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본부·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 자리로 좌석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37쪽 보시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백운지점이 어느 지점이죠?

○ 곽희운 위원 백운지점에서 귀운저수지 방향으로 내려가는 곳 말씀하십니까?

○ 곽희운 위원 귀래∼귀래 간 농어촌도로가 그 선상이잖아요. 그 선상에 있는 급커브 지점을 선형개량 사업하시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귀래∼귀래 간 농어촌도로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급커브 구간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귀래∼귀래 구간도 2차선이 아니에요. 편도차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량도 많이 다니고 교행이 안 되고요. 그 구간도 시급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추경하실 때 귀래∼귀래 구간 사업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41쪽 보시면 하단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3,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아파트에 분리수거 설치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할 사업인가요? 이상하네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542쪽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정면 안창리 두몽폭포 앞 소교량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나 요?

○ 곽희운 위원 제가 내용은 고립되는 지역이라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3억 원이 있어서 비교증감에 1억 원을 감한 것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오류죠?

○ 곽희운 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인데 전에 있었던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546쪽에요. 원주천 둔치관리용 제초기(승용)이요. 관리는 누가 해요?

○ 이재용 위원 기계 1대로 사람 위탁해서 원주천을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 이재용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지역만 해도 동에 사업비를 조금씩 줬잖아요. 제초작업을 하라고. 그 사업은 어떻게 돼요?

○ 이재용 위원 벽면은 옛날에 간사라고 하나, 쌓았기 때문에 예초기로 해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깎기가 엄청 위험하고. 이것을 사면 읍면동에 주고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

○ 이재용 위원 저는 기계 하나 사는 거는 2,000만 원이지만 이것을 사면 사람이 한 명 필요하잖아요. 기사가.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만 수반되는 게 아니라 급여를 줘야 되니까요.

○ 이재용 위원 사람 운영하시는 것을 잘 검토하시고요. 시에서는 한 번 고용하면 내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 고용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위탁을 주시든 고용을 하시든…….

○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44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이요. 하천정비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 전병선 위원 몇 페이지요?

○ 전병선 위원 하천정비 사업하는데 계획서를 자료로 봤더니 교량 같은 것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면 거기 하천계획에 국가보조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벽산블루밍, 아아파크 들어가는 도로 다시 놨죠. 그 예산은 뭘로 했습니까? 시 예산으로 했죠? 동신아파트에서 치악교 넘어가면서 아이파크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리.

○ 전병선 위원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아닌 그 예산에서 했죠. 하천정비사업 예산에서는 그 위에 교량 하나 철거하려는 것 그쪽으로 해서 철거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철거 후 재가설.

○ 전병선 위원 기본계획에.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교량을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천정비계획에서는 철거하면 재가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던 게 아이파크 쪽은 우리 사업자가 다리를 놨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보면 교량을 철거하면 다시 하나 놓을 수 있는 예산이 지방하천계획에 편성돼 있다 이거예요. 교량 하나 철거하면 재가설 놓을 수 있는 예산은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획된 도로에 교량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아이파크에서 넘어가는 도랑은 원래 도시계획에 없었어요. 없었던 도로를 이쪽에서 시행사하고 원주시하고 협조해서 교량을 놨거든요. 그런데 그쪽 다리가 그 밑에 다리 철거하려는 곳 그 교량을 다시 철거해서 재가설로 최초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게 철거해서 재가설을 하면 예산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나 뭐 그걸로 편성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하는 것은 철거해서 재가설 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교량은 원래 기본계획에는 철거 후 재가설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철거도 안 하고 재가설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철거 하고 재가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지금 도시과에서 다시 하나 올라온 계획서에 보면 바로 위에 지금 교량 하나 놨어요. 방송통신대 앞으로. 행구동 옆에 교량을 설치했는데, 그 밑에 교량을 철거하는 데 거기에 교량을 다시 놓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도시계획이 잘못됐으면 통합을 하든지, 돈 없다고… 그 사이에 다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사이에 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는 정확한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한다든가 넓히면 그 교량을 쓸 수도 있는 관계인데, 반곡초등학교까지 500m까지 돼 있는 게 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놓는다고 돼 있더란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하천정비계획으로 교량을 하는데 그것까지 해서 도로과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잘못된 것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했다가 안 되면 해제도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가 500m 사이에 교량이 예산이 엄청 들어간 게 하나 돼 있고 하나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 철거만 한다고 하고 하나 또 놓게 돼 있고 몇 개 돼 있더란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교량이 철거로 돼 있는데 가보면 교량에 아주 깨끗해요. 지금 여기 하천계획에서 나오는 것 보면 원래 철거해서 재가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재가설이 됐어요. 그럼 지금 이것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538쪽 보면 판부101호(흥업∼서곡) 확포장. 내년에 공사는 전혀 못 하는 거죠? 벌써 4년에 걸쳐서 설계하고 보상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작년도 예산보다도 삭감이 됐네요?

○ 조인식 위원 땅이라도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다른 신규사업은 계속 하면서도 불구하고 4년에 걸쳐서 보상도 다 못 끝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보상비만 돼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인데……

○ 조인식 위원 말로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몇 년 전부터 말로만 하지 언제 어느 때 공사를 하는지, 그것도 위에 행락철 보면 계속 차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할 게 없어요.

○ 조인식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물론 다른 신규사업들도 많겠지만 신규사업은 접어놓더라도 일단 공사하던 것은……

○ 조인식 위원 그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행이 안 되죠? 밑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데 크기 다 내려와서 위험하잖아요? 콘크리트 자체만 있는 것 같아요. 덜렁 들려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 조인식 위원 교량도 교량이지만 밑에 덜렁 콘크리트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나가보니까. 밑에는 수해 때 다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지역구라서 챙기는 게 아니고 위험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요. 서곡천 재해예방사업. 현장 나가 보니까 그게 공사방식이 웅벽을 하고 밑에 석축 쌓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범람을 하나요? 평소에?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옹벽설계를 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범람했죠?

○ 조인식 위원 최대 홍부 있을 때 몇 번이나 범람했죠? 범람한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일본 같은 경우 하천이 범람했을 때 자연적으로 넘치게 하는 공법으로 하는, TV로 하천 하는 것을 보니까 굳이 옹벽을 하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까 하천의 자연적인 게, 제가 공사현장을 몇 번 나가봤어요. 일단은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다니면서 미관상, 답답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처럼 범람할 때 자연적으로 확 쓸려가지 않을 정도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꼭 범람을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면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것으로는 서곡천이 범람했다는 예는 크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국장님 말씀은 80년에 한 번 오는 최대 홍수에 맞춰서 설계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 조인식 위원 나가 보면 어떤 성벽 같이 돼서요.

○ 조인식 위원 시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경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하천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해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돌망태로 하는 것도 있고 발파석으로 쌓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적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경관, 미관 이런 자연을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곡천을 설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옹벽처리하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 자체를 자연을 벗어나서 옹벽을 설치해서 재해를 예비한다는 것은 지양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깜짝 놀랐어요.

○ 조인식 위원 시에서도 조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미관상 자연환경 부분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다른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서 한다든가, 일본에서 범람했을 때 자연적으로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경사도를 맞춘다든가 이런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발파석은 어디서 납품받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거기에서만 받게 돼 있어요?

○ 조인식 위원 혁신도시 같은 데도 발파석 많이 나오잖아요.

