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전략산업과,기업지원과)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센터 내 간부소개와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답변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 등의 경우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경제환경국장 김 정 도
○ 위원장 송치호 경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열 전략산업과장님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인사)
박성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사)
허천봉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인사)
박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38쪽 옻나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농가나 원주시에 배부한 옻나무가 142만 7,000본이 보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만 9,900본밖에 실용화할 수 있는 옻나무가 없다. 이런 계산이죠? 본 수로 따져 보면.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서 심은 것은 140만 주인데 지난해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6만 주를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밑의 부분은 옻진 채취 목적으로 집단재배단지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옻나무 묘목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외지에서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각 읍면동에 보안대책을 자체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단재배단지에 한해서는 시에서 직접 풀베기라든가 비료주기 등등을 해서 옻진 채취 목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묘목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묘목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도 관내에서 여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여러 농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주문해서 한다는 얘기죠? 옻나무가 역사적으로 보면 4천 년 정도 됐다고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원주옻이 가장 유명하다고 되어 있고, 오르시올 함량이 가장 많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도 일본한테 약간 뒤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옻칠공예대전을 치르면서 옻 음식까지도 시식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었는데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옻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요. 생산된 옻의 정제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야만 일정한 수준의 옻진이 나오거든요. 원주의 현재 시점으로는 재래식으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옻칠문화센터가 생기면 그쪽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한라대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페인트처럼 일정한 규격의 옻진이 생산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 유네스코 등록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등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그것도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올라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물론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가장 인접국인 일본에서도 먼저 등재하고자 노력을 하고, 우리보다 기술력이나 경제력이나 섬세함에서 앞서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재래방식에서 우리 것을 갖고 순수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디지만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이라면 기능인들 양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도 주문했듯이 고교과정부터 대학과정까지 시에서 주관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통산업진흥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옻하고 한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지대학 쪽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요전에 총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별도 건의를 하셨어요. “상지대학교 내에 옻하고 한지를 전문으로 하는 과 설치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상지대학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무궁무진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게 준비단계를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현 위원이 옻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봉산동 옻문화센터 운영계획은 1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이면 끝나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필요한 벽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전기·소방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식재도 매년 늘어나는데, 현재 많은 숫자를 원주시에 식재했어도 다 베고 그랬는데, 실제 몇 본이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난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9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게 140만 주 되는데, 실제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옻나무는 얼마나 되는가 해서 조사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옻진 채취한 게 소비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국내산은 4kg에 200만원 이렇게 가고요. 중국산은 20만원. 이렇게 너무 비싸니까 저희 관내에서 옻진을 소비하는 데에서도 거의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 쪽으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주에 생산되는 옻 150kg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 오세환 위원 부족하다고 해도 소비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서 먼저 예산확보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특수한 시책으로 옻진채취기능사도 양성하면서 옻진도 싸게 공급할 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경부터 옻진 생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4명을 확보했습니다. 4명으로 하여금 150주씩 사서 주고 옻진을 채취하면 그것을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조치해서 좀더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옻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소비량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몇 kg이나 되는지 그런 것은 계산 안 해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옻칠공예가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 와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옻나무 재배단지를 매년 늘리고 그러는데, 과잉생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식재한 농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적정선에서 식재를 멈춰서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행정에서 조정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옻진 채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거의 음료라든가 옻식품 쪽으로 소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도 소비를 못해서 너무 싼 단가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공예 쪽으로만 치중하고 식품 쪽이나 개발 쪽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옻물 생산하는 업체에도……
○ 오세환 위원 옻물 말고 다른 식품도… 비누니 요구르트니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식품을 가지고 참가하면 지원한다든가, 부스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장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 참여를 시키고 발전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옻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식품 쪽으로 개발해서 건강식품으로 발전이 된다면 소득이 더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원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복단지가 오늘 접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것 때문에 18일 3시에 결의대회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유치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만 평가한다면 어디보다도 불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개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전북만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수도권도 신청이 됐거든요. 서울 마곡, 경기도는 광교. 그런데 평가항목 24가지 중에 의료기관의 집적도라든가 의료기관의 연계도라든가 이런 분야가 사실 서울·경기만한 곳이 전국에 없습니다. 대구·경북이 자기네가 최고라고 여러 가지 선전을 많이 해왔는데, 따지고 보면 대구·경북하고 강원도가 인구 100만 대 의사 숫자, 병원 숫자, 종합병원 숫자를 따지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서울·경기와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부지확보의 용이성이 전체 24꼭지 중에 3꼭지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2꼭지이고, 그 두 가지 분야가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지확보의 용이성 같은 경우는 대구가 신서혁신도시 내인데요. 