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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35회 제4차[폐회중]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2009.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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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방문 결과보고의 건
2.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방문 결과보고의 건
2.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방문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께서 원주시에 방문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서류 2쪽의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방문 지원요청이 청와대에 2회, 지식경제부는 3회, 보건복지가족부 1회, 교육과학기술부 1회 등 총 7회를 방문했었고, 그다음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원주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언급하신 게 총 6회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결과 발표가 8월 10일에 있었는데요. 그다음날인 8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지시가 있었고요. 그다음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시에 또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과의 전화통화 때 언급하셨고요. 그다음 9월 9일은 국회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초청 오찬 시 이계진 의원님한테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9월 11일은 홍천군 내촌면 민생현장 방문 시, 9월 16일 시·도지사 초청 만찬 시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 같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잘하고 있는 곳은 지식경제부, 교과부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된 것보다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10월 29일 원주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그전에 계획 되어 있었지만 장관님께서 이번에 개각으로 인해서 일정이 늦춰줬었습니다. 장소는 테크노밸리하고, 동아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였습니다. 참석자는 정무부지사인 시장님, 국회의원님, 특히 국회의원님 중에는 지역출신 의원님과 최연희 의원님이 지경위 소속인데요. 원주에 더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의장님, 도의회 의원님, 교수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정보전자산업과장, 사실 지경부에서 여러 과가 해당됩니다마는, 가장 주무 과가 정보전자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료기기산업계 대표자 간담회와 현장시찰 및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2쪽, 장관님 지원약속사항입니다.

“앞으로 원주를 정부주도하에 의료기기생산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지식경제부는 지난 10년간 580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3년간 600억 원 정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0억 중에는… 먼젓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350억 원 정도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지경부에서 곧바로 우리 테크노밸리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광역경제권사업이라고 해서요. 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집행되는 사업비가 있고요. 지역전략진흥사업은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미 5개년 계획으로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도 이미 국도비가 다 내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0억 원은 기 확정된 것이고, 추가로 2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원주가 건의한 『멀티 콤플렉스 타워』건립 문제도 정부 차원에지 적극 지원하겠다. 멀티 콤플렉스 타워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외국 연구기관과의 연계·연구사업은 지경부가 갖고 있는 기존 틀 안에서 원주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독일에 있는 프라온호퍼라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와 우리 테크노밸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나라 기업하고 이미 협약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지경부에서 국비지원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위한 기관방문은 11월 4일 방문을 했습니다. 지경부 및 국회를 방문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요구사업내역은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 R&D사업, 마게팅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고급 아파트형 첨단 다기능 생산공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태장동에 임대공장이 크게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밸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동 기술단지에 임대공장이 있고요. 거기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공단에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임대공장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테크노밸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4개 업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임대공장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태장동에 있는 기술단지가 너무 노후화되고, 비행장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원주에 걸맞은 임대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센터나 의료기기시험인증센터 설립 운영, 그다음에 산업단지 전용공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가 인프라 구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R&D사업은 원주의료기기글로벌 중개연구 플랫폼 구축사업이나 국제 공동연구지원, 임상시험센터, Idea-산업화 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먼젓번 간담회 때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양성사업은 대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인데, 종전의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를 통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1,900억 원 정도이고, 지방비가 2,750억 원, 기타 435억 원 해서 5,085억 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경부, 교과부, 보건복지가족부 해당 부처를 다니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멀티 콤플렉스 타워 건립계획인데,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40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 320억 원, 이 중에 50%가 국비이고, 50% 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835㎡로 기업도시 내에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은 43,000㎡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13층입니다. 