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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9.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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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9년 6월 15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최옥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호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동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정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결산승인안은 2009년 3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9,31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5%인 8,886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662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인 6,451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648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2,434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775억 7,600만원 중에서 5,939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72억 3,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63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386억 9,600만원 중에서 4,930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83억 6,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2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88억 8,000만원 중 1,009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8억 7,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90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8,886억 1,700만원 중에서 5,939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2,946억 2,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620억 6,000만원, 사고이월 82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769억 1,000만원 등 총 1,472억 3,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500만원은 반환할 계획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 5,939억 9,500만원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10.6%인 631억 6,900만원이고, 물건비는 7.1%인 419억 3,1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29.3%인 1,742억 700만원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자본지출은 49.2%인 2,924억 900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지출이 0.1%인 3억 2,5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은 1.0%인 58억 1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2.0%인 120억 7,7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0.7%인 40억 7,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외 16건으로, 4억 800만원이 증감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에 의한 예산 233건 617억 9,000만원이 이체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총 46건에 예산현액 1,355억 5,800만원 중 70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46억 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원주시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운영 외 4건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00건에 730억 8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60건에 601억 7,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0건에 8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 말 현재액 293억 9,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1억 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94억 5,300만원이고, 채무액은 901억 7,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 중 총자산은 5조 639억 2,800만원이고, 총부채는 982억 8,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4조 9,6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2008년도 우리 시의 총수익은 5,751억 1,400만원이고, 총비용은 3,610억 2,300만원으로서 운영차액이 2,140억 9,100만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 및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학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준희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11시35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주시민 모든 분과 함께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우리가 시대에 같이 맞춰가자는 뜻에서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의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원주시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영상미디어 교육과 영상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원주시민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전시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난 4월 29일 저는 원주에서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보았습니다. 영상미디어에 대한 활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영상언어, 동영상 이미지는 20세기 문자언어를 뛰어넘어 21세기 새로운 언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정보시대에 원주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건강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공공미디어센터로서 지난 4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공공문화 기반시설인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의 범국민적인 함양을 위해 공공적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이 원주시민들에게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해왔다면, 영상정보시대인 21세기에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1세기 공공미디어도서관이자 영상놀이터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민들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교육장으로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영상제작 교육 및 디지털 장비활용 교육을 통해 영상인을 양성하고, 각종 장비를 통한 영상제작 교육을 합니다.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각급 학교의 영상 관련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영상반, 방송반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청소년 방송국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체 영상동아리 활동을 권장 및 확장하여 청소년 미디어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영상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청소년과 성인, 여성과 남성,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터넷, 라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시민 미디어의 활용으로 미디어 활용능력 교육과 창작지도를 하게 되며, 원주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방송법에 명기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장비대여 및 프로듀싱 역할을 통해 지역 케이블 채널 및 공중파 TV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워낭소리’라는 독립영화를 다 보셨죠? 2월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실험영화 등 다양한 영화상영의 기회 확대를 통한 욕구충족과 지역의 일반인 및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영화제 및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각종 영상작품과 각종 정보를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웹 캐스팅 방송국을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원주시민 매체의 중심지 역할로서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영상 관련 교육실천을 통한 교재 개발과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을 통해 영상 관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으로 제작강좌, 기획강좌, 공동체교육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각종 영상장비들의 대여 및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상영사업 등을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찾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가족시대에 사돈을 맺는 집에 사주단자를 보낼 때 가정의 화목함과 일상적인 생활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건강도시에 맞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업무의 인수인계에 임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평소 서류로 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수인계를 한다면 좀더 빨리 새로운 업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상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대중적이면서 중요한 의사전달 도구가 문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제 영상을 통해 새로운 의사전달 방법을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원주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해 주신다면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미디어 강국의 원주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며, 벤치마킹 도시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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