거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5만 평은 혁신도시이고 나머지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북 오송이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업단지 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단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기업도시가 정주여건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수한 정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단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해보면 충북보다도 우세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고요. 또 100만 이상 대도시하고의 거리도 수원하고 94.7km 정도 돼서 제일 멉니다. 대구는 자기네 도시이고, 오송은 대전이 가깝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24꼭지를 각각 가중치를 준다고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원래 평균 5점 정도씩 주는 게 맞는데 거기는 더 준다든가, 또 어디는 적게 준다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중치는 공식발표 전날 발표한다니까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정하게만, 또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가중치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상이하게 준다면,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정치력이 가미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된다면 원주도 한번 해볼 만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다 좋으신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에도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여하튼 18일에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 뜻을 한군데 모으는 좋은 자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끼리 아무리 유치열기 고조시키고 난리치면 뭐합니까? 평창에서 수천만 번을 “예스 평창!”이라고 외쳤어봐야 그것 안 먹혔거든요. 이것도 오늘 접수가 된다고 보면, KBS나 MBC나 SBS나 YTN 이런 쪽에 대대적인 광고 계획은 없나요? 첨복단지의 원주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빵 때려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얼마 전에 한국경제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중앙단지 경제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18일에 하는 목적도 다른 데 보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를 엄청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너무나도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강원도도 사람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한 결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내일모레 하는데, 이런 것도 각종 정보계통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것이고요. 중앙단위 쪽에서도 각종 언론에 나게 되면 ‘강원도도 뭔가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30만 원주시민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꼭 원주에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아가서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옻나무하고 닥나무가 묘목만 지원하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옻나무 같은 경우는 심는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 채병두 위원 농가에 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농가에. 그다음에 집단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다 심어서 비료라든가 풀베기라든가… 풀베기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옻영농조합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닥나무 같은 경우 심는 비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옻나무, 닥나무 줄 때 묘목을 주면서 인건비를 같이 준다는 소리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옻나무는 그렇게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비료는 지원이 안 되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비료는 집단재배단지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아까 오세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옻나무가 가만히 놔두면 거의 식용으로 가잖아요. 맨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옻진을 채취하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가에 간 것을 옻진 채취만을 하라고 처음부터 강요하고 너무 구속시키면…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면 굳이 그것을 말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 채병두 위원 아니, 소득이 많은 데로 가게 돼 있죠. 그것을 규제하실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유림에 식재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옻진 채취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래서 옻진 채취만큼은 시유지에 심어서 자급 내지 수출까지 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13ha 정도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요. 내년에 3ha 정도만 하면 13ha 정도 되면 집단재배단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2017년쯤 되면 1,500kg까지 연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처 확보도 같이 연구하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채병두 위원 그것을 다 쓰려면 옻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리고 정제를 잘 하면 해외로 수출한다든가… 그리고 박카스병 같은 조그만 것도 판매가 되는데요. 그것 한 병에 100g 들어가는데, 10만원씩 판매가 일부는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한 소득입니다. 외지로 나갈 때.
○ 채병두 위원 해외에 가격경쟁력이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죠.
○ 채병두 위원 가격 차이가 많지만 질 가지고 가격을… 중국산하고 10배 난다고 그랬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10배 납니다.
○ 채병두 위원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옻진 질의 차이도 있는 것이니까, 특히 일본 쪽은 양질의 옻을 필요로 하니까… 먼저도 일본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 주도하에… 과장님도 전략산업과장을 계속 하실 것은 아니니까 옻문화센터하고 연구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나 내릴 수 있는지 연구결과는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옻진 채취하는 분이 우리 관내에 일곱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고령이시고요. 이분들이 연세가 더 드시면 도저히 원주에서 옻진 채취 기능마저 사라지겠다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네 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옻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6월 말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텐데,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인들이 지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낮춰질 거라고는 보는데, 그게 얼마까지 되리라고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네 분이 해봐야 양이 적을 거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옻진보다는 식용이나 약용에 관심이 많아서 재배를 하는데, 신청한 양을 다 공급 못하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5ha가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23ha 배정하는 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ha 들어와서 14ha만 배정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계속 6만 9,000본만 하기로 계획이 서 있네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조금 준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서너 분한테 들었는데요. 소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데 너무 과잉공급을 한다든가 또는 임야 같은 데도… 임야는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처럼 계획적으로 1년에 풀 두 번씩 딱딱 깎고 비료 주고 제대로 가꾸면 되는데, 사실 농가에서 산에 심어서는 거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임야 쪽은 저희가 장려를 하지 않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임야 신청은 올해 안 받았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들어온 것도 전부 자르고, 밭에만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다 못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니까 조금은 늘릴 수도 있겠네요. 6만 9,000본에 고정을 할 게 아니라 1, 2년만 소요량 주면 더 달라고 그럴 수도… 그렇지만 이것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심으려고 하죠. 소득이 된다면. 보면 우리나라는 배가 좋다면 배로 다 했다가 싹 베어내고, 사과 했다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옻나무는 그런대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닥나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닥나무가 고민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닥나무 재배를 7,700본 정도는 농가 내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7,700본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심을 묘목을 3만 1,000본 심어놨습니다.
