로 쓰이나요?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공단 내에도 차량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공단 내 도로를 통해서 건등산으로 등산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위의 6m 도로를 폐쇄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 장만복 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상 현황도로 위쪽에 보행자전용도로로 된 6m 도로가 과연 공단에서 앞으로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황도로가 주로 지역주민들의 건등산 등산로로 쓰이는 만큼 공단 내로 통행해서 건등산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윗 도로는 폐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근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지는 격이 되니까 해당 문막 주민들은 건등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또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오늘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몇 가지 의혹이 드는 게, 그러면 애초에 산업단지 조성의 위치를 정했던 분들은 사업시행자들이 하신 정하신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첫 번째,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건등산 훼손 문제이고,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획부동산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발…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기획부동산들이 만들어놓은 터와 연결해서 지가상승을 노리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이미 이만큼 진행되어온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월요일에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잘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결정하자라는 취지로 예결위로 이 안을 넘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주민들이 오신 것은 뭔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같이 안 계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도비·시비가 나가는 것이고, 더욱이 시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주민과 협의가 잘 끝났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미… 제가 봤을 땐 이 계획도로를 사업시행자를 시가 하느냐, 자본보조를 해서 하느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뚫어놓고 나면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쉬워져요. 필요하다고 돈을 더 달라거나, 도로를 더 확장하겠다거나,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꾸겠다거나 이것은 사실 쉬워지거든요. 이미 뚫어놓은 상태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과 합의가 어려운 것 같은가요?

○ 용정순 위원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사업시행자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러한 것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자체는 투기대상이 될 수 없는데, 뒤쪽으로 도로 연결을 시켜서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도로 자체가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또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문막을 제2의 부도심으로 선정하면서 인구유입을 결국에는 산업을 유치하면서 제2의 부도심으로 육성하려는 측면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일차적으로 행정지도가 미숙하지 않았나. 강원도 속에서 원주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규제를 받으면서 오는 게 결국에는 자연이거든요. 자연을 보존하고 지켜야만 나중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인데, 결국에는 건등산이라는 게 문막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부분에, 또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산업단지가 기획부동산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막주민 분들도 반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들을 도와주고, 가급적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주민들 편에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모든 게 완만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사실은 갑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막을 제2의 부도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엄한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부분, 그럼으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 단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267쪽 하단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설은 대상 문화재가 어디죠?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시책추진재정보전금)가 3,000만 원이 도비 지원인가요?

○ 장만복 위원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감영제가 취소된 상황인가요?

○ 장만복 위원 글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75쪽에 보시면, 엘리트체육관 운영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274쪽에 보시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전사용하셨는데, 어르신 체육지원 5,400만 원 그것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돈은 먼저 썼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문막주민들이 다 참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과연 투자한 만큼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굴뚝산업 같은 단순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많이 됐는데, 현재는 모든 것이 환경에 저촉이 되고, 또 더군다나 강원도는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유치를 못하고 결국에는… 중소기업도 사실은 영세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천안에 삼성이 온다고 해서 무지하게 반겼거든요.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엄청 반겼어요. 그 사람들도 고용창출이 일어나면서 소비가 촉진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자동화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천안에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기업을 유치할 때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기업이 온다고 해서 냉큼냉큼 받는다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 박호빈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해서라도 우리가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원주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안이 계류가 된 것으로 계류된 원인이, 중앙공원 내에 종합운동장이나 국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앉히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계류시킨 원인이 봉산동에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가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교통혼잡 등 이런 것 때문에 계류시킨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과 같은 대규모시설 조감도를 보니까 치악체육관 바로 건너편에 세창냉동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창고시설 옆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시내 중심가는 한계에 이르고, 또 서남부권으로 도시세가 확장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50만이 될 경우에는 서원대로가 중심도로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중심도로 바로 옆에… 그렇지 않아도 서원대로 교통량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대규모 체육시설은 외곽으로 다 뺐습니다.

