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기후변화대책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기대과 창설되면서 처음 오셔서 6개월 되셨죠?

○ 이준희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민원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작업복 차림으로 즉시즉시 나와 주셔서 민원사항 해결해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시내 나무 식재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문막수목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공간들은 가로수, 공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개인주택 내라든가 산림은……

○ 이준희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나무도 많이 심고 기존의 도로 사정, 잘못 식재된 것 때문에 많이 베어 내고, 바꾸어 심기, 메워 심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문막 (구)지구대부터 문막교까지 나무 식재한 자료를 보면,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나무 한 주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나무의 가치라는 것이 다 인정되고 지자체에서도 관심 갖고 대량으로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베어지는 과정들이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 왔죠?

○ 이준희 위원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제출해주신 것 보면 환경청 사거리에서 남부시장 사거리에 이팝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또 바꾸었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이식사유를 보면 건설과하고 행정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 이준희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이 그렇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빨리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렇게 갑자기 길 확장하는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시죠? 과장님은 올해 오셨는데 작년에 물어보셨단 말입니까?

○ 이준희 위원 문의를 했었다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다.” 그때 답변이 그랬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대과에서 그냥 ‘여기는 이런 나무가 좋겠다.’ 해서 심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론수렴 절차가 있나요?

○ 이준희 위원 관련 과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준희 위원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Clean & Green’,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욕만 앞서서 나무 심는 개수에 연연해서 심는 것인지, 다소 늦더라도 체계적으로 우리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업그레드할 수 있는 차원도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가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준희 위원 완성이 되죠?

○ 이준희 위원 도시림 기본계획이 뭐죠? 공원기본계획은 이해가 되는데, 도시림은 뭐죠?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나무를 벤 것 있지 않습니까? 벤 나무, 아니면 이식한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이준희 위원 올해 것을 물어야지만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베어낸 수목은 몇 본 정도 됩니까?

○ 이준희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 이준희 위원 베어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 이준희 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를 갑자기 많이 심게 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육묘를 해서 기르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다가 긴급하게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원주시에도 시유지나 공유지를 통해서 앞으로 육묘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 이준희 위원 검토하는 안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육묘장은요?

○ 이준희 위원 이식의 필요성에 있어서 다른 데 옮겨 심어야 되는데 마땅히 자리가 없단 말이죠. 육묘장 같은 게 마련이 됐을 때 거기에 이식했다가 정말 필요한 자리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육묘장은 과장님도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지역별, 노선별로 몇 본이나 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있나요?

○ 이준희 위원 과장님이 새로 신설된 과에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눈에 뵙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라든가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올해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문막수목원을 얼마 전에 확보하셨는데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며칠 전에 아침고요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목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생각하면서 관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크게 만들어 달라,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러기보다는 강릉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는 똑같은 수목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수목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략적인 계획은 어떠신지요?

○ 이준희 위원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임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치악산국립공원도 있거든요. 잘못 그리다 보면, 치악산국립공원의 축소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런데요. 그것을 크게 그려 달라, 예산을 많이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정말 특성 있게 원주시민부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작게 그려서 크게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의욕적으로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그려갈 것인지 이런 것부터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당장 시작단계에서 어떻게 그릴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거창하게 그렸지만 예산만 투입되고 다른 지자체와 별반 차별화된 모습이 없는, 또 하나의 수목원으로 끝날지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계에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규모를 어떻게 갖고 갈지 모르지만, 작은 규모라도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미지라든가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지역 업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 만들더라도 품격 있는 수목원을 만들려면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고자 하면 지역을 떠나서 전국단위 공모라든가 그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원주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고, 원주 수목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목원을 PR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국단위에서 공모하는 것, 그리고 설계업체들도 다국적기업이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데에 용역을 맡겨서, 실제 공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더라도 원주만의…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원주만의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답답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모두가. 그래서 작은 수목원 하나라도 원주의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으면 똑같은 컨셉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짝퉁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겁니다. 설계를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모습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점을 잘 명심하셔서 좋은 수목원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1쪽에 나오는 공원·녹지·하자보수 현황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었는데요. 8비행단에서 원주공항에 있는 국도5호선변에 장미를 식재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산림공원과였었겠지요. 지금도 장미식재는 기후변화대책과 공원담당이 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드문드문 많이 죽은 게 있어서… 얼마 간격으로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촘촘한 것은 1m 간격이 안 되게 심은 것 같고요. 죽은 것은 1m가 아니라 3m에 가서 하나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다시 캐서 집적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자보수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장미가 한창 피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꽃을 보려고 해도 풀이 많은데, 제초작업도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제초작업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꽃이 있을 때 주위가 깨끗해야지 장미를 제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후에 보식 안 하셨죠? 모르시나요? 확인 안 하셨나요?