○ 채병두 위원 양묘장까지 같이 하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많이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전해 달라는 게 농가에서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가격제로 해달라는 얘기죠. 한번 심어놓고 거기에 이중가격 차액을 시에서 계속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공유지에 시에서 직접 재배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것도 역시 외국하고의 수입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닥나무는 농가에 계속 장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닥나무는 묘목지원 해주는 것 가지고 농가에서 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이게 사실 억지거든요. 조금 밑져서 된다면 얘기가 되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이 아니잖아요. 옻나무처럼 가격 차이가 많다면 닥나무 재배단지는 상징성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묘목이나 지원해준다고 농가에서 심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중가격제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데서 쌀을 이중가격제 해서 결국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서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주장하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닥나무가 얼마 안 되는 양이라도 시에서 손해를 지원해주는 것은 경제원칙에 어긋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주 한지’, ‘원주 한지’ 그러면서 원자재인 닥나무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으로, 이런 원주 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또 한편으로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 채병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상징성만 있으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을 넓게 가지시고,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면야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워낙 생산원가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지금 수출 안 하면 못 살지만 수출품에 원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원자재 우리나라 것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입은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하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시에서 재배하는 것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서 최소한만이라도 닥나무를 어느 정도는 자체로 가지고 있다가 공장에 공급해주는 체계… 전체는 못 하겠지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채병두 위원 재배단지에서 하시는 것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되 개인한테는 전혀 안 되는 얘기니까… 수익성만 있으면 옻나무처럼 너도 나도 달라고 그래요. 수익성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 시에서만이라도 기본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옻칠공예대전하고 한지공예대전은 매년 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옻칠공예대전에서 출품한 물건은 시상금이 2,000만원인데, 이게 올해도 2,000만원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올릴 것은 올리고 해서 올해는 대상의 경우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모든 물건값은 다 올라가면서 그렇게 공방하는 분들이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출품해서 시상한 물건은 우리 원주시 소유로 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한지도 그런지 궁금한데……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한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한지도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상한 것은 원주시 소유로 보관이 되는데……. 한지도 그렇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난해까지는 한지개발원에서 해서 한지개발원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지공예대전을 원주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하게 됩니다.
○ 오세환 위원 한지개발원은 사단법인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오세환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물론 원주시에 있긴 있겠지만, 후대에 내려가면 엄청 큰 우리 시의 자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칠공예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가 9회째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올해가 8회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국내에서 치르고 있는 옻칠공예대전이 몇 개가 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순수하게 옻칠만 하는 데는 원주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 공예 여러 가지를 망라한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옻칠공예대전이 아직은 열악하지 않는가. 국내 수준이. 그렇죠?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뒤쳐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 이상현 위원 그럼 조금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옻칠공예대전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상 부분도 예년과 달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국무총리상인데, 대상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요. 금상 같은 경우 문화재청장상이 있답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각각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서서히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원주에서만 전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가서 전시를 하고 오히려 관람객이 원주보다 서울이 더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보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려면 4,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대전에 납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더 우수한 작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격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좀더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상까지 줄 수 있는 질로 높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죠? 원주시민의 인식도라든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10억원을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 4억원 정도 실적이 됐고요. 금년에 먼저 예산 때 조금 반영을 해서 3% 지원해주는 바람에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5,900만원 정도, 금년에 판매량이 약간 늘었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마는 약간은 나아지고 있는데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곧바로 우리 상품권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종 시책사업 때 가능하면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상가 주인들의 인식 부족과 시민들의 상품권 기피가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적극 홍보한 결과, 다른 단체에서도 각종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럴 때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 그런 방향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강요는 못하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우리 업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의료기기 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전통의료단지를 복합적으로 유치한다고 봤을 때 지역의 상품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홍보에 주력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43쪽의 한지공원 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공원이 2009년 11월 중에 준공예정이에요.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공정률이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비가 94억원 정도 95억원 가까이 투여된 사업인데, 향후 시설관리계획을 살펴보니까 개관은 2010년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보시고, 소요인력으로 소장이나 학예사, 지류보존처리사, 전기기사, 청경 등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운영주체를 가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쪽이 어디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을 포함하는 안을 잡았다가 어제인가 용역보고를 했는데 어제 내용에는 일단 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도 조직관련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령 박물관하고 같이 팀을 운영해서 한다든가 우리가 별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바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이렇게 될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개관을 얼마 놔두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11월에 완공되고 내년 3월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사실은 준비과정부터, 전시실이나 내부디자인이나 전시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운영주체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인 건물내부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계획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될지 어떨지도 현재까지는 미지수인 상태죠. 그렇다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유가 뭐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니, 기피하는 것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너무 크게 잡아서 시작하기보다는 아마 일정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 2, 3단계 전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포함을 시켰다가 어제 내용에는 뺀 것으로 해서 박물관 쪽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 용정순 위원 아니면 특정단체에 위탁운영 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설사 된다고 할지라도 한지공원 운영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라면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대한 추진계획을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하셔야 내부설계를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옻하고 한지만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송치호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옻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I 개발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원주옻 CI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930만원을 쓰셨어요. 이 CI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옻칠기 박스라든가 가방 이런 데에……
○ 용정순 위원 옻칠기 작품에만 쓰고 있습니까, 옻과 관련한 식품에도 쓰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 데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옻물 같은 데도 라벨 붙이고…….