구태여 그쪽으로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봉산동 쪽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쪽으로 위치변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위치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장만복 위원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 해도 되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원대로가 앞으로 분명히 우리 원주시의 중심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부권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가 이전되는 봉산동 지역 주민들도 종합운동장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 종합운동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FC가 창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강원FC 하나가 춘천이나 강릉을 연고지로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순위가 되는데, FC 축구를 못 봐서 우리 시민들이 안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종합운동장도 오래됐으니까 시멘트 구조물을 없애버리고, 영국의 도심지 내의 도심공원마냥 그런 시설도 하고, 국궁장 같은 경우도 옮겨서 화목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공원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심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종합운동장은 약 7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투자해야지, 30년 가까이 된 건물에 재투자해서 강원FC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합운동장시설은 중앙공원에 유치한다는 것은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의견청취안이 계류된 만큼 근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위치선정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담당을 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한 분명히 봉산동지역에 종합운동장이 설치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서는 혐오시설인 교도소가 그쪽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민심을 달래고 낙후된 동부권도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2020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는 집행부의 얘기가 있어서 봉산동 분들도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일 소지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의 봇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이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안을 찾아서 교도소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2020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분명히 설정을 해놓고, 지금 FC 때문에 축구장을 운동장이라는 명목하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설립한다. 그렇게 되면 봉산동지역에 2020계획에 의한 종합운동장 계획은 아주 요원해 진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교도소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원주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체육인들의 저변확대에서 접근을 한 모양이지만, 그런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짓더라도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디에 앉히면 좋겠느냐 이런 협조하에 절충안을 찾아서 일을 진행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켰겠느냐 말이죠.

집행부 간에도 서로 의견접촉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청취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철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민심이 동요되고, 또 받아들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혼란해질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정돼 있는 봉산동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71쪽에 시립도서관 예산이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정액과 예산액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 용정순 위원 비교증감액에 들어가는 게 예산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산액으로 들어가는 게 비교증감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입력이 거꾸로 된 거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옥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2쪽에 캠프롱 외곽 토양오염사고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33쪽에 압축쓰레기차를 사신다고 했는데, 민간들이 사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진짜 궁여지책이네요.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사는 것, 상습지역 카메라 설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담되니까, 쉽게 버려야 되는데 칩을 사거나 봉투를 산다든가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후미진 곳에 버리게 되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원주시가 과감하게… 우리가 BTL사업도, 오수처리도 결국에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n 분의 1로 전부 머리수로 부가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를 편하게 분산시켜서, 원주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의 오수처리처럼 n 분의 1로 해서 내면, 마음 놓고 편한 공공장소에 설치해놓고 버리면, 오히려 처리도 쉽고 막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개선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양음식하고 틀려서 우리는 국물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석에 버렸을 때 환경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것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곱하기 머리수 이렇게 해서 일괄 부과를 해서 공공장소에 편하게 버리게끔 해주면, 그리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됐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보면 수월할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큰 틀에서 허 과장님이 과감한 시책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5쪽에 재활용품 기증함 제작이 있는데, 아파트에 설치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아파트에도 있죠? 지원해주는 것 없나요?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아, 그것을 지원했죠?○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일반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을 기증함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아예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재활용품이 잘 수거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 권영익 위원 아, 자체에서?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 284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센터에 샤워실 신축공사가 있네요.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신축하는 시설물에 시설하는 거죠?

○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옆 선별장?

○ 조경일 위원 재활용 선별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초면하고 태장동하고.

○ 조경일 위원 그쪽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예산도 섰는데, RDF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운반비만 현재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290쪽 하단에 수목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수목원 조성 예정지가 어디죠?

○ 장만복 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 수목원을 조성할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할 것인지…….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춘천도 도립수목원이 있는데 도 단위에서 조성하는 공공시설들이 춘천에만 몰려 있거든요. 당연히 도립수목원은 춘천에 있으니까 원주 같은 경우 새로운 수목원을 조성할 때 도비도 당연히 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산경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청곡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저탄소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생태하천복원(단계천) 실시설계 용역 이게 다 투융자를 마친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투자가 가능하다고 심사도 다 끝난 상황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직은 아니죠? 정례회 때 자료가 올라오죠?

○ 용정순 위원 수목원 기본설계용역은 진행상황이 어때요?

○ 용정순 위원 심사가 끝났습니까?

○ 용정순 위원 도 심사죠?

○ 용정순 위원 심사 중인가요, 끝났나요?

○ 용정순 위원 심사 중이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심사 중이라면서요. 투융자심사 중인데 확정을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투융자심사 자료 받은 2009년 중앙·도자체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 자료를 보면, 웰리스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심사기관이 도이고,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아직 심사를 안 마친 상태네요.