○ 권영익 위원 작년에 이맘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니까, 보식을 가을에 하는지 봄에 하는지 모르지만, 보식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보식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있어서 보기 싫고, 차라리 그러려면 일정구간 몇 미터 정도만 일정한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풀도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깎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나가보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하세요.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잔디식재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잔디면적하고 총공사비 내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면적이 작은 데도 큰 데보다 조금 심고 단가 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왜 그러죠?

○ 권영익 위원 단가가 높은 것은 결국 다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 값이 있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높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잔디 관리하는 데 평방미터당 관리비가 얼마나 들죠?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 권영익 위원 평방미터당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인건비, 농약대 등등 분석해보진 않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1년 동안 관리하는 게?

○ 권영익 위원 1㎡에 600원 정도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잔디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완충녹지지역에 잔디보다는 관목이라고 하나요. 키 작은 것으로 대체하면 관리 면에서 낫고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나무도 잔디역할 이상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더 나으면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게 식재할 때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다음에야 전지나 해주고 그러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나 해서요.

○ 권영익 위원 잔디 식재하는 것은 주로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공원개념 내지는 완충녹지에만 하는 것이지, 하천제방 이런 데 잔디식재와는 전혀 관계없죠?

○ 권영익 위원 하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잔디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하천 같은 데 둔치는 더 엉망이더라고요. 잔디식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잡초만 있어서…….

○ 권영익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넝쿨장미, 8비행단에서 원주공항 사이에 있는 것 꼭 나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주 이미지 훼손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리비리한 장미 가지고 원주시의 시화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니까 확실히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장미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이미 추진했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에너지 자립형마을 조성사업 1차 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죠? 용역비가?

○ 용정순 위원 1,800만원이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중지되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중지사유가 여기 나온 것처럼 지식경제부가 그린빌리지업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고,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이 현재 용역수행 중이므로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용역을 중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예측 못하셨습니까?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우리가 시범마을로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했던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못 들어갔단 얘기죠?

○ 용정순 위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 용정순 위원 원래 우리가 2008년도에 기후변화대응사업 연구개발비 해서 6,000만원을 한라대에 출연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때 당시에 했던 것이 에너지자립형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었고, 이번에 1차 조성 실시설계를 줬던 것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은 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적어도 지난번에 포럼한 적도 있었고, 그때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만약에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까지 용역이 중지되고 사업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업이 중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당분간.

○ 용정순 위원 예, 당분간 사업이 중지되죠.

○ 용정순 위원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지침에 맞춰서 원주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투여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언제 다시 시행될지 기간이 막연한 사항 아니에요. 올해 말이 될지 어쨌든 당초에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에 비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용정순 위원 당연히 그렇죠. 일 처리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더욱이 이 에너지자립형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약간 늦춰진 것에 대해 마을 주민들에게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기후변화대응사업,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전용했거든요.

○ 용정순 위원 용역비의 경우하고 출연금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용역비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사업결과, 예산에 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잔액이 남을 경우에, 출연금의 경우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용정순 위원 지자체도 공동사업자 아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공동사업자끼리 출연이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저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원칙을 지켜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무단으로 녹지나 공원을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도시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사항이 연도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원주시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면적이 30,254㎡에서 미집행되고 있는 것이 10,00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장기미집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면, 제가 단위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1,000㎡ 단위인데…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웃음) 그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6%가 돼요. 특히 3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70%가 공원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 일정 정도 장기미집행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최근 10년간 장기미집행 자금을 마련해서 공원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얼마였습니까?

○ 용정순 위원 2007년도에?