○ 조인식 위원 운방거리 따지면 그쪽에서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행구동 올라가는 도로에 막 메워도 문제가 안 되나요? 그걸로 성토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법으로? 도로변에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발파석을 거기에 다 메워서 성토하고 있던데 그게 관계없습니까? 토질적으로 나중에 비가 왔을 때 틈이 생겨서 붕괴될 위험도 있는데 성토하는 자재로 타당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성토 자재로 그게 적합하냐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농경지에 붓는 거던데요?

○ 조인식 위원 논을 그것으로 다 메우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서 나온 그것에 대해서 자체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운반거리 때문에 거기에 메꾸는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뚝 떨어졌다고요. 그것을 메꾸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어느 과가 담당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농경지 성토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역자율방제단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조인식 위원 민간이전은 어디로 해주는 거죠? 1,800만 원 예산 지원해주는 건데요.

○ 조인식 위원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어느 분들이에요? 속해 계신 분들이 어느 단체, 어느 분들이에요?

○ 조인식 위원 1,8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올해 생긴 거예요? 조례에 의거해서?

○ 조인식 위원 이런 방제단을 그러니까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이전을…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해요?

○ 조인식 위원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다?

○ 조인식 위원 18개 시군이 다 100% 다 돼 있어요? 그 조례하고 방제단 하는 일, 명단,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잖아요.

○ 조인식 위원 18개 시군이 다 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지……

○ 조인식 위원 차후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552쪽이요. 이건 도로과 소관이네요. 아까 서곡천 재해예방사업 다시 말씀을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어로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어로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흥업 이런 데 공사하는 데 어로 문제가 돼서 공사하는 분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설계 부분에서. 고기 이동할 수 있는 경로 확보를 충분히 잘 해달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곡, 흥업 이쪽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셔서 서곡천 재해예방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에 기금운용계획안에 91쪽에요. 재난관리기금이 안전총괄과였는데 건설과로 다시 와서……

○ 위원장 신수연 99쪽까지 기금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96쪽에요. 이 사전재해예방 사업은 뭘 말하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지난해에 안전도시과 있을 때는 염화칼슘 이런 것이었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뭐예요?

○ 위원장 신수연 주로 도로에 예방사업을 하시나요?

○ 위원장 신수연 제가 알기로는 예방사업은 염화칼슘, 차량 구입 정도로밖에 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4월 27일부로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목적에. 안전문화활동이라고 추가됐어요. 그것은 뭐예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금액을 여쭙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법이 바뀌어서 보니까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게 목적에 추가됐어요.

○ 위원장 신수연 안전총괄과의 사업이라서 다시 건설과로 여기 목차에 보니까 처음에는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수정해서 왔어요. 건설과라고.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재해예방만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과로 수정돼서 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못 보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그 목적이 2014년도에 다 똑같은데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는 사전재해예방이라는 것을 못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기금이 예방적인 것도 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여기에 사전예방사업은 저희는 그냥 염화칼슘 이런 것 구입하는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안전총괄과는 안 하나요?

○ 위원장 신수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95쪽 보면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사용하셨죠?

○ 곽희운 위원 6억 원 이내로 사용하신 건가요? 계장님, 맞나요?

○ 곽희운 위원 2년 전에는 이 기금에서 하천 준설비를 세워서 준설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준설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천은 7,000만 원, 소하천은 5,000만 원 세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방 차원에서 준설하는 것도 오히려 사후에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설비가 건설과로 서긴 했지만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기금운영을, 기금이라는 게 재난 났을 때 쓰는 건데 예방 차원에 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도 읍면동에 확인하셔서 그런 예방 사업이 있다면 준설이 필요한 하천이 있다면 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천 준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사용한 거예요. 재작년에도. 저희가 그때는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준설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기존에 있던 구조물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데밖에 못 써서, 하여튼 질의를 하고 기금을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 곽희운 위원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552, 553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분과될 때 도로과는 도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분과된 거죠?

○ 이재용 위원 도로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 몇 분이에요?

○ 이재용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 이재용 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게 7건이죠?

○ 이재용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건에 대해서 사업이 완공되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 이재용 위원 큰 수치만 알자고요. 34건에 3,000억 원이면 대부분 도로 하나에 100억 원씩 들어가죠?

○ 이재용 위원 34건인데 내년도에 잡힌 게 7건 이것을 보면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도로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도에 7개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40억 원 정도 되죠? 7건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다른 것보다.

○ 이재용 위원 이게 7건에 80억 원이 돼요? 이게?

○ 이재용 위원 계장님, 맞아요?

○ 이재용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보면 70억 원을 부채상환금으로 돼 있잖아요. 앞으로 부채는 얼마나 남았어요?

○ 이재용 위원 빚을 갚는 것도 900억 원, 총 34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려면 3,000억 원, 한 4,000억 원을 가져야 해결되네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우리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면 4,000억 원을 언제 만들어서 빚도 갚고 언제 도로를 만들는지 참 깜깜해요.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보세요.

○ 이재용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00억 원을 앞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50억 원 정도 섰다면 앞으로 50억 원씩 계속 선다고 봐도 몇십 년이 걸려야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 이재용 위원 그리고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7건에 대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단 한 곳밖에 없어요. 가현동 것.

○ 이재용 위원 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7건 중에서도 가현동 것도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완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 이재용 위원 22명의 직원이 계시면서 완공은 15억 원짜리 하나이고 나머지는 일을 할 게 없어요. 보면. 도로과에서. 보상업무 추진은 건설과로 넘기죠?

○ 이재용 위원 이래 보면 공사비가 100억 원씩 되는데 4∼5억 원 세워서 도로 하나 닦는데 20년씩 걸려서 닦을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곳이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발적으로 공사를 벌여놓는 것보다는 중요한 곳 한두 군데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 선 것 보면 어디 하나 제대로 진도가 나갈 만한 게 없어요. 나머지 대여섯 군데 다 보상비고, 지금 남송이 얼마 안 남았네요. 거기는 완공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면 네다섯 건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집행만 해서, 4∼5억 원씩 세워서 보상비는 언제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보상도 한두 집밖에 못 주는 보상도 있어요. 맞아요?

○ 이재용 위원 보상을 한두 집도 제대로 못 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더 급한 데가 있고, 더 진도를 나갈 만한 도로가 있잖아요.

○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너무나 도로과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과장님이 챙기지 못하셨는지 몰라도 이것 뭐 4억 원, 5억 원 해서 공사 하나 끝나려면 다 100억 원이 넘는 공사인데 언제 하시려고 이런 예산서를 우리한테 가져오셨는지 유감스럽고요. 제대로 한두 군데라도 10억 원, 20억 원씩 넣어서 진도를 나가게끔 편성해서 오셔야지, 여기는 4억 288만 원 똑같이 나눠주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이런 예산서를 해서 저희한테 올릴 때 진짜 예산 선 것을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섰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과도 거의 도로과 예산만큼 적지만 그쪽도 도로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왔는데 원주시에서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과에서 돈 40∼50억 원 받아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22명씩 계시면서. 22명이 일을 하실 게 있어요? 난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 도로과를 재편성할 때는 도로과 예산도 있고 중점적으로 도로 예산을 다뤄달라고 도로과를 만들었는데 예산은 주지 않으면 존치가 필요하냐고요. 22명이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예산을 보상비 몇억 원씩 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추경도 본예산에 비하면 추경이 적잖아요. 추경이라고 도로과 예산만 주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4억 원, 5억 원씩 해서 보상비 한두 집도 제대로 못 주는 공사는… 한군데로 몰든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보면. 다 예산 깎아서 도로과를 없애든지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을 보면 과장님의 능력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도로과 예산만큼은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더 급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예산은 빠지고 보상도 제대로 못 주는 예산이나 세우고…….