○ 용정순 위원 그럼 포장비용이랄까요, 포장비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CI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중앙시장 재건축하겠다고 난리치더니만 요새 조용하더라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구체적인 사항은……
○ 위원장 송치호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위원장 송치호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재래시장 재건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건축 문제를 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빨리 잡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도 추진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단구시장이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무등록으로 돼도 영업행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인정, 무등록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상황이고 상관은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무등록이 됐으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시비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국비는…… 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원해도 법에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재래시장으로 인가도 안 난 것을 지원해줄 수가 있냐 이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몰랐었는데요. 관련 법 제정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원래 무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했으면 시설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오세환 위원 자유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지원해주는 바람에 시장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거기는 주로 야채시장이더라고요. 채소, 식품 이런 거니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도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장님이 중앙시장 말씀을 꺼내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원주에서 대표적인 시장이 중앙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활성화를 한다는 게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시장은 저도 들어가 보면… 남부시장이 리모델링해서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주차장도 지하에 잘 되어 있고, 친절하고……. 중앙시장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장인데 재건축을 유도하시든, 재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협조도 잘 안 되고, 시장 쪽에서는 시에서 협조 안 한다는 말씀 자꾸만 하시는데, 개인 재산을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층수 변경도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는데, 재건축 안 되면 리모델링도 불가능하죠? 기간이 오래돼서?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해당부서 쪽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 채병두 위원 시장은 전략산업과장님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데 안전산업과 쪽에서 건물등급 판정을 하다 보니까……
○ 채병두 위원 재래시장 견학 가는데 두세 군데 따라갔던 일이 있는데, 옛날에 기업지원과에서 할 때도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올 만한 위치에 있는데, 중앙시장 때문에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책이 잡힌 게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는 게 이유가 돼서 도에서도 재건축허가 신청한 것이 계속 유예를 해오다가 아마 금년도에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시장 재건축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상인조합이나 번영회 쪽에도 누차 얘기하는 게 이제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재건축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된다고 수차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재건축은 저희 시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상인들 특히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주가 돼야지, 저희 시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상인들이나 번영회에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재건축은 어려우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상인 숫자가 많으니까 행정지도는 하셔야 돼요. 각각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니까… 중앙시장은 2층에 올라가 보면 화재 안 나는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도 위험등급 D등급을 받아서 사실 출입금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채병두 위원 2층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그런데 출입금지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안전도시과에서 청소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것, 위험한 것만이라도 지원을 하자 해서 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 있는 쪽의 통로 - 중앙시장하고 붙은 통로 - 만이라도 앙케이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연구를 하시겠지만, 자꾸 연구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실행을 해야지.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물어볼 때 안 하겠다는 소리다. 만날 연구검토하면 뭐합니까? 재건축이 안 되면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중앙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야 재래시장 얘기를 원주에서 할 수 있지. 중앙시장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상품권도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원주의료기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8년도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2008년도에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2008년도에 도비 7,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다 쓴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 집행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집행하셨습니까, 과장님?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정산보고서에 강원도 7,000만원 중에 집행액이 6,631만 4,291원으로 집행잔액이 368만 5,709원이고, 원주시 9,000만원 중에 집행액이 8,526만 1,231원으로 집행잔액이 873만 8,769원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842만 4,47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보고 하시고 집행잔액을 환수하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아까는 집행총액을 다 쓰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환수하셨다고 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제가 신뢰를 하죠. 만약에 환수하셨다면 그것 세입으로 잡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펀드 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료기기벤처펀드 조성에 2008년도에 4억 9,000만원, 시비로.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펀드조성 53쪽에 의료기기벤처펀드 조성 4억 9,000만원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래 1억원은 민자로 하시기로 하셨어요. 당초계획에 그랬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4억 9,000만원은 시비로 하고, 1억원은 민자로 해서 5억원짜리 펀드를 조성한다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인데……
○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벤처펀드가 두 가지입니다. 의료기기벤처펀드 조성 2008년도 4억 9,000만원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 아래 또 보십시오. 강원의료기기산업벤처펀드 운영 2억원 따로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게 뭐냐 하면요. 설명을 드리면, 위의 것은 외지업체가, 이네트웍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가 강원도에서 15억원,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5억원씩 해서 15억원,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그런 데 출자를 받아서 100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했던 겁니다. 강원도가 아닌 외지의 업체가 조성을 해서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이 깎이는 바람에 4억 9,000만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테크노밸리로 줘서 테크노밸리가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부산하고 대구가 그 지역에 연고 펀드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100억원으로 강원창투를 만들자 해서 그래서 강원도 기업만 투자를 육성시키자 해서 시작을 한 게 밑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린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출자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관내업체도 4개 업체인가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펀드가 여러 개를 하면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뒤에 이것을 할 계획이었다면 앞의 것은 사실은……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함으로 인해서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 썼거든요. 예측을 못하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여러 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점이 될 수는 있겠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펀드는 한군데 모아 놓을수록 좋지요. 돈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뒤의 것마냥 강원도내 연고……
