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담당국·본부·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혹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 곽희운 위원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서 있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계획되어 있는 거요.

○ 곽희운 위원 총 사업비가 투자한 것하고 앞으로 할 거를 보면 한 1,300억 원 정도 되네요. 농어촌도로가 아까 몇 개 된다고 했죠?

○ 곽희운 위원 12개 되어 있죠. 제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올해 새로 올라온 것까지 쭉 봤는데요. 그때는 건설과장님이 아니라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만큼 서 있느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합친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부론에 101호, 201호 그게 단강∼손곡 간 농어촌도로, 법천과 법천 간, 소초 것도 몇 개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신규 건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2013년하고 2014년도 것만 해서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농어촌도로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진 거죠?

○ 곽희운 위원 꼭 필요한 것을 먼저 넣으셨다고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수송 및 교통 중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순수하게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잡아놓은 예산이 8,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시도가 얼마냐 하면 6,517억 원, 퍼센트로는 80%예요. 시도는 그렇게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고, 과연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만 해도 1,200억 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투자 비율은 전에도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율적으로 시도가 80%, 농어촌도로 9%, 군도가 11%예요. 투입 대비를 떠나서도 계획 잡는 것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시내 위주의 도로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 농어촌도로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빠지느냐.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보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던 것이, “우리 지역구의원은 의회에 가서 뭐 하느냐? 왜 우리 지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던, 내년에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했던 도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이 안 되고 빠지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국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뺄 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지역구의원이나 의회에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지역구에 가서 타당성 있는 사유를 댈 수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시도와 농어촌도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하는 것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용역은 안 해보신 거죠?

○ 곽희운 위원 2015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고가차도 하나 설치하는 데 200억 원이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억 원을 잡으셨거든요. 200억 원이면 농어촌도로 30% 육박하는 예산이에요. 한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 또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용역하고 관계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향후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농어촌도로 지역 간 연결하는 것은 우선 하겠지만 다른 도로는 예산상 늦춰지고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에 2,000억 원이면 농어촌도로 급한 것은 다 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한 가지 사업에 200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도로과장님…….

○ 황보경 위원 가현우체국에서 가현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공사 2014년도까지예요?

○ 황보경 위원 거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됩니까?

○ 황보경 위원 한전 전봇대 대문에 문제 생기더니 잘 넘어갔어요?

○ 황보경 위원 왜 그렇게 안 되죠?

○ 황보경 위원 한전하고 협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래요? 가서 빨리 급하게 서두르시면 금방 될 일을… 하다 보면 하수 때문에 안 된다. 그것 해결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진행을 빨리 하시고요.

○ 황보경 위원 동부순환도로 안 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안 돼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행구에서 관설동까지 완공이 다 됩니까?

○ 황보경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그 구간이 안 된 게 몇 년째예요?

○ 황보경 위원 오래됐죠.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래는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양여금으로 시작한 건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순수 시비로만 하고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이런 것부터 벌써 완공되어야죠. 어차피 시비로 마무리해야 될 거라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과장님.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기 해놓은 것 그 구간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게 기채를 써서도 했죠?

○ 황보경 위원 기채를 써서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줘야지, 지금 보상은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황보경 위원 일부 보상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공사는 안 한 곳이 있죠?

○ 황보경 위원 그게 뭐예요. 아예 보상을 하지 말던지. 아까운 예산은 거기에 투입해놓고 공사는 안 하시고. 어차피 시비로 할 거 다른 데 다 예산 배정하시고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이 길을 없애려고 해요?

○ 황보경 위원 무슨 1,000억 원이 들어가요?

○ 황보경 위원 그때 도로과장님은 어디 계장으로 계실 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와의 간격 차이가 얼마나 돼요?

○ 황보경 위원 평균 1km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니까 동부우회도로 해놓고, 국도대체도로 해놓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국비로 양여금을 준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곳에 선을 그어서 해줘야지 어떻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평균 1km도 안 되는 데다가 도로를 해서 아까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냐고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0년 세월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완공도 못 하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로는 해놓고……. 이쪽 소초인가 어디는 보상 나간지가 몇 년 됐어요. 엄청난 예산을 갖다 주고 보상은 다 끝내놓고, 보상을 하는 것은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그때 과장할 때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비 받고 있어요? 받죠?

○ 황보경 위원 내년에 완공된다고요?