이 본예산은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인데요. 도로는 기반 구축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데도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원주시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이번 도로과 예산 보시고 정말 도로과에 대한 예산을 챙기시든가, 다음 추경을 보겠지만 예산을 봤을 때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송 간 도로 확포장하는 것 담당하는 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현재 상태보다 더 불편하다면 개설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지역주민들 민원 하나가 그겁니다. 고가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차량 진출입이 힘들어진다면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죠. 이용하는 사람들 편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고가가 생김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수렴하셔서 개설 후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552쪽 보면요.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조인식 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요. 경사를 아예 낮추지 않으면 휠체어나 전동차가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이동권 확보를 해주고 설계하셔야지, 자동차가 못 타게 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는다면 휠체어나 유모차, 사회적 약자가 이동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실 때 감안하셔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유모차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설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 조인식 위원 볼라드를 설치해서 턱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낫지 차량이 못 올라가게 턱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 확보한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진도시 견학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 돌아다녀 봐도 일부 구간을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턱을 낮추고 나머지를 높인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선진국 유럽을 가 봐도 그렇게 설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볼라드 문제점이 많아요.

○ 조인식 위원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볼라드는 다 제거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볼라드 설치한 적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한 예산 낭비입니다. 원주에서 작년만 해도 볼라드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제거하면 설계해서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존치하고 몇 개 시범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을 때 다시 시공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단구동 보니까 볼라드 설치 안 하고 건널목 사이드를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업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지금 그 사업이죠? 단구동 시청로 이쪽 올라가는 도로.

○ 조인식 위원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선진사례는 어떤 건지, 어떤 것으로 시공하는지, 외국 사례는 뭐가 있는지…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게 설치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명백하게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작년도에 보도블록 설계하고 예산 편성 안 된 곳이 몇 개소나 되죠? 시민 민원이나 의원이 요구해서 설계해놓고 예산 반영 안 한 게 몇 개소나 있어요?

○ 조인식 위원 단구동 보석사우나부터 삼오정까지 예산 편성 왜 안 했죠?

○ 조인식 위원 그것 설계했죠?

○ 조인식 위원 설계를 했다고 하던데?

○ 조인식 위원 나가 보시면 알죠? 보행하기가 노약자나 휠체어 다닐 때 굴곡이 심하고 훼손이 많이 돼서 단관지구에서 제일 상가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원주 이렇게 봐도 단계택지 이런 데는 개선사업 다 했죠?

○ 조인식 위원 가로등도 하고 환경개선사업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하고 인도블록 교체한 적 한 번도 없죠?

○ 조인식 위원 의원 들어와서부터 노약자 이동권 확보해야 되고 걸려서 넘어진 사례도 있고 민원이 있다. 호반닭갈비 사장님 민원도 들어왔고 앞에 가보면 굴곡이 심합니다. 지역구라서 챙기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공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 지역구 챙기기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타 지역은 편성했죠?

○ 조인식 위원 인도블록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세우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 조인식 위원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전부터 얘기한 게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4년 전부터 의원이 요구한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얘기도 없던 다른 곳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시골에 보행자 10명도 안 되는 데 인도블록 설치한 곳도 많죠? 4년 안에.

○ 조인식 위원 통행인구가 많은 곳부터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보면 시골에 아무도 안 다녀서 풀이 수북이 나는데도 설치한 게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단구동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은 안 세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을 두고 통행량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아요. 예산이 40억 원 정도 줄었죠. 예산이 줄다 보니까 급한 것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도로과 예산 사정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데 이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시급하다는 것을. 그러면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죠?

○ 조인식 위원 혹시 단관지구 갈 기회가 있으면 쭉 보세요. 무실지구, 단계지구, 택지개발한 데 보면 제일 취약한 곳이 거기입니다. 구곡지구는 군데군데 훼손된 데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쪽은 안 돼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동하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걷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감안하시고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한다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갖고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62쪽 보면 무실동 삼육 초·중고등학교 후문 진입로 확포장 이게 시급한 건가요? 아, 도시과인가?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같은 ‘도’ 자라서 ‘도’ 자만 보고…….

555쪽 보면요. 민간위탁 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제설작업용 덤프트럭(5톤), 제설작업(전진기지)용 백호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입찰 보나요?

○ 조인식 위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공개경쟁입찰이에요?

○ 조인식 위원 지역업체만 보조? 외지 업체는 없죠?

○ 조인식 위원 요즘 덤프트럭이 진짜 힘듭니다. 건설경기가. 웬만하면 원주지역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줄 수 있게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554쪽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포장공사. 신규사업이네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지나다니다 보니까 괜찮던데요?

○ 조인식 위원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풍족해요?

○ 조인식 위원 도비가 여기 하라고 내려온 도비는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 조인식 위원 지금이 사람이 다니는 곳도 못 하는데, 도비가 거기로 매칭된 거예요? 거기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 조인식 위원 도의원님들이 했는데 그 도로 하라고 보낸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교량이나 이런 것은 지정할 수 있어도 도로로 내시된다는 것은…….

○ 조인식 위원 그래도 시비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도의원이 도비 내려보냈다고 해도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도비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안 해야죠. 지금 개운동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도로가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도 아니고. 암만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도 무조건 시비 매칭시키면 할 사업 하나도 없죠. 도로과 예산도 풍족하지 않은데. 꼭 해야 될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신설 있죠. 551쪽. 우범지대하고 이렇게 신설할 데가 이렇게 많나요?

○ 조인식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 조인식 위원 180건 들어와도 180건을 다 못 하죠?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요?

○ 조인식 위원 그건 그렇고요. 업체 입찰조건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를 하시나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보안등 있잖아요. 전기세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진 게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

○ 조인식 위원 다른 것 계획한 적 있죠?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그것을 총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요?

○ 조인식 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시대적으로 교체하는 시점인데.

○ 조인식 위원 전기세는 어느 정도 절감되죠? 120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몇 년 돼야 타당성이 나옵니까?

○ 조인식 위원 어느 업체에서 제안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15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 조인식 위원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도 있잖아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한 시군 알고 있어요?

○ 조인식 위원 평창인가 어디 몇 군데 한 것 같은데요? 성공 사례가 어떻게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에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 정품으로 사용합니까?

○ 조인식 위원 몇 군데 가서 떼서 정품 아닌 것 있으면 문제가 되죠? 중국산 쓰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 확인하셔서 몇 군데가 정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도 신경 쓰셔서 정품을 쓰나 안 쓰나 이런 것도 가끔씩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교체하는 시기가 빨라지거든요. 정품을 안 썼을 경우에는. 원주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 나가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못 나가시더라도 기동수리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서 몇 개 떼어서 중간 중간 검사하는 것을 가지면 그 업체에서도 정품을 납품하잖아요. 시에서도 관심 있게 본다면.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산과 관계되는 겁니다. 시 예산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데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가 어떤 거죠?

○ 곽희운 위원 제일 큰 사업은 도로개설하는 일이죠.

○ 곽희운 위원 지금 552쪽 보면 시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시도 정비사업이 총 몇 건이나 있죠?

○ 곽희운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총 몇 건이에요?

○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게 몇 건이냐는 거죠.