○ 용정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의료산업벤처펀드가 계획에 있었다면 의료기기벤처펀드를 따로 조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원주시가 사활을 걸고 시뿐만 아니라 의회의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돈 퍼붓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시비로 3억원, 2009년도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억원 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편성됐어요. 지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7억 5,500만원, 2009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되고 있는데, 첨복단지 유치사무국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한 사무국의 업무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 용정순 위원 전혀 다르다고 보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사무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강원도청의 공무원, 원주시청의 공무원, 테크노밸리에서 파견 이래서 11명이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별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비 2008년에 3억원은 사실은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렇게 부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도에서 부담해서 내려올 때 그 밑에 왜 지역전략진흥사업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게 원래는 도비가 4억 6,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6억 1,000만원을 줬어요. 그 밑에 지역전략진흥사업.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사실상 3억원을 시비로 확보한 거죠. 이 안에는 도비가 1억 5,000만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결산 자료에라도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결과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결산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계속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다 끝나면……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관행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지 누가 압니까? 과장님만 아시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며칠 있으면 다 끝날 것인데……
○ 용정순 위원 결산서에라도 실제 지출을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썼다라는 것이 예산서에 안 잡혔으면 결산서에라도 잡아줘야죠. 아무도 모르고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며칠 있으면 끝나는데, 이 3억원하고 5억 5,000만원하고 다 해서 결산이 주어질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어야 출연이 가능한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출연금 관련한 서류를 받았잖아요. 별책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출연 및 출자 기관·단체 현황, 2007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시 출연 및 출자 기관·단체 현황을 보니까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6억 6,600만원이 출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이 서류를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출연 및 출자 기관·단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내셨어요. 전략산업과에서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것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지금까지 16억 6,600만원밖에 출연한 것이 없나요? 그것밖에 없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셔야지, 실제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출연되고 있는데 이것만 딱 내시니까 그것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출연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첨복단지 사무국 운영도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출연금이거든요. 대부분 의료기기와 관련한 내용이 다 출연금인데, 여기에 잡지 않으셨으니까 서류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한 사무국 운영에 출연하신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법적인 근거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 용정순 위원 무슨 조례가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목적을 살펴봤더니 원주시의 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뭐를 하냐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설립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한 모든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이것을 갖다 대고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넓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넓게 보면 다 되죠.(웃음) 갖다 걸면 다 되긴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의료기기와 관련한… 저는 의료기기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명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더욱이 출연금의 문제는 우리가 정산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사장이 시장님이시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그 돈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면서 실제 법적인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분별한 퍼주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작업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지 않으면 첨복단지 유치가 실패했을 경우 후폭풍을 누가 맞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 보통리 산23-5번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준공이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준공 초대도 왜 안 해주셔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다고 준공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서류상 준공이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서류상?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직은……
○ 용정순 위원 아직은 안 하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원래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4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월에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중소유통업체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구매하고 공동배송하고 공동판매해서 좀더 많은 이윤을 남기자 이런 측면에서 물류센터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시비가 6억원, 도비 6억원, 균특이 9억원 정도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합원 명단 및 출자현황을 살펴봤더니 2억 4,800만원이 출자됐는데, 조합원 명단과 슈퍼마켓협동조합원 수에는 차이는 많은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다 출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당초에 임원이 구성돼서 출자를 했다가 임원들이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가져가는 바람에 자부담 부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출자하신 분들이 열다섯 분이신데, 출자한 분은 그렇다 치고, 조합원 명단이 80명인데 여기에는 33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조합원이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는 80명이었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33명까지도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이분들이 이것을 할 때 부지매입비하고 일정 시설비에 자부담분을 떠안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분이 11억 9,000만원에다가 18억 9,000만원이어야 되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2억 4,800만원밖에 안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서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게 임야로 되어 있지만, 지목변경이 되면 대지로 바뀐다든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준공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되도록이면 많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이 되어야 