○ 용정순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동시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지금 세우는 것은……

○ 용정순 위원 실시설계용역이긴 하지만 예산 투여될 것을 가정해서 사전단계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이러니하고 좀 안 맞는 게, 도시가 번창하면서 결국 택지를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산림을 다 훼손했거든요. 평지화 만들어서. 건도위에서도 행구동에 다리 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주의 보금자리인 행구동이 완전히 훼손돼서 전부 상업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시청 주변도 울창한 숲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한쪽에서는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관리·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숲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한 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나무가 신호등을 가린다고 나무 베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무를 베면 간단한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신호등을 옮겨주는 모습, 행정 하시는 분이 나무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면… 나무라는 게 오늘 심어서 내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주시의 나무를 함부로 안 베었으면 합니다. 구 시청에 건물을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담에 왕벚꽃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청사 옮겨가자마자 그 나무부터 싹 베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나중에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봄에 한창 피려는 시점에서 싹둑 잘라버려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체계화시켜서 나무를 벨 것이면 허락을 받아서 하게끔 나무를 소중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288쪽 나무 이식비 3,000만 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외지로 팔리지 않게끔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 291쪽 상단에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조경일 위원 저는 기후변화대책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섬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분명히 나무가 식재돼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맑은 공기, 온도 하강효과 이런 것을 거양해야 하는데, 지금 기후변화대책과가 생겨서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리고 산에만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산에 있는 나무가 도심지로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산에만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그루도 안 죽였다는 데에 대해서 호감이 갑니다. 이런 사업이 잘사는 나라를 본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도심지에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신경을 더 쓰시고 예산 확보를 해서, 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환경, 나무가 도심지로 내려와서 푸르름을 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산경위 때 참석하지 못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시설비로 분묘이전비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분묘 7기 이전을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어디이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전하시는지…….

○ 권영익 위원 무연고예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계약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묘지를 이장해주겠다는 합의가 됐었나요?

○ 권영익 위원 당연히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산 사람 이주시키는 것이나 분묘 이전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하는데, 어쨌든 시유지이면서도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우리 시유지 있는 데는 면밀히 순찰한다든가…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들도 쓰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을 순찰 나갔을 때 어디어디는 시유림이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고,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서라도 혹시 누가 무단으로 분묘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군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하는데 우리 시에서 장비가 갖춰져서 측정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악취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기준치를 산정해서 해결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기준치 15도라고 하면…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 이상현 위원 저희 소초면 양돈단지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기준치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이라든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차 민원이 제기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기준이 뚜렷치 못해서 측정장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단축화되지 않을까. 농촌에서 가뜩이나 힘든 축산업이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이웃 간에 불화가 없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가능하면 이 장비를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듯이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천 걷기에 대한 예산도 섰습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주의 중심, 원주가 이렇게 성장하고 태동하게 된 게 원주천의 영향이 아니었냐 해서 기존의 생태하천으로서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물에 대한 유수량 확보에 대한 대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천은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럼 물은 어느 소관이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래요. 물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게 유수량을 확보하게 되면 담당부서는 어디냐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국토해양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과는 어디예요?

○ 박호빈 위원 건설과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물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만약 유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과장님, 과장님. 메일 보셨습니까? 지침메일 보셨습니까? 지휘부에서 내놓은 것 보셨냐고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어디로 되어 있나. 지침을 내렸대요. 국·과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 모르고 계시니… 그렇죠? 했대죠? 지침 내렸대죠?

○ 박호빈 위원 제 생각도 생태하천에서 물도 환경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침을 보면 하수과로 검토보고하라고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도 원주 분이고, 여기 계신 공직자나 의원님들도 원주 분인데, 결국에는 원주천이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받아오시려고 노력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장 빨리해야 될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호빈 위원 맞죠?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건설도시국장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교육 중이므로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303쪽에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 개설을 해서 1억 8,1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럼 토지매입하시고 잔액인가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도로공사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2012년까지인데, 지금 절반도 못 갔죠?

○ 용정순 위원 조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용정순 위원 304쪽에 무실동 구 자연유치원 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애초에 택지를 조성할 때 잘못 조성한 것이거든요. 거기로 도로가 났으면 다시 거기를 보상해 주고 도로를 다시 낼 이유가 없는데, 애초에 막힌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토공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야죠.