○ 곽희운 위원 34건 중에 내년도 사업에 7개 사업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국비를 빼니까 순수하게 시도 개설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게 34억 원 정도 되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370억 원 정도 예산반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곽희운 위원 주요 업무가 도로 개설하는 업무인데 개설하는 비용… 내년도에 예산 올리신 게 180억 원이잖아요. 그중에 빚 갚는데 70억 원 갚고 하면 100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도로과의 주요업무라고 하는 도로 개설 사업은 3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도로과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정비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7개 사업 중에 지금 시설비 투입되는 게 어느 사업이죠?

○ 곽희운 위원 보상비가 아닌 시설비.

○ 곽희운 위원 3건이죠. 3건.

○ 곽희운 위원 신규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 곽희운 위원 없나요?

○ 곽희운 위원 동부순환도로하고 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사업 신규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왜 예산서에 없죠?

○ 곽희운 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다 예산 반영액이 없다고 표기돼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 위원장 신수연 552쪽 하단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도 주신 데에서 빨간표기가 시공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도다 설계가 돼 있는 상태예요?

○ 곽희운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토지매입비가 많고요.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해놓고 공사비가 들어갈 사업대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 곽희운 위원 34건 중에 몇 건 정도 되세요?

○ 곽희운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것은 몇 건이세요?

○ 곽희운 위원 4건. 설계돼 있는 것 중에 4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다는 거죠? 2건은 어디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4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과연 이것도 굉장히 여기 무엇 때문에 개설하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학생들 때문에 닦는다는 얘기예요? 통학로 때문에 닦으신다는 얘기예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아니, 혁신도시랑 연결한다고 해서 닦으신다고 하면 몰라도 통학로 때문에 도로를 몇십억 원씩 들여서 합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가 지금 벽산아파트 쪽으로 있죠. 한국통신대학 쪽으로. 그쪽으로 가도 사실상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혁신도시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34건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그것도 공사비도 아니고 보상비인데 굳이 여기에 보상비 찔끔 투입할 당위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 구간도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위에 태봉교∼흥양리 아까 다 설계해 놓으셨는데 공사비만 투입하시면 된다고 했죠. 정체돼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개념인데 그 위도 다 공사를 안 해놓고 밑에 구간은 보상도 올리시고, 선택과 집중을 뭐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돼요. 이 구간도 위에 태봉교하고 흥양리가 개설이 돼서 그 밑에 구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위에 구간도 정체가 돼서 공사비만 투입하는데도, 거기가 나머지가 29억 원 되나요?

○ 곽희운 위원 네.

○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20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과 예산이 너무 적어서 1년에 7건 해서 도로과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건설과랑 같이 있는 게 맞지. 이게 복지예산 때문에 없다고는 하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건설과도 조금 늘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예산 변동이 크게 없는데 도로과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심의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예산이 없다 보시기 말할 게 없어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복지예산 때문에 도로개설 비용 같은 게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1쪽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단에 보면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500만 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학수 위원 전수조사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125만 원씩 12월 계산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장기계속용역이라면 몇 년을 주려고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상단에 아까 나왔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 50만 원씩 해서 60개소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재질을 선정하는 데 신중하시고요. 정말 너무 많이 파손돼 있어요. 아시죠? 1, 2년 쓰고 파손돼서 또 교체하지 않도록 정말 재질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55쪽이요. 배상금 있죠?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 50만 원 이게 매년 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볼라드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이럴 때?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여기는 24대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25대라고 말씀하셨죠? 뭐가 맞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25대예요. 25대가 1회당 얼마씩이죠? 얼마 안 되겠네요? 예산은 늘지 않고 3,700만 원에 25대예요? 그럼 148만 원이 나오거든요. 한번에 148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3∼4대를 갖고 대수 계산을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3,700만 원을 25대로 나누면 1대당……

○ 김학수 위원 제설작업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이 안 올 때는 그냥 나가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날씨가 좋다. 눈 올 예정이 전혀 없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 혜택을 보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어디 출장 가서 큰일은 못 하고 대기만 하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56쪽에 미보상 토지보상(시도)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4억 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여러 필지에?

○ 김학수 위원 전부 해서 4억 원으로 다 보상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총 금액은?

○ 김학수 위원 미개설 도로까지?

○ 김학수 위원 개설했는데 보상을 못한 데요?

○ 김학수 위원 그게 오백 얼마예요?

○ 김학수 위원 매년 4억 원씩이면 수십 년이 걸려도 다 못 하네요. 신청을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도시 내 도로인가요? 도시 외 도로도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것도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로과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업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특히 또 걱정되는 것은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그전에 원주시에 계획됐던 시급한 도로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갖고는 전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아시듯이 100억 원짜리 도로도 1, 2년에 완공하는 것하고 끌어서 5,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공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고 급한 곳부터 잘 선정을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몰아서 하나하나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가로·보안등에 보면 보안등 설치도 100만 원씩 계상이 됐고, 보안등 유지보수도 100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똑같을 수 있나?

○ 황보경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그게 100만 원씩 계상이 돼요? 왜 그래요?

○ 황보경 위원 다 알죠. 설치는 없던 곳에 설치하는 거고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하는 건데, 기존에 설치한 것을 기둥만 가는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 황보경 위원 시간 없는데 얘기하지 말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유지보수하고 신설하고 뭐가 틀린지 주세요. 여기에게 자꾸 얘기해봤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1억 원이 섰어요. 하나가. 도로표지판 하나에 1억 원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여기 1식이라고 썼네요.

○ 황보경 위원 1식이 포괄적인 거예요?

○ 황보경 위원 1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해주세요. 그러죠?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51쪽이요. 상단에 보면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이것을 얼마 동안까지?

○ 위원장 신수연 3년 정도까지 관리시스템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이것을 처음 하시는 건데 한꺼번에 주시지 월별로 하시나요?

○ 위원장 신수연 왜 조사를 시간을 두고 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가로·보안등 담당 공무원 계시죠? 이것만 전담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몇 분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전담하는 분이 있는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550쪽 보면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전체가 8,729등이에요. 이게 다 등이 종류가 같아요?

○ 위원장 신수연 어떤 거예요? 여기 288W짜리 따로, 170W짜리 따로예요? 어떤 거예요? 종류가?

○ 위원장 신수연 288W짜리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173W는요?

○ 위원장 신수연 115W짜는요?

○ 위원장 신수연 85w도요?

○ 위원장 신수연 연차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트수 때문에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CDM등은 40∼50%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와트수가 내려가는 것이 금액이 감소돼요?

○ 위원장 신수연 288W짜리 밝기를 173W, 115W, 85W 어디에 맞아요?

○ 위원장 신수연 에스코사업은 2015년 정도에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위원장 신수연 사업하시는 분들은 5∼7년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신수연 재계그룹에서 에스코사업을 다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사업 말고. 그러면 15년이 넘으면 에스코사업에 어떤 것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10년이에요, 15년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15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최고점이 10년이네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여기에 있는 8,800개 정도가 LED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10년 이내면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1쪽 재료비에 보면 록하드 2,300포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직원들이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 곽희운 위원 2,300포 정도면 겨울철에 생긴 포트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양이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1,000군데 정도 포트홀을 메꿀 수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 정도면 지금 발생하는 포트홀 양하고 대략 맞나요?

○ 곽희운 위원 재료비만 와 있어서 시공은 어디서 하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 구입이요. 내년에 600만 원으로 두 군데 업체 것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이.

○ 조인식 위원 설계사무실하고 전부 일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관성 있게.