○ 황보경 위원 동부우회도로도 빨리 해야죠. 그렇다고 동부우회도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개통해야죠. 빨리. 지금 이대로 놔두고 자꾸 신규사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가든 이런 행정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올해 얼마 투입할 예정이에요?

○ 황보경 위원 네, 내년도.

○ 황보경 위원 안 됐죠? 도로과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행정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계획 들어봅시다. 언제까지 완공할 거예요? 계획을 얘기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도로 하나 넓히는 데 일이십억 원짜리 없어요. 그렇죠? 다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연차별로.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 황보경 위원 기 뚫어놓은 것부터 완공해놓고 일을 하는 게 순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이라고 의회에 갖고 와요? 동부우회도로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어디요?

○ 황보경 위원 예산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올해부터 복지 예산 때문에 지역개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계획도 없고, 중장기계획이 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안 서고,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선심성으로 봐야 돼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동부우회도로가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얼마씩 계상을 해서 몇 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지, 어떻게 도로과장님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남이 봐도 그렇고 어디서 봐도 다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실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이런 것을 회의는 해보셨어요?

○ 황보경 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 황보경 위원 계장들하고 계획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 황보경 위원 도로를 개통도 안 할 계획을 갖고 일부만 도로를 만들어놓고 또 일부 구간은 보상까지 끝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유를 대보시라고요.

○ 황보경 위원 도로 보상한 금액이 얼마예요? 보상 끝나고 공사 안 한 구역에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 황보경 위원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소초면 지역에서 일부 보상을 끝낸 지역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 황보경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개설해놓고 공사 안 하면서 보상 나간 지역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 황보경 위원 얼마예요? 보상비가.

○ 황보경 위원 이게 나간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6년 된 것 같은데요?

○ 황보경 위원 230억 원 투자한 공사비는 얼마 나와요?

○ 황보경 위원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가 얼마 나가느냐고요.

○ 황보경 위원 아니, 나, 정신없네……. 230억 원으로 8km를 보상했다면서요?

○ 황보경 위원 4kn 보상비가 230억 원이에요?

○ 황보경 위원 230억 원 투자를 8km 했다면서요?

○ 황보경 위원 4km에 보상이 230억 원……

○ 황보경 위원 230억 원을 투자한 것은 4km다?

○ 황보경 위원 그게 6년 된 거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돼요.

○ 황보경 위원 230억 원을 투자한 4km에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 황보경 위원 얘기가 안 되네요. 보상비보다 공사비가 1,000억 원 들어간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4km를 하는 데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 황보경 위원 계장님, 맞아요?

○ 황보경 위원 230억 원 보상 준 데 4km 공사 구간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 황보경 위원 1,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때 계획도 없이 보상한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보상을 할 때는 공사하려고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나와 있죠? 법에 보면 보상을 줄 때는 공사가 바로 완료돼야 된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규정이 없다고 보상만 한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쪽에서 빽을 썼나? 왜 보상을 했어요? 공사도 안 하고.

○ 황보경 위원 제 얘기는 230억 원을 보상으로 투자할 때는 공사를 계획하고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 황보경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런 대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할 때 보상비 줄 때는 다 공사하려고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230억 원 기채 냈죠?

○ 황보경 위원 냈죠. 빚까지 내가면서 230억 원을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행정 실수 아니에요. 행정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이 들어왔다는 게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여기 와서 제대로 보고한다고 보십니까?

○ 황보경 위원 언제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1,000억 원 든다고 해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보상 준 거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으셔야죠.

○ 황보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의회 와서 그냥 어설프게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냥 살짝 넘어가면 다음에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과장님도 답변하는 자세 자체가 마인드가 없어요. 그저 그때만 넘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 넣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막 어리어리하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답변 살짝 해서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세요. 넣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예산 반영하시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야죠.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동보아파트부터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거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 조인식 위원 30억 원 맞아요?

○ 조인식 위원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철도공단 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몇 차선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 조인식 위원 왜 문제냐 하면 시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공사를 해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공문으로 협의했습니까?

○ 조인식 위원 나중에 이것을 못 하게 되면 고스란히 저희들 시비로 확장해야 돼요. 보상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공사할 때 확보해서 시에서 해야지, 지금 역세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세권 지하로 하냐, 고가로 하냐 이런 부분이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원주역사처럼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이분화가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할 때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할 것은 확실히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해야지, 지금 이게 안 되면 문제점 발생되는 게 시 예산이 차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땅값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조인식 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해요?