○ 용정순 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웃긴 시추에이션이에요. 택지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또 도로를 내겠다고, 이미 분양한 자연유치원이나 이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또 그 도로가 나는 것도 직선이 아니고 약간 꼬부라졌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 다 헛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토공이 어쨌든 그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웠는데, 여기 시비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이게 낭비죠. 낭비. 아니면 애초에 토공이 다 부담하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토지매입비는 자연유치원이 있던 그 자리에 대한 토지매입비인가요?

○ 용정순 위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애초에 그림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토공 돈도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택지개발 자체는 어쨌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꽃밭머리 진입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306쪽에, 실시설계비가 6,000만 원이면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 용정순 위원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안입니까?

○ 용정순 위원 상업적 목적 말고, 카페를 하는 분들 말고 원래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원래 거주민들은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거기 다 개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거기를 거주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주거지를 거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

○ 용정순 위원 25동은 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주민등록도 거기에 있고, 실생활을 거기서 하고 계신가 해서요.

○ 용정순 위원 다리가 폭이 9m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9m이면 양쪽으로 교행 가능한 폭인가요?

○ 용정순 위원 꽃밭머리 마을이 난개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다가 다리를 놓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지거나… 의도적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까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고요.

307쪽에 생태하천정비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실제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사회단체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의견수렴도 많았었고, 그것과 관련한 정책제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건설과로 넘어와서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그런 설계 시에 제시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전석이 다 떠내려가고 드러나는 문제도 나왔잖아요. 실질적인 생태하천이 돼야 한다라는 정책제안들이 실제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 용정순 위원 여기서 길게 논란을 벌일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생태하천으로, 자연형하천으로의 조성사업 내용들이 실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치수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수해를 입어서 전석이 다 떠내려간 사건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원주천은 치수에 중점을 둬서 원주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치수에 무방비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 용정순 위원 설계를 국토부에서 직접 심의하게 되면, 일부 진행되어 온 구간도 있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구간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태하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온 단체들과 협의나 의견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놓고 나서 다시 부수고…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얼마나 많이 범해 왔습니까? 치수 목적으로 하천정비했다가 자연형하천 한다고 다시 부쉈다가, 다시 치수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계속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수천억 원의 돈들이 하천에 쓸려 내려갔거든요.

어쨌든 주인은 원주시이고, 원주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을 가지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04쪽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로 6억 900만 원 정도 삭감하시네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 권영익 위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3억 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봉교～흥양리, 물론 삭감되는 게 1,8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36사단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태봉2교～태봉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구간도 다 못 했는데, 1,800만 원 정도면 어디 마땅히 보상 줄 만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권영익 위원 태봉2교～36사단까지는 차치해 두고라도 태봉2교～태봉교까지 보상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나머지 구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내년에는 다 되는지…….

○ 권영익 위원 보상액만?

○ 권영익 위원 공사비까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6쪽 보면, 제설작업창고 이전 있지 않습니까? 4억 8,000만 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언뜻 생각할 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가리파재라든가 외곽으로 나가면… 주로 제설용 작업차량이 시내 중심부에도 필요하겠지만, 외곽 쪽에 시급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설창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우리 장비는 들어갈 정도 규모겠지만…….

○ 권영익 위원 시유지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303쪽,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 개설이 준공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죠?

○ 장만복 위원 나래지구하고 남산지구하고 사이인데, 그쪽 지역 도로 개설되는 부분은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장만복 위원 금년도 사업이 창대교회 있는 쪽, 남부시장 넘어가는 거기까지인데, 거기를 연계해서 재배발지구가 되는데, 거기 구간만이라도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10쪽 단계동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미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잘 되어 있던데요.

○ 박호빈 위원 어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즘말마을?

○ 박호빈 위원 즘말마을은 8차선이 생겼구만.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느 쪽이에요? 한라비발디 가는 쪽이에요, 아니면 단계초등학교 가는 쪽이에요?

○ 박호빈 위원 거기 미개설된 데가 어디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아,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어디로 뚫는다는 거예요? 큰 도로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뚫는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예산들이 문막 삼양식품, 관설동 도시계획, 우산동 우무개도로, 이안아파트, 단구동사무소, 단구 소방파출소, 이게 다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공사비는 평장리 도로?