○ 조인식 위원 업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원주시 행정에 일관성을 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똑같이 허가를 내줘야지 나중에 행정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어떤 것을 지정해줘서 “이것으로만 우리는 허가를 받겠다.”든가 이런 정확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정확한 회사나 어떤 프로그램 명칭을 주어져서 인허가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회사에 따라서 경사도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측량업체에 일관성 있게 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회사 것으로 내주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해서요.

○ 조인식 위원 아까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후문 진입로는 신규사업인줄 알았더니 학교 방문 건의사항 중에 나온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할 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온 거라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내년에 신규 도로 계획 가지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 조인식 위원 지금 보상만 나가고 있는 게 설계비 이런 것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세운 것은 거의 보상비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보상비도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 조인식 위원 지금 흥업지구 같은 데는 해놓고 15년 동안 미 집행한 것도 엄청나잖아요?

○ 조인식 위원 군일 때부터 하던 건데……

○ 조인식 위원 원주군일 때 도시계획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소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가 반으로 나눠져 있거나 이래서 전혀 사용 못 하는 땅들도 있잖아요. 건축행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폐지할 부분은 강력하게 폐지해 주시고요. 몇 군데 검토하다 보니까요. 연대 건너편 전에 분지동 가는 도로는 전혀 변경한 게 없더라고요. 그쪽도 도로가 양분돼서 민원 들어온 게 몇 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해도 상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부분으로 구획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변경해 주시든가, 정 보상을 못 하고 개설을 못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보니까 잘못된 계획도로도 많더라고요. 특히 흥업 쪽에. 시내도 소방도로 제대로 못 내고 도시계획도로 못 내는데 시 외곽지구에 흥업이 언제 될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농로고 뭐고 막 그려놨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흥업이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개인적인 분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검토를 쭉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어놔서… 특히나 흥업 농로 뒤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을 잘 해주시고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 회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61쪽에 우산동 1군지사 후문 도로개설 사업이요. 토지매입비가 2억 원이 섰는데요. 총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죠?

○ 김학수 위원 건물 보상비네요?

○ 김학수 위원 2억 원이면 다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아까 도로과에 있었나? 그쪽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요. 토지보상 있는 것 같은 종류네요? 과가 달라서 그렇지. 아까 도로과에도 그런 류의 예산이 4억 원 서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전부 얼마죠? 이번에 5억 원 섰는데.

○ 김학수 위원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 김학수 위원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를 남겨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울러 이 구간은 단계동 위쪽부터 하수관거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 도로 나는 부분이 지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 할 때 배관 자체를. 그래서 후년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 하수과하고 미리 협의를 거치셔서 도로개설 해놓고 다시 파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62쪽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확포장이 이게 전체 길이가 4,440m예요? 8m로.

○ 김학수 위원 여기는 4,440m로 나왔네요? 이것 숫자가 잘못 나왔죠? 예산서상에는 4자가 세 개예요.

○ 김학수 위원 440이 맞죠?

○ 김학수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해서 4억 원이 섰는데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 김학수 위원 뭐 그러면 몇 평 안 되네요.

○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끝납니까?

○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돼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내년에 몇 가지가 토지보상이 다 끝나죠. 거기에 보면 건물도 보상 주잖아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건물을 보상 주고서 추경에 세워서 건물을 바로 철거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부랑인들이 가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게 추경에 세워서 철거까지 하도록 주문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같은 경우 광고몰에 대해서 문제 돼서 뉴스 나온 것 있죠. 특정업체로 해서. 원주 같은 경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보면 지정된 광고물 게시를 안 하고 플랜카드나 업체를 벽보나 아니 그냥 산에 붙여놓고 이런 광고물 철거하는 예산이 부족한가요?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상 굉장히, 원주시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유흥업소 플래카드나, 물론 홍보는 좋은데 산이나 이런 데 막 붙여놓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천 들어오는 데도 있고. 문막에서 원주 오는 입구도 있고, 충주에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각 진입로에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철거하실 인원이나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원주를 들어오는 진입로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철거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00식당 배달전문’ 해서 써 붙여놓은 것은, 시내 중심가는 모르겠지만 원주를 들어오는 관문에 있다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빨리 철거하셔서 원주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66쪽 보면 도시연구자문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참석수당이 있고, 참석자 보상이 있고, 자문료가 있는데요. 수당, 보상, 자문료가 어떻게 다르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수당하고 보상을 주는 게 도시디자인과만 주나요? 대부분 위원회가 수당만 주는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다 똑같이 보상까지 주나요?

○ 곽희운 위원 자문료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는 건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자문료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연구자문단에 대해서만 자문료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문단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올 때는 안건에 대해서 논하라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건데 별도로 자문료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 곽희운 위원 밑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보면 저희가 벽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량이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남은 사업량.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벽화사업을 지금 군부대 담벽, 그다음에 학교 담벽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앞으로 학교 몇 군데, 군부대 몇 군데 이렇게 남은 양을 산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학교는 조사를 하셔서 어디 학교 어디 학교에 그릴 만한 곳이 있어서 어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계획 없이 누가 여기 하라고 하면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다음에도 이 사업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라도 사업량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리되시는 대로 자료로 주세요. 여태까지 한 사업량, 앞으로 할 사업량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사업 없으시죠?

○ 위원장 신수연 오셨으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빈집 주인이 동의해 주시면 원주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게 법령에 어긋나서 처리를 못 해주나요?

○ 위원장 신수연 액수를 따지면 500∼1,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원주시 안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이 처리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지역도 몇 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우범지대로 되다 보니까 통제를 하지만 통제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또 우범지대가 되다 보니까 농촌주택처럼 그런 것을 개선해 보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575쪽이요.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량 이 특장이 어떤 거죠?

○ 위원장 신수연 휠체어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이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노선에 대해서 말씀 서로 나누었지만 노선개편 용역은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시내에 돌어왔을 때 편리하게 운행되면 주로 시내 들어올 때 차량을 안 갖고 들어와서 주차도 해소가 되는데, 원주시내 환승체계를 보면 위원님들은 시내버스를 단구동에서 단계동까지 환승을 논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원주시 환승체계를 보니까 택시를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택시를 타고 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환승체계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 위원장 신수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원주시민들이 편리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용역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74페이지요. 지금 버스회사에 내년 예산에 얼마 지원되나요?

○ 전병선 위원 올해 지원한 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36억 원, 시내버스 지원해 준 게,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32억 원이거든요. 10월까지니까 지금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되면 작년 수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으로 검토해서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 더 적네요?

○ 전병선 위원 교통특별회계에 또 포함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동신하고 태창에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게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동신운수나 태창운수에 지원해 줄만큼 지원해 주는데 언론에 보면 운전기사들이 돈을 못 받아서 재정난이 악화돼서 운전자들이 없음으로써 결행 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도 해주고, 교통카드할인도 해주고, 적자노선 손실보전도 해주고 그러니까 손해나는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적자라고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다 돌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고 결국 욕먹는 것은 시에서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없나요?

