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감사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2008년도 2억 3,000만원이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억 8,500만원인데, 금년 연말까지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류화규 위원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경기가 불황일수록 광고를 늘려야 살아남는다는 명언이 있는데, 2008년도 2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상반기는 1억 8,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료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광고료를 늘리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인가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문사, 방송사인데 중앙지에는 몇 번 했어요?

○박호빈 위원 올해 1억 8,5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박호빈 위원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강원도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아닙니까?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지방지에서 많이 봤는데 중앙지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1,200명의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원주가 적당하다는 것과 장비 쪽에서는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지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TV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해야지, 만날 지방지만 해서… 강원도에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담당관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쪽 일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중앙지에 홍보를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홍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호빈 위원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박호빈 위원 이게 시급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에 되면 원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결국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지금 인구의 더블이 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대형 위성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물 안에서만 결의대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결국 대외적으로 중앙지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1,200명인데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문은 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원주가 부각이 되는구나.” 하는 게… 다른 게 세뇌교육입니까. 반복하는 게 세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끼리 계속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인 것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를 놓쳤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홍보비에 올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중앙지에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박호빈 위원 양해가 아니라 서로가 중요한 부분이… 더군다나 원주시 사활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광고에 대한 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총 지휘를 해서라도 조직적인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야립간판에도 있죠?

○박호빈 위원 플래카드를 붙였던데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안이 비쳐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속이 다 비춰요. 플래카드이다 보니까 다 비쳐서 더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가서 보세요. 눈에 들어 와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여야하는데 안이 다 비치니까 광고를 하는 것인지……. 홍보 쪽에 준비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보실에 디자인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고 결국 들어와도 원주시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무엇을 갖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며칠 전에 한양대 모 교수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광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97년도 IMF 때 경제에 관한 광고를 하니까 10% 이상 경제가 살아나고, 일본에서도 광고를 인상하니까 경제가 20% 정도 살아났다는데, 세미나 내용이 정부에서도 광고료 인상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광고내용을 충분히 발표를 한 것으로 해서 광고해달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 안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인간애와 서로를 격려하는 응원광고, 두 번째 지친 마음을 웃음으로 달래주는 유머광고, 세 번째 기본 기능 및 실리위주의 광고, 네 번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스탤지어 광고,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 고취 광고로써 다섯 가지 제안을 해서 광고료를 증액해서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광고에 목표를 둬서 세미나가 개최됐기 때문에 공보담광관님은 원주시 광고에 대한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경제가 활성화에 역점을 두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야립간판도 두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에도 줬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서 TV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강원도나 원주시에서 주축이 돼서… 광고비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원도나 원주시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원주시 홍보대사를 전원주 씨가 계속 하고 계신데, 홍천이 수라쌀을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주에도 토토미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 홍보대사가 다른 곳의 쌀을 광고하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토토미나 농산물을 광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형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광고나 지역의 농산물 광고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원주시 이미지나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지방세수입이 적어지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광고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적절하게 써야 될지, 효과성 있는 지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다음은 2페이지 시청 대형전광판 운영실적(2008. 9～2009. 5)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현황이 있는데, 원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돼 있죠.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형 전광판도 활용 면에서 활용실적이 실적이 있어요?

○류화규 위원 관리운영비는 순수 전기료지요?

○류화규 위원 연간 돈 천 만원 되겠네요.

○류화규 위원 공보담당관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녁 6시까지 운영할 때 전광판을 보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류화규 위원 근본목적은 인정하지만 사실 시청사 옥상에 설치해서 인근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나 그것을 볼 사람이 희박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복잡하고 많이 왕래하는 곳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원주시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활용하니까… 건강문화센터 전광판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해서 시야에 들어오는데, 사실 시청사 옥상은 무실동주민센터 위쪽에서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활용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광고판은 시책이나 정책이나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활용 면이나 보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활용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류화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활용 면에서는 영 아니거든요. 인정하시죠?

○박호빈 위원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먼젓번 월드컵 때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박호빈 위원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위치적으로 언덕이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전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강문화센터 것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박호빈 위원 그런 홍보에 대한 매체는 전문성도 없는 건강문화센터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높이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건강문화센터 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녀 보셨습니까?

○박호빈 위원 제대로 보입니까?

○박호빈 위원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당 쪽에서 간신히 보이는데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차피 원주시 행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빨리 개선해서 높이를 낮춰서… 하다못해 로터리에서 있을 때라도 잠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지, 스쳐지나가면서 건물을 치장하기 위한 홍보판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로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그런 게 안 되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건강문화센터에 전문성 있는 사람도 없는데, 공보실에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원주시에 대한 홍보는 공보실에서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내리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은 볼 수도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홍보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공보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원주시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관 아니십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죠.