○ 용정순 위원 아니, 매년 장기미집행 자금이 10억원인데, 그중에 10억원을……

○ 용정순 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거의 매년 10억원 정도밖에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공원은 밀리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관련법규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0～15% 이상을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집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특히 공원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공원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미집행 된 공원부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9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정해놓고 여직껏 공원으로 묶여서 어떤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감내하라고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이 문제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뭐 사실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원로 가로수 관련해서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가 2008년도에 수종 갱신하느라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2009년도에 안 했습니까?

○ 용정순 위원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는 안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남원로.

○ 용정순 위원 어디에… 원래 2008년도에 의료원 사거리에서 남부시장까지 이팝나무 144주를 식재하셨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 용정순 위원 거기까지도 남원로예요?

○ 용정순 위원 2009년도에는 한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시라고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는 기존에 수종이 무엇이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 식재현황은 제출을 안 하셨죠? 2008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제출을 안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2008년도에 은행단풍, 은단풍나무 97본을 제거하시고, 다시 이팝나무로 하셨잖아요. 은단풍나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언제 식재하신 나무죠?

○ 용정순 위원 나무가 오래 되면 안 좋은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죠? 수종갱신에 관한 것은 누가 판단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수종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냐고요?

○ 용정순 위원 전문가들이시죠?

○ 용정순 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식비용으로 1,000만원을 쓰셨잖아요. 1,000만원은 누가 책임졌죠? 어쨌든 건설과하고 기후변화대책과가……

○ 용정순 위원 이식한 것은 알겠는데, 잘못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신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어떤 형태로 누가 지셨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 이미 도로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는 도로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식재했다가 도로가 뚫리면서 이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식비용만 1,000만원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때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 용정순 위원 도로확장 예산이 얼마냐고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때 실행해서 집행한 도로확장비용이 얼마였냐고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도로확장비용.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계획 없이 쓸 리는 없거든요. 제가 건설과장님 오시게 해서 서로 맞춰봐야 되나요?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용정순 위원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누가 물어봤고,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용정순 위원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더욱이 1,00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실리문제거든요. 돈을 떠나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유야무야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해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님께 불러서 여쭈어볼까요? 누구 책임인가를?(웃음)

○ 용정순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용정순 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 휴양림이 용수골하고 치악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개인소유로 황둔에 되어 있는데, 치악산휴양림 조성한 지가 십몇 년 됐죠?

○ 오세환 위원 15년이 됐는데, 휴양림 방문자를 보면 치악산휴양림을 제일 먼저 조성했는데도 인원이 제일 조금 온 것을 봐서 여기 시설물이 빈약해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 오세환 위원 지금은 그냥 현상유지는 되죠?

○ 오세환 위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더 확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솔직한 얘기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용수골휴양림은 이용을 하려고 해도 두서너 달 전에 신청해야 될 정도인데, 치악산휴양림은 지역여건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투자를 더 해서 제대로 된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둔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도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치악산휴양림은 너무 투자가 빈약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좀더 시설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현, 송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입니다.

2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설명에 보면 총사업비가 955억 9,900만원인가요? 총사업비 955억 9,900만원.

○ 채병두 위원 원주시 전체 것을 더하신 거죠?

○ 채병두 위원 기후변화대응과 관계돼서 가로수 이런 용역을 많이 주시잖아요. 지금 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온도가 2～3℃ 정도 낮거든요. 동지역은 포장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식재를 함으로써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다든지 하는 용역은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온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나무가 계획대로 심어진다면 온도가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기후변화나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없잖아요. 하던 것을 체계화시키시는 거지, 없던 것을 새로 발명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데와 겹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가 돼서 압도를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5쪽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포털사이트 구축 2,500만원, 내가 예산심의 때도 물어봤던 것인데, 한강수계기금 청정사업비 가지고 허브사이트를 9억 9,000만원인가에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게 9억 9,0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동식물의 분포나 이런 것이… 예산이 9억 9,000만원이면 2,500만원하고 상대가 안 되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비오톱지도가 1단계 끝났는데 15억원 정도 해서 3단계까지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보다 2,500만원 가지고 좋은 내용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달라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GIS라는 게 지리정보시스템인가요?