○ 조인식 위원 그쪽 반응은 어느 정도예요?

○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고가가 나가는 것 자체는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송 사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존경하는 박호빈 의원님부터 몇 분이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 제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메모하셨다가…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서 도로 확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후에 고스란히 시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챙기셔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현재 보상 나간 것 중에 내년 계획에 전혀 안 세운 것도 꽤 있네요. 보상비는 나갔는데 사업비를 못 세운 것은 예산이 줄어서 계획을 못 세우신 거죠? 혁신도시 관설∼섭재 간, 환경청∼ 민원 많이 들어온 내용 중에 예산 확보 안 된 것도 꽤 있네요. 보면 영서고도 민원 많이 들어왔죠? 판부 올라가는 도로. 거기도 보상비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 확보는 전혀 미비하네요. 그쪽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과로 직접 찾아간 적도 있어요. 민원인 모시고. 보니까 보상만 주고 전혀 계획을 못 세운 게 엄청 나네요. 작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줄었죠?

○ 조인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규 사업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빨리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보상만 주고 내버려두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배정도 잘 하시고요. 판부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곡도로. 그쪽 동부아파트∼남송 간 부분은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59쪽 보시면요. 이게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5년 동안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북원주I.C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예산 반영이 없고 향후 계획이 돼 있어요. 태장∼행구 간은 향후 5년 동안에도 예산 반영이 없고요.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굳이 넣을 이유가 있나요? 향후 5년간 예산반영 계획도 없으신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그 밑에 태장∼행구 간은 완료된 사업인데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예산 계획이 없으신 것을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고요.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이게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기 투자가 133억 원이 돼 있죠?

○ 곽희운 위원 133억 원은 다 사용을 하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공사 중에 있으시고 앞으로 83억 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으시죠?

○ 곽희운 위원 보상필지가 감정평가를 하고 변동이 있었느냐는 거죠. 보상에 대한.

○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은 해놓은 상태잖아요?

○ 곽희운 위원 과연 언제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하실 건지, 이 사업은 16년까지라고 해놓으셨는데 내년이 14년도인데 내년에 시작해도 완공이 될까 말까한 사업이거든요.

○ 곽희운 위원 1차분은 사실상 예산은 투입돼 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어느 시점에 빨리 수용절차로 갈 것인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결정 다 해놓고 보상했던 것 다시 돌려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협의보상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기간도 오래 걸리셨다고 봐요. 지역구의원으로 봐도 원주시에서 기다릴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보상이 되어야지만 다음 사업이 되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를 보시면, 아까도 5년간 예산투입이 없는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3년도에 보니까 시도 개설하는 데 투입한 돈이 100억 원 정도 되죠? 내년도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도로과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을 보면 14년도에 370억 원, 15년도에 750억 원, 16년도에 710억 원, 17년도에 620억 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전체 도로과 예산이 180억 원밖에 안 되는데 향후 15년도, 16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혀 안 맞지 않느냐. 750억 원이면 건설과랑 도로과가 합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1년 예산. 의회에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냐. 두세 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가겠지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라서, 건설과에 군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당해연도에 32억 원 예산 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00억 원, 15년도에는 200억 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 현실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의 예산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이해하실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방재정하고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안 해도 욕먹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어도, 시민들이 “왜 이렇게 계획해놓고 안 했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여야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수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정도 짤 것인가. 내년도에 하실 때는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안 맞는 수치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청객 한 분이 방청신청을 하시고 회의중에 들어오셔서 알려드립니다. 방청신청하신 분은 육민관고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염명호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는 행위, 9. 그밖에 소란 등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복지예산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이 상대적으로 3분의 1 정도 예산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80건 중에 전년 대비 신규로 된 게 몇 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무슨 과에 몇 건씩이죠?

○ 김학수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가 8개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 김학수 위원 완료가 안 됐는데 뺀 겁니까?

○ 김학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보려면 그 차이점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739억 원이죠?

○ 김학수 위원 얼마 정도 집행됐죠?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아니, 여기에 포함된 거요. 20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39억 원인데 얼마 확보해서 얼마 예산을 투입했나 이거예요.

○ 김학수 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대충 모르시나요?

○ 김학수 위원 2014년도는 얼마죠? 총?

○ 김학수 위원 본예산에서 새로 만들었는데 얼마 확보했죠?

○ 김학수 위원 20억 원 이상에서요.