여기는 임대공장, 의료기기 상설전시장, 시험검사 지원시설, 정보지원센터, 기업 편의시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급 아파트형 첨단 다기능 생산공장에 마케팅지원센터를 겸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40억 원이 되면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500억 원 미만인 480억 원으로 해서 10층 규모로 10,000㎡로 축소해서… 이게 금년 8월 11일 이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관님이 왔다 가신 이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연희 의원님이나 이계진 의원님, 그다음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70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480억 원으로 계산해서 우선 70억 원을 국비에서 추가로 꼭지를 만들어서 지경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억 원이 확보되면 지방비도 또 70억 원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140억 원의 사업비가 돼서 설계나 토지 매입의 절차를 마치고, 12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원주 의료기기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최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TF팀을 만들 계획이고, TF팀에는 도의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님이 되시고, 대학교수님, 업체, 저희 시·도 공무원 11명이 구성돼서 지난주 금요일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엊그제 회의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오늘 아침 우리 지역 모 지방지에도 보도가 됐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쪽에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이미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유명한 투자사인 CCI(C Chang Investment)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치료중심의 의료관광복합종합도시를 세종시 쪽에 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료기기 쪽이니까 치료중심의 융합의료관광도시를 하겠다는 부분하고 차별화된 부분은 있지만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전용공단조성사업에 순수한 지방비만 2,0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는 치료중심 쪽이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기존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기 쪽은 오성 쪽이고, 의료서비스 쪽은 대구 쪽으로 2개 도시가 각각의 차별화된 쪽에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는 서비스이고, 오성은 의료기기 쪽인데, 그럼 우리가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의료기기업체는 물론이고, 또 수도권의 의료기기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혜택이 더 많은 오성 쪽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000억 원의 지방비를 들여서 의료기기산업 전용공단조성사업이 과연 전망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실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쪽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성은 의료기기, 대구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 가지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기기, 제약, 서비스를 어느 한 쪽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똑같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겁니다. 사실상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오성도 의료기기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14개 의료기기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충북의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의료기기 쪽은 원주에는 확실한 인프라나 확실한 실체가 있는데 그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비교해보면 범위가 좁거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원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제휴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려고 MOU를 체결한 업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결정된 오성이나 대구로 갈 마음이 없다는 게 우리 업체의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역을 결정하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와의 관계나… 엊그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세종시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위험하지 않느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난 것을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3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 콤플렉스 타워나 아까 말씀드린 600억 원의 문제는 3년 이내에 확실한 실체가 있는 것을 취하는 게 훨씬 실리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단 문제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기업의 유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쉽게 풀릴 수 있고, 또 2,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결국 매각으로 가기 때문에 2,000억 원이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만복 위원 그래서 기존에 원주에 자리하고 있는 업체가 대구나 오성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용공단을 새롭게 조성하는 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쪽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 오려는 업체가 공단조성 해놓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고 했을 때 이 산업단지전용공단 조성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사전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지, 더군다나 국비도 투입 안 되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방비 부분에서도 그동안 강원도가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왕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만이라도 강원도내에서 원주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멀티 콤플렉스 타워에 70억 원이 확보됐는데, 그럼 내년에 140억 원을 가지고 착공할 계획인데, 총 규모가 480억 원 규모로 축소된 것 중에서 140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480억 원짜리를 2012년까지 당초 640억 원 규모였던 것을 480억 원으로 축소해서 그중에 70억 원을 확보해서 140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런데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착수되면 지경부하고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은,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640억 원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480억 원으로 축소했는데, 그것은 하면서 지경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단 480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피해가기 위해서요.

김주완 위원 하면서, 타당성승인을 받아서 다시 640억 원으로 하겠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경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좀 전에 국비와 지방비는 지원받는데, 도비는 절대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도비는 책정 안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지방비는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드웨어만 만든다고 해서 기업이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유치한 곳에서는 나름대로 특혜를 받으려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는 쪽으로 갈 요지가 크고, 더군다나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보다 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만큼 충분히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기업도시 자체도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대책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죠? 시민대책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과정을 좀더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항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글쎄요. 무조건적인 시위보다는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시민대책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방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사항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0분)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지식경제부장관 원주 방문 결과보고 사항을 들었고,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5차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때 상정 심사하여,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때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4차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호빈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이경식장만복채병두장기웅김주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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