○ 용정순 위원 대부분은 실시설계 예산인데, 그럼 이것이……

○ 용정순 위원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내년도 안에 달성해야 될 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실시설계비만 들어간 총 예산이? 공사비가? 내년도에.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시설계를 넣으신 이유는.

○ 용정순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실시설계라면 하지 않는 게 좋죠.

○ 용정순 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 들어갑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시설계만 하고 예산 반영도 못할 것을 실시설계만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 용정순 위원 예산계에서 다 준대요?

○ 용정순 위원 연례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예, 그러게요.

○ 용정순 위원 예, 사장이 안 되게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312쪽 보면, 철도 역사를 담는 미술역사 만들기, 이것은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 거기 개관식 했죠?

○ 권영익 위원 어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권영익 위원 집행되어 있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토지공사에 준다고요?

○ 권영익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것을 운영해요? 미술역사관을?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미술역사관에 지원을 해요?

○ 권영익 위원 아니,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역사관을 만드는 데 출연을 했냐고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치악뷔페인가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을 원주시가 매입해서 조성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아, 그럼 10억 원 남은 것으로 평원동에 있는 주차장을 하시고, 이것은 인삼공사 있는 자리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신 거네요.

○ 용정순 위원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 용정순 위원 42면이요?

○ 용정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나요?

○ 용정순 위원 인삼공사 그것 하는 데 16억 원 정도 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요?

○ 용정순 위원 아, 이월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기존에 그냥 영리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차이로 인해서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의견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요금에는 차이가 있죠?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어떻게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평원동에 있는 주차장은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평원동에 있는 것은 바닥면적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박호빈 위원 기계식 주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3층?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한테 가르쳐 주세요.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그런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하면… 여기 의원님들 다 지역구를 갖고 있고, 시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뭘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 박호빈 위원 거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한테 전해주세요. 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 뒤에 땅 사는 것도 전략산업과예요?

○ 박호빈 위원 아, 거기는 전략산업과, 이쪽 학성동 것은……

○ 박호빈 위원 뭘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한군데에서 다 하면 되지. 그러니 지역구 의원인데 나부터도 모르니 이게……. 근데 그게 왜 분리가 됐어요?

○ 박호빈 위원 당초에 그것은 그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그래서 중앙동 담배인삼공사 것이 돈이 2억 6,800만 원……

○ 박호빈 위원 부족예산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거 공사 다 했는데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도시디자인과이고 말 그대로 디자인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일로 상가번영회라든가 B도로, 문화의 거리 1차, 2차, 3차, 4차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중화사업이거든요. 한전이 안 해 준다고 하면 영영 못하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강력하게 해서 빨리 해결이 돼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장기방침이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 예산을 왜 하나도 안 쓰셨죠?

○ 용정순 위원 없어요? 많잖아요.

○ 용정순 위원 많잖아요. 70여 채.

○ 용정순 위원 빈집인데, 예를 들면 원인동 같은 데는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 용정순 위원 70여 채가 대부분 그런 집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기껏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시니까……. 그럼 다음에도 이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지난해에도 1건도 없었어요?

○ 용정순 위원 실제 필요가 없는 예산이면 아예 세우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한 예산인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버스회사 두 군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눠줍니까?

○ 용정순 위원 버스회사가 어렵다고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전화가 오죠? 예산이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됐나요?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오지교통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원주에? 315쪽에.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뭐죠?

○ 용정순 위원 버스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공영버스제가 도입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공영버스.

○ 용정순 위원 버스회사가 어려운 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 용정순 위원 공영제로의 전환은 고민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용정순 위원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어렵다고 하고, 매년 시에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만날 어려운 장사를 왜 하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대중교통의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난감해서… 개선책이 안 나오면, 버스회사가 어느 날 재정적 이유로 발을 멈춰버린다거나 끊임없이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26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해서 3,000만 원 더 편성하셨잖아요. 버스정류장이 지붕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유개형이긴 하지만, 이것과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버스승강장 모양이.

○ 권영익 위원 수시로 바꾸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고 위에 뭐라고 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 한 게 지금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하고 유리식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것 한 지가 얼마 된다고 또다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설치하려는 버스승강장 그림을 보니까 색상도 그렇고 경관이 그것으로 인해서도 돋보일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자주 바뀌니까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꾸겠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개형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몇 개소나 하려고 하죠?