○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 김학수 위원 계획 대비 얼마를 예산 확보했는지는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80건 중에서 기 투자가 전혀 없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나요? 80건 중에서 기 투자가 전혀 안 된 것. 약 30건 정도 됩니다. 14년도 내년 예산에 80건 중에서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건 몇 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아니, 여기서요.

○ 김학수 위원 80건 중에서 2014년도에 계획이 안 서 있는 게 몇 건이냐고요.

○ 김학수 위원 그것도 파악 못 하셨나요?

○ 김학수 위원 28건 되네요. 2014년도에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은 몇 건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몇 건인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계획상은 4건으로 돼 있는데요. 다 엉터리인가요?

○ 김학수 위원 완료되는 게 없다고 하면, 여기 계획상은 4건을 2014년도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 김학수 위원 계획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80건 중에 2014년도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4건이라고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80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80건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은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 김학수 위원 최고 큰 사업은요?

○ 김학수 위원 얼마죠?

○ 김학수 위원 두 배 되는 사업이네요. 최고 큰 사업이. 600억 원짜리가 최고 큰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61쪽 상단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얼마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되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이 뭔지 아세요?

○ 김학수 위원 58쪽 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얼마죠?

○ 김학수 위원 1,000억 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80건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나 세워서 시행을 얼마 했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 세워서 얼마를 할 거냐.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거냐. 기 투자 못 한 게 몇 건이냐. 내년도에 전혀 못 하는 사업이 몇 건이냐. 완료할 사업이 몇 건이냐. 이런 것 정도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셨을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제가 먼저도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80건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급한 순서를 잘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년 몇 개 사업을 완료하면서 갈 것이냐 이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효과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하겠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 계획만 세워놓고 기 투자도 못 하고, 예산도 못 잡으면서 계획도 못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014년도에 계획 잡으셔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추가로 세우실 계획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지금 안 서도 혹시 이게 되실까 해서 하신 건데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5쪽에요. 우산동21통 마을진입로 확포장 거기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나갔죠?

○ 위원장 신수연 본예산에 안 서서 혹시 추경에 세울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시장님께서 몇 번 가셔서 약속한 사항이고,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보상은 다 끝났는데 시설예산만 들어가면 되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혹시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시나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 위원장 신수연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없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도로나 모든 사업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그 원칙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칙은 상식선에서 해야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칙이 주로 상식선에 있는데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58, 59쪽에 북원I.C 진입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환경청∼문화원 간 이게 투자가 58쪽에는 50%, 59쪽에는 60% 정도 투자됐어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 하나는 전혀 5년간 없고, 하나는 2017년도에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보니까 하나는 2001년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는 2005년도인데 북원I.C 진입로 개설공사는 물론 금액도 많지만 2001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아직도 멀었지만 그것하고, 거기에 연계돼서 제가 또 의아한 거는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유지관리비 이런 것 빼놓고. 보상이나 뭐든지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건수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60쪽 한번 보세요. 무실 사거리 고가차로,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로 이런 것 신규 사업이죠?

○ 위원장 신수연 이유도 있겠지만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게 예산이 없어서… 물론 신규사업을 원주시에서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필요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넣으신 이유가, 2015년도에 이 많은 돈을… 2014년도 본예산 금액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1건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 위원장 신수연 넣으신 것은 잘하셨는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터무니없는 것, 2015년도에 다른 것은 기 투자가 됐어도 50∼60% 이상 투자된 건데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을 가지고 60억 원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6억 원도 아니고 60억 원씩이나 이렇게, 두 가지 하면 120억 원이에요. 그러면 120억 원을 도로과에서 2015년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 위원장 신수연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거죠. 6억 원이라고 하면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로 이해를 하겠는데 60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 위원장 신수연 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교통체증되는 데가 거기뿐이에요? 왜 멀쩡한 도로에 고가를 놓으세요? 과장님께서 원주시내 도로 사정 다 둘러보셨나요?

○ 위원장 신수연 어디가 제일 시급해요? 개설보다 보수를 해주든지 지금 고가차로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곳이 많죠?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만 여기에 들어간 거죠? 민선5기 들어서 남부시장부터 환경청 사거리 그부분은 계획 없으세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시장님께서 맨날 지중화한다, 녹지가 없으니까 녹지를 한다 하는데 말씀하신 게 없어요?

○ 위원장 신수연 이게 남원로예요? 이거예요? 이것은 확보되는, 죄송합니다. 남부시장만 봐서요. 남원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돈이 꽤 많네요?