○ 전병선 위원 버스가 준고용제도 아니에요. 개인사업자가 해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봉급도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준고용제로 가다 보면 툭 하면 머리띠 두르고 차 안 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가고 현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운전기사에게 혜택을 주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예산 지원은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상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적자 난다.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체크해서, 이번에 결행이 많았잖아요. 결행할 때마다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차 1대 결행할 때마다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게끔 만든 건데 자칫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봅시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원됐는데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브랜드콜택시 사업이 지원은 되는데 언론에 보니까 원주가 3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원주 시내 저상버스는 전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버스 1대가 2원 원인데 국가보조에서 원주시에 1억 8,000만 원 보조해 주더라고요. 자부담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 전병선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지원을 해주고도 태창운수, 동신운수 자산으로 잡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적자가 나느니 어떻게 되느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에 나오는 것이 우리 시가 뒤집어쓰지 않게끔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요. 99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통정보센터 및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2억 2,200만 원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 곽희운 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 곽희운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ITS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씩 10종 해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유지보수라고 하셨는데 10종을 사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10종이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이렇게 2억 원씩 들어갑니까?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지금 상황판, 감지기를 산다고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냐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가요?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교통정보센터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동하면 현재 장비말고 추가로 들어갈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만 이동해오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여쭤본 것은 내년도에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올리신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 곽희운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 예산이 안 섭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5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전년도에도 500만 원 있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 자체를 대부분 모르세요.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포상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자체를 몰라요.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을……

○ 곽희운 위원 읍면동에 협의를 하든 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든 하시고요. 제가 볼 때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거든요. 1001쪽 보시면 아래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하셨죠?

○ 곽희운 위원 이게 사업을 하시고 혹시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 곽희운 위원 골목에 주차난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후행정을 펼치셔서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 안 하고 별도 공간으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쓴 효과가 없거든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576쪽에요. 호저 교차로 설치 사업이요.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 이재용 위원 선정할 때 시에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여기를 선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거기서 여기만 택한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여기 2억 8,000만 원 중에 토지보상비도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거기 삼거리 있는 데만 하는 거죠?

○ 이재용 위원 회전교차로가 보면 반경이 작아서 넓히는 건가 알고 싶고요.

○ 이재용 위원 도로 특성상 북원주I.C를 들어가는 차들이고 호저로 들어갈 때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나올 때만 신호를 받지. 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원주I.C를 들어가려면 보통 속도가 60∼70km씩은… 직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회전해서 나오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 이재용 위원 여기서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호저면사무소로 들어가려면 가고 직진 가려면 가고. 신호만 파란불이면. 그런데 호저면에서 시내로 나올 때만 좌회전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과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가 하는 게 좀…….

○ 이재용 위원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을 꺼요?

○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신호등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지켜만 주면 사고율이 적을 것 같은데 신호등은 없고 회전교차로를 놨을 때 여기서는 달리고 거기서는 들어오고 그러면……

○ 이재용 위원 시내동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저 같은 경우는 직선 도로이고 북원주I.C로 가기 위해서 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접촉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 이재용 위원 반경도 그 안에서 하면 작은 것 같고요. 기본이 있잖아요. 최소 회전반경이. 삼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회전반경이,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돌아 들어왔는데……

○ 이재용 위원 회전교차로가 보통 사거리인데 여기는 삼거리이고 회전반경도 잘 안 나오는 데고, 면단위는 처음이죠?

○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회전교차로 하고 남으면 다른 곳 쓰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 써도 되는 돈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반납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에 선정이 안 돼도… 999쪽에 보면 환경청사거리 이것도 회전교차로죠? 999쪽 중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위원장 신수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어떻게 개선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이것은 그럼 회전교차로는 아니죠?

○ 위원장 신수연 아까 그것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다 써도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알았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004쪽이요. 하단에 보면 구도심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이것은 중앙시장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의회에 그게 올라왔었는데요. 그 위치도 너무 멀고 주유소 부지라서 환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위치를 어디로 하시려고요?

○ 조인식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저도 거기에 주차해놓고 중앙시장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유시장 밑에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비싼 건물을 매입해서 하면…….

○ 위원장 신수연 잠깐요, 조인식 위원님 괜찮으세요?

○ 조인식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자동차를 끌고 시장을 본 짐을 실어야 되니까 거기부터 끌고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앞으로 중앙시장 활성화하는 데 접근성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574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요. 63억 원이요. 이게 1년 전체인가요, 추경에 또 서나요?

○ 김학수 위원 63억 원 갖고 안 되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한 것뿐이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9,200만 원 이게 몇 군데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9개소면 개소당 얼마죠? 2,100만 원 조금 넘네요. 걱정이 되는 게 화소수 때문에. 기왕 설치하는 거 화소수가 높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운영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죠?

○ 김학수 위원 단계동 지역에 평원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보려고 해도 고장이 나서 촬영이 안 돼서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호저 회전형 교차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북원주I.C에서 나오는 공단으로 가는 대형트럭들이 있습니다. 반경이 충분해야 되는데 괜히 만들어놓고 폭이 좁아서 자꾸 시설물들이 망가지거나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회전반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7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서요. 교통정보센터 유선망 2,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억 6,400만 원인가 섰잖아요. 이게 유선망 사용료죠?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선망 사용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것 교통정보센터 유선망 2,200만 원은 어디 주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과장님 2,200만 원이 매월 유선망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 주냐고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먼저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CCTV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유선망 사용료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자체망을 저희도 구축하는 검토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도로를 개설할 때도 미리 관을 매설해서 선만 집어넣어서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선망 사용료에 대해서 점점 올라갈 텐데 미리미리, 우리도 교통정보센터 신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망 사용료가 점점 많이 나갈 텐데 빨리 검토를 하셔서 자체망을 매설하는 것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뒷장 998쪽에 교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1만 원 해서 500인이잖아요. 이게 효율이 안 나타나니까 홍보를 강화도 하시겠지만 포상금액을 조금만 올리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만 원보다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효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그 옆에 99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죠. 종합청사 외 2곳인데 2곳은 어디죠?

○ 김학수 위원 연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어느 교차로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접촉사고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잘 공유하시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단계동에 여호와증인 교회 있는 데 현대아파트 사거리, 예전에 상지대학교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거기 정말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도 원주시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추가로 다른 설치를 잘 못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04쪽이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네요. 불법 주정차단속 체험 행사 1만 원씩 해서 50명 이것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50명이면 10명씩 해서 5번밖에 못 하겠네요?

○ 김학수 위원 혹시 학생들도 대상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서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 580만 원 해서 있죠. 추가로 해서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거겠죠.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CCTV만 성능 좋은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39개 중에 이번에는 28개만 하는 거고 나머지 11개는 계획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저는 이것을 깎자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상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용역비 있잖아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노선 개편. 이게 운송 원가하고 노선 개편하고 항시 같이 합니까? 용역을?

○ 황보경 위원 아니, 같이 하느냐고요.

○ 황보경 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죠?

○ 황보경 위원 노선하고 운송원가하고.

○ 황보경 위원 얼마나 됐죠? 들은 것 같은데요?

○ 황보경 위원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편하게.

○ 황보경 위원 몇 년도?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는 언제 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렇죠? 개인택시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해서 문제가 돼서 와서 문제를 제기해서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해서 다시 한 거잖아요.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했을 때하고 두 번째 했을 때. 뒤에서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가야 돼요. 용역비 산출이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계속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역에도 문제가 있고, 비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용역을 관장하고 있는 데도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처음 한 것은 재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2012년도 예산으로 하고, 문제가 돼서 올해 예산으로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얼마 얼마예요?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같은 데 줬어요?

○ 황보경 위원 어느 회사예요?

○ 황보경 위원 알아보세요.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를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올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항시 공무원들을 보면 그 용역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내미는데 그게 문제가 있죠. 작년도에는 개인택시가 몇 대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뒤에 담당……

○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것 나오기 전 해에.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4대가 나왔죠?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7대? 8대?