특정인 한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임야가 지목변경해서 바뀌게 되면 저절로 땅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자본비중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출자한 소수 몇 명만 독식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는 어떻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독식보다도 전체 사업비의 47%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 내부에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원래 자부담분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내 자부담분을 얼마 내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찰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게 30억원짜리 사업이면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자부담 10억원이면 30억원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부담비는 뒤에 감추어놓고, 안 내놓고 이 일을 추진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 국비, 시비는 다 투여된 상태에서 사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분 출자금액을 내고, 지목변경이 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얼마 받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죠. 그러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하더라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하시는 분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적은 금액으로 여럿이 나눠 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특정인이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 사유화되기 쉽다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여기 내용에 봐도 1,000만원, 1,500만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영세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단 5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적은 금액으로 여럿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측에 의견을 제시하셔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출자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추후에도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을 국도비도 있는데, 국도비는 여기 왜 안 했죠? 배부연 과장님이 나가 있는 데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국도비도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52～53쪽에 보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국비가 바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전략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 오세환 위원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 이사장이면서 우리 부의장이 거기 감사로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국도비가 안 적혀 있나 해서……. 테크노밸리도 1년에 운영비가 꽤 많은데, 국도비는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왜 안 적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운영비는 시비만 중단이 됩니다. 도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테크노밸리에서 1년에 운영하는 게 사십몇 억인가 그렇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바로 들어오고요. 사업복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국비 같은 것 관여 안 하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바로 들어와서 바로 사업하고, 바로 결과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중소기업자금 육성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지원해 준 금액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지원해주고 상환은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은행에 추천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 대해서 얼마를 추천해주게 되면 그 추천에 대해서 이자를 3% 보전해주겠다 해서 추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수에 대한 부분은 금융권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게……
○ 오세환 위원 이 자금을 받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추천해주면 담보물건이나 있어야 자금 받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담보나 보증서나 이런 것이요.
○ 오세환 위원 몇 퍼센트 정도죠? 시에서 3%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은행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4～5% 정도……
○ 오세환 위원 중소기업 자금은 한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은행에 연관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재원을 은행에 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중의 일반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시에서 이자를 3%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대출이 잘 안 나간다고 야단인데, 이율이 더 저렴한 은행하고 연결해줄 수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마 여태까지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보니까 대출이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 오세환 위원 지금 대출이 안 나가서 은행들이 난리란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목표액이 있어서……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이율을 싸게 해서 중소기업하고 연결해줬으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줄 수가 있으면 써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은행의 자체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대비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65～70% 이상 돼야지 은행 운영에 차질이 없는데, 40～50%도 예대비율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렴하게 대출해줘도 자기네 손해 없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키워주려면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은행들이 말을 들을는지 모르지만 권장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 시중은행도 금리가 다양한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대비율이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내해줄 때 금리가 저렴한……
○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서도 3% 해주지만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도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중소기업청에서는 저리로서 알선해주는 자금들은 있습니다. 이차를 보전해주는 것은 우리 원주시하고 강원도 자금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보면 횡성은 엄청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원주는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단지 조성이 되면 다 들어올 것 같은가요? 전망이 어떤지……. 부론산업단지나 반계산업단지에……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근무하면서 느낌이 있다면,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원주권은 거기에 예외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부지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반계산업단지라든지 부론산업단지 같은 데가 분양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각종 문의사항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야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업유치 할 때 종합원이나 앞으로 전망 그런 것을 다 보고 유치를 하시겠지만, 돈이나 따먹고 떠나가는 기업, 여기도 보니까 8개가 떠나갔던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하고 자동차부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자세한 내역들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 재작년하고 올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원주의 기업 경제사정이랄까, 기업의 환경사항이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경제 부분은 국내가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주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되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년까지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지만, 국가경제가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도율도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고용자 수의 변동사항 같은, 구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노동부 쪽에서 고용안정관계는 실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계 수치로 접한 것은 고용인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 이준희 위원 우리 지역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저희 지역입니다.