○ 권영익 위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정표를 정비한다?

○ 권영익 위원 승강장 해달라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하셨단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15쪽 어린이 보호시설, 이것은 스쿨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어디 하실 예정이죠?

○ 박호빈 위원 많은 스쿨존을 원주시민들이 다녀보지만, 결국에는 요철 많이 만들어놓고, 주변에 가드레일 바꿔놓고, 속도 30이라고 해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에 빨간 색칠을 하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 몇 개월도 못 가서 벗겨지는, 특히 겨울 공사. 지금 시점에 해놓는 것들은 겨울만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 모순된 점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아이들이 있는 스쿨존에 대한 교통통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개선방법을 찾아서 진짜 운전자들이 이 지역은 서서히 가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인위적인 요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있는 것 그냥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샤프하신데 새로운 제안을 하셔서 전국의 벤치마킹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직도 배로 건너다니는 마을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마을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 지역엔 이장님도 안 계셨나? 어떻게 구석구석 다리도 만드는데, 다리도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 박호빈 위원 몇 가구나 사시는데요?

○ 박호빈 위원 이것 1,500만 원이면 모터 달리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누가 운전해요?

○ 박호빈 위원 사서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운영비는 안 줘도 되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민원을 몇 개 받은 것으로는, 가로등 설치에 관한 요구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 보죠?

○ 용정순 위원 원인동 체육시설 설치한 곳에 가로등 설치요구도 있었지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주변 지구대가 이전해서 비었잖아요. 시민문화센터도 밤이면 불이 꺼져서 어두워요.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둡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고, 거기에 가로등이나 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가용 가능한 재원이 없으신가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럼 꽤 많잖아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 용정순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 용정순 위원 하반기 들어오면서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게 그것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가로등이 안전한 밤길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상반기에 다 써서 예산이 없으면……

○ 용정순 위원 어쨌든 하반기에 가용 가능한 재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지 그러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안전도시가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공인 선포식까지 받은 것이고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옥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46쪽에 보면, 과학영농 실증시험 토지매입이요. 9,000만 원 이게 어디죠?

○ 박호빈 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씩 해요?

○ 박호빈 위원 그게 전이에요?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묘목이요?

○ 박호빈 위원 묘목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가나요?

○ 박호빈 위원 평당 50만 원씩?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한강수계기금을 투자해서 시설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 장기웅 위원 관련 단체장님들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막에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지도 시유지가 있고, 인근에는 경작농가도 많으니까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추진하실 때 참고하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송아지경매시장 잘 되고 있습니까?

○ 조경일 위원 어떻든 생각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한우가 명품화되는 과정에서 경매시장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는데, 잘 만드셨고요. 우리 한우가 명품화되어 가는데 갖추어야 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치악산한우 매장이 몇 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 조경일 위원 정원이라는 매장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가 요즘엔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남원주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평창한우라는 간판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왜 원주에 평창한우가 뒤범벅이 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악산한우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 조경일 위원 원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평창한우가 어떻게 치악산한우로 바뀌었죠?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 조경일 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1개 과에서 여러 가지 명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명품화했을 때 원주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고 원주 찾는 사람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치악산한우 잘 우려먹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느낌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육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고, 많은 기능성 사료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기 육질은 어느 정도 사양기술에 접목시키면 고기가 우수하게 생산이 되는데, 돈하고 바꾸는 것을 농민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축산농가들이 농업인들이 돈하고 바꾸는데 신경을 쓰셔서 많이 지도를 강화해주시고, 또 송아지 경매시장이 중부내륙의 제일 큰 경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원주권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조경일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수용하고……

○ 조경일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치악산한우가 상당히 브랜드화되고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축산농가하고 농민들이 발벗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연장선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축 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로 치나요, 아니면 주로 치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1,000두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요?

○ 박호빈 위원 아니, 1,000두라는 게 하루에 1,000두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씩 해요?

○ 박호빈 위원 횡성우하고 치악산한우하고 가격대가 어때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소비자가 아니라 소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명품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같은 30개월이었을 때 횡성한우하고 치악산한우하고 가격대가 어떠냐고요?

○ 박호빈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치악산한우가 싱겁다는 소리는 안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문용주 처음에는 25개월 돼서 도축했습니다. 지금은 축협에서 30개월 안 되면 도축을 안 합니다. 5개월 정도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싱겁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었죠?