○박호빈 위원 아니, 효과가 없으면 빨리 시민문화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것 달아놓고 나서 시민들이 저거 왜 붙였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고요.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죠. 돈 들여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볼 수가 없는데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죠. 인상 찌푸려가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광고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강원도청 가보셨죠? 로터리에 가보세요. 거기는 완전히 눈높이 세워놨습니다. 작지만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관에서 하는 것하고 사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YBN영서방송에서 설치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이라서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왜 못 따라갑니까? 건강문화센터에 했다고 하지 말고, 광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로 하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쪽에 질의하면 “우리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뭘 압니까.” 나중에 이런 소리 합니다. 축산과하고 얘기할 때도 한번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께서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아이들 등하교 때 데려다 주면서 봤는데 진짜 높더라고요. 차 안에서 봐도 고개를 들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높이를 낮출 수 있다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부시장에는 도민일보가 설치를 했고, 여기에는 YBN영서방송 게 있는데, 시청이라고 꼭 시청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것을 보려면 운전하다가 봐야 합니다. 거의 걸어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시청에 홍보전광판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보시면서 저것은 잘못됐다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듣다보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원주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옮기더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건강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내리면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10억원을 들여서 한 것치고는 굉장히 활용도나 광고효과도 적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원주시내 사거리 중에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혹여 그게 안 된다면 주말에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연구하셔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고 느껴요. 작년에도 공보담당관님이셨잖아요. 그때 지적된 부분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해 내에는 개선된 것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권순형 위원 하여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건강문화센터 전광판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장사무에 보면 원주시 홍보물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권은 공보담당관 권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건강문화센터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홍보에 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공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성이나 활용 면이나 내용이나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담당관님이 총괄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나 시민문화센터에서 말 안 들으면 의회에 얘기하세요. 그럼 예산 심의 때나 회의 할 때 충분히 규명해주고 보장을 받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고유권한을 회피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분장사무에 공보담당관님에게 총괄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 내구연한이 얼마죠?

○박호빈 위원 강한 햇볕에 노출돼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도 관계자, 일반시민들은 시청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읍면동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요. 만날 보는 사람만 봅니다. 그렇다면 무실동이 엄청 커지고 있고 시청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 보면 산책부터 시작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럼 화면을 통한 음악회를 하거나 독립영화나 이런 부분을 틀어주면, 그런 것도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비싼 기계가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고, 시청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도 일반시민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빨리 시민들하고 친숙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하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대 선정현황(통상·연례반복사업 제외, 2008～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경상수지의 3년치 추이를 부탁드렸었는데, 자료를 못 내셨어요.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상수지를 뽑아보자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 그런 게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경상수지라는 게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여기서 경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재정이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내셨는데, 안 해봤으니까 못 낸 겁니다. 지금까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경상경비이고 어떤 게 경상수입이냐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공유재산은 얼마만큼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입니다. 원자재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통계를 잡을 때도 올해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죽은 사람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런 기본 통계를 잡는 게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런데 기본 통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구통계로 따진다면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노인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찾아내고, 인구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인구증가 추이를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경상수지나 재정자립도나 재정력 지수나 실질수지나 지방채 상환비 비율이나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나 투자비 비율이나 이런 다양한 지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계를 전공하지 않고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비게이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초 자료만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나 나오느냐면 우리가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전국에서 꼴찌에서 7등, 강원도에서 꼴찌에서 2등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나마 위로하는 게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위안을 삼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기초적인 데이터만 갖고 지표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평가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의 달인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지만 행정의 달인이 조직을 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지표를 만들어주는 조직이 참모조직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게 경상수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를 모른다는 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경상수입으로 잡아야 하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출로 잡아야 되느냐. 경상수지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달인이 계신 이 조직에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저는 참 놀랬어요. 놀랍기도 하고, 우리 의회도 부끄럽고 집행기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왜 한번도 안 만들어졌을까. 결산서를 만들면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제공해야 하고, 의회에도 제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항목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라기보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분명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총괄하는 것을 총무과 쪽에서 하나요? 그럼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기동감사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30만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실의 독립성이 보장됐었는데, 지금은 기획과장님인지, 감사과장님인지 그런 신뢰도 면에서 도 그렇고, 과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차피 감사실에 계신 분도 돌고 도니까 본의 아니게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같은 직원 분들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듣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의 독립성이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 그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공직자 분들이 흐트러지는 일에는 눈도 안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원에 재판 중이거나 기소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박호빈 위원 그전에도 한 사람 있었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죠. 옛날에 동물사진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3개 반 10명, 4개 반 9명인데, 갑자기 2009년 4월 1일부터 해서 5개 반 13명으로 공직기강 전반인데, 감사계가 몇 분이에요? 13명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13명이 돼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직은 안 했잖아요?