○ 위원장 신수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확보가 가능하신 거냐고요. 30억 원이 가능하세요? 2015년에?

○ 위원장 신수연 여기 보니까 기 투자도 좀 돼 있네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었어요? 물론 보고하라고 하니까 단지 보고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세밀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 하는 서운함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실 때… 또 이것 첫 번째 갖다 준 게 틀려서 두 번째 갖다 준 것도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틀려서 틀렸다고 했더니 다시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오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서 듣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 부분이 뜬구름 잡기, 그다음에 앞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죠. 물론 다 있으면 좋죠. 저희도.

○ 위원장 신수연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또 바뀌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6대 의회 들어와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원주시 도로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나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조금 나아진 것 같더니 올해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게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고인데 세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상이 나갔으면 시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게 맞죠? 새로운 보상을 하시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다 보면 또 수정해오고, 또 수정해오고 오늘 회의하기 전에 최종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여기 보면 건설과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마 도로과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니만큼 도로과장님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건설과장님,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내년에도 40억 원 되잖아요. 내년에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 이재용 위원 이삼 년 거치면 하천이 다 완공되잖아요. 내년에 거기는 얼추 되죠?

○ 이재용 위원 먼저 새로 놓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예산은 없고 후년 예산에는요?

○ 이재용 위원 행구동?

○ 이재용 위원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모래기천은 포함이 안 돼요?

○ 이재용 위원 별도로 또 해요?

○ 이재용 위원 제가 묻는 게 백년가약 옆에까지 가면 화실 쪽은 다 됐잖아요.

○ 이재용 위원 백년가약에서 좌측에 번재천은 거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재작년에 했어요. 중간에 400∼500m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 이재용 위원 하천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번재천하고 중간 부분 400∼500m가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잡으셔야 돼요?

○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살대울 진입로하고 소초면 연결하는 도로요. 후년쯤에 예산이, 이것도 설계가 끝난 지 굉장하여 오래됐잖아요? 거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모래기천하고 도로하고 계속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은 하천정비대로 할 수 있지만 도로는 도로대로 하니까 같이 붙여서, 똑같은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하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하천이 정비가 된 다음에 도로를 내야지 도로를 내놓고 하천을 정비하면… 그런데 도로는 한다고 나왔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 이재용 위원 선이 하천 정비가 된 다움에 도로가 닦여야 되기 때문에요. 하천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고, 하천에 묻는 것은 모내기천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잡아야 되잖아요. 도로보다는 하천이 먼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꼭 그렇게 선을 바꾸더라도… 도로 계획이 잡혔잖아요?

○ 이재용 위원 거기는 계속 모래기천하고 똑같이 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천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서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게 너무 허황되지 않은, 물론 과장님들께서는 다 하고 싶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 중에서 자료를 원하시는 것보다 시간 나시는 대로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SOC사업은 줄이는 가운데 어려운 건설도시국입니다.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고생하시겠지만 더욱 예산 편성보다 차근차근 계획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 번이나 고쳐서 오셨는데 적어도 과장님들께서는 이것 국장님이 혼자 다 못 하시잖아요. 우리 과가 고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더라도 위원님들이 발견하시기 전까지는 과장님들께서 잘못 됐다고 미리 와서 말씀해주시면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보고받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서 세밀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사업은 점점 많고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도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상수도 관로가 농촌지역에 어느 쪽으로 관로설치가 되어 있죠?

○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가 15년까지 13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은 1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13개소만 하면 계곡수 드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34억 원 예산 계상해놓으셨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반영하셨죠?

○ 곽희운 위원 절반 정도 예산을 반명하셨는데요. 그러면 후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 곽희운 위원 농촌지역에 계곡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음 하수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하고 초기우수처리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소초, 신림, 또 소초 돌머루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말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 될 만한 곳들을 파악한 곳이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마을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했을 때하고 일반주택에서 정화조 처리가 돼서 나왔을 때의 수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답변이 수치적으로 가능하신가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섬강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현재 섬강의 수질, 그다음에 앞으로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든 하수관거사업이든 이런 처리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질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현재 수질과 향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로 수질을 맞추겠다는 건지요?

○ 곽희운 위원 수질총량제가 몇 년도에 시행되죠?