정부가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원주시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 조기집행 여파로 인해서 관내기업들이, 특히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거의 24시간 풀가동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많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재정적인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다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 하반기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후유증도 예상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떤 이유 없이 보증이라든지 만기연장이라든지 자금지원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방향설정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 관내 기업이 주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현황을 보니까 아직 공단이 예정대로 빨리 오픈이 안 돼서인지 모르지만 MOU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작년, 올해. 물론 기업체가 몇 군데 유치돼서 온 기업들도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에 거쳐서 MOU를 주로 체결했고, 올해 들어서도 MOU로 다 끝나고 말았거든요.
물론 공단에 들어올 기업들도 있지만, 개별입지로 해서 들어올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지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라든가 반계산업단지라든지 민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확보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에 관련되는 일정들이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원주시의 영업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해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업투자유치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유치추진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는 어떤 관계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업무 소관은 저희 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단적인 예인데, 제가 며칠 전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안이하다 그럴까. 물론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은 봤는데, 정곡을 찔러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대화에 임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기업투자하는 투자유치단의 맨 파워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사실은 지휘부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비중을 두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했고, 기획단 멤버들은 청내에서 기업유치 쪽에 가장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번 이전을 하려면 기업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다 검토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여러 분야들 다 조언해 주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준희 위원 그 직원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지식경제부라든지 도 같은 데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에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소규모 기업체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이름 있는, 지명도 있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서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의 위상이라든가 포지션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업체들이 부지 같은 것을 알아보고 저희한테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중에서 무조건 다 받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쪽에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준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면 수출 상담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이럴 때 계획을 갖고 그런 데 가서 원주시 의료기기산업도 PR도 하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려고 상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이 필요하면 우리나라로 끌어올 수 있는 노력들은 해 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원주테크노밸리센터에서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라고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시작해야 될 단계인데, 하여간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해외연수, 각종 전시회 많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가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기업체들과 가서 상담도 하고 가는 길에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니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관내기업들이 수출 기업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출지원팀도 만들었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을 아웃소싱해서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수출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 직원 외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노력들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명도 있는 인사를 통해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 하는 것도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그쪽 전문가들이십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전문적인 회계사라든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가 되었을 때… 저는 동화의료기기단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때 과연 이 회사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원주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인건비에서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그런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원주에 돈을 환원하는 것은 직접인건비 수준이라 이거죠. 직접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재료를 원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힘들지만 간접재료비라든가 간접노무비 측면에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얘기지만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총생산액 같은 증액되는 부분, 고용창출 부분이 집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출 수는 없지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인프라도 같이 겸해서 서브적인 부분에 전문기업도 유치한다든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해줘서 규모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위원장 송치호 다 하셨습니까?
○ 이준희 위원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의료기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량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커가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원주에 유치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독특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기가 100여 개 되는 업체 중에서도 한 40여 개 업체는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전선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40여 개 업체가 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안정부품산업연구센터는 전략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작년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어떤 내용이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사실 원주가 자동차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생산액 면에서 본다면 약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산업이다 보니까 의료기기산업도 의공학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 되겠고, 자동차부품도 어떻게 보면 의공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원주가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은 42%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하고 자동차부품을 연계시켜서 신산업을 하나 만든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용역이 발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게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면 의료기기산업하고 자동차부품산업과의 융합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그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융합된 기술의 진척 정도라 그럴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저희가 같이 연구용역을 했고, 최근에 연구용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연구용역에서 그런 로드맵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된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례도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연구가 종료된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사실 과장님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등산산업단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심의위원님들이 석축을 2단으로 한 것을 3단으로 해서 고치라고 제시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셔서 잘못 제시한 것 같은데, 2단하고 3단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쪽에서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옹벽높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을 주게 되면 옹벽높이가 낮춰지니까 경관이나 이런 데가 보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주문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 이준희 위원 과장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2단이냐 3단이냐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경관이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2단으로 하냐, 3단으로 하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3단으로 고쳐서 재배치하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심의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기업 명단을 주셨는데, 향토기업의 정의가 뭐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사실 특별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원주에서 기업활동을 한 기업을 적었는데, 기준을 20년으로 잡았습니다.