○박호빈 위원 조사계, 감사계, 기획예산계도 풀로 하는데,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거예요. 봉급 많이 받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공직기강이 더 철저히 되고, 공직자들도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오길 잘했다. 또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동작이 느려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24건인데 2010년도에 국비신청을 어제 강원도 주재로 국회의원, 도시자님과 연석회의를 했는데, 상세내용을 보면 원주권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내용하고, 원주～강릉 철도노선 사업비만 제시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제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주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줘야 유치하는 것이고, 철도도 강릉에서 먼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원주시에서 할지 강릉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는 국책사업으로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기동감사 시행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금년 들어서 사회복지예산보조금에 대해서 비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아직도 신고자 포상을 몇 억원씩 제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감사기능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했는데 기획 감사를 통합해서 기능이 상당히 완화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별도의 감사기능을 강화해도 같은 식구끼리 감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사실 원인이 공무원들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면 최하위로 전부 부정적으로 봐요. 비리나 모든 게 국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공무원을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식구들끼리 만날 얼굴 보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어요. 앞으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려면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비리가 매년 발생하는데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지탄을 받으니까 정책이나 시책적으로 제안하셔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왜냐하면, 선입견을 주면 모든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강화하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류화규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들은 청렴결백하다고 자부하시지만 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주시 입장으로는 회계처리나 정산이 아주 희박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해서 남게 되면 연말에 반납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편법 써서 하고, 지난해에 원주시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법기관에서 지적받아서 처벌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워요. 담당부서의 정산서류를 보면 편법으로 운영된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과의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과에서 매일 접하는 얼굴이라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과에서 눈감아주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정산서류를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정산서류 보면 엉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가 엉터리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역점을 둬서… 먼저 상반기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일제 감사해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일부 단체나 시설도 자기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편법 써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보조금을 쓰는 데가 더러 있으니까 그런데 역점을 두셔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찾아내자는 면이 아니라 득적인 측면에서… 요새는 툭하면 민원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법하고 관계되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민원이 닥쳤을 때 누구를 붙들고 얘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기댈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1,350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하고 관계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먹고살기 바쁘지 우리 민원 해결하는 게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그쪽과 관계돼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행정의 신뢰도 면에서 공무원들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대답만 고맙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2009년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다르고, 최근에 많이 변동됐죠?

○권순형 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시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여성위원 수가 30% 정도 안 돼 있는 위원회는 30% 정도 위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권순형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98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28개입니다. 한 분이 계신 데가 15개, 그럼 98개 위원회 중에서 43개 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거나, 한 분이 계시거나, 그렇게 되면 30%가 안 되는 게 반 정도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회가 바뀌는 위원회도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형 위원 제 생각인데요. 아마 임기가 1년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성위원 수가 40%가 될 수 있도록 독려나 주지를… 이번에 하시지 않으셨지요?

○권순형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성위원 수를 40%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순형 위원 제 생각인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추천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분한테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에서 “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해주시겠습니까.”라는 방식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청도 있을 수 있고, 공개모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회 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연임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발전돼 가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 여성위원 수를 채우지 못하는 요인, 또 원주 쪽에 온 전문가들이 원주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정책이 앞서가는 원주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여성위원 수를 채워주시고 다른 분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향과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만 하고, 각 과별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담당관님은 책임이 없겠지만 법무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조항이 예전에 법령을 제정한 조항을 그대로 개정도 안 하고 사용해서 전부 50% 이상 법조항이 달라요. 이런 것은 왜 개정 안 하는지……. 지도감독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계 책임이잖아요.

○류화규 위원 그럼 여기서 총괄을 다 하죠?

○류화규 위원 총괄하면 법조항이 잘못된 것은……

○류화규 위원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류화규 위원 지도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위원회 법조항이 다르고 안 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개정하고 없애라는 권한이 있어요? 과에서 권한이 있어요.