○ 채병두 위원 그거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어느 시민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나중에 결과물을 검색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겠어요.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겹쳐서 투자될 때 더 빈약한 것을… 포럼을 한다고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뭐 없는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화시키는 것인데, 과거에 했던 포럼이나 자료들이 있는데 또 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산림공원과 계시고 면장 하셔서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대개 환경보호과에서 주도하던 사업들이 이 기후변화대책과로 넘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니까. 세계지속발전가능하다는 사회가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것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세울 때도… 무조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한 가지 예만 들었고요.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질의하셨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원주시에서 해야 될 시책의 문제점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식재할 경우 전문가에 의해서 설정된다고 하셨는데, 원주시는 대형 가로수가 많거든요. 시목이 은행나무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많고, 왕벚나무도 큰 묘목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시 외곽지역에도 그렇게 설정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리별로, 구간별로 설정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산림공원과에서 기후변화대책과로 넘어오니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가로수하고 외곽지역의 가로수하고 구분을 둬서 원주시 특성에 맞는, 시화가 장미라면 장미를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식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가로수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최우수정책제안상을 받게 된 데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면서 그런 정책제안이 바르게 설정돼서 원주시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목원 조성계획에서도 이준희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 주체가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재될 관리품목, 나무 조성계획이라든지 매번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서 가야지 볼거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원주만의 특색 있는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야생화단지, 야생화 부문에서는 씨앗 부문에서 농림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지역 주민도 있고,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곤충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와 같이 접목시켜서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안 준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전문가의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매번 갈아주면서 식재할 수 있는 묘목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시에서 주관하기는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셔서 과연 위탁이 나은지, 시 직영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수목원이 수목장으로 가는 단계의 그런 것은 아니죠?

○ 이준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계획대로 가려면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나무 식재하는 데 있어서 원주시 경관조례에 적용을 받는 게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 건 없죠?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기후변화대책과로 넘어오면서 시도하고 국도변의 가로수 선정은 어디에서 하면서, 시가지하고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국도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42번 국도가 치악산을 지나가면서 강릉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가로수로 선정돼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유실되고 말았는데, 그 계획을 먼젓번에 물어봤을 때는 42번 국도 확포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복사꽃축제를 하면서 복숭아나무가 유명하니까 거리를 복숭아나무 거리로 만들자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복사꽃을 - 꽃만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왔었거든요. 조금 전에 국도는 홍천국도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로수 선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삼 문의를 해서 알아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서 이번에라도 식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어서 나무랑 잔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죠?

○ 용정순 위원 어디로 이식을 하셨죠?

○ 용정순 위원 거기에 식재한 원래 나무 수량하고 잔디면적하고 이식한 곳 수량하고 잔디면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있죠? 연구센터인가요?

○ 채병두 위원 오크밸리 안에 하기로 한 것.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한강수계기금 30억원은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센터를 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 채병두 위원 운영비도 시에서 다 대는 것으로?

○ 채병두 위원 운영비 1억원 있죠.

○ 채병두 위원 거기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사무실이 거기로 나간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가로수가 거의 다 왕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 위원장 송치호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도로가 좁거든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로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요인이 있어서 가지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전남 광양 매실농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원주지역의 가로수를 매실나무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급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시에서도 농촌지역의 가로수 문제는 매실나무로 하면… 벚꽃나무는 꽃만 피고 지면 없거든요. 매실나무를 심어놓으면 매실을 따가지고 갈 사람들도 원주시민들일 테고 그런 쪽에서 좋지 않을까. 또 원주의 건강도시라는 이미지하고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단계동의 장미공원 관리를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나요?

○ 위원장 송치호 왜 장미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장미를 심어서 장미공원인가요?