○ 박호빈 위원 인근에 있으면서 횡성한우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홍보 쪽에 민감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홍보비가 8,800만 원 섰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축산과장 문용주 지금까지 다 썼고요. 추가로 1,800만 원 세우는 것이고요. 금년도 경우에는……

○ 박호빈 위원 1,800만 원?

○ 박호빈 위원 1년에 처음 뵙는 자리니까… 이것 어떻게 쓰셨어요?

○ 박호빈 위원 디자인은 어떤 것으로 했어요?○ 축산과장 문용주 치악산 로고 들어간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소 사진 찍어 놓은 것으로?○ 축산과장 문용주 예, 로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내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 박호빈 위원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돈 들여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주시가 이것을 너무 못해. 공보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엄한 데 사람도 없는 인천공항 가는 철도 있죠. 서울에서 공항 가는 것. 그것 타보신 분, 여기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것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튜어디스 한두 명 타고 다닌대요. 거기에 엄하게 1년 동안 광고하지 않나. 뭐 보이지도 않는 데에 해놓고 광고비는 있는 대로 쓰고, ‘난 다 했는데, 원주시민이 치악산한우를 안 팔아주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무책임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라면봉지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디자인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디자인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에 우리도 광고를 했다라고 끝마치는 부분이… 좀 감각적이고…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교통의 요지잖아요. 야립간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강릉을 가려면 원주를 지나가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돼요. 수시로 바꿔서 모자라면 더 요구하세요. 자신감 있게.

내가 저번에도 예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대관령 가 봐요. 야립간판 수시로 바뀌어요. 소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야, 먹고 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들이… 그것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아가씨가 “야, 먹고 가!”라는 것, 대관령한우 뭐 이런 식… 대관령 쪽에 이름이 뭐죠?

○ 박호빈 위원 대관령한우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군 단위지역이 광고를 더 잘 하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전국적인 브랜드인 횡성도 있고, 대관령도 있고, 18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야, 그래도 원주 치악산한우 먹어봐야 되는데…….’라는 그런 게 되었을 때 한우 육성이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줘요. 좀.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 봐서 그게 탁 들어오나요? 글쎄, 그것은 영업집이니까 그런데…….

○ 박호빈 위원 다른 도시보다도 치악산한우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런 간판을 보고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지. 그것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게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농업이 망하면 농업기술센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쌀값도 떨어졌다는 게 그나마 현금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축산물 키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서 제대로 되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상현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치악산한우가 성공하는 것은 광고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광고에 많은 전력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0쪽 HACCP 인증농가 간판제작 지원에 대해서, 원주시에 HACCP 인증을 몇 농가나 받았죠?

○ 이상현 위원 11개 농가요?○ 축산과장 문용주 예.

○ 이상현 위원 간판제작 해놓으면 축사 앞에 해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HACCP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게 맞아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HACCP 인증 농가가 과연 원주시에 있는지 없는지,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HACCP 농가라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농가가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간판제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 이상현 위원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안정된 공급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홍보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홍보에 많은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치악산산머루를 기술센터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죠?

○ 장만복 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는 단순히 치악산산머루만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머루주나 와인으로 생산하려는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 장만복 위원 고창의 선운산 복분자가 우리 국내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지가 몇 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 산머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분석결과가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다이어트에 좋다든가 그런 성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식음료나 주류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산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장만복 위원 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홍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인근 횡성에 백세주 제조공장도 있고, 횡성 복분자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공장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그런 제조공장이 있으니까 그쪽과 협력해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소장님 되시고 나서 보다 더 의욕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많이 하시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횡성’ 하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해놔도 흐지부지되는데, 대체작목을 해서 농가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는 복분자로 성공해서 지금도 냉동해서 택배로 다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복분자보다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게 블루베리 같은 경우, 그전에도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뚝방 같은 데에서도 다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요. 블루베리가 복분자보다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특화를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프랑스 와인이 유명한데, 사실 일조량이 적습니다.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게 풍요로워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특화시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해서 고부가가치로 나타날 수 있는 대체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고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아요. 비싸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이천에 사러 갔다 왔는데, 둑에 심어놨는데 먹어보니까 복분자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잼도 될 수 있고……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뭔가 하나 해서 특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권역별로 나눠서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어느 지역에는 뭐가 맞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옥주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