○ 이준희 위원 여기는 창업 후 20년 이상 된 기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년 이렇게 정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20년 했으면 오래 했다고 판단했고요. 원주에서 기업 활동한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주문사항들도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지역에서 향토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큰 첨복단지라든가 우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지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100년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잘 가꾸어야 될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미처 자료를 다 못 챙겨서 오늘 늦게야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주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지역경제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조례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원래 원했던 자료는 앞서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보셨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일정 거치기간을 거쳐서 이자를 내고 있다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원금 상환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매년 7월에 지원하던 자금을 금년에는 2월부터 조기 지원하기로 해서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요. 거의 다 나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지금 거의 다 나갔고요. 은행권에 추천해 주었는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라든지 보증력이 약해서 못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에 관련되는 나머지 잔액을 추리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보통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신청하시는 분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양과의 관계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자금하고 시 자금이 있습니다. 도 자금은 주로 제조업하고 제조서비스업을 하는 업종에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 시는 그것을 포함해서 유통 쪽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하고 제조서비스업은 주로 도 자금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신청했다가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담보력이라든지……
○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만 없다면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받고 계십니까? 도 기금이나 시 기금이나.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봐서는 거의 95% 이상은 다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서로 경쟁할 일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특히 도 자금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자금을 얻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얻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3～5% 정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강원도나 원주시나 규정은 비슷하죠. 2년 해주고 4년까지 가능하고, 한 번 기금을 받으면 다시 못 받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는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해주거든요. 도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또 됩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기금을 받은 상태에서 상환이 안 된 사람에게 또 다시 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상환 중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융자신청검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주시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융자신청검토서를 작성해서 도에 올리거나 원주 같은 경우에 은행에 할 경우에 보통 그 순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지원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특별하게 담보나 보증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95% 이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의 판단이 중요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자료가 ‘ㄱ’, ‘ㄴ’ 순도 아니고 중첩되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긴 했어요. 간략히 봤더니… 특정업체를 거명해도 상관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가급적이면 업체를……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나? 이 자료는 과장님도 있으시죠? 예를 들면 모 연탄업체의 경우 2008년도에도 받고, 2009년도에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제 눈에 띈 것만 확인한 것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연번이 있으니까 연번을 불러주시면 제가……
○ 용정순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2008년도 강원도 지원자금에 36번이 있고요. 2009년도 강원도 지원자금에 30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2008년도에도 받고 2009년도에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2007년도에 29번이 있습니다. 의료기요. 의료기 5억원이 있고, 2007년도에 또 있습니다. 2007년도에 29번이 있고, 2007년도 84번이 있습니다. 잘못 기재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계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총액 범위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2007년도에 29번과 84번이 동일한 업체에서 5억원씩 두 번 10억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2007년도.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죄송하지만 연번이 어떻게 되죠?
○ 용정순 위원 연번이 29번하고 84번. 그렇죠? 10억원. 5억원, 5억원씩 두 번 받으셨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2008년도 55번에 2억원을 받으셨어요. 의료기.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10억원. 어디에 있냐 하면, 2008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그리고 2009년도 원주 것에 6번 의료기입니다. 원주시 지원자금 3억원. 저는 이게 눈에 탁 띄어서,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면 특정업체는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찾은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게……
○ 용정순 위원 아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것에 2007년도 3번, 4번은 동일한 업체잖아요. 2007년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번, 4번. 그것하고 22번, 23번도 동일한 업체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22번하고 23번이요?
○ 용정순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2007년도 말씀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2008년 22번, 23번.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 용정순 위원 제가 얼핏 봐서 찾은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준이 뭔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L-Biz(Leading Business)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중복이 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각 자금마다 지원규모가 있는데, 지원규모 내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8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운전자금인 경우 3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10억원 이내. 그다음에 L-Biz(Leading Business)자금은……
○ 용정순 위원 얼마가 있겠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거푸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은 왜입니까? 2008년에도 받고, 2009년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그 전년도에 5억원을 받았다면 금년도에 또 5억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요.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지원의 경우 두 가지 동일한 업체가 겹쳐서 받은 사유는 뭐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회수를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더 지원이 가능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처럼 자금을 연중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는 100억원 규모로 한정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연중 받지는 못합니다.
○ 용정순 위원 1회에 한해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1회에 한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두 번 지원받을 수가 없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기간 중에 한 번 받고, 모자라면 또 신청해서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더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동일한 업체, 그러니까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된 사유에 관해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 15분이 돼서……
○ 오세환 위원 30분까지 마칠게요.
○ 위원장 송치호 그럼 이것 마치고…….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한 12억 6,000만원 투자해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현재 수용인원이 511명, 헬스가 199명이 등록됐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오세환 위원 여기서 다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지장은 없고요.
○ 오세환 위원 몇 명까지 여기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회에 9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환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갔더니 불평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소는 협소한데 회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냐 불평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등록받지 말고 적정선에서 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이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분들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MOU 체결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난에 관련돼서 입주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입니다. 다행히 여기가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려운 업체는 빠지고 다른 업체를 모집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토지대금은 다 완납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완납하고 명의이전도 다 하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명의이전 됐습니다. 잔금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회에서도 예산이 두 번씩 삭감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탈할까봐 난 걱정스럽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상당히 어려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2억원인가 줘서 부지를 매입했고,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내용,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아파트 부지를 전부 해약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에는 일반사업자가 한 것은 샀던 땅도 다 해약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전략산업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기후변화대책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산 림 관 리 과 장박관섭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