○ 위원장 송치호 제가 단계동 장미공원 쪽을 자주 가거든요. 원주시민이면 다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공원으로 한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송치호 장미도 많이 훼손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장미공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십만 본 아니면 100만 본 해서 진짜 장미가 어우러져서 장미꽃에 묻혀 있어야 장미공원이라고 하지, 장미 몇 개 심어놓고 장미공원이라고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장미공원이냐? 차라리 단계공원이라고 하지.’ 그리고 시화를 심어놓지도 않고 장미공원이라고 하니까 모양새가 그런데, 이 문제도 한번… 우리 원주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공원다운 공원, 장미공원을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 위원장 송치호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 위원장 송치호 장미공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미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군부대 기름유출 경위와 대응 및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원주시에서 미군기지 기름유출과 관련한 종결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 엊그제 복원을 하고자 포크레인이랑 장비를 동원해서 캠프롱기지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원주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1년 6개월 가까이 노력했는데, 왜 복원하려고 하는 원주시의 대처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지하고 반대했죠?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왜 그동안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들이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반대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전 조사작업을 기초로 해서 공사에 들어가든지,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주시가 환경관리공단(공공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환경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문제 삼는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저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복원작업을 한다 할지라도 복원을 위한 사전 조사작업이 불충분하게 내지는 부실하게 되었다면 복원도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사내용이 부실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최대한 조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했다시피 5m까지 해야 되는데 2～3m밖에 안 했냐 하는 것이라든가 왜 지하수를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단체에서 주장해왔던 것이 공동조사였거든요. SOFA에도 공동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환경관리공단이나 이것을 맡았던 업체에서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 단체들을 포함한 채 조사작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왜 원주시가 제언해주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협의를 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협의. 제언이라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원주시와 협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캠프롱이 우리 시민의 재산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복원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원주시민의 입장으로서 대변해야 되는 것이 원주시의 역할이죠. 만약에 환경부가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 용정순 위원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럼 사유지가 오염된 것은 오염된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의 목적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에는 원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6개월 가까이 공동조사를 - 더욱이 한미 간의 공동조사죠 -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적어도 지역의 관련 단체들을 조사에 참여시켜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원주시에서 충분히 조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아니고는 나중에 그 역할을 다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일 뿐이지,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것이고, 더욱이 또 하나, 지금 이것을 원주시에서 복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대충 복원비용을 얼마 정도로 산정했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당초예산에 원주시 환경보호과 예산 중에 토양오염 복원비용 3,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토양오염조사비용. 그럼 지금 이 비용은 어디서 쓰려고 계획하셨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포크레인은 계약해지 됐을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누구냐는 거죠. 사실은 원주시거든요.

그리고 복원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부실한 조사일 경우에… 부실한 조사라는 오해를 현재 받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실하게 복원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알 수 있는 문제지만,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불씨를 애초에 남긴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용정순 위원 자꾸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전문관리기관도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저하고 그 부분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논쟁을 벌이실 생각 아니시죠?

○ 용정순 위원 그 문제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국내산 경유만 쓰는 것도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확한 것이라면 왜 시비를 받습니까? 5m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보면 될 것을 왜 3m만 해서 이런 엄청난 오해의 시비를 받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합니까? 5m 하면 되는 것을 왜 3m를 했습니까? 돈의 차이가 큽니까? 그것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하수 해야 되는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받는 거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태도가 환경관리공단의 입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급부서로서 상급부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핑계, 양쪽의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누구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원주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과장님도 전문가시죠?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에 미군기지 관련해서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현재 받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보상금을 입금을 다 받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몇 년 걸리셨죠?

○ 용정순 위원 오래 걸리셨죠?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 용정순 위원 미군이 돈 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미군이 돈 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을 게을리했다거나 뭐를 안 했다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군기지 캠프롱 복원문제는 향후 우리가 2012년 기지를 돌려받게 되고, 그 이후에까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적어도 원주시민의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풀지 않으면,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캠프롱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다녀오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중앙단위 출장현황보고서에는 2009년 5월 4일 한 번 갔다 오셨네요.

○ 용정순 위원 2009년 5월 4일에 딱 한 번 갔다 오셨으면서 굉장히 많이 다녀오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 용정순 위원 이번의 결과에 대해서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출장을 안 끊고 그냥 갔다 오셨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면,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56쪽에 보시면……

○ 용정순 위원 2007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중앙단위 출장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부록을 보시면, 56쪽에 환경보호과의 중앙단위 출장현황을 2007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았는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캠프롱 관련 업무협의를 2009년 5월 4일에 환경부 한 번 방문하신 것, 출장인원 2명, 캠프롱 오염 토양복원 및 소송비용 관련 협의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복구 후에 재조사하고 또 그 이후에 지하수도 조사하고 이래봐야 이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가야죠.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조사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정밀 재조사를 공동으로 다시 조사하고, 이것은 환경 관련 단체에서 한 발 양보한 거예요. 한미 간의 공동재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한 발 양보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전문기관과 우리 환경 관련 단체들이 같이 포함된 공동재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복원을 해도 문제는 없다.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서둘러봐야 예산 낭비, 행정 불신 여러 가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이 예전처럼 중앙정부 일색의 도시도 아니고……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전달을……

○ 위원장 송치호 가만있어 봐요. 용 위원님!