○ 곽희운 위원 시범운영은 그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하수과에서 수질총량제에 맞춰서 앞으로의 계획을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수질총량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아마 차후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수관거든 마을하수처리장이든 그런 계획을 수질을 맞춰 가는 데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천도 한번 해보시고 섬강도 해보셔서, 하수처리장 나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치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문제인지,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자 잘 돼서 가는데 다른 산업단지든 아니면 마을에서 오염소가 나와서 수질이 안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내부분은 하수관거가 많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확인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겠고요.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렸듯이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확보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도 보면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에는 128억 원이죠? 총 사업비가. 그리고 상수도 관로에는 지금 640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대부분 마을상수도는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고, 상수도 관로 사업은 시내지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상수도 사업은 많이 돼 있어요.

아마 유지보수라든지 노후된 관로 교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상수도 관로 사업에 비하면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적어요. 마을상수도가 완료가 돼서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서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확충이나 시설개선하는 데 예산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의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시내지역 상수도 관로사업보다 농촌지역의 사업비가 적다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가 아까 이해를 못 해서요. 77쪽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13개 대상지는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하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이 13개소만 하면 원주시내가 다 해결이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앞으로 여기에 못 선 것 말고 몇 개 마을이 더 필요하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13개소 빼놓고도 25개소 정도요.

○ 위원장 신수연 상수도가 면단위에 구제역 전에는 들어간 데가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다른 지역은 구제역 때문에 진행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없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먼 데 계신 분들이라도 수질이 좋은 물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님, 원주시내에서 상수도를 먹는 가구들은 BTL이든 합류식이든 하수관로가 다 설치돼 있나요?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 위원장 신수연 시내도 많은데 외부 마을상수도 먹는 데, 그다음에 소규모 상수도 먹는 데 관로 설치 안 된 데 많죠?

○ 위원장 신수연 조금 전에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을 좋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 못하죠. 물론 상수도는 압에 의해서 큰 것은 없지만 하수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보다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신수연 마을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은 수질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9쪽이요. 원주시 하수정비사업 임대 BTL 운영관리 비용이 어떤 거예요? 가나오이엠에 주는 운영비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가나오이엠 주는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계시죠?

○ 위원장 신수연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대상이 7,000가구 정도 되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폐쇄는 한 5,000가구 정도?

○ 위원장 신수연 미 폐쇄가 천몇백 가구가 되겠네요. 미 폐쇄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 폐쇄된 구간, 공사를 못해서 미 폐쇄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 미 폐쇄된 것은 대상은 되지만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아예 못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신수연 전반적으로 BTL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 폐쇄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 위원장 신수연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전수조사하는 과정은 공사한 세대를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폐쇄되지 않은 천몇백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그 천몇백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요. 폐쇄한 구간에 대한 5,000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공사라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것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대상가구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줄 계획은 없는지요? 전수조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주에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지만 괜찮지만 이 가구들에 대해서 용역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과 이견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나고 나머지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다른 데 보니까 그 용역비를 시행사에 부담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어떤 세대를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개인적으로 했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해달라.”고 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해서 영수증이랑 사진이랑 다 첨부해놓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체를 전수조사하는데 타 지자체처럼 용역을 줘서 나머지 1년 동안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시행사하고 합의를 보는 게 세금이 덜 나가는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1년이 걸리더라도 해서 나머지 1년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준다면 12월에 되겠지만 시행사는 빼고 제3자를 하고 비용부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수도과장님…….

○ 김학수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13년도 기준 88.1%예요. 전국 평균보다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떨어지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총 사업 19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도과 쪽에 2개 사업, 원주 동부지역 상수관로 설치사업하고 부론 손곡 일반상수도 공급사업 이것 2개 사업만 13∼14년도에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2년이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이런 내용을 혹 주민들이 보면 19개 사업이 다 어느 정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특히 부론 손곡 일반상수도 공급사업 이것은 기 투자도 없고 드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소외당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지역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원주 동부지역 상수도관로 설치 사업이요. 기 투자가 2억 원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 김학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 김학수 위원 예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하수관련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예년보다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열심히 해야만 조금이라도 확보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치열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국비는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관련부서 국장님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방상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이요. 이 사업은 사실 기 투자가 전혀 없네요. 이 사업이 예전부터 강조하던 게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블록화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작은 못 했었는데요. 매년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못 합니다. 전혀. 더욱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예산 배분을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최근 들어서 우산동 지역민들이 큰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정말 너무나 하수관에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원인을 찾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악취가 심한데도 들어가서 원인파악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고요. 올해 안으로 준설을 꼭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죠? 그것 말고도 준설하고 손봐야 될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산동은 시급합니다. 모기, 깔따구 이런 게 워낙 많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산동은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크니까 그쪽에 예산을 신경 쓰셔서 꼭 준설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졍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 작업조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하시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악취와 관련해서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공사한 근거를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서 우산동 단체장님들과 그쪽 아파트 주민들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단체장님들 모임에서 해주시면 성과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질도 좋아지니까요.