○ 황보경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똑바로 하라고 예산 여기에서 주는데, 1,800만 원 갖고 4대 나온 것을 아니라고 해서 1,900만 원 또 줘서 18대 나오고 이것 나중에 1,900만 원 예산 세울 때 의회 심의받았나요? 뒤에 계장님들 빨리 답변 도와주세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은 모를 수밖에 없죠. 담당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의회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잘못했다. 계장님이 잘못했다. 전 과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상 계장님이 들어와야 알겠네요. 얘기해 보세요.

(담당계장과 상의 중)

○ 황보경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 전 해에는 어디에 줬어요? 4대 나오기 전에 한 것은 어느 회사를 줬냐고요.

○ 황보경 위원 몰라요? 가셔서 2011년도, 2010년도 것까지 봐보세요. 예산하고 회사하고 알아봐주세요.

재차 얘기하지만, 과장님, 공무원한테 이것을 죄를 씌우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냐고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용역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고초를 겪고 시장결심 받아서 다시 용역 세운 거잖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1,900만 원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중요해요.

○ 황보경 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산출해서 쓴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교통회계 풀예산에서, 아니면 시장 풀예산?

○ 황보경 위원 풀예산에서 용역비 쓸 수 없는데?

전문위원님, 용역비 풀예산에서 쓸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용역비라는 것은 제목을 다뤄서 써야지.

○ 황보경 위원 뭐에 썼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풀예산에서 용역비로 쓸 수 있어요? 용역비는 과목마다 부기를 다 달아서 썼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그 해에 또 풀예산에서 쓰느냐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만,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4년을 할 때 보면 용역비는 1,000만 원도 다 세워요. 500만 원짜리도 다 세워요. 그런데 일부 그 해에 다뤘던 것을 또 그만큼 풀예산에서 용역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어요. 참 그러네요. 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째서 전 해에는 38대가 나왔는데 그다음 해에는 4대가 나오고, 그게 바로 또 18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요. 그러면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용역도 우리가 부기 달아서 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끌고 나가요. 그래도 또 오면 또 해줘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뢰성이 없다. 용역이라는 자체가 신뢰가 없다.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부기만 달아서… 용역비 지금 보면 2,500만 원, 6,000만 원 이것 의회에는 이것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과장님들이 확실한 감독하에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용역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신뢰성이 있는 데를 줘야 되고 이렇게 줘놓으면 공무원 입맛대로 주는 거예요. 이 돈 그냥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2,000만 원 드는지, 5,000만 원이 드는지, 2억 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까지 다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위 만들어서 따져볼까요? 용역발주와 관련된 것 특위로 해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비단 이것 하나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용역비가 과대 산출되고 있다. 과대하게 포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2개의 예산이 쓰였고, 올해도 지금 택시총량제가 2,400만 원이네요?

○ 황보경 위원 작년이라고 해봤자 몇 달 전에도 1,800만 원, 1,900만 원에 했는데 갑자기 500만 원이 올랐어요?

○ 황보경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요. 교통행정과가 상당한 고생을 하시고 힘들게 근무를 하시는데 사업하는 부분은 노터치 하겠어요. 그런데 용역비만큼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산출 제대로 해서 따지고 들면 과장님, 국장님 이것 책임져야 돼요. 지휘관이 왜 있어요? 이런 것 감독하라고 지휘관이 있는 거지, 진급해서 별만 달고 앉아 있으면 세월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지휘관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휘 아래 예산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10년도 11년도에 어느 업체에 줬는지 예산액하고 주시고요. 이 용역비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자 이거예요. 연구용역비라는 거는 계산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뻥튀기해서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짜리 되고, 3억 원 주면 3억 원짜리 되는 게 연구용역이에요. 어떤 것 보면 했던 것 다 베껴서 갖고 오는 것도 많고 말이죠.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런 것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만큼은 분명히 가시자고요. 아무리 시장님 풀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다뤄서 갖고 와야지 어디를 마음대로 입맛대로 지휘관들이 의회 무시하고 말이야. 여기서 그것 감독하라고 앉아 있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하고요. 이것 용역 산출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장님 지휘 아래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도로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요. 예산서 556쪽 좀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하단부터 노점단속이 있어요. 노점단속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집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게 노점이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제가 의원 되면서 6대 시작하면서 5분자유발언한 것 아시죠?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불법인데.

○ 위원장 신수연 3년 내내 그대로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노점 말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있잖아요. 도로점용 거기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던 것.

○ 위원장 신수연 그렇죠. 업종이 고물상인 것은 알고 계시죠? 파악을 못 하셨나보다 뭐를 질의하는지.

○ 위원장 신수연 네.

○ 위원장 신수연 불법이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어요? 불법이 지난지가.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부가금도…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셔서 그게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새로 붙어요. 올봄부터. 저는 그게 철인 줄 알았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이더라고요.

○ 위원장 신수연 헌옷수거함이 플라스틱 아니에요?

○ 위원장 신수연 모양도 여러 가지죠.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계시지만 원주시의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과태료도 안 물고… 330개인데 더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 민원을 받아보면 옮기려고 하면 “그것 원주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여기에 세워놓는데 왜 치우느냐?”고 되려 반문을 한대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드려도… 이것 그러면 고물상이에요. 다른 고물상에서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저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노점단속은 그것보다 조금 더 차지하겠죠? 그런데 그게 330개 합친 것만큼, 그게 한 회사예요. 330개를 합쳐 봐요. 얼마나 큰 사업장이 되나. 하나하나 있어서 그렇지.

○ 위원장 신수연 원주시가 고물상 하나를 불법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되는 게 쓰레기잖아요. 환경과에도 계속 치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10년 동안 원주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신수연 제가 잠시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는 분신자살을 한다. 뭐를 한다.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분신자살한다고 해서 안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디자인에도 걸맞지 않고, 그다음에 생활자원과에서도 계속 힘든 부분이잖아요. 협조를 하셔 가지고 더 큰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네, 전반적으로…….

○ 황보경 위원 국장님, 건설과 예산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원이 서 있어요. 이 3억 원은 아마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190개요?

○ 황보경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용역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 황보경 위원 3억 원씩 3년 차요?

○ 황보경 위원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총 예산이 198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 황보경 위원 45억 원이 드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틀리잖아요.

○ 황보경 위원 3년 차씩 한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한 번 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고, 과장님은 1단계, 2단계로 뭘 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게 맞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45억 원을 모으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3억 원씩 세워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황보경 위원 어디에 용역 줬어요?

○ 황보경 위원 삼한에 얼마짜리 주셨어요?

○ 황보경 위원 작년도 3억 원, 재작년도 3억 원, 내년도 것 3억 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거예요, 3억 원씩 나눠서 주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매년 용역 나가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어떠한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 황보경 위원 네?

○ 황보경 위원 제가 왜 이 용역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없지 않느냐.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무슨 도시지역을 개발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지역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용비는 계속 3억 원씩 선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써서 사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용역비인데 어떻게 측량 얘기를 하세요?

○ 황보경 위원 3억 원짜리 주면 측량까지 다 해주는 거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뭐를 바꾼 게 있어요?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있냐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매년 3억 원 용역을 줬잖아요. 재작년부터 줬다고 했죠. 재작년부터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투자하는 게 뭐가 있어요?