지금 감사 중이거든요.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수긍할 것은 수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꼬박꼬박 자꾸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구하는 것하고…….

용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야생조수 피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피해면적이 없다는 뜻이죠?

○ 오세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피해예방시설로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원비가 국도비는 늘어나는데 시비는 왜 줄죠? 국도비는 느는데 시비는 줄어요. 과장님 생각에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부담 비율이 40%죠?

○ 오세환 위원 농촌을 생각한다면 한 20%로 해줄 수는 없는지…….

○ 오세환 위원 여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의 설치 지원에 미스프린트인지 몰라도 2008년도 것이 안 나왔네요.

○ 오세환 위원 2009년도가 2008년도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실지 농촌에 살고 있는 저도 보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보상받을 정도도 아닌 피해가 엄청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조사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농민들도 보상받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상 좀 받겠다고 몇 번씩 쫓아가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뭘 보상하느냐?’고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쫓아다니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보상체계를 어떻게… 농민들이 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면에서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인지, 여기서 재확인을 하는 건지……

○ 오세환 위원 조례에 보면 300만원 이상은 더 안 해주도록 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물론 300만원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볼 형편이 되면 그 농가는 망하는 것인데, 웬만하면 보상해줄 수 있는, 피해가 아주 경미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농작물의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해주는 쪽으로 해주시고, 예방시설을 매년 이렇게 해주니까 피해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만, 자부담 비율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캠프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공무를 집행하시려고 했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막혔죠?

○ 채병두 위원 환경단체가 다 참여를 해서 막았습니까?

○ 채병두 위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최후까지 설득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견통일을 100% 이루기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학설도 틀리잖아요. 과학적인 학설도. 그러면 시에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몇 사람이 와서 막는다고 공무집행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무력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권익이 신장된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군기지 캠프롱 오염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 채병두 위원 과장님 좋아요. 이게 뉴스에 자꾸만 나오니까 저나 우리 시민은 캠프롱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왜 대처를 안 합니까? 30평도 안 되는 면적이라면… 민가도 오염된 게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오염을 시켰으면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시에서도 캠프롱 면적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홍보하셔서… 다른 것 홍보하지 말고 그런 것은 대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캠프롱 전체가 기름바다 아니냐? 먼저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비오톱지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비오톱지도를 맨 처음에 착수할 때 몇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것과 관련되는 분이 연세대학교 이무춘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분한테 가서 상의를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지도 작성이 원주시가 선두죠?

○ 채병두 위원 할 수 없이 경험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시립대학에서 했죠?

○ 채병두 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사항을 과장님과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선두적인 것을 하니까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거기에서 원청 받지만 조사요원이나 기술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을 원주 사람이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단계에도 똑같은 서울시립대학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보완이 됐는지…….

○ 채병두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연세대학교 팀에서 이것을 맡아서 다른 군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원주가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환경부장관님도 오셔서 강연하시면서 지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도 선도적으로 가면…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 아니에요.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데를 원주에서 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과장님이 인원 배치나 이런 것을 신경 쓰고 계시냐 이거죠.

○ 채병두 위원 보다 많은 원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문막의 환경문제인데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실 것입니다. ‘환경’ 하면 대표적인 게 대기하고 수질인데, 섬강의 수질이요. 그간에 1년 지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춘천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문막에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작년에 주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거든요.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언제 하셨죠?

○ 이준희 위원 기존에 원주 도심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문막에 설치하는 것이요?