○류화규 위원 그런 문제는 그런데, 정부에서 상반기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법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다 폐지하도록 돼 있고,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도록…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도 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조항에 집어넣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원칙이 있는데 집행부의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조례에서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했는데, 법에 제정된 내용을 보면 상위법 위임 위원회는 다 폐지하도록 돼 있어요. 다 일몰제하고 정비해서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세심하게 검토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규정상에 근거 없는 것은 통합시키고,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제시하겠지만 이 문제는 총괄부서에서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유사 위원회나 법의 근거가 없는 것은 정비하도록… 또 의회 눈치만 보지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법에 준해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회가 총 몇 개죠?

○박호빈 위원 위원회를 해놓고 나서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반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위원회를 왜 만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박호빈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몇 회 전에 만들었는데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겠지만 전화를 하면 내가 거기 위원이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퍼센트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아닌 일도 있거든요. 아니면 원주시 발전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쪽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예산전용 현황(2009～현재)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전용 현황이 전용해서 사용했던 거죠?

○류화규 위원 전용 안 해서 예산을 사용한 게 1건도 없어요?

○류화규 위원 읍면동은 더러 있던데요.

○류화규 위원 부기변경도 안 하고 편법으로……

○류화규 위원 전용해서 사용하던대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위에서 분석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겨가면서 한 이유는 뭡니까?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농업안정발전기금도 폐지하려고 했잖아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뭐라고 내려왔어요?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목표 달성이 필요함.’ 그런데 목표가 달성됐어요? 달성 안 됐잖아요.

○박호빈 위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박호빈 위원 총 목표액이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반밖에 안 됐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럼 왜 안 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왜 폐지 안 했냐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충분하게 안 됐다는 겁니다. 과별로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결국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내용조차도 몰랐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한순간에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했으면, 위원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나서 부딪히니까 꼬리 내리는 모습은… 이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기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정에서도 적금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깹니다. 그렇죠. 행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오랜 세월 지속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나 의회나 해당 과와 충분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한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용역이 발주돼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가서 느끼는 부분이 “이것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책 한권 만들었다.”라는 인식만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박호빈 위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논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찾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6쪽에 예산 사전사용 현황(2008～현재)에 보면 30건에 30억원인가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법상에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전사용을 해야 하는데, 꼭 사전사용 할 여건이 되나요? 예산편성 해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인가요?

○류화규 위원 국비라도 예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해서 써야 원칙이지, 국비 준다고 해서 위급한 문제도 아닌데 사전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 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지 말아야죠.

○류화규 위원 사전에 다 써놓고 뭐 하러 보고해요?

○류화규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폐지도 할 수 있어요. 위법한 건은 없습니다. 행안부 2008년도 기금재정분석평가서에 보면 폐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에는 폐지한 것으로 평가보고서를 받고, 아직도 원주시는 조례가 상존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은 지어야지, 중앙은 평가를 좋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죠. 자꾸 단체에 가서 설명하면 이해하니까… 평가서에는 좋게 평을 받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존치하면 안 되잖아요.

○류화규 위원 중앙에서 다 폐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지으세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오늘은 행정국 소속 부서 중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먼저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시행현황(2008～2009.5)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정하성 위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정하성 위원 처음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가 개선된 게 있죠? 시간이나 횟수 등 처음 할 때보다 개선된 게 있죠?

○정하성 위원 아카데미 교육의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대놓고 얘기 못해도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제도에 임하는 구성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제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공무원 의견수렴을 거칩니까,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맡깁니까?

○정하성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듣는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앞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베스트원주 아카데미가 지금도 의무입니까, 자율입니까? 물론 공무원이 1년간 소양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정하성 위원 그러면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듣는 게 의무일 때하고 자율일 때 참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하성 위원 의무일 때보다요?

○정하성 위원 소양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쳐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하성 위원 주문을 드리면 주제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점수 때문에 이끌려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보면 2008년도에 17회 하고, 3,078만원인데 참여인원은 10,290명인데 횟수별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고액수인데, 위탁을 어디에 근거를 둬서 줬어요?

○류화규 위원 인간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위탁운영을 줄 때 행정위탁조례에 준해서 공개입찰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조례가 없죠?

○류화규 위원 규칙상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류화규 위원 위탁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원주시 행정위탁조례 있잖아요.

○류화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탁 줄 때 조례로 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입찰 봐서 위탁을 줘야지 임의대로 원주시 예산을 가지고 내주면… 상위규정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상위법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서 위탁조례를 만들든지 행정위탁 부칙에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고 집어넣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칙을 만들어서 위탁조항을 개별적으로 안 만들고 부칙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절약 차원이나 조례정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는 위탁조례를 전부 개별조례로 만들어요.