○ 김학수 위원 어차피 복개는 해체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쪽 주민들은 복개를 해 달라는 쪽인데 사실은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부분이 단계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민원이 나올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어차피 하려면 국비를 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우선순위에도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우산동민들께서는 단계천 우산동 통과하는 부분을 전부 복개를 걷어달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만 어차피 수질정화 차원에서는 시급한 게 단계동에 안 한 하수관거사업이에요. 그 부분을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비점화 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요. 하천수질 관련해서요.

○ 조인식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환경부에서도 장려하고 그래서 하천 수질부분이 문제가 돼서 재정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인데 포함이 안 돼서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이 지정을 해주시네요.

곽희운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막반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내년도 예산이 64억 원이 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최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랑 기반시설지원금이 변동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요. 정산결과인지? 정산해서 준 거죠?

○ 곽희운 위원 산업단지 입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금을 지원해 주는데 50%에 맞게 지원해주신 거죠? 이내이지만 50%까지 지원해 주신 거죠?

○ 곽희운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120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늘어나서 여쭤본 거고요. 정산상 수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 허가 난 면적이라고 추측이 되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인데 38만㎡인데 지금은 민자유치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죠. 거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할 때 면적을 얼마 개발하는 것으로 선정하나요?

○ 곽희운 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 투자된 게 13억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규모가 1일 1,7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00톤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면적과 자립형 첨복단지 면적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 곽희운 위원 61만㎡의 용량이라는 건데 아직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이나 계약된 사항도 없고,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후가 아니라 협상대상자가 계약이 되면 바로 시설규모를 확정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시에서 제안서를 받았을 때 어느 업종을 얼마만큼… 아마 큰 편차 없이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예전 것 그대로 온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현재 시점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변동됐을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자료가 안 보이죠? 제출됐나요?

○ 곽희운 위원 위원님들이 못 받으신 것으로……

○ 곽희운 위원 회의 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33억 원 계획을 하셨는데요.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됐죠?

○ 곽희운 위원 본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론산업단지 민자사업 추진할 때도 배점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고요. 지금 남원주역 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하는 배점기준을 과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에서 직접 만드실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 곽희운 위원 의회 의견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시민들 쪽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라는 방법론을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전년도하고 달라진 사업이 있나요? 빠지거나 추가된 사업이.

○ 김학수 위원 빠진 것은 없나요?

○ 김학수 위원 군지사 진입로까지……

○ 김학수 위원 작년에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 김학수 위원 네, 그것 파악 안 하고 오셨구나?

○ 김학수 위원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해 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523억 원 정도 추산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는지요?

○ 김학수 위원 296억 원 중에 45억 원 정도? 준비돼서 들어오셨는줄 알고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네요? 폐수종말처리장 위치는 확정됐나요?

○ 김학수 위원 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여기에 계획이 전혀 없나요? 금액이 없어서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국고보조란에 다 비어 있어서요.

○ 김학수 위원 내년하고 후년에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빈 칸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동하는 데가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원주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렇겠죠. 사실 급한 거예요. 공사진척이 빨리 돼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종합개발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1-10 개설 사업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도 안 서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정지뜰의 대로 그거죠?

○ 김학수 위원 계획만 있고 기 투자도 전혀 없고…….

그 밑에 대 2-5, 대 2-701호 확포장 공사.

○ 김학수 위원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억 원을 계획으로 세웠었네요.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 사업이요. 먼저 예산 세웠잖아요?

○ 김학수 위원 기 투자란이 비어 있어서요.

○ 김학수 위원 예산 확보된 것은 여기에 안 써놓고요?

○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집행시기가 이렇게 가면 이상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14년도에 2억 원, 15년도에 17억 5,000만 원, 16년도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영사업과장님, 도시개발사업에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요. 계획은 13년도에 9억 원이었는데, 90억 원이죠? 90억 원. 여기에 얼마 써서 얼마 집행이 됐나요? 사업이 세 개밖에 없는데.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집행됐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산이니까. 14년도에는 40억 원 서 있고, 15년도에는 32억 원 정도 서 있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는 거고, 먼저 경계부분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셨나요?