○ 이준희 위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 100%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 이준희 위원 늦었지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막이 원주시 공단면적에 정확히 71.7%, 종업원 수만 따져도 70.4%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3분의 2는 문막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과 관련돼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는데, 늦게나마 가능성이 보여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상류 쪽에 자꾸 산업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연이어서 기업도시도 생길 것이고, 추가적으로 예정돼 있는 반계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늘상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이 없다.’, ‘가능한 범위 내의 오염상태다.’ 이런 것을 확인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까지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따로 그런 쪽에서 노력하신 것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자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를 30만 주민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감안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대기측정망과 관련된 것은 반계와 부론산업단지와 해당 주민들 주민설명회할 때 이 내용도 - 물론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 이런 계획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같이 해나가는 게 여론형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질환경모니터링시스템과 관련해서요. 일부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공개 측면에서 귀찮아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문막교에 야간조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업체한테 야간조명 LED조명과 연관해서 융합시스템으로 수질을 상시 측정해서 LED전광판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그쪽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충족하고, 다시 LED조명판으로 해서 문막교를 지나는 주민들이 늘 볼 수 있는, PH농도라든가 BOD 점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따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헬시 원주의 개념 아닙니까. 제안서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 이런 데에 협의해서 따로 기간을 갖고 측정할 것이 아니라 24시간, 지나가는 사람마다… 환경의 중요성도 홍보할 수 있고요. 다소 예산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원주는 이런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투여된 용역이나 사업비 내역이 죽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자연하천복원과 관련한 추진방식이 연구용역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사업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역할분담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여기 리스트를 보면, 용역명하고 사업비를 보시면 실제 용역은 하고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모호하긴 하지만, 16쪽에 보시면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원주시 훼손된 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면,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출연금 5,000만원이었었는데,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출연금 형태로 하셨죠?

○ 용정순 위원 원래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다가 이 사업명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서곡천이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하고 있고, 하수과에서 차집관거 공사 진행 전에 있으며, 또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단지 부족해서 사업명을 바꾼 것입니까?

○ 용정순 위원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죠. 돈이 모자라서 바꾼 게 아니고.

○ 용정순 위원 아니, 서곡천에 관한 게.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제방을 어떻게 쌓을지, 물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곡천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목적, 여기 용역자료랑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했지 않습니까? 이미.

○ 용정순 위원 건설과에서도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그것을 무의미하게 수행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죠. 아니, 그 사업이 필요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상황을 잘 모르고 처음에는 제방 쌓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 용정순 위원 예, 수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쌓고 있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만약에 제방을 쌓기 전이면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얘기가 되지만,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서가 필요한 거예요. 미리.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나중에 제방 쌓거나 정비를 하면 기본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미 하천제방 쌓고 정비 다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정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예산낭비라는 거죠.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강원개발연구센터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장님,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강원개발연구센터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용역과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해 달라, 여기서는 어차피 용역을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싶으니까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이 더욱이 연구용역비도 아니고 출연금 형태로 추진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했다가 결국은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계속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고, 더욱이 용역과제의 목적이 변경됐을 때는 이 예산은 반납해야죠. 변경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의회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반납하시고 새로운 목적의 사업이 필요한 것을 다시 신청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셔야지. 이미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해서 목적이 무의미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절차와 방법을 어긴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천기본(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러면서 서곡천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서상에는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계속 변경됐습니다. 제가 서류를 이만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이 변경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적이 불필요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을 불용처리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납을 하고, 새로운 목적의 사업이 필요하면 새로운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셔서 집행하셔야지, 의회에서 기껏 예산심의 다 해놨는데, 그 목적이 필요치 않은 것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절차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연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천 내 보 25개소 중 14개소를 철거 및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하고 있는 2009년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이것은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까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종합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잖아요. 정부가 4대강과 관련해서.

○ 용정순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2008년도에 하천종합기본계획수립 예산을 원주시 훼손된 하천 생태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원주천 내 보 25개 중 14개소 철거를 위한 연구조사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실제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의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국토해양부 예산을 따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좀 헷갈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섬강유역단위 치수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시기가 참 묘한데, 그러면 2007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공사 중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공사 중인데, 여기에 있는 보 14개 철거에 관한 연구조사는 2008년도에 했고, 공사는 2007년도부터 추진했고……

○ 용정순 위원 너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기름하고 연결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원래 계획을 잘 잡아서 가지 않으면 가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조사하고 다시 설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도 2002년부터 추진한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 99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형 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80억원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다시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 구간은 원주천 안이잖아요. 자연형 하천 복원하려면 거기에 기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으로 어떻게 원주천을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타의 사업들을 추진해가되, 적어도 기초단계의 계획과 그림을 철저하게 잘 그려야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환경보호과장님은 오랜 기간 이것을 지켜봐 오셨고, 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환경 관련 부서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후변화대책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