○ 황보경 위원 말씀은 참 잘하시는군요. 그 정도 국장님 말씀이라면 여기서 통과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난 그렇게 보는데. 제가 왜 자꾸 이 용역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용역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어요. 소하천을 198개소에서 나눠서 준다 이겁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3억 원짜리를 했을 때 소하천 몇 개 어디 지역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해결방안이 이거고, 예산을 가중시켜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님 하셨잖아요. 과장님 하실 때부터 3억 원씩 세운 건데.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킨 게 뭐가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맨날 소하천정비로 해서 3억 원 올라온 것 예산만 주고 나면 속으로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저거… 그때만 하면 또 3억 원 예산 서고.’ 그게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새나가는 건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진짜 가당치 않은 겁니다. 3억 원짜리인지, 1억 원짜리인지, 2,000만 원짜리인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가 없잖아요. 어떨 때 보면 큰 것을 하더라도 예산 없다고 “3,000만 원에 해 줘.” 그러면 3,000만 원에 해주는 게 용역이에요. 그러다 제목 크게 다뤄서 “5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5억 원짜리로 둔갑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마찬가지예요.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이나.

○ 황보경 위원 매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한 게 있냐고요. 그래서 그 용역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를 얘기해 준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3억 원에 대한 것을 근거가 없으니까 곤란하다. 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연차 사업으로 3억 원씩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켰다면 이번 3억 원 당연히 통과시켜 줄 수 있지만 근거가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서로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문막읍 작달막 소하천 해서 소하천이 쭉 나왔는데요. 이게 9개인가 10개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계상이 됐죠? 깎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3,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계세요.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 황보경 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 황보경 위원 현장 내역이 다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계산을 왜 산출을 못 해요?

○ 황보경 위원 난 그래요. 소하천 정비해야죠. 이런 것 각 읍면지역에 어려운 사업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계상이 어디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총 9개 10곳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진짜 나가봤을 때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곳은 4,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과목을 이렇게 다뤄놨는데 귀래면 어디, 소초면 어디 3,000만 원 해놓고 천몇백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엿 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업체가 “조금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변경해서 3,000만 원 맞춰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고 보장할 거예요? 그래놓고 의회에는 무조건 3,0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기술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뭐예요? 설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과에서 올라와도 국장님이 “야, 이것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서야지, 어떻게 위원들이 아무리 바보, 병신들이라도 3,000만 원 그냥 막 달아서 올리면 되냐 말이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관이. 토목 설계하는 양반들이 안 계시면 몰라요. 이해가 갑니다.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 올렸다면 이해가 가요. ‘대략 3,000만 원 잡았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설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면이 다 다른데 그 면에 집행하는 토목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소하천이 어디야? 계산해서 와.” 그러면 주요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결정할 때 보고, 노하우가 국장님처럼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밑에 직원들이 갖고 온 것 보고 “이것은 맞아. 이것은 너무 많이 계상했구나.” 적어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야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시민들 혈세로 경기가 안 좋고 굶어죽는 사람이 허다한 때에 무조건 3,000만 원씩 해서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의회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직접 문막도 나가보고 귀래도 나가보고 부론도 나가봐야 돼요? 본예산에 소하천이 위험지구가 있고 공사할 내역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우리가 물으면 자신 있게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설계 해보니까 장비가 얼마 나오고 땜질 하는 데 얼마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나와요? 그러고도 어떻게 기술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믿고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컨트롤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해가 쉽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올려놓고 산 너머 불구경하듯이…….

그리고 아까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드렸잖아요. 도로과에. 보안등, 가로등, LED 해서 아주 골치가 딱딱 아파요. 시민들은 툭 하면 묻고 “잘못됐다는데 뭔 얘기냐?”고 물어대는데, 여기 계산도 보안등 설치 신설하는 것도 1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100만 원, 이런 것 사실 국장님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좀 챙기셔야죠. 그리고 저 뒤에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과장님이 얼추 생각해도 그렇죠? 어떻게 새로 놓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돈이 100만 원 똑같습니까? 그러고도 예산서라고 의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시민이 어느 주민이 봐도 새로 세우는 게 100만 원인데 보수하는 것도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느냐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부우회도로하고 이쪽 연결하는 도로 있잖아요. 아까 그림을 잠깐 봤는데 거기도 보면 곽희운 위원님 지적이 맞는 얘기예요. 거기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그 길이 나오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도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했죠. “보상만 260억 원씩 해놓고 8∼9년씩 방치해놓고 있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바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거리가 불과 몇백 미터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도 보면 약간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직선화시키면 그 도로와 이 도로와의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이 시급하고 주민들 언성이 상당히 높은 이때에 그런 도로를 가까운데도 만들겠다고 예산 올리고, “다른 것 왜 안 하느냐?”고 그러면 “복지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를 하면 하나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주력하셔야죠. 동부우회도로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일체 안 하고, 260억 원씩 갖다가 보상 다 해주고, 그 돈은 이렇게 안 하려면 보상하지 말았어야죠. 보상을 왜 하는 거예요? 공사하려고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떳떳하게 과장님이 “동부우회도로하고 무슨 아파트하고…” 동부우회도로가 완공도 안 됐는데 동부우회도로하고의 근접성을 얘기하고 말이야. 그런 것도 하여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데 누가 지금 앞장서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예산 효율성, 맨날 예산의 효율성 따지고 예산을 아껴 쓰자고 하면 뭐하냐고요. 그런 거에서 새롭게 정립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책임 있고 강도 있게 감독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예산은 끝났고,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건데요. 제가 자료를 구해왔어요. 이것은 내가 예결위에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앞에서 얘기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입찰할 때 원주시만 이게 안 돼 있어요. 조례를 바꿔보려고 법제처까지 문의를 해봤는데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춘천, 강릉, 삼척, 속초, 강원도 18개 시군 것을 다 뽑아봤어요. 원주만 안 돼 있네요. 뭐가 안 돼 있느냐 하면, 보면 “낙찰을 받은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해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삼척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건설업체와 - 그러니까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공사와 공동협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급자는 공동협약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역 외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계약할 경우에는 발주부서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공사입찰공고를.

○ 황보경 위원 이게 삼척시뿐 아니라 강릉시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이것은 강릉 겁니다. 춘천, 정선 다 뽑았어요. 그런데 다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 안 돼 있어요. 이것는 사실 조례로 바꿔서 하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공정거래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다른 시는 이렇게 입찰공고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명시하는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그래도 원주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갖추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5분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이것까지 시정질문을 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건설도시국 산하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 이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황보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그것도 좋으니까, 일단은 입찰공고에 우리도 명시를 하자고요. 그래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우선순위로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시자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껴안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과장님들도 공감하시죠? 이 부분은 국장님 꼭 입찰공고에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요.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 구입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업체와 간담회를 가져서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원주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허가를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행정오류를 범할 수 없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개최하셔서 토론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경사도와 관련돼서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벗어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이나 향후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방향을 바꿔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주문을 드린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시죠?

○ 조인식 위원 먼저 제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도 인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어떤 통행량조사를 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부분에서 안 맞는다. 형평성에.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자료가 미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를 구하시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주 확포장도로 이것처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예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밀려서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어제 제가 남원로 쪽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경계석도 없는데 흙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파괴가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1∼2년 안에 시설을 못 해주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비상대책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해서요. 주로 유지보수 예산인데 그런 것은 길이나 폭에 의해서 하지만, 어제 보니까 어떤 여자 분인데 힐을 신고 건너는데 경계석이 없어서 푹 빠져서 넘어지더라고요. 쫓아가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내년에 되겠지 하면서 못 한 도로, 그다음에 동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내년이든 언제든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도로 중에. 도로과에도 있고 그런 부분 국장님이 각 부서마다 챙기셔서 작은 부분 비상으로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꼭 좀 제출하셔서 다른 의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샨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