○류화규 위원 위임행정에 대해 위탁 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임의대로 수의계약 해서 3,000만원을 주면… 단 1,000만원이라도 원주시의 고유권한을 사단법인이지만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위탁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입장에서 2008년도에 17회 해서 3,000만원이 나왔고, 금년도 예산이 1,900만원인데 총액인가요, 일부인가요?

○류화규 위원 총 액수는 모르세요?

○류화규 위원 작년에는 일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올해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류화규 위원 한번 상위법을 확인해보세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급 이하 읍면동 장기근무자(3년 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6급 이하 근무자 현황이 15년 이상이 2명인데, 인사규정에 원래 근무연수가 없어요? 20년 있어도 상관없어요?

○류화규 위원 오래 근무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직, 세무직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직도 2년마다 한 번씩 돌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들이 있으면서 지역의 수혜자나 차상위계층의 내면을 알고 있는데, 순환이 된다면 그 사람의 판단능력도 무리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세무직도 돌리게 돼 있죠. 세무직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행정직 하다가 세무직으로 가면 전화벨 울리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남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단순하게만 보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했을 때 무시할 것은 무시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급 시 읍면동 배치 후 2년 이내 본청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배치 후 2년 이내 근무자가 1년 미만이 5명인데, 특히 과거의 예를 보면 본청 근무자는 승진해서 읍면동에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데 따른 내부적인 불만사항이 있는데, 여기 있는 1년 미만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위원장 장만복 앞서 질의했듯이 세무나 복지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행정직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특히 불만의 대상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인사할 때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공직에 와서 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있거나 행정이 있을 때요. 그렇지만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으로 나가서 행정업무를 하지만 가까이에서 시민의 입장을 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 나가서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6급이든 말단이든 간에 내보내실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내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시민의 편에 서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또 직장의 꽃은 진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본청에 들어와서 요직에 있어야 진급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용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충분히 상기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특히 의회에 와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됐을 때 의회를 거쳐 가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경우 사실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는 자료도 요구하다보면 선뜻 얘기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고가나 찍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도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해서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회를 다녀온 사람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줘서 좋은 자리나 진급하는데 플러스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곧 원주시 행정의 발전과 강원도를 이 끌어가는 대표도시로서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의회에 10여 년간 계신 분들이 계신데……

○박호빈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하고 결정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정규인력 채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공개해야 되는 게 있고 공개 안 할 것도 있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김동희 위원 업무를 통괄하는 부서라는 말씀입니까?

○김동희 위원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특정법인이나 기업의 영업상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들 이런 게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공개된 것을 보니까 법령상 비밀 비공개(법 제9조제1항1호)를 근거로 해서 비공개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건가요?

○김동희 위원 작년 것은 그렇다 치고요. 올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실행이 되고 있죠. 10건이 비공개 처리됐는데, 목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신청했기에 비공개 결정이 됐는지?

○김동희 위원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면 2008년도 비공개처리된 것 제목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김동희 위원 오래 걸리지 않죠?

○김동희 위원 원래 비공개 처리현황 같은 자료를 내주실 때 목록 정도를 내주셨으면 좀더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주실 거라 믿고,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비공개 된 사항들,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꼭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요청을 집행부에 했을 때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있고 그런가요?

○김동희 위원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법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다른 용도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경중을 판단해보고 내용을 판단해보고 공개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희 위원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김동희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공개가 돼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부를 해야 되느냐가 몇 몇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적으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정보공개법에 금지돼 있는 것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목록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거기 있는 목록이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는 항목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몇 분들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비공개, 공개, 부분공개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서 원주시에 정말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안보에 해를 줄 수 있다거나, 원주시민 전체의 안위에 문제가 되거나, 특정기업의 영업상 큰 피해를 준다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거나 이런 정보공개법에 공표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비공개처리된 정보공개 목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8년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자면, 의원님들이 의정자료를 요구하는 정보나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나 의장님 명의로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항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공개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누설되면 당사자 의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우려가 되면 의원을 오시라고 해서 원문을 보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나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비공개로 해서 이런 목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불응하면 위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권까지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취합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지어서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권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지, 해당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판결해서 공개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비공개 해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결정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의 안 하고 과에서 비공개 해달라고 해서 통계로 잡아서 결정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요. 법에 보장돼 있는 심의위원을 무시하고 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접수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과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비공개 결정권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과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비공개처리한 행정정보 10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한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명시해서 김동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