○ 김학수 위원 얼마 전에 신·구조합 측 회의 무산됐나요?

○ 김학수 위원 새로 선출됐나요?

○ 김학수 위원 그때가 신·구조합이 같이 회의할 때?

○ 김학수 위원 먼저 조합장님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몇 명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이것은 보니까 몇 개월 늦어진다려 나왔던데요?

○ 김학수 위원 남원주역 일원에 철도 노반에 관해서 얼마 전에 김기선 국회의원님께서 국무총리한테 직접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협조를 하셔서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우선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요. 계획이 전혀 없어요. 향후 방침이 결정된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사실 저희가 터미널부지를 매입해놓고 방치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물유통센터가 안 된다면, 그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빨리 방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도 빨리 모색하는 수순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론산업단지 먼저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출자동의안이 내년 1월 말에 올라올 수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먼저는 1월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때문에 또 더 늦어지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고속도로 I.C 문제는 방침이 섰나요, 아직도 똑같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만 된다면 좋죠.

○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미분양 85% 그 부분은 워낙 과도한 부분이니까……

○ 김학수 위원 I.C만 잘 해결된다면 분양 성공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I.C문제에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해주게 된다면 시비 안 들어가고 최고 좋죠.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승패가 달린 거 아닙니까.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16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죠?

○ 위원장 신수연 16개 계획을 세우셨는데 83쪽부터 미래도시개발과가 5개가 다 진입로 개설, 도로개설 해서 개설이 다 사업이에요. 이게 왜 이것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지? 왜 하고 계신지 도로인데.

○ 위원장 신수연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주된 업무는 원주시의 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보니까 도로사업이 5개이다 보니까, 31%예요. 물론 협약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개설되기 전에는 연계사업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도로과 개설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사실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가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론산단에서도 미분양토지 몇 년 후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협상하는 내용 중에 준공 후 4년 후에 85%를 원주시가 분양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개발업자한테만 맡길 수는 없지만… 기업지원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인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라고 하면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산단을 조성하고 뭐를 조성하고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이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유치를 하고 이래서 현장에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토지보상은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신수연 거기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에 물어봤더니 도로과에는 보상하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물론 행정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실질적으로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보상은 건설과에 있고,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도 보상이 있고 도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큰 도로들이 여기에서 해야 효과적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진입로는 물론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내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부수사업은 그래도 전문부서에서 맡아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된 업무를 여기 계신 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과가 생겼는데도 여기저기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뭘 하나 여쭤보려고 해도 돌고 돌아서 오면 어디 가서 있는지, 소속돼 있는 일원도 그런데 일반 시민은 어떻겠나. 일반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를 정하실 때 국장님이 정하시죠?

○ 위원장 신수연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준공을 하면 관리는 또 도로과로 넘어가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거기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시계획도로도 2017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서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군지사 정문에 있는 게 2013년도부터인데 이런 부분은 주된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시게끔, 지금 주된 업무만이라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민자가 많아요. 민자를 유치하려면 직원들이 민간인하고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바빠서 접촉하기가… 제가 한 가지 하려고 직원들 얼굴을 보려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출장 나가고 그러는데 이 30% 이상의 사업을 도로에 직원들이 소모를 해야 되나. 직원이 몇 분이세요?

○ 위원장 신수연 도로과는 스물몇 명인데 거기 사업은 7개밖에 없어요.

○ 위원장 신수연 부자라서 좋으시겠어요.

○ 위원장 신수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받도록,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도로과 직원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도 연계해서, 도로과 직원이 20명이 넘던데요? 여기보다 많네요. 19명이 부론산단이고 이런 데 쫓아다니고 바쁜데 도로까지 하느냐고 고생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 위원장 신수연 협의 좀 해주시고요. 기업유치하는 부분에서도 기업지원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데라면 우리는 끌고와야 되잖아요. 민자를 해서 어떤 기업을 끌고 온다고 우리는 앉아서 받지만 말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앉아서만 받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도 한 기업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데다 시간소모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게 전반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16건이지만 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경영사업과를 빼면 도로 닦는 부분이 3건에 5개소예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왜 도로 닦는 부분에 협의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을 발휘하시고요. 자꾸 거듭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4년 후에 85%를 받느니, 65%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업무를 떼서 그 시간에 할애될 